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임진년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정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과 불철주야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강력했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애써 가꾼 우리 들녘을 휩쓸고,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로 소중한 농작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모두 가슴 아파하고 서로 의지하며 신속한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면에는 군 민의 하나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장 기간 에 걸친 경기침체와 FTA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군민들이 있기에 영광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은 우리 군민들께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으로 평소 지역 민의 소득증 대사 업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과 벼 건조시설의 농가 확대 보급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고품 질의 농산물 출하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청 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농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가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관리ㆍ유지비용이 저렴한 10㎡와 16.5㎡형 등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선호하고 있어 소형저장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즈음 경운기와 트렉터 등이 거의 모든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적어도 농업인 이라면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막고 가격이 좋은 때에 맞춰 출하해 경쟁력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2013년 예산 으로 15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저온저장고 지원은 도비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을철 벼 수확기에는 수확한 벼를 말릴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연로하신 어른들이 도로변에서 벼를 건조하고 있어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아주 높은 실정이므로 벼 건조시설을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마을 반찬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2009년부터 마을 부녀회나 농어촌 여성들이 주축이 된 마을단위 반찬사업을 군단위로 2～3개씩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개소당 1억원으로 보조 90%, 자담 10%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국내 수입한 중국산 먹거리에 유해물질을 첨가하여 유통시키고 있다고 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며, 핵가족 사회 가 뿌리를 내리면서 반찬을 사먹는 추세로 전환하였고, 구매 결정 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에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친환경 재료와 깔끔한 맛을 이점으로 소규모 농가에 적절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 (안)을 보면 마을 단위 반찬사업에 대한 어떠한 예산 도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산업화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불어 본 사업도 성실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마을 단위 반찬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사업은 짧은 기간 곧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특화된 반찬을 개발하여 가맹점 모집, 인터넷 쇼핑몰, 학교급식, 시군 유통회사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확보가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단위 친환경 반찬사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틈새 시장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혹시 부족함이 많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과 벼 건조시설의 농가 확대 보급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ㆍ화훼 등 2ha미만의 소규모 생산농가의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사업비 600만원(보조 50%, 자담 50%)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2011년도 까지 총 우리 관내 530개소를 지원하였고 2012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투입 13개소, 군 자체사업으로 7,500만원 투입 27개소 등 총 40개소, 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투입 15개소를지원할 예정이며, 금후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 희망자를 파악하여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수확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절감키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곡물건조기 250대 벼 상온통풍 건조ㆍ저장시설 87개소 등 33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약 40농가에 대해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벼 상온통풍 건조ㆍ저장시설은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지원 희망농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RPC에 대해서는 건조ㆍ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지역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마을반찬사업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을 반찬 산업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농촌 여성들에 대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개소당 1억원, 보조90%, 자담10%로 마을단위 부녀회나 작목반으로 구성된 반찬제조 및 판매단체에 제조 가공시설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사업비가 보조70%, 자담30%의 비율로 변경ㆍ 시행 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전라남도에서 확정하며, 우리군에서도 2013년도 사업에 백수읍 농가주부모임에서 신청 을 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 미비등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마을단위반찬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009년도 대마면 복평2리부녀회의 동치미 및 절임배추 사업, 2010년도 군남면 육창권역부녀회의 절임배추 사업, 2011년도 홍농읍 진 정부 녀회의 매실짱아찌 및 효소 생산 등 사업에 저온저장고와 가공생산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의 지원확대 계획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마케팅과 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 성이 없고 기초적 마인드 부족등 기반이 열악하여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단위 운영능력 등 기초적인 기반구축이 급선무이므로 기존의 각 읍면별 소규모 반찬 제조 및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활성화 전문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찬사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틈새 시장 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라 조금 서먹서먹하네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우리가 저온저장고 이제까지 지원된게 약 500동 정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530개소 했습니다.

530개소요. 그런데 지금도 신청 자는 여전히 많죠? 금년도 작년 이렇게 신청 량을 대비해서 지원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신청 자는 몇동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약 80동 정도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원된 동수는?

금년도에 40동 했습니다.

2011년도에 40동 정도요?

2012년도에요.

그럼 한 50%정도 지원했네요. 여전히 신청 량은 많죠. 지금.

신청 자중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해당 안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형은 2ha 농가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2ha이상만 신청 이 가능한가요?

이하만....

이하만? 이상은요?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2ha이상 농가들은 큰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건가요?

2ha이상은 아직까지 우선적으로 2ha미만 소형농가들만 지원하고 나중에 큰 농가들은 지원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지침은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도 지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만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필요한 농가들은 2ha 이상이 더 훨씬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2ha 미만 소규모 농가들보다는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농사를 더 훨씬 많이 짓는 사람들이 농산물 출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춰서 할라면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자력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많이 지으시고, 소규모 농가들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구당 300만원 정도 1 동당 이라고 하는 가요. 1 기라고 하는 가요? 표현을...

