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6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억 5,937만 5,000원이 증액된 1,955억 5,2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3,610만 5,000원 증액된 458억 6,1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기정액 대비 28억 2,489만 6,000원이 증액된 404억 2,5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등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2억 3,2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긴급복지 지원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8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바우처사업 사업량 증가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등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4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26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3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조정편성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3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조정편성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분입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등 1억 2,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9억 9,611만 9,000원이 증액된 1,067억 7,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239페이지,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예산을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연금 등에서 기정액 대비 2억 3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 24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4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당 개보수 등에 따른 것 입니다. 246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3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교통비 지원과 출산축하금 등 증액사항이며 다음 24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8,8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영유아보육료 및 공립어린이집 건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6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 이는 복지시설 공사의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로서 총 73억 9,87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7에서 273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513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5,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공동화장실 양변기 교체 사업비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억 3,1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 공동화장실 양변기 교체사업비 2,200만원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9,600만 7,000원은 사업대상 공동주택이 미선정 되었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7에서 291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4,135만 8,000원 증액된 15억 8,8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로 2,8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비로 약수터 우물 소독비 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대기환경 보전비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비,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등 1억 2,3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식품위생관리비로 식품안전감시 장비 갤럭시탭 사용료로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환경개선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등으로 2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 7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비로 9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질환경 보전비로 1,4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4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에서 299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935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8,4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살펴보면,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조성,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부족분에 따른 것입니다. 295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은 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인력 안전화, 방화복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예산은 2억 4,7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시비 및 지역경제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은 3,2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4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 3,953만 9,000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5억 3,324만 5,00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9,374만 8,000원이 사업추진 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고, 쌈지공원 조성사업 2억 700만원, 초록도시 조성 및 관리사업 1,500만원이 사업추진 기간 및 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5에서 310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033만 4,000원이 증액된 119억 1,7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자활사업비는 3억 3,95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308페이지, 민간일자리 추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비를 5억 4,8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의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3,024억 7,637만 5,000원 중 7.37%인 222억 9,6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8억 7,7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 까지 창조도시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7억 7,544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1,2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은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1억 1,000만원, 노후가로등 시설정비 5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비 2,337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비 1억 1,000만원, 노후가로등 시설정비 5억원 등 총 6억 3,995만원으로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 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1,974만 1,000원이 감액된 57억 8,4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 7,79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전포3동 돌산공원 일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 2억 8,823만 6,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 1억 1,286만 7,000원을 내진 성능평가 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6억 4,150만원이 증액된 133억 6,9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포2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사업비 7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6억 4,150만원이 증액된 133억 6,9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은 전포2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 특별교부금 7억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제경비 1,339만 9,000원, 직원 인건비 4,653만 4,000원 등이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포2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7억원이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부터 371페이지 까지 건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351페이지 건축과의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7억 210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6,5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은 당감7구역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8억 8,000만원, 부암동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3억원 등을 증액 하였고, 직원 인건비 340만 5,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명시이월은 개금동 주거환경정비 사업비 8억 2,690만 3,000원, 당감7구역 주거환경 정비 사업비 8억 8,000만원 등 총 22억 9,233만 1,000원을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9억 9,324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2,797만 9,000원이며 주요증액 내역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용재결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29억 8,189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15억 4,012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6,7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은 가야2동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비 6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5억 4,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 관련 복구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결정 입안제안으로 도로개설계획 미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 8억 4,439만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원을 재정비 계획 용역 결과가 준공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대비 2,010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6,6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765만 5,000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216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중간에 보훈회관 부지매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보훈회관은 사실 연부로 매년 연납하도록 계약을 하고 보훈회관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6,340만원. 그렇습니까?

5회 걸쳐서 주기로 한 돈. 이제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원래 취득을 할 때 연리 4.1% 이자를 주기로 하고 사실 취득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14년도에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는 이번 세입에 잡히나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취득하는 돈을 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세를 놓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납부와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이게 제가 볼 때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씩 시비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돈입니까?

총 저희들 2,021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02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자료에 받았던 209페이지 교육급여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변경 내시액이 더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줄여졌다고 집행율 하고 전부 다 210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 저번에 본 예산 할 때 이게 예산이 다 종료가 되어서 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예산요?

