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일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며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진미 의원, 박혜명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시고,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먼저 진행한 후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3만 화성시민 여러분, 다음에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은 네 가지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화성호 담수화 정책 포기와 해수유통을 화성시에서 제안하셨고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미약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성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간척사업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역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척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판명이 났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간척한 곳을 역으로 갯벌로 되돌리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되고 있는데 예산만 하더라도 5천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 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경제적 타당성 제반적인 것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봉현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화성호에 대해서 화성호의 공식 명칭은 화옹지구 우정단지 간척지 개발사업이죠?

네.

이 화성호에 대해서 담수화 대신에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화성시의 정확한 입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유통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 게, 화성시 입장이 바뀐 게 언제였습니까?

해수유통에 대해서 저희 정책 내놓은 것은 담수화 내용을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수유통도 담보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정확한 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성호에 대한 사업목적은 방조제를 막고요. 내부에 6,212헥타르가 맞는 것이죠? 그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방조제로 막고서 그다음에 안에 간척지들에 대해서는 농지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수, 담수호를 조성하는 게 사업목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거기서 화성시의 입장이 2011년 4월달 하고 12월달에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이 의견이 제기된 거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담수화를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충분한 근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시화호 사례를 볼 수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대로 세계화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수화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인지 충분한 그런 판단을 해서 이 해수 관련 용역을 저희가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당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전제에 해수유통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간척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뜻과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특히 정부 정책에 반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저희가 담수화 용역에 대해서 한국 최고 용역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그 용역이 100% 확실성이 있다고, 저희가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우리도 고려를 해서 담보해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런 것입니다. 이게 화성시청에서 어쨌든 환경단체와 해서 서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정부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이게 답변서는 받아보신적 있는 것이죠?

네.

그 답변서 자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일단은 7,400억 원이 낭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그다음에 사업비의 근간이 흔들린다.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차도, 내부에서 4공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간척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특히 해수유통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은 7,400억이 사장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8천억의 이득이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이런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제기 해도 중앙정부하고 맞설 때 쉽지 않을 텐데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 가지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이거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변이 왔을 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된 바가 있는가요? 반대공문이나 반박공문 같은 것들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반대공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국토대장정 순례를 통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한바 있으시고요. 또한 농림식품부 같은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 간척지에 대한 농업용수, 그다음에 탄도에 대한 제염용수공급, 이런 공급이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은 그쪽 농림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화성호의 지속적인 해수유통, 담수화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정부 입장에 의하면은 특히 여기 수질보전 보완대책수립연구라고 해서 이거는 받아보셨죠?

네.

여기에 의하면, 이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성호 수질보전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첫 번째가 인의 문제, 그러니까 오염원이라고 하는 인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하수처리장에다가 인 처리시설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26억입니다. 예상 되는 게요. 추정예산이 26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13억을 지방정부가 대고 13억은 국비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억만 대면 이쪽에서는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시설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호내대책, 호외대책이 있죠? 호내대책에서 침강지와 인공습지, 저류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210억입니다. 이것은 화성시가 댈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공문의 말에 의하면 특히나 공식기구라고 할 수 있는 수질보전대책협의회 공식의견에 의하면,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화성시는 13억만 들이면 수질보전자가 보전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13억이 없어 가지고 수질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무튼 저희가 현재 해수유통에 대한 용역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수질보전대책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고 이제 과업 들어갔죠?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여기서 주요하게는 뭐냐 하면 먼저 했던 용역은 보완용역입니다. 그간의 2002년도에 만들어진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보완용역이었고요. 지금 화성시에서 하는 것들은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타당성검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 용역 자체가 분명히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보완용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그런데 해수유통을 담당하는 분들도 똑같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에요. 담당자에 따라 박사도 똑같아요. 담당자도, 달라진 것은 경제개발연구원에서 추가해서 같이 하는 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유역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자체가 이번에 과업의 내용입니다. 물론 외해방류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많긴 한데 용역과제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서 정부 논리를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담수화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해수유통 분야도 전반적으로 용역 검토를 해서 아무리 용역기관이 한 군데 있다 하더라도 분야별로다가 하는 사업은 다르다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소한 이 화성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화성시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 관련 부서도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는 현재로 보게 되면은 지역개발사업소죠? 화성호 담당하는 부서가, 그러면 그쪽에서 담당하든가 그쪽에 전문역량을 키워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 보고서 보면은 허술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한 십여분 밖에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하면 호내대책이라고 하는 게 인공습지 침강지 저류지입니다. 이런 호내대책이라고 하는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거 자체가 국내에서 별로 사례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삭감 양의 70%를 호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질보전대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논리를 깰 수 것들을 연구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용역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해수유통 관련 용역의 주요 과업에는 우리가 화성호 및 유역현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장래 수질오염물질의 부하량 산정, 그리고 수질모델구축과 보장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해수유통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사항, 또한 오염물질 외해방류 대안에 대한 검토사항,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 및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 이러한 것으로 다각적으로다가 주요 과업에 담아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래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은 이미 끝났고요. 기 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질모델구축 건 보조 이것도 끝났어요. 외해방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성호를 바라볼 때 화성호에 그것만 쟁점이 있는가, 여기에서 쟁점연구를, 과업지시서에서 얘기하는 쟁점도 그렇게 아주 확실하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오히려 무엇이냐 하면 제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담수가 방지 됐을 때 어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민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내부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담아서 충분히.