1동 3평.

소형저온저장고는 지금 3평에서 5평미만을 소형저온저장고라고 하죠.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는... 그런데 그 1동당 지금 지원해주는 건 300만원 지원해주죠?

예.

300만원 지원해주고 본인이 300만원 보태가지고 지금 6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죠? 그런데 지금 300만원 지원해준다면 여기서 80동을 전체적으로 예산 을 세운다 하더라도 2억 4,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 재정 부담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요조사 80동 나왔으면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실사하면 50～60동 많이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2ha 이상은 안된다 하니까 그렇겠죠? 점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선 이렇게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자체가 소형은 소규모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탁을 받는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농가들이 직접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확대해서 지원해주라. 금년에는 꼭 1동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적으로 군 재정 에 맞춰서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요. 이정도 80동 1년에 한다고 해봐야 300만원씩 2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건 예산 에 반영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맨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서 거의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을 금년 같이 확보해서 추진할 합니다.

금년도 예산 별로 안되잖아요. 금년도 예산 얼마인가요?

1억 1,100만원입니다.

1억 1,100만원. 금년도 배 정도 예산 을 확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중에 건축물 설계, 신고비용,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들은 업체 선정을 먼저 해줍니다. 전라남도 일원에 있는 업체 중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거기에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는 설계허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은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비가 안들어간다는 내용은 무슨?

업체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요.

업체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요? 그 전에는 농가에서 부담했잖아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을.

그럼 총사업비 600만원중에 설계비용까지 들어가서 업체에서 다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예. 업체에서...

그래요. 그러면 농가에서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부담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업체 제한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참가업체 제한을요? 그러면 업체에서 부담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이게 전라북도에서는 시행 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부담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농진청에 보면 실용화 재단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것을 성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이것을 농기계로 등록 을 해준다고 그러데요. 3평에서 5평까지도 농기계로 등록 을 해줘요. 농기계 등록 을 해주면서 일종의 농기계로 보는 겁니다. 곡물건조기처럼... 곡물건조기는 설치를 해도 건축법에 해당이 안되고 그냥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농기계로 봐요. 그래서 금년부터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이것을 농기계로 봐가지고 그냥 설치하는데 건축신고라던가 왜냐면은 그것이 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여러 가지 건축법에 제한이 많이 따라요. 건폐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더러 있죠?

저온저장고는 포기 농가가 없습니다.

농산물은 모르는데 수산물은 상당히 포기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설계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요..

(청취불가) 법적한계 때문에 못 짓는 농가들도 더러 있어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농기계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제한을 안받아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 되었답니다. 실용화 재단에서 그에 맞춰서 품질합격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기계로 인정을 해 준답니다. 3평에서 5평까지는 건축법 제한 없이 시설을 할 수 있고, 금년도 2012년 2월 12일로 부가세환급대상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환급대상 품목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한번 전라북도에 알아보셔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 을 했다니까 우리 군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물로만 안 들어가도 상당히 농가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환급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한 내용이 일반 건조시설이요. 건조시설을 일반 농가들에게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반농가에게 지원해 줘봐야 일손이 없어가지고 건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미곡 총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6,000톤 정도입니다.

2011년 통계를 보니깐 한 5만톤 정도...

5만 5,000천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능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DSC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광군 DSC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약 50%정도 됩니다.

50%면 약 2만 2,000톤. 일반농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한 얼마나 되요? 추정을 합니까? RPC 그러니까 DSC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2만 2,000톤정도 되고...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2만 2,700톤정도 하고, 공공비축미로 약 4,100톤 정도 들어가고, 농업 자체적으로 약 4,400톤, 종자용으로 450톤, 농가 자체가 1만 4,0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나 더 DSC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가요? 총 수요를 할려면은.

RPC에서 2만 5,000톤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1만 2,000톤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톤으로 가면 농가에서 원하는 저장은 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을 얼마 정도 해야 되요? DSC 시설이라던지...

앞으로 1만톤 정도 해야 됩니다.

1만톤 정도?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기는 없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이나 해요?

2,000톤, 내년에도 2,800톤 정도...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줘야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얼마씩이나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매년 2,000톤씩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찬사업, 지금 백수 어디죠? 백수읍 농가주부모임에서 신청 해가지고 부지 미확보로 포기를 했다는데... 그럼 다른데는 거기밖에 신청 자가 없습니까? 다른데 차순위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신청 자는 백수 1군데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보조율도 높고 그러는데 왜 신청 자가 없을까요?

보조가 70%로 바뀌어 버려서 90%에서...

90%에서 70%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자담이 30% 때문에... 이게 지금 자담 부분이 부지 비용 입니까?

부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는 갖춰져야 됩니다.