본 예산 우리가 질의할 때 올해 이것을 다 썼다고 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장제급여는 다 집행한 걸로 그때 아마 장제비 말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제비인가요? 이걸 다 썼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과장님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2억 얼마가 잡혀있더라고요. 2억 2,990만 9,700원이던데.

장제급여 말씀이십니까?

해산장제급여.

내년 예산.

잡혀 있는 게 올해 예산을 보고 과장님 그게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좀 더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보다. 그렇죠? 올해 예산보다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지금? 5,6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올해 예산.

금년 기준하면.

오른 게 이게 지금 추경에 거의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에 이렇게 무리하게 잡은 것은 또 내려 오는 보건복지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자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 답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제비나 모든 게 저희들 금년도 지출을 예상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로 내년에 돈을 잡아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 장제비고, 장제비는 저희들 일반 현재 지침으로 내시된 500만원에서 100만원 올랐기 때문에 많이 잡았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제급여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에 정확하게 추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추산을 해서 국비가 먼저 잡히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맞추는 부분이 사실은 강합니다.

올해는 내년보다 받는 돈이 작기 때문에 액수가 좀 작다는 거죠? 지금?

이 금액은 금액이 많이 오른 부분은 장제비고 이것은 장제급여라고 해서 해산장제급여, 아! 이 금액이 맞습니다. 밑에 부분, 그것은 100만원 오른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편성 해 놓은 금액 맞습니다.

숫자의 추이는 어떻죠? 작년보다?

지금 일단 해산장제라는 것은 출산율이나 사망률에 따라 가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그 추이가 지금 올해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정책도 쓰고 있고.

아무래도 출산율은 조금 오르고 사망률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감액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긴급지원비 있지요? 211페이지인데 이 긴급지원비가 2억 3,315만 4,000원을 삭감해 삭감률이 38%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것을 저소득 제도를 몰라서 못 찾은 것 아닙니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긴급복지가 생길 때만 해도 큰 어떤 제한조건 없이 시행이 되다가 이게 대부분의 돈이 의료비로 지출이 됩니다. 의료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수없이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큰 예를 들면 지금 1년에 같은 병으로 2번 이상 지원이 안 되고, 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제한 규정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긴급복지비로 예산집행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조정된 것은 부산진 전체의 어떤 집행률을 감안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도 했고 저희들도 연말까지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될 걸로 해서 예상을 해서 이 금액 조정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혹시 홍보 부족이나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에서 찾아가지 못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도 홍보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삭감되고 누락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조사업을 수정하면 수정요구안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조정금액은 국·시·구비해서 총 5,299만 4,000원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이것 역시 당초 저희들이 11월 달에 1차 국비를 얼마 주겠다고 내시를 했다가 최근에 12월 10일부로 이 금액을 조정을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새로 통보하는 바람에 뒤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이 줄어들어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예, 교육급여는 학생 수가 내년에 180명 정도 줄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초읍, 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건립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치가 근처에 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죠?

예.

공립?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나요?

사실 그 옆에 소현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골목 쪽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초읍, 연지권역에 특별교부세로서 8억이 내려 왔었거든요. 내려 왔는데 연지에 하는 게 사실상 맞는데 연지에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가 연지 쪽에다가 공립어린이집 하나 짓고자 해서 부지를 물색했는데 전부 재개발지역이고 한 군데 나왔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하얄리아부대 건너편인데 가보니까 연지인데 금액도 상당히 비싸고 옆에 주유소도 있는 거라, 주유소가, 그래서 연지 쪽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초읍에 거주하면 차 진입도 용이하고 풍미추어탕 앞쪽이거든요. 거리는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소현어린이집 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차도 다 있고 그래서 연지권역에 흡수가 되어 지겠다. 그래서 초읍에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또 수요나 이런 게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한 쪽,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지 쪽에는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서 초읍에 연지에 가까운 쪽에 하면 사실 초읍에 그곳도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263페이지요. 명시이월에 되었던 경로당 개보수 중에서 부암, 당감 지역 경로당 확충에 거기 보니까 부지 미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도 사실상 금년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에 경로당 하나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월 시켜주시면 내년에 우리 담당자가 계속 물색하고 있으니까 1년 그것하면 1월 달까지 하면.