그런데 이 문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물론 의견도 듣겠습니다.

의견 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용역하려면 한 굉장히 십수억 이상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하려면 충분한 논리적 근거라든가 제반적인 사실들이 좀 정리되어서 판단되어질게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도 듣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화성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매년 영향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영향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질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이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검토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금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일정 부분들, 그 부분들을 TF팀이라든가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을 소화하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체계로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뭘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내용 말씀하신 것이 담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이를 테면 여기에 보면은 이 수질보완대책에 대해서 몇 년도에 재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글쎄 충분히 그 내용은 제가 잘 검토 못했습니다.

이 정도 사항 가지고서 무슨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수질보전대책에 의하면 16년도에, 담수화가 원래 12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16년도에 연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들은,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안에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서 화성시에 어떤 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단하려면 세부적인 논의들이 연구되어지고 검토될 것이 필요한데 현재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글쎄 불가능 하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나 저희 내적으로 그 사항이 충분하지 않은지, 불가한지 내용을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일방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저희도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최소한 제가 며칠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화성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쭉 지켜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는 상당히 오히려 농림부하고 대립의 관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리적인, 경제적인 타당성들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딱 하나 이를 테면 당장 걸리는 현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성호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었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매년 농어촌공사한테 6천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죠? 부지사용료로다가.

그건 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6천만 원 주고 있어요. 매년, 농어촌공사 때문에, 간척사업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 시설 하나 유지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과도하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시설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물론 이후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슬러지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런 당장의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처리해야 될, 저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해수유통에 대해서 정책을 주장한 거 자체가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쌓여 있는 산적한 화성호와 관련된 제반적인 몇 가지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해수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만약에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근거를,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제가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쪽에 저희도 포 커스를 두고 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봉현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화성갯벌에 대한 습지보전지역을 화성시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습지보전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전 국민 상대로 설문조사 했을 때 갯벌에 대해서는 보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들이 아마도 한 80%가 넘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갯벌의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다고 판단하는데요. 그 갯벌을 보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제도적으로 보전방안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게 습지보전법이 있고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갯벌이 좀 넓습니다. 물론 그전에 많이 간척되었지만, 경기도에서 한 절반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성갯벌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 갯벌 면적은 한 70평방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경기도 면적에.

네, 경기도에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호주에서 날아오는 도요새들이 화성갯벌을 거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만마리들이, 그러니까 미래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로 보게 되면, 상당히 갯벌하면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경제적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적 가치라든가, 생태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면적에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기능도 그만큼 차지한다고 보는데 화성시청에서의 예산을 보게 되면 갯벌에 대해서는 중금속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거 몇 백만 원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경기도 갯벌의 절반이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위상에 걸맞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미약하고요. 지금 관리는 현재로써는 국가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갯벌 관련해 가지고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지방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자체에서 사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갯벌에 대해서 자랑하고 언급하고 하는 게 입장 아닙니까? 최소한의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보전관리하거나,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든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관리하는 게 좀 어렵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는 지금 지방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는 지방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게요. 무엇이냐 하면 특히 어장이 굉장히 많죠? 갯벌에도 어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어장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장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어장들이 있는데요. 특히 바지락 같은 경우에 종패 살포하고서 떼죽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갯벌 자체가 기본적으로, 갯벌 상태가 양호하게 보전 관리되는 게 우선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보전관리 방안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보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연안습지자문위원, 또는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추천하면은 국토해양부 및 시도지사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끝나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고시한 다음에 보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로 답변서를 미리 제가 받았고요. 답변서에 의하면은 시에서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겠다, 그것을 노력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서면으로만 끝내도 되는데 보전절차 중에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자체가 개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지자체가 개입하고 공청회를 하라는 취지는, 거기에서 의미는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그것을 참여하고 주체로 서지 않으면 이것을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그런 의미로 이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어민들의 반발도 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가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성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절차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매향리 갯벌의 경우는 동아시아 철새의 도래지로써 지역여건에 부합하다고 보고요. 다만, 또 매향리 갯벌은 화성호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갯벌로써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갯벌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도 있고.