갖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자담 때문에 신청 자가 적다 그런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 지침이 바뀐 것이 작년까지는 신규사업을 해도 지원했는데 지금은 기존 하고 있는 곳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 미비가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했던 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마 복평도 저희들하고 특판행사도 자주 나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홍농 진 정부 녀회는 효소, 매실장아찌가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농업분야를 전담하고 계시고 (청취불가) 조금씩 농업 예산 늘고 있는데 그래도 농촌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만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 농촌경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가소득 감소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대고 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소의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가 소득 비중은 지난 1995년 95.7%에서 지난해 59.1%로 낮추어 지고 있다. 앞으로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농촌경제 연구소에서 얘기했거든요.“이에 따라서 대안 방안으로는 개별농가의 조직화, 그다음에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 농촌의 농업소득은 1995년도에는 95.7% 였으니 거의 도시근로자 소득과 맞먹었는데. 지난해 에는 그 반통이 나가지고 59.1%로 낮아져 버렸어요. 농촌이 갈수로 어려워져요. 젊은이가 없고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앞으로는 농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개별농가 육성,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인 지원이 안되면은 아마 농업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 대비 내년이 40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원 님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6만여 군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정기호 군수 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과 다가오는 2013년에도 항상 초 심의 마음으로 군 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 으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하고 지역개발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 이 평상시 숙고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영광원전 사고 뉴스가 온통 언론매체 등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광원전의 총체적 부실에서 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발생한 사건들은 원전 이래 초유의 대형 사고 로 잘못하면 일본 못지 않은 대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 말로 원전 전반에 걸쳐 안전성 검증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비상시스템 구축과 주민 보호 및 대피시설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영광군민들은 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생존권 을 보장받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법성부터 홍농간 국지도 4차로를 건설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 는 교통량 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결한 생명의 존엄성이 어떻게 한낮 교통량 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수원은 검증 도 안 된 제품을 10여년이 넘도록 사용해 왔으며, 한쪽으로는 “영광원전은 안전하다”는 논리로 호언장담하여 왔습니다. 모든 것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군민을 기만하고, 군 민의 위에서 군림하여 왔기에 군 민의 안위인들 얼마나 생각 했겠습니까? 만약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발전소 반경 10㎞ 내 주민 1만 5천여명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법성∼홍농간 국도 하나뿐인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들이 신속히 대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대피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번 기회에 정부 로부터 확답을 받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정부 와 한수원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 로 사태의 심각성이 여실히 증명되었고, 즉각 대피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피로가 꼭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 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무고한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소모적인 언쟁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 부의 양심이며, 그동안 속고 살아왔던 군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정부 로부터 법성～홍농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무슨 사연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앞으로 정부 에 기대지 않는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군수 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은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에 대피로 개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실 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안 사항인 원전 대피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군수 께서는 대 정부 건의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자력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평온을 되찾아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홍농간 원전대피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바와 같이 고리원전 블랙아웃, 짝퉁부품, 품질보증 위조 등으로 대다수 군민이 원전 전반에 걸쳐 안전성 검증 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비상시스템 구축과 주민 보호 및 구호시설 필요성에 대해여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원전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지휘 기능 등을 수행할 지역방사능방재센터 건립과 주민 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보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에 있어 주 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주민 대피 도로 문제도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순자 의원 님을 비롯해 군민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영광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법성～홍농간 도로 개설에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동안 군수 님께서는 지경부와 원안 위, 중앙 정부 에 꾸준하게 건의 를 해서 현재 총리 실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조속히 군민요구를 반 영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홍농간 원전대피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사업은 1986년도 원전 1, 2호기 준공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 되었던 사업입니다. 지난 2003. 9. 17 원전대피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시 질의 를 시작으로 2005～2006 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쳐 2008.11.17자로 국지도 노선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후 확ㆍ포장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2009. 12. 4일 대마산단 기공식에 참석하신 이명박대통령께 본사업의 조기착공 건의 를 한 것을 비롯하여 도 및 중앙관련 부처를 정기호 군수 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 건의 를 한 바 있으며, 금년도 2. 24자로 제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시설개량사업 전국 10위, 전남 1위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 12월 조기착공을 위해 정부 예산안 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국회 예 결위 에서 용역설계비에 2억원을 반영시켜 금년 5.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용역설계 과정에서 홍농 지역 주민 들의 4차로 건설 요청을 반영하여 영광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유관기관 의견으로 4차로 신설을 용역설계 발주처인 익산청에 서면 및 직접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 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와 익산청에서 사업추진계획을 기존노선 개량에서 법성면 화천리 국도 22 호선 4차로 종점에서부터 원전 정문까지를 2차로 로 신설하는 변경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로 신설에 대한 결정 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익산청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원전대피로에 대한 현지 주민 들의 의견과 지역정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 기관이 재인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원전 사고 발생전인 지난 10. 19일에 익산청을 방문 하여 용역중지 요청을 하였으며 익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10. 25자로 설계용역 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1. 12일 지경부 장관 우리군 방문시와 11. 