배영숙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내·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배영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석광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고,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초읍동 공립어린이집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개금동 공립어린이집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배영숙 의원님 외 8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배영숙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부산진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부산평화시장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증축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 의결,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배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71억 3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21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024억 7,600만원으로 190억원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6억 2,700만원으로 2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24억 7,600만원이고, 그 중 지방세가 566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취득무관 등록면허세 13억원, 재산세 30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60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4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3,300만원으로 초읍권역 공립어린이집 건립 등 5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50억 7,7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정비 등 6건의 특별교부금 21억 6,300만원과 종량제봉투 가격조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2억 3,7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690억 9,200만원으로써 8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자 30여명을 포함 편성하여 과다계상된 인건비 26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8억 2,500만원,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에 31억 2,300만원이 증액하였고, 또한 지방세 초과 징수로 예비비에 25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12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지방채 및 특별회계 예수금 등을 2011년 결산추경에 모두 상환하여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등 1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 교부 및 적립금 등에 총 16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총 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위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13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을 2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 발의)(박현철·고진현·권수용·김위련·김일출·김찬우·문영미·배영숙·석광준·이종근·최진규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2013년도 청사정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산평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 통합에 따른 동장 정수와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동주민센터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철 의원 외 열분이 발의하였으며, 통장 위·해촉 상한나이를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나이까지 연장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주민센터 실정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통합과 연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과와 생활지원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분리하여, 2개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토론을 거친 결과,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존 1개 과로 두고, 교통행정과는 2개 과로 분리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부칙의 시행일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1페이지 2013년도 청사정비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3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재원으로 주차타워 건립 및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토론 결과, 부산평화시장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타워 건립 및 주차장 부지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8페이지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토론을 거친 결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회를 요청하면서 찬반토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안건은 양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평화시장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가 배영숙 의원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의 이름이 분명히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다. 외 8명해서는 그 8명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 8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단 첨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잠시 정회하면서 의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13년도 본 예산에 지원대상 경로당 수를 늘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