1년 동안 부지 확보 못한 것을 지금은 가능한가요?

1년 동안 아니고요. 중간에 왔는데 조금 사실상 그것을 해 보니까.

돈이 온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죠?

2억 6,000만원 거기가 그때에 우리 총선쯤 해서 그때쯤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해질 겁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구해진다고 봅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로당 난방비가 1,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경로당 난방비인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로서 금년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게 덥고 안 그랬습니까? 특별교부세로 해서 각 경로당 5만원씩 그렇게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여성친화행복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수당 49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이게 여성친화 조례가 먼저 번에 되면서 우리가 2012년 그러니까 11월 20일날 우리 조성위원회가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위원회 11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날 회의를 그때 하면서 근래에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추경 때에 회의비를 7명 수당으로 49만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근래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새로 만들어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이 예산액 140만원의 65%인 91만원이 삭감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은 예산액 226만 8,000원의 60% 인 135만 8,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사실 보육활동 이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회 이것은 사실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해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을 보육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바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바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거고요. 그리고 위에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도 이제 정기응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13명인데 공무원 3명 빠지고 9명 구성이 위기청소년발견보호 이런 직무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 사실상 저희들이 좀 예산 차원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안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편성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하단에 보면 가야1동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사업비로 구비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번에 동 통합하면서 관련된 지역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동사를 활용하는데 통합되면서 어르신쉼터, 노인대학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규모 노인회관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묻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책에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안 파도록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어제 밤에 갑자기 본 예산 이것은 추경보다 본 예산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사에 혹시 엘리베이터 공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안 합니까?

예, 없습니다.

계단이 높아서 나이 많으신 분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장애시설이 경사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당히 경사가 우리가 한번 가보니 경사가 상당히 높던데.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깎아서 경사라든지 안전하게 그런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본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할 겁니까?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을 같이 할 겁니까?

같이 리모델링을 설계해서 같이 그러면 노인회관, 우리 어린이쉼터 한다면 설계상 전부 지침에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만 나중에 그게 됩니다. 설계하기 때문에.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59페이지 개금동 공립어린이집 설치 있죠? 5억 4,000만원?

예.

그 위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그 부지죠? 시유지?

거기 지금 우리 건설종사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지가 파출소 부지 아닙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설치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 부지매입비로 시유지라도 부지매입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그것을 심의하면서 이것을 예산상 이래서 우리 처음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삭감을 하셔도.

취소한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사실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예산상 문제 같으면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매입에 비해 싸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시유지라도 전부 다 감정가로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싸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곳 주위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거의 3,300세대, 거의 4,000세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그러면 이게 취소된 것이네요?

예,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해서 다른 부지를 그 주변에 한번 물색해서 그때 새로 또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냥 어떤 이유인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처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제 요구를 해 놓고 전부 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금 변경이 되는.

변경 이유를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초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시유지고 또 그 위에 보면 파출소가 지금 부지가 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

그 위에 부지가 그 자리가 파출소 부지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거기 안 시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지가.

이 지역이 전부 다 이것은 현재 특별교부세 온 부분도 없고 전부 다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소 무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그냥 지금 현재 2차추경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삭감하시면 다른 부분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옆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조금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 수렴 하는 게 그 지역 구 의원도 어느 정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번쯤 의견 타진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쯤은 설명을 하고 삭감을 해도 삭감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치안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근에 어떤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파출소는 동사무소 전 부분을 저도 내용은 아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했다가 삭감을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늘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그런 부분도 미심쩍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건립계획을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내년도에.

256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아동급식지원비가 우리가 1억 8,400만원 편성되었죠?

예.

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얼마 썼습니까? 1억 3,400만원?

이게 10일 현재 한 450명 이렇게 현재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한끼 3,500원, 또 이제 일반인은 3,900원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 사실상 아동급식 이게 항상 보면 시비로서 하는데 과다 내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부터 예산이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예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11월 말 현재 1억 3,42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구비가 4,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시비와 구비 의무부담률이 25%죠?