13일 전라남도에서 청와대, 총리실등에 영광원전 4대 안전대책추진 건의 내용 중 법성～홍농간 4차로 신설사업을 서면으로 건의 하였으며, 현재 국무총리 실, 기재부, 지경부, 국토해양부등 관련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성～홍농간 국지도 2차로개량(180억원) ⇒ 4차로신설(650억원) 사업으로 계획변경할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 규정상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며 타당성 재조사에는 1년여의 기간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준 교통량 미달로 타당성이 낮아 계획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과 전남도에서는 전체사업구간 7.1㎞중 홍농읍 소재지까지 약 4.6㎞(소요사업비 500억원미만)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여구간 2.5㎞(소요사업비 150억원)는 한수원과 영광군이 공동추진 하는 계획을 대안 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국지도 지 정부 터 국가 5개년계획 우선순위 반영, 용역설계비 확보 등 타지역 국지도 사업에 비해서 몇갑절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전주변 지역 주민 들의 숙원사업인 4차로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차로 신설사업은 원전안전 사고 발생시 비상대피로로서 군민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만큼 홍농읍 주민 들의 입장에서 결정 권을 갖고 있는 중앙관련부처에 도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영광 군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 합니다. 또한 투자유치, 친환경 농정, 주민 복지의 실현, 대한민국의 스포츠 메카 구현 등 6만여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계사년의 새로운 군정목표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로 정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군수 의 시정연설을 들은 바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도시 건설, 농어업 경쟁력 강화, 관광ㆍ스포츠산업 활성화, SOC의 지속적 확충과 균형발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 현장중 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지역 주민 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군민들에게 보여준 것 입니다. 2013년도 군정목표가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군 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력, 끊임없는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 이 필요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의 절감도 필요할 것이며, 수익성 없는 사업의 과감한 폐지 등 군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정부 가 시작되는 원년임을 감안,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사항도 꼼꼼히 따져 영광군정의 목표에 부합되게 사전에 조사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2013년 새로운 정 부의 탄생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능력 배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 들어서는 정 부의 정책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책 대안 을 만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군 자체적인 계획만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후보자의 공약사항 중 우리 군과 관련되는 투자유치, 전 기자 동차,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군 재정 의 부담이 많은 복지 예산 에 대한 대처방안,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응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 시 대가 시작되면서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자체가 발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변화하는 지자체가 군민들의 삶의 질 과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변화하는 지자체가 발전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 전남도와 연계한 대책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대응책을 각 실과별로 조속히 마련하여 새 정부 가 들어섬과 동시에 대 정부 건의 등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설사업 지양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한 예산 의 편성과 군정의 정책방향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은 현재 대형화 되어 있고 각각 다른 분야에서 비슷비슷한 형태의 장기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 예산 (안)에서는 대형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 이제 군의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 개발(건축)사업 위주의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압박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마을 앞길, 뒷길, 산모퉁이 길, 허물며 등산로까지 모든 도로는 포장하고, 반듯하게 조정하여 옛 정취가 풍기는 추억속의 길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 농기계의 자유로운 통행, 기타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길은 동일하게, 반듯하게 시멘트로 포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혹자는 말 하였습니다. 관광은 불편하게 해야 오래 남고 다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로 법성에서 백수해안도로로 가는 꾸불꾸불한 정취 있는 옛길은 사라지고 앙상하게 쌓여 있는 돌 벽을 보며 무엇을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한번 다녀간 사람은 그때의 길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대형 사업위주의 개발행정 지양과 소규모 사업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행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도 군정의 방향은 군수 께서 시정연설에서 발표 하였듯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여기에서 건설의 의미는 폭넓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커다란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서부터 주민 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다 건설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 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사업과 무분별한 소형개발 사업위주에서 탈피하여 군민에게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소득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군의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군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잘 살고 행복지수가 높은 영광군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물어 가는 임진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다가오는 계사년 한 해에도 우리 영광군이 더욱 발전하고 상승하는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을 위해 다같이 노력 합시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박영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13년 새로운 정 부의 탄생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능력 배양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12.19일 인수위가 발족되고 그 단계때부터 인수위의 국정과제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군 대형프로젝트도 개발하고 우리 군의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 대선에 여야 후보들에게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기자 동차 클러스터 라던지 풍력발전단지, 서남권 의학원 유치 그런 부분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가 꾸려지고 현재 여야 후보들 공약내용을 보면 지방발전과 관련해서 거의 포괄적인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가 안나왔기 때문에 인수위가 꾸려지고 나면 과제들이 나오게 되면 과제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대형 건설사업 지양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군정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군수 님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군은 수 영장 , 문화예술회관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민선이후 비교적 미흡했다고 군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 공장부지도 없고 기업 유치할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산업의 투자가 불가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고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관련 부서 실과소장, 부군수 님을 비롯한 정책 간담회 를 통해서 투자 대 효과 등 투자 심사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선정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추경 예산 과정을 통해서 추경에 읍면간 균형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득과 연계해서 군 재정 을 운영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던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군민 소득과 연계되고 각종 관광사업이라던지 보리산업특구, 굴비특구 등 소득과 연계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전개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시골에 70～80대 노인들이 농한기때 보면은 각 마을회관에서 거의 하루종일 쓸쓸하게 지내는 노인들의 농한기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내후년도 부터라도 몇억정도 예산 을 반 영해 서 읍면별로 공모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노인들이 농한기때 작은 소득거리라도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도 군수 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셨는데... 국내외 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물론이고 투자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비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한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검토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답변중에서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면 그렇게 하실란다 해서 제가 너무 앞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각 부처별로 나와있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군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찾아보셨는가요?