네, 그것이 아마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은 습지보전법에 나와 있고요. 세부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은 첫 번째가 지형, 지질, 경관성, 특이성이고요. 두 번째가 대형 저서생물에 대한 종수나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해안식물상 뭐 이런 것이고, 네 번째가 물새류입니다. 다섯 번째가 기타 분류인데요. 구체적으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형 저서생물 같은 경우에는 매향리 갯벌을 국방부에서 조사한 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형 저서생물이 107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이 법적 기준에 의하면, 여기 습지보호구역 지정기준에 의하면 대형 저서생물이 100종 이상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한 종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새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 종이 2만 개체 이상이 오면은, 거기서 오게 되면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어깨도요라고 하는 도요류 한 종이 2만 종이 훨씬 넘게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전세계에 한 종에 1% 이상이 도래하면 되는 것이죠? 저어새가 여기에 삼사십 마리 옵니다. 저어새가 세계에 몇 마리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현재까지 1,600마리입니다. 그러면 1,600마리면 1%면 몇 마리입니까? 그 이상 오고 있는 것이죠? 화성 갯벌에, 그러면 최소한 세 가지 이상, 거기다가 천념기념물류가 대여섯 종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습지보호구역 지정규정에, 요건에 네 가지 이상은 부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충분히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이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거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던가요?

글쎄 아까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어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해관계가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화성호든지, 지금 매향리 같은 경우에는 저어새라든지 철새, 도요물떼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 2호에 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서식 도래한 지역에 부합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가지 정도가 부합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또 의외로 화성 갯벌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이 2012년 10월 현재 열여섯 곳이 있는데 곰소만이나 이쪽보다도 오히려 조사에 의하면 화성 갯벌이, 특히 매향리 쪽 갯벌이 그쪽보다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는 뛰어 넘게 갯벌이 상당히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태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그동안 그러니까 뭐 매향리라든가 이쪽 때문에 오염 돼 있다고 하는 화성의 수산물들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대 효과는 그런 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탐방객이라든가 늘어날 수 있고요. 보호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어민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민들에서 가장 걸리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매향리 농섬 주변에 보면은 지금 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석촌리, 매량1리, 2리, 그게 지금 600헥타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장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사격장 잔재물이 있기 때문에 갯벌로써 지금 어민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우리가 빨리 화성시에서 마을 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이런 습지보전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큰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갖다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국방부에서 해결이 된다면 먼저 마을어장 면허를 해 주고 나서 이걸 갖다가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전통적으로 기존의 어장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장활동에 대해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요. 기존에 어장이 있으면 어장에 대해서 어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습지보전구역 이후로 신규 어장에는 제한을 받는데.

일단은 기존의 어장에 대해서는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제한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냥 어민들이 어업활동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약간 있을 것이고요. 대신에 뭐냐 하면 신규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매향리는 현재 8천피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폭격은 멈췄지만 아직도 어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장을 신청했지만 그것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관계에서 아직 조정이 덜 됐고, 그다음에 폭탄 잔재물 같은 것들의 처리에 대한 이견이 좀 있고, 이러면서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이견이 있어서 아직 어장 자체가 승인이 안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풀리게 되면 사실은 기타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오히려 어민들에게는 일정하게 예산,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용이하지 않은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여건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정을 추진하는 게 화성시로써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현재 걸려있는 현안 문제가 우선적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네.

아무튼 이것은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암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나오죠?

네.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역이 있는 곳이죠?

네.