맞습니다. 구비가 25%입니다.

25%하면 3,500만원이면 되는데 4,611만 1,000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해도 구비를 감액편성을 해도 3,612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1,000만원 감액 편성되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감액편성해서 3,612만 1,000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방학 중 급식아동지원 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11월 말 지금 우리가 집행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한 달 더 한다. 그래도 1억 4,000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구비가 1억 6,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2억 정도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0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여유 있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2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었죠? 이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00여 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스프링쿨러 이것은 1회 추경 때에 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1회 추경 때에 국·시비로 와서 그래서 5억 2,400만원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조달입찰 요건충족 표준공사비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새로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 1억 4,452만원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 분리 발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고요.

아닙니까?

그건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넘어갔지만 259페이지에 초읍, 연지권 공립어린이집 건입니다. 물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다루겠지만 개금하고 2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부지계약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지, 초읍은 부지는 봐 났는데 아직 매매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값이 얼마 될 것이라는 그 정도만 그것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매수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죠? 절대적으로 시급한 거는 아니죠? 당장 지금 몇 개월 내에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그 부지가 팔려버리고 나면 우리가 또 다른 부지를 구할,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구하다가.

몇 개월 동안 지금 구했습니까?

연지, 초읍은 정말 부지가 사실 공립어린이집 필요한 데 연지는 전혀 구할 수가 없고 전부 재개발지역입니다. 이 부지도 좀 공립어린이집 하면 규모도 평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부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부산진구가 어린이집 수용률이 제일 낮다고 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역 간,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놨는데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절반 아닙니까? 없는 동이 13개 동이고 있는 동은 2개 동인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어느 지역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죠.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없는 동에다가 만약에 부전동이면 부전동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지, 초읍에 못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안에서 구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초읍이 지역구입니다만 초읍이라도 연지 쪽에 가까운 쪽에 해야지. 지금 공립어린이집 바로 옆에다가 또 짓고 연지는 없고 이러면 그것은 진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밑에 쪽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조금 그걸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시급합니다. 왜 그렇냐면 연지, 초읍 같은 경우는 정원충족률이 97.6%입니다. 97.6%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애들 연령별로 반을 나눠서 하면 100% 넘어서 지금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렇죠. 연지.

대기자가 많고, 지금 현재로는 구 전체로는 35.5%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들은 구입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물론 압니다. 초읍동은 지금 뽑으니까 아동수가 1,000명, 연지동은 지금 5세 이하가 1,800명, 거의 2배인데 지금 연지동 쪽이 지금 연지동은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다 찼어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하면 연지동 어린이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이?

그것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아니, 선발할 때 연지동 우선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동을 우선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동을 우선 연지동, 초읍동을 놓고 연지동 주민을 우선한다는 것은 안 되고 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부산진구에서 몇 ㎞ 떨어진 거기에서 자기들이 차를 몰고 애들 맡겨놓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지 산다고 해서 조금 연지하고 초읍은 인접해 있고.

압니다.

거의 1~2㎞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로도 한 10분 하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는 하시겠지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부지일까, 좁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보충을 조금 하면 우리가 사실 어린이 수에 비해서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에 수용할 인원이 35.5%밖에 안 됩니다. 구 전체에 연지, 초읍은 17.6%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작습니다.

연지, 초읍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꼭 왜 초읍동 맨 위쪽에 골짜기에 해야 되느냐 고민해 봅시다.

거기 아니면 왜 그렇냐면 자기들 기대수요가 지금 우리 시민공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파크웨이가 생기고 이러니까 기대수요가 높아져 놓으니까 땅이 있어도 팔려고 안합니다. 팔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동산에도 계속 해서 부지가 좀 100평이 넘는 부지가 나오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라, 연락을 해 주라 했는데도 그 부지가 마땅히 없어서 나오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몇 개 몇 개 나오는데 이게 뚝뚝 떨어져서 나오니까 두 집이 50평짜리, 60평짜리 이렇게 나오면 두 개 털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41페이지에.

241페이지?