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 보면 구체적인 과제들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은 인수위가 꾸려져야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들 연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각 실과소장 들의 과제발굴 보고 회라던지 그런 것을 인수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우리도 발굴 보고 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가 군정 질의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변화하고 자꾸 찾아볼 때 지역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발 빠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산업 지양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군정의 방향에 대한 질문 이었는데 제가 질문 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지금까지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거 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한기에 보면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면서 즐기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창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군에서 좀 만들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아까 잘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꼭 찾아서 이게 진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지역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그리고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 감사 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 예산안 제출 에 따른 군수 의 시정연설에서 2012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는 군정의 목표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두고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건설“을 천명 하면서 세부 추진사항을 함께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 놓았습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문제점과 균형발전에 따른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으로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한 개선과 대안 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영광군 사업을 살펴보면 잘된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은 날로 증가하며 수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인다는 취지이나 내실보다는 외유형 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재정 능력을 벗어나며 자칫 속빈 강정으로 전락해 결국에 예산 만 낭비하며 재정 난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의 예산규모 는 군 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형공원, 대형회관, 대형센터 등이 준공되면 인건비 , 관리유지비, 운영비 등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2013년도 예산 만 보더라도 읍ㆍ면 청사를 제외한 군 전체 공공건물 등에 무려 전기료만 12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의욕이 앞선 결과에서 초래된 대표적인 실패 사업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통과 역사적으로 유명한 법성포구가 그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두 번째로 돈먹는 하마, 애물단지인 백수 해수온천랜드와 그 주변, 세 번째는 효과는 미흡한데 눈덩이처럼 부풀은 불갑 농촌테마공원, 네 번째로 무늬만 화려한 홍농 꽃누리 축제와 테마공원, 다섯 번째로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빛만 찬란했던 영광읍 루미나리와 매일 시장 , 여섯 번째로 전국 최대 150m 타워를 건립한다 했던 타워가 111m로 슬쩍 변경된 바다매체타워, 일곱 번째로 군민과 주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유통회사, 여덟 번째로 불투명하고 유명무실한 산림박물관, 아홉 번째로 군민을 속이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열 번째로 23억원이 넘는 사업이 중단되고 보조금 은 물 새듯이 새면서 허위, 위조, 사기, 거짓이 난무하는 현 실태, 열 한번째로 난지도 투석이 되어버린 친환경 대중골프장, 열 두번째로 예산 만 축내는 사업을 강행한 승마장 조성사업, 열 세번째로 농민들을 화나게 만든 통합RPC 운영, 그리고 열 네번째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5천여만원의 실효성 없는 조직개편은 행정의 신중함과 노력이 부족한 졸속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 실패한 사업과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의 예산규모 가 자그마치 우리군 예산 절반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제라도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군수 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도 누구하나 반성하는 이 없고 책임지는 이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 을 손실했어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크나큰 과오를 범했어도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정부 보조금 과 군 민의 혈세인 군비가 낭비 되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비리의 공공사업을 부채 질하며, 특히 실패한 공공사업에는 부정과 비리는 물론 추악한 먹이사슬로 얽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 만 있고 책임이 없는 공공사업, 절차를 무시할 수 없기에 계륵과도 같은 설계와 용역, 사업계획과 추진시에 발생되는 연결고리와 먹이사슬,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여 설계와 용역을 거치고도 온갖 사업변경 등으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 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밀하게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관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은 잦은 고장과 부품 균열로 영광군민을 불안케 하더니 결국 품질 검증 서 위조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급기야 지난 11월 5일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초유의 원전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금년 2월 9일 고리1호기 블랙아웃과 3월 28일 영광원전 2호기 비상발전기 고장, 10월 2일 영광원전 5호기 가동중지, 11월 5일 영광원전 위조사건으로 인한 5ㆍ6호기 가동중지 등 1986년 상업운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수원과 정부 는 원전 사고 때마다 안전하다, 경미하다, 0등급이다로 일관하면서 영광군민을 우롱하다 이번 사태로 모든 것이 거짓 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일본 후꾸시마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원자력에 대하여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 심을 느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원전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핵심설비하고는 관계가 없어 방사능 누출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듯이 현 정부 또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이번사태가 진심으로 위험천만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사태가 심 각하 다면 블랙아웃을 핑계로 정부 는 조기 가동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군수 님! 이번 사태로 인해 군의회 에서는 영광원자력발전소범군민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고 11월 15일 대대적으로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 대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1월 26일 국회 및 관계기관 방문시와 11월 27일 농민들의 서울 집회 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군수 님! 군 민의 생명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군민들은 지역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과연 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원자력 가동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군민에게 안전성 확보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랙아웃으로 인해 전국은 물론 영광지역도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원의 굴비어장고와 양만업자, 기타 영세업자들을 포함 모든 부분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군수 님께서도 이러한 원 전문 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며, 11월 5일 원전사태 이후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부 에서는 조기가동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광은 사고 발생시 대피소도 없을 뿐더러 비상대피 교육도 실시한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우리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며 삶의 포기를 선언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토록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원자력 불감증에 시달리는데 누가 영광에서 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회 적 안전망도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 기표 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태가 발생치 않더라도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와 혜택도 삶과 공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속에 평화 건강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 각하 면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천년을 이어온 우리 영광의 터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의 안전성에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게 생 각하 며, 민주주의 의 기본권 은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국 민의 권리가 있음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 속에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6.25당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입니다. 