그다음에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포털에서 제암리 딱 치니까는 뭐가 나오냐 하면 순국기념관이 맨 앞에 딱 뜨더라고요. 거기에 의하면 건립목적, 그러니까 순국기념관 건립목적이 딱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 고장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바르게 기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발로는 물론 역사의 현장 학습공간으로써 애국애족의 장이 되도록 기여함에 있다. 제암리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의 3.1운동 정신과 수원, 화성 지역 주민들의 독립 만세운동 참여 상황을 널리 알림으로써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넋을 숭양하고 사적지,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높이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건립목적을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뭐 누구라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건립 목적에 맞게 그동안 운영되고 관리가 돼 왔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제암리 순국기념관처럼 역사적인 상징하는 시설이 위상에 걸맞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복잡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운영상 한계로 인해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보니까 일단 딱 가는 순간 1층은 기념관이고요. 2층은 교회입니다. 그 위에 철탑이 있고요. 멀리서 보면 교회 건물 같아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가게 되면 사무공간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실에 있던, 공조실 기계실이 있던 조그만 공간을, 지금 아마 여기 속기록만 할 것입니다. 사무공간은, 여기에서 사무를 보고 계세요. 그다음에 회의실 내지는 아무런 공간도 없습니다. 얘기할 자리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암리 순국기념관이 설립된 그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1919년 학살사건 이후에 거기에서 23분이 돌아가셨는데 82년도에 향남면 도이리에 그냥 일반 공동묘지에 평토장으로 안장되어 있던 분들을 지금 있는 장소로 이전하면서, 합동묘를 하면서 거기 앞에다가 순국기념탑하고 기념관을 8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지었던 건물이 벽체가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35억을 들여서 2001년도에, 1999년도부터 2001년도에 다시 건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당시에도 소유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독교 재단에 있는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제가 이것이 거기에 대한 건물하고 토지대장 이런 것인데요. 순국기념관이 있는 토지는 화성시 소유가 아닙니다. 순국기념관이 있으면 그 땅, 깔고 있는 토지는 기독교 재단 것이에요. 그다음에 건물은 1층은 화성시, 2층은 기독교입니다. 교회 측거예요. 어떻게 공공건물에서 특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상이 상당한 건물들이 이렇게 10년째 방치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게 그 당시 문서입니다. 여기에 싸인하신 분들 보게 되면 박영식 국장님도 계시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들이 2001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이홍근 위원님 발언시간 5분 남았습니다. 정리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시계 발언시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문제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고요. 당시에,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건물 다시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되려면 학예사부터 해서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2001년도에 만들어진 문서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게 11년 동안 시행이 안 됩니까? 11년이 넘었죠? 올해 13년이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지고 해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중간과정에서는 종교적인 갈등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건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서에 의하면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다른 연구보다는 복잡한 소유 관계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기념관도 하고 그 다음에 묘역부지에 대한 부분을,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인력관리 측면이 우선, 전문적인 인력관리가 우선 필요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억 9,700을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에서 용역이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매입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요. 특히 예산부서에서도 이 문제, 제암리 유적 용지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나오거나 어떤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이해당사자가, 관계인들이 많죠? 유족도 그렇고, 유족분들과 주민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종교계가 하게 되면 기독교도 있지만 또 천도교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11년 동안 누적 돼 왔던 문제를 하루아침에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근차근히 해서 이것이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관리 되어지는, 정리되고 관리 되어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우선적으로 교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념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답변하신 내용들처럼 앞으로 잘 합리적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 도시공사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건이 지난 7월달에 됐었고요. 제 취지는 도시개발기능에 대해서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달에 자본잠식이 5억입니다. 한달이면 도시공사가 까먹는 돈이, 그냥 날리는 돈이 5억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후에 다른 것이 더 있겠죠? 한라비발디라든가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정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로 봤을 때 도시개발기능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단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를 테면 청소용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을 좀 했었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 자체가 또 박혜명 의원님이 하시는 거와 이후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서면으로 받고 이후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서면 받은 것을 답변으로 인정하고 받고서 다시 한번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홍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김진미 의원, 박혜명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김진미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의회상을 구현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계속되는 한파로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화성시의 보다 나은 교육문화 환경 및 체육여건 개선과 더불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하여 소관 업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전자도서관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도서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사서인력 부족과 형식적인 관리 및 문고 지원 부족으로 콘텐츠가 낙후한 실정으로 전자도서관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의 전문 인력 없이도 저비용으로 추가 콘텐츠와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집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요즘 아이들이 책보다 익숙한 컴퓨터를 활용해 독서습관을 키우고 학습자료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 어린이 교육을 위한 도서관으로 적합한 형태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디지털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종이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수십명이 동시에 같은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다중독서 시스템 구축 및 E-Book 교과서, 전자칠판 등의 본격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바 2015년에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에 대비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기능의 디지털 세대에 맞는 독서 환경 준비를 위해 장서 공간이 필요 없으며 훼손 및 분실 우려가 없어 효과적인 자동화된 도서관 솔루션으로 관리 가능한 전자 도서관 구축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소년 축구대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챌린저스리그 참가를 목표로 화성시민축구단의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챌린저스리그는 “풀뿌리 축구 축제”라 할 수 있고 프로축구단과 실업축구단을 제외한 순수 국내 아마추어 축구 리그 중 최상위 수준의 리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화성시의 아마추어 축구 활성화와 축구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종합경기타운의 활용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성인 축구팀의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등 축구선진국에서는 프로팀에서 유소년 팀을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는 유소년클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교 등 학원축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원축구시스템에서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유소년축구클럽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고 국내 K리그 소속 16개 팀 전체와 챌린저스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열여덟 개 팀 중 서울 유나이티드 등 여러 팀에서도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 화성시도 유소년축구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소년축구클럽 