241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 밑에서부터 사회복지보조에 폭염대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가 그 계속 넘어가면서 지금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기 금년에 사실상 폭염이 사실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설에 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4개소, 5만원씩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 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었는데 결산추경해서 폭염이 워낙 덥고 해 놓으니까 한 곳에 5만원씩이더라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페이지만 해도.

폭염 밑에 단기보호시설은 헬렌의 집이라고 장애인시설 그렇고요. 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개소인데 참사랑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고, 나래울장애인주간센터고, 개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부산진장애인주간보호센터 4군데에 이래가지고 5만원씩이라도 냉난방비로.

그 다음 페이지도.

맞습니다.

전부 쭉 하도 많아서.

많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전부 이래서 각 시설마다 5만원, 10만원씩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교부금이 2억 내려온 것도 있고, 1억 내려온 것도 있고.

20만원. 20만원입니다.이것은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하고 장애인시설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몇 개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요?

전체의?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부산진구 전포동 그 한 군데고 무슨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하면 우리 2군데가 있거든요. 신애재활원하고 양정에 가면 새들처럼 또 있고 그 장애인생활시설은 2군데입니다.

냉난방비는 개인들한테 지급을 한 것입니까?

그 시설에다가.

장애인시설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에.

여기 보면 여기만 봐도 7군데.

예, 맞습니다. 쭉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 매실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입니다.

개인 일반장애인들 시설들에도 지금 부산진구에.

일반 장애인시설은 아까 새들처럼 그런 한 수용인원도 작습니다. 20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교부금 내려온 것은 지급 내용으로 해 놓은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10만원, 20만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263페이지.

개금3동 일진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됐었죠?

됐는데 처음에 이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이거든요.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되면 입주 조건이 안 되어서 면적에 앉을 수가 없고.

면적이 줄어들어서 다시 대수선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선 하는데 하다보니까 구조가 균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더 받아서 4,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를 새로 공사를 새로 대수선 공사를 새로 전면하는 이제 곧 지금 중단됐다가.

설계변경까지 마쳤습니까? 설계승계는 마쳤습니까?

맞습니다. 마쳐가지고 엊그제 착공 들어갔습니다. 새로 재결했습니다.

하도 너무 오래 해서 물어봅니다.

오래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아까 하던 263페이지 개금동 공립어린이집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예산이 편성됐는데 부지가 꼭 그 부지 아니더라도 부지가 파출소 부지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예산이 없었으면 이것을 편성도 안 했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안 시켰을 건데 예산편성 다 시켜 놓고 5억 4,000만원을 시켜 놓고 이것을 아무런 그게 편의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초읍, 연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지는 봐 놨지만.

그것은 특별교부세도 내려온 부분인데 여하튼 우리 김 위원님 조금 이것을 해 주시면 개금 지역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러니까 예산을 두고 부지를 물색해도 되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 예산이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삭감을 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령 부지를 물색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맞는데.

예, 예산하실 때 조금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예산을 살려두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그 부지에 지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출소 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구심도 있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그게 안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 놨거든요. 상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삭감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예산이 살아있고 또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된다.

공유재산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도 물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삭제, 의회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이 부지를 획득해서.

지금 늘 지적하시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이 안됐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그 부지라고 특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거고요.

아니,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적에 특정 부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당감동 전부 다 이 부분 다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초읍 건도 마찬가지고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초읍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부지를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보니까 부지확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확정은 안됐지만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우리가 사겠다 안 사겠다 그런 이야기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이것을 안 올릴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5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하면서 왜 예산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공유재산이 그게 해제가 안 되는 이유가 파출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출소에 저게 경찰서에 그것을 해 보니까 파출소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을 그거 하는 것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 있는데 협소해서 자기들이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찰이라든지 거의 확정되어 있는 부지를 해지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또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었단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어도 파출소 부지가 해지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도 이렇게 세우시면 되네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여태까지 제출한 것은.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합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찬우 위원님 그쪽 지역구에 어린이집이 또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서 보육의 질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되면 다음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저희들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부지가 좋은지 그것을 해서 다시 개금이나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산서에 이렇게 안됐으면 희망이라도 안 가지지만 이렇게 기재 해 놓고 싸그리 채 뭉개버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도 안 살려 놓고 그냥 예산도 삭감을 해야 한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