본 의원 은 지난 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은 전국 5만9천964명이며,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수는 2만1천225명으로 전국의 35.4%를 차지, 전국 최대 희생자 발생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존자는 이제 몇 명에 불과하며 증언 과 기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잊혀져 가는 역사를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후속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나 화순군과 함평군, 나주시에서는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조례가 제정 되어 시행 되고 있으나 희생자가 가장 많은 우리지 역 영광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직무 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조사계획과 조례 제정 을 조속히 시행 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위령탑을 건립하여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요 의무 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유통회사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은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과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3년 안에 우리 군 생산액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금 1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이상의 유통회사로 성장 시켜나겠다는 당찬 포부로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통회사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출자금 을 반화하겠다고고 한 배경과 정부 로부터 받은 지원금 현황과 재산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우리지역의 농가들로부터 주요 농산물 구입 현황과 판매내역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는 농수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 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농산물의 유통을 전담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민에게 환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런 설명도 배당도 없이 보편적 운영으로 군민과 주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에 위배된 만큼 유통회사 운영과 향후 방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2012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드는데 주력” 하며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으로 도약하기 위한 군정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가지 목표를 선정하고 빠짐없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영광군 균형발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군민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와 창출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정기호 군수 님! 군민 모두를 위해 각 읍면 구석구석 살피고 어루만지며 그들도 세금 내는 군민이기에 고루 보장받고 고루 이용하며 고루 살 수 있도록 고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외받는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른 서비스, 고른 창출, 고른 인구가 유입되며 고른 소득으로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지역은 지역 인프라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개발사업은 전무하며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대형사업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옵는 정기호 군수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가 줄지 않고 고루 살 수 있는 균형발전 만이 영광의 미래요,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 할 용이가 있으신지 군수 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각종 정책지원 조례를 하나로 제정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각 실과별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예로 행정지원과의 “영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보건소 의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정과의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등이 있으며, 또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로는 국 공유재산 임대, 농기계 무료임대, 의료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대상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각과에 나누어져 있는 지원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미래산업과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농수축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농업 군으로써 과거도 현재도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여기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FTA와 각종 농기계 값 인상, 인구감소와 초 노령화로 노동력을 잃은 우리의 시골은 젊은이들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시골 농촌이 소득은 줄어들고 살기는 힘들고 인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겨웠던 우리의 시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현 재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과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농수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많은 투자유치를 통한 가공 상품화, 기업입주 등만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지역에 많은 고용창출과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래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 인구늘리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도 더욱더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을 수정 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2020 성장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도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때 권한 대행 시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 설명회도 갖고, 군 민의 합의 과정을 그 당시 위원 님들의 심의 까지 거쳐가지고 현 군수 님 취임하기 전에 이미 거의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장기개발 프로젝트, 원전주변지역 사업비를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도 2007년도 그 무렵에 거의가 확정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8대 프로젝트 35개 전략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간 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대형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염산, 백수, 법성 등 해안지역에 주로 치중해가지고 사업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내년도 국정과제, 국가정책이 대폭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내년도 추경 때 예산 을 반 영해 서 장기개발, 중장기 개발계획 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 그 2가지 상충되는 가치들을 상호 접목시켜서 균형있게 조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행석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각종 정책지원 조례를 하나로 제정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기와 관련해서 민선 5기, 7대 핵심 군수 공약사항인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반 영해 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7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그동안 기관 사회 단체, 기업체, 주요건설 사업장 관계자와 읍면을 통해서 관내에 거주 관외주소자를 발굴하는 등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교육지원금 차등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에서 벗어나 3년만에 5만 7천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현재 인구는 작년말 대비해서 308명이 증가된 57,171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인구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구늘리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내 기관 사회 단체와 법인 등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을 영광 주소갖기 운동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구늘리기 업무를 전담할 인구늘리기 T/F팀을 새로 신설하고 그동안 각 부서 에 산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귀농ㆍ귀촌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키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담당을 신설하는 안을 금번 조직 개편 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항구적인 인구늘리기를 위해 임신ㆍ육아지원과 출산가능한 세대에게 특별세 감면 및 지원, 귀농정책, 국공유지 무상임대, 농기계 대여 