창단이나 축구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화성시의 유소년 축구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 경제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할 만한 것은 과거에는 협동조합, 빈민운동, 자활 등 시민이 주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국내 2,0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관련 조례와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 지원이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고, 지역 경제 회복이 절실하며 사회적경제의 속성상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중시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성시는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기업이 가진 자원을 끌어들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철학과 가치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협동조합, 마을, 사회적기업, 자활 등 각 부문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창구를 만들어 실행 방안을 합의하고 공동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하며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 시민사회 역량, 특히 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역을 잘 알고 개별 조직 성장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전문가 육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진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며칠 동안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겨울이면 추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올 겨울의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까지 더욱 시리게 합니다.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를 강행한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변변한 바람막이도 없이 송전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25일 넘게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승리했음에도 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6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화려한 공약과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노동자, 서민의 처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힘 없는 노동자들은 지금 바로 법을 지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지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화성시 곳곳에서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은 새벽부터 추위를 뚫고 묵묵히 제 일을 하고서도 퇴근하면 다시 쉬지도 못하고 시청 앞, 병점역 앞의 농성장에 나와 억울한 자신들의 심정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 분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고 화성시와 업체간의 도급계약서 상의 명기된 바대로 정당한 임금을 받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불법, 부당한 세금 빼돌리기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로 제발 법대로, 상식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역업체가 버젓이 돈을 빼돌리고 임금을 편취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부당징계 등의 강압행위를 하는 것도 환장할 일이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공무원들은 업체 사장을 비호해 나서고 있는 꽉 막힌 현실을 접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 사장들은, 아니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두 명이나 해고시킨 원천환경의 고창기 사장은 항의하는 미화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없다. 시청의 국ㆍ과장, 시의원들이 다 내 후배들이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 용역업체의 온갖 추악한 비리들이 밝혀져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것이 지금 2012년 겨울 화성시의 맨얼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성의 있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수의 60%를 넘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홍근 의원님이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도 상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화를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이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 용인, 파주, 속초 등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대전은 도시공사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탁업체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부조리 행위 발생과 그에 따른 청소의 질 저하,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보장과 청소업무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화성시의 청소대행업체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세금낭비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영화는 당장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예를 든대로 우선 공영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화성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노사간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은 화성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소업무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담당 공무원의 비리의혹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행정을 만들어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 동영상은 12월 3일자 MBC뉴스데스크 동영상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업체의 유령미화원과 임금편취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화성시의 기본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 약 123억 원의 위탁금액이 유령미화원,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등의 회계조작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민주노조를 만들고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고 철회, 용역계약서에 입각한 정당한 임금 보장,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위탁업체는 교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원청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용환보 의원입니다. 천혜의 도농복합시 아름다운 화성시 건설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하고 보람으로 보상을 삼으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화성시민들과 함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3만 화성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53만 화성시민 모든 분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질의하오니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재정법무담당관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이란 1년 단위 회계연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연속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제도입니다. 즉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시책 우선순위 사업과 중점재원 투자방향 등 재정의 건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ㆍ자문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의회에 2012년 11월 26일 보고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연도 예산의 연계와 환류 등 실효성 있는 운용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먼저,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부적정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지방재정 예측 가능성 제고가 미약하고, 개별사업 중심의 단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이 미약하고, 재정적 연계성 확보와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제도 및 단연도 예산편성이 매년 계획대비 단연 예산편성시 상이한 사업발생, 세입 대비 세출에 지방채 상환도래금액 미포함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ㆍ운영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ㆍ자문과 더불어 대규모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ㆍ심의 등이 매년 12월 중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심의 기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도있는 자문에 어려움과 조건부 투융자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문시기를 앞당겨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이상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44킬로평방미터의 광활한 행정면적에 5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경찰에게 치안ㆍ방범을 모두 맡긴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사회질서를 위해 지역내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7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가 바로 그 곳입니다.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는 23개 읍면동별 지역대로 조직되어 현재 남녀 총 1,026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는 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치안을 위한 적극적인 방범활동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지도, 학교주변 순찰과 학생계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복지 실현과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진정한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화성시는 시민방범순찰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는 2012년도에 야식비 1억 7천 1백 3십 6만 원, 차량유지비 1억 4천 1백 60만 원, 난방비 2천 2백 80만 원, 사무실운영비 2천 2백 90만 8천 원 등 총 4억 2백 8십 6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개 시민방범순찰대에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은 방범순찰대의 솔선수범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성시의 지원은 방범의 사각지대를 조금씩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성시 전반에 활력증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방범순찰대의 이런 긍정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시민방범순찰대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근무수행을 통해 즐거움 속에서 봉사하고 행정기관의 연계된 활동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있는 피복비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어 삶의 품격과 여유가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경쟁력 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도시환경을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자산으로 융건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융건릉은 사적 제206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융릉과 정조와 왕비를 합장한 건릉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정조의 효심이 깃든 유적으로 화성시 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부모에 대한 애뜻한 사모의 정과 효심을 융건릉의 아름다운 자태로 승화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융건릉은 세월을 뛰어넘는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능을 둘러싼 노송들이 흰 눈을 덮어쓰는 겨울철 풍경은 융건백설이라 하여 화성 8경 중에서도 으뜸인 제1경으로써 우리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건릉의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융건릉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취와 빼어난 풍경을 눈높이에서 만끽하고자 가족단위의 많은 관람객들이 융건릉을 찾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많을 때는 5,00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관람객이 융건릉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융건릉의 주차공간으로는 관람객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융건릉 앞 도로는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된 관람객들의 차량들로 붐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은 주민들의 보행시 불편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융건릉의 희소한 가치를 간접적으로 훼손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왕능관리소 계획과 우리시 차원의 방안 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법정계획이나 계획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성격은 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기지방재정을 전망하는 형식으로 매년 연동화 하여 수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력을 부여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에서 계획수립의 기본적인 사항이 매년 7월경 지침으로 시달되며 지자체에서는 9월말까지 1차 입력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제출시에 수정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우리시 종합발전계획 등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나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방범순찰대원의 소속감 고취, 안전한 근무 수행과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피복비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 구축을 위해 2007년 1월에 지역주민과 민간 사회단체 등이 동참하여 발족한 화성시민방범순찰대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청소년 안전귀가 조치 등 매년 1,300여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활동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2009년 5월에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유류비와 수리비, 야식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추가 지원은 시민방범순찰대원에게 통일된 제복과 표식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순찰대원에게는 소속감을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자율방범 활동을 알게 하여 원활한 시민방범순찰 활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각 읍ㆍ면ㆍ동 시민방범순찰대와 간담회를 통해 지원범위 및 시기, 지급기준과 종류 등 피복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시민방범순찰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먼저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화성시의 준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은 이용 시간의 제약과 대규모 공간 확보가 필수이고, 또 사서 인력 등 많은 인력을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책 활용과 동시에 다중 독서 시스템으로 독서 환경을 변화 시키는 일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시 장서보유 현황은 일반도서 69만 권으로 경기도 순위 10위를 접하고 있으나 이중 전자도서는 6,204권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프로그램이지만 화성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전자자료란에 전자도서가 탑재되어 있어 홈페이지 E-BOOK 바로 가기에 접속하여 열람하실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립도서관 시스템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원 관리와 자료 통합 구축이 완료되면 손쉽게 하나의 회원증으로 언제ㆍ어디서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 도서관 구축과 관련해서는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된 『화성시 시립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과제』에 전자도서관 추진방안 등을 과업 범위로 담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전자도서를 구입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 예산으로 많은 지식 소외 계층과 변화된 어린이 교육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유소년 축구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축구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유소년 축구클럽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유소년 축구클럽을 2009년 4월 창단하여 연 9천만 원의 재정지원으로 동탄 센트럴파크 풋살경기장에서 약 130명의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초 외부 환경 등 각종 여건 변화로 해체되고, 축구선수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일반 학원 축구 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유소년 축구클럽은 삼괴 지역 6개 초등학교로 유소년 축구 대회 비용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챌린저스리그 축구단이 창단되면 축구단 산하에 유소년 축구클럽을 순차적으로 관내 두 개 팀을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구단 산하의 유소년 클럽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축구클럽과는 차별화 된 지원과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에서 주 3회 일정 간격으로 챌린저스리그 축구 선수단을 통해 유소년 축구선수들에게 체계적인 기술과 지속적인 지도로 유소년 축구의 미래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우리시 체육회와 축구협회 등을 통해서 관내 유소년 축구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소년 축구클럽의 육성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ㆍ건릉 앞 주차 및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융ㆍ건릉 주변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하고 있고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녕동 186-114번지외 22필지 2,420제곱미터의 면적에 59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지난 2회 추경에 교통정책과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예정부지가 지난 11월 28일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연구소 주관 정조대왕 초장지 제2차 발굴 보고회와 관련하여 초장지와 근접한 관계로 지하 매설물 시굴 확인 후 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태안3지구내 LH 현장사무소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조선왕릉서부관리소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김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창구와 부서내 전문담당자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OECD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요소와 경제적요소를 가진 조직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형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효율적 상담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상담 창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화성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시민 전문가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는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시민의 역량 확보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서부터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 하여금 「찾아가는 설명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 심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맞춰 시민ㆍ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 전문가 육성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고자 하며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진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박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의 유령미화원, 임금편취 등의 언론보도에 