등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정책지원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정주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대마산단조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투자기업 유치로 일자리 증가가 자연스럽게 인구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농수축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수출형 산업국가 건설정책으로 인해 도시화 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및 노령화 현상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FTA로 인한 경쟁력 상실감과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은 지자체와 범 정부 적 차원의 과제로써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에서는 보리산업특구를 지정받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새암푸드, 새뜸원, 수림원, 두리담 등 지역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개발하여 농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농식품 가공회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한기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모싯잎 송편을 특화 산업화 하여 115개 업체가 성업중에 있으며, 연간 5,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대규모 축산물 육가공 회사인 체리부로를 유치하여 600여명의 고용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2013년도 준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증대와 새로운 농촌마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확대 지정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단위 반찬사업 등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농한기 농외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행ㆍ 재정 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기 위해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하여 확대할 방침이며, 수도권 설명회와 예비 귀농인 투어 등도 횟수를 늘려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은 우리군 모든 시책의 귀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농촌의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님께 질의 하기 전에 우리 군수 님께서 취임 이후 의회 본회의 장에 처음으로 서주셔서 감사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는 보충질의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부군수 님한테 대신 하기로 하고 대신 제가 지적했던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 수년의 조사와 확실하지 않는 사업 등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 이 사장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수 님의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들을 수 있어서 희망찬 영광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영광군의 최대 목표인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원 전문 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방금 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집행부에서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이게 어찌 우리 영광군 민의 일 만이냐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일부 우리 농민들, 반핵단체들 이 사람들의 몫이냐 하는 여론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 의원 의 대변하는 입장에서 오늘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민이 주도가 되야 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 원전에 대한 대안 책,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질의 했듯이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저희 군에서 지난번에 원전 5호기 고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즉시 가동중지하고 정밀진단 후에 재가동 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었고, 이후에 품질보증 위조 발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영광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관합동조사라던가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민관합동대책 위원 회가 구성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 가 됐기 때문에 합동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전안전성이 확인되서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한테 하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거북스럽고 그러네요. 지난 6.25문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께서도 처음으로 자리를 서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단상에 서게 해드려 죄송스럽고요.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 이 한국전쟁당시 영광지역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얼마 안남았는데 보충질문 도 없으니 저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님들 어떻습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주 마무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영광 군의회 김양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과 나승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 민의 기대와 큰 희망에 부응한 6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군 민의 이름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저는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질문 사항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법성면 진내리는 유구한 법성역사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진내 1구는 마을이 형성된지 수백년이 지나도록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게 지역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고, 현재 지금은 192세대 주민 42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협소한 골목길로 차량 진입은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며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군수 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성포 단오제 행사장 부지에 관한 질문 입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영광군 대표 민속축제로 400년을 이어온 서해안 최대의 단오행사로서 강릉 단오제와 동서 쌍벽을 이루며 깊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서 깊은 문화축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후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올해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123호로 지정 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단오제 행사는 매립지 공터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으나 만약 매립지가 매각이 된다면 앞으로 행사를 치룰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오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부지 매각계획을 취소하고 평상시에는 공원화하여 주민 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단오제 행사 기간 에는 행사장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입니다. 법성면 진내2구 국유지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진내 2구 도로변에 있는 국유지에 주민 들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상가로 사용 중에 있어 군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법성 내 상업의 중심지로서 단속할 시기를 놓쳐서 주민 들로부터 반감만 조장할 뿐이므로 이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천일염은 친환경적이며,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천일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품 질의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군에서는 실무 부서 로 천일염담당을 신설하여 경쟁력을 키우고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 영세한 생산자들에게 아직 큰 힘을 실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염전 종사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여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낙후된 여건에서 벗어나 특화된 생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해역에 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86년 영광원전의 상업운전이후 영광 해안의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 과거 태안군에서 발생한 유류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대응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았던 사례는 행정의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구이남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던 사과가 강원도 추운지방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현상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시 적절한 보상 을 통한 주민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들의 권익보호와 생태자원의 가치 및 활용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광해역연안에 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지역에 대한 해양생태조사 자료가 있다면 관련내용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해 주시고, 영광 주민 을 위해 영광군 차원의 해양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어족자원 