대한 화성시의 기본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청소업무 민간대행 업체의 유령미화원, 임금편취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감사총괄담당, 환경관리담당 외 2인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 제보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보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업체별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 및 인건비 회수 등 강력한 사법ㆍ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대행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업무 대행사업에 대하여 용역업체와의 총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으로 청소업무대행사업 시행시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심사ㆍ심의를 거쳐 상호간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완수 조건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제보와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혹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위탁업체의 교섭 불응 건 등 현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노사 간의 문제이지만 미화원의 해고ㆍ정직 등의 부당한 대우 관련한 주장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여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갈등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간담회를 갖는 등 대화 창구를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측 간의 견해를 좁히기 위한 노사관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의혹 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일부 계약사항의 준수 여부에만 입각하여 다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실 근무중인 근로자와 대화의 창구가 아쉬웠던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 근로자들과의 상담 및 제보 등을 통하여 청소업무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육교,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보도육교 27개소, 교량 119개소, 지하차도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억 6천만 원, 교량유지관리비 14억, 지하차도관리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으로 전문점검기관을 선정하여 육교 및 터널에 대하여는 매월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하여는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될 즉시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의 내진보강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m 이상 교량 27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3개에 대하여는 내진보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동화교” 등 3개소에 대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진교좌장치를 교체하였고, 2013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송산교”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내진보강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병점육교”는 진동발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었던 구조물로서 2012년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여 진동저감장치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진동저감장치 설치결과 저진동에서는 20 내지 47%, 고진동에서는 30 내지 58%의 진동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차량운행시에는 진동저감에 대하여 체감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및 저감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여 2009년도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환영교”에 대한 진동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의 시설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구조물을 관리 할 수 있는 별도 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등 구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변경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점지역은 병점역 1번 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원, 오산, 동탄, 서울 등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집중된 환승거점 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버스이용 시민들은 내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버스를 탑승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이 내 집 앞을 운행되길 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버스대수와 노선을 가지고 아파트단지마다 노선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횟수와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실시하여 버스이용 시민들에게 환승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요금할인 혜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병점2동 및 진안동은 시내버스 34번, 34-1번, 73번, 7번, 7-1번 등 40대가 297회 운행하고, 마을버스 11번, 12번, 13번 등 18대가 228회 아파트단지마다 경유하여 병점역까지 연계하여 환승이 편리하도록 운행하고 있으며, 구봉산에서 주공1단지 수원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 개설 및 병점지역의 종합적인 버스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운송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전체 노선을 변경 조정할 경우 타 노선과 경쟁관계, 이용수요의 불확실성, 기존노선 이용시민들의 혼란 등 이용불편 사항이 가중되어 현 상황에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굴곡이 많은 노선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운송업체를 통해 수원시까지 연계하고자 할 경우 수원시에서는 병점역에서 수원시로 운행되는 노선이 많으므로 환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봉산에서 주공1단지 구간으로 운행될 수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와 재협의하여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병점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사만여개의 수도계량기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이백십개의 수도계량기는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에 해당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교체대상 계량기를 선정하여 매년 평균 일천여개를 교체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매년마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5월 26일 환경부에서는 환경표시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통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근거한 공인시험기관의 용출시험 인증을 거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수도법의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기존의 황동미터기를 2009년도 이후부터는 환경부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용출성분 검사에 적합하고 수도법에 근거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정 기준인증을 득한 매년 5,200여개의 저연황동 재질의 계량기를 구매하여 신설, 교체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법령 인증기준 강화로 스테인리스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으나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성적검사시 용출성분 기준치가 저연황동계량기와 차이점이 없어 저희 시는 저연황동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일한 용출성분 기준치 내에서 스테인리스계량기와 저연황동계량기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봤을 때 저연황동 15mm 습식계량기는 18,000원, 건식저연황동계량기는 25,000원이며, 스테인리스 15mm 습식계량기는 40,000원으로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시는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저연황동건식계량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68개 일반지점과 두 개의 노후지점을 선정하고 매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개인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우리시 개발추이와 인구유입에 발맞추어 검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만일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을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을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기준에 인증된 계량기를 선정하고 사용함에 있어 유해물질 용출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면 재정여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명 의원 손을 듦) (오문섭 의원 손을 듦) 오문섭 의원님, 박혜명 의원님 두 분이십니까? (묵묵부답)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박혜명 의원, 오문섭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환경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미화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에 올려놓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은호이엔티 역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령미화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상하는 대표이사의 아버지이고 박숙희는 사장부인입니다. 이렇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억 3천 6백만 원을 유령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향원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보던 상무이며 현재의 대표이사를 운전원으로 등록해서 임금을 가져갔습니다. 극히 일부분에 대한 자료 확인을 한 것임에도 수년간 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 편취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비리 사실에 대해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까?