보호, 환경 및 오염 방지, 바다에서 사고 로 인한 피해시 주민 보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실시방안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광원전 문제로 인하여 군민 모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라고 보며,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온 군민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영광원전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정부 부처를 대표와 민간대표들로 민관대책위를 구성했고 따라서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이 결성되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위하여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 진내 2구 제일굴비 상가에서 수협위판장 간 도로변 우측에 불법건축물로 축조된 국유지를 점유자에게 매 각하 여 양성화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문제시 되어 오고 있는 이 지역은 개인 토지 뿐만 아니라 국ㆍ공유지상에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굴비상가 등 기타 건물등 총 31동이 건축되어 그동안 관계 부서 에서 지도 단속을 펼쳐 왔지만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ㆍ공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에 적합할 시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진내 2구 도로변에 불법건물로 축조된 집단화된 국유지는 총 25필지 1,671㎡가 됩니다. 지금 이 주변에 현행 국유지 잡종지 12,333㎡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의 면적 10,000㎡를 초과하여 매각기준에 저촉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매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지역주 민의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감안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어디까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자산관리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서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우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이후에 일단의 면적이 10,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개인들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자원조사의 필요성과 과거 우리지역에 대한 해양생태조사 자료 및 활용도의 군 차원의 해양에 기초자료 조사, 어족자원보호, 환경 및 오염방지, 주민 보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용조사를 실시 및 대책 강구 방안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FTA 개방 등 최근 위기에 처한 어촌ㆍ어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수립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해양생물 자원조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나 해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해역에 대한 이용 및 보전에 활용코자 전남도에서 도내 전 연안의 경제성 있는 품종을 찾아 산업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2010년부터 도비 2억 9,500만원을 투입, 해양생물자원 조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서부권 해역조사 계획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의원 님께서 질문 한 우리군 해양생물의 종별ㆍ생태학적 특성ㆍ해조류 등 분포 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자원의 보고 인 우리군 해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ㆍ이용ㆍ보전으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양생태자원 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 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금후, 어업인의 소득기반 구축은 물론 각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용역추진 상황을 확인 후, 우리군의 활용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세밀한 해양생물자원 조사가 필요시 전남도의 용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 차원의 추가 해양 생물자원 조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천일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은 지난 2008. 3. 28일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난 11월 29일 관련법인 염관리법이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공포 되어 2015. 5. 22일부터는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자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염전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식품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 되도록 염전 소유자와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품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수시로 생산자에게 친환경 천일염 생산 10대 수칙을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염전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9년과 2010년 3회에 1억 3,200만원으로 폐석면 40톤, 폐합성수지 885톤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에는 3,500만원으로 염전 주변에 방치된 폐기 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염전 시설개선을 위하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바닥재 개선 66억 9,800만원, 포장재 지원 5억 5,700만원, 폐슬레이트 등 폐기 물 처리 22억 2,700만원, 총사업비 94억 8,200만원을 염전 시설 개선, 친환경 명품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유염전 시설개선을 위하여 태풍피해 복구비 5억 7,200만원 투입 설계중에 있으며, 사유염전 시설도 6억 6,400만원을 지원 식품에 적합한 소재로 개선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천일염의 명품화를 위하여 생산 기간 을 정하여 준수토록 권장 하겠으며, 지리적단체표장 등록 ,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염전 시설개선과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포 단오체 행사장 부지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단오제 행사장 특설무대로 사용한 법성포뉴타운 부지 10필지에 4,200㎡로 분양가격 19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는 해당필지 전체가 미분양된 상태이지만 금년 6. 15일로 잔여토지 분양 공고 가 되어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 에 매 각하 지 않을 경우 우리군의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적 명분에 맞지 않으며,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법성포뉴타운의 분양실적 저조가 우리군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부토지에 대한 분양보류는 군민들의 공감 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성포단오제를 강릉단오제에 못지 않은 전국적 규모로 발전시키고 법성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오제 행사장 부지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토지의 분양 취소는 어렵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매각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매각보류 기간 이 지난후에 보류 기간 재연기 요청 등의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단오 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사장 전용부지 확보 대책을 별도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앞서서 법성면 소재지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 도시계획지역으로 최초 결정 되어 2009년 4월 1일 최종 군관리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진내1구 지역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기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별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동원정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현재 마을안길과 도시계획 도로상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해서 지역 주민 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현재 마을안길 구간을 늦어도 2014년도 군관리계획 재정 비시까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을 해서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강필수 의원 입니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살면서 저희 의원 들이 군수 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 들한테 잘못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꼭 오늘 한 얘기가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때 “하지 마”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아!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해 한것도 아니고 수 십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요즘 의원 들 한 동료 의원 은 인사할 때 코가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원 들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해 지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연을 맺고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 이 누구한테 질문 을 못하고 다른 얘기를 못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나중에 한 군정 질문 에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고 발언 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요 근래에 생 각하 고 있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말씀 올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