기존에도 연차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인건비 환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왔습니다. 금회 미화원들의 제보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 그리고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데도 극히 일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사실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서야 사실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비리행각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12월 인천일보로부터 여러 차례 기사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화성시는 그에 대응하여 5개 업체 전체 회계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2008년 7월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2007년 회계감사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 때 담당과장님이 현 국장님이십니다. 같은 문제가 이홍근 의원님의 문제 제기로 2011년 5월 언론보도가 되었고 같은 해 7월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계약심사들을 거쳐서 불필요한 도급경비 일부를 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심사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적정한 도급비가 산정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적정한 도급비가 산정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사실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될 때마다 뭐 시정하겠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감사하겠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지만 별다르게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또 다시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2012년 청소대행용역 계약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계약하여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난 4월경에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 감찰에서 적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 5월 행안부 조사실에서도 특별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적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지시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적정 임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적정한 도급 금액을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적정하게 도급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약된 대로 임금이 제대로 미화원들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계속 발견되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시정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 계약서에 따라 원천환경 등 다섯 개 대행업체로부터 2012년 3월분 장비현황과 인건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나 청소대행용역비 원가계산에 반영한 차량 대수와 다르게 청소대행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량의무 용도의 차량 등을 청소용역 차량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원대비 미화원 인원 부족상태로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고서류만 받고 장비, 인력 투입 실태와 임금지급 실태 등 청소용역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조사할 때 불필요한 보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통해 가지고 사실에 입각한 사항만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후에는 도급 사업에 대한 감량사업 등의 보고를 빼고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업체에도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담당계장님이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다보니 적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미 이 문제는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누차에 걸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공식답변 했음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실수와 부실감독이라 이해할 수 있다 쳐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공무원과의 비리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에서 또 다시 똑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시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면담, 그리고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시 빠르게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담당공무원의 비리 결탁 의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은 저희가 형사고발 및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2010년 8천여만 원을 환수 당하고도 2011년에도 또 임금을 미달하게 지급하여 9천 3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환수한 금액을 단 한번도 환경미화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환수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선택적인 규정으로서, 선택적인 규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부당에 대한 환수 계약은 있어도 지급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약서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적되는 일조차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으시······.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감사를 해서 잘못한 건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다섯 곳입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청소업무를 했습니까? 그동안 업체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업체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해서 네 개 업체가 있었고, 또한 2007년도에 2개 업체를 추가해서 현재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보면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세금을 빼돌리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이들 업체와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제보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되도록 협조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수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이 비리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글쎄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업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세금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조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감사, 그리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무수한 비리로 인해 노사갈등이 현저하고 무엇보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런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위탁을 하여 공영화 하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낭비되는 세금을 막자는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화 문제 전환은 사실상 단기간 내에 정하기에는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도 타 시군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처우개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 창구를 더욱 열어놔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지적사항이 저희 시에서는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화 문제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총액인건비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공사나, 그러니까 지금 실제 다른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최근에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들이.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홍근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만 하시고 실제 검토가 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통하고 또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해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시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좀 세우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청소대행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해서.

박혜명 의원님과 시장님,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 지정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