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도에서 보면 또 전체시군에서 남은 거를 회수해서 더 필요한 시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국․도비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없어서

예.

저희가 지원은 다 하고 남은 돈으로 보시면

예.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7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기금,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로 변경되다 보니까 별도로 병의원의료행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정산할 때도 편리성을 도모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설계심의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했었는데 설계심의 받는 과정에서 감리비와 부대비는 시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예.

4억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예.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월 불용되는 7억 6,483만 3,000원으로 그때는 편성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사건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3억 정도 집행된 게 맞습니다.

예.

의원님 철암보건지소는 특별한 그게 없고요. 보건소 개보수공사에 4억 7,000만원 하고, 사조보건진료소 4,900만원이 이제 거기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12월 10며칠. 최근에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잡았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자료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죄송합니다.

보건소 개보수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사조보건지소

11월22일 날 받았습니다.

12월11일에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됩니까?

저희가 적기에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고

그럼 피해는 누구한테 가죠?

시민들한테 간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월입니다.

예.

철암보건지소 몇 개월 차질이 생깁니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바로그거예요. 3개월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거예요.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했다는 얘깁니다.

예.

하여튼 모든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국비나 도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부지매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 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263만 8,000원이 증액된 7,788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57만 3,000원이 감액된 6,58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40만원 증액된 9,935만 7,000원, 한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43만 1,000원이 감액된 1,958만 7,000원, 살처분 보상금은 54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2만원이 증액된 851만 7,000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89만 4,000원이 증액된 2,64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403만 9,000원이 증액된 1,358만 1,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950만원 증액된 2,437만 5,000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5만 4,000원이 증액된 69만 4,000원, 산림농업육성에 391만 4,000원이 증액된 810만 7,000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에 56만 1,000원이 증액된 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관광활성화 추진에 7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특산물수출 촉진비 지원에 33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220만원,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5만 8,000원, 야생조류 축사접근 방지시설지원에 112만 5,000원, 첨단양돈시설 지원에 255만원,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에 2,400만원, 한우암소 감축지원에 24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20만원,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에 54만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16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개 사업에 증감변동으로 2억 2,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체험지도자 마을해설가 양성에 225만원, 다음 170페이지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559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지원에 1,346만 5,000원이 증액된 4,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직불제 보상금으로 9,455만 5,000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972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375만 5,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에 6,500만원이 증액된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 특산물 수출촉진지원비에 1,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살 처분 보상금으로 1,3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지원 사업에 4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조류 축사접근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87만원이 증액된 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한우암소 감축지원에 800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에 400만원, 첨단양돈시설 지원 사업에 850만원,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입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에 18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133만원이 증액된 353만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인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4,194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한우시설현대화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4,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해저감 사업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산림농업에 1,304만 5,000원 증액된 2,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 밑에 근로자 치료비 286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밑에 감리비 25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부대비는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16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조성 1,000만원, 산림농업 1,451만 8,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20동 6,500만원,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486만 1,000원, 야생조류 축사접근 방지 시설지원 375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250만원, 첨단 양돈시설 지원 사업 850만원, 가축재해보험 400만원,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 8,000만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4,815만원 총 10건에 2억 4,127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교육인데

이거는 기존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두 분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활성화 센터에 이게 원래 교육비가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우선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을 가야 되는데 미처 예산반영이 안 되서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편성이 안되서 그랬습니다.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아니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교육여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내려와야 할 돈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지급해야 될

전체 틀에서 보면 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태백시가 어려워서 사실상 못한 부분이

예산과목이 안 맞고 이런 걸 정리하는

이월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소재 지역 활성화 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마을 책임지도사는 마을에서 기금을 가지고 먼저 갔다 왔습니다.

「한강의 아침」이

어려워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1일서부터 10월 말 까지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월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10월에 추가를 해서, 내시를 10월 말에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요청을 해서

예.

이게 다섯 동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6,500만원 20동에 대한 거만 다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 사업인데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연초에 해서 작물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5동이 또 있습니다. 지금 20동은 완료가 되었고, 5동은 다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농협시지부에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저희가 5,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단위농협에서 5,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그렇게 하면 배분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잖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5,000만원해서 50대50으로 하는 데, 이게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원금을 세입처리를 하고 세출처리를 해라 그래서 5,000만원을 세출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들어온 거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으로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 용대웅 : 세무과에서, 6,000만원은 농협에서 아직 지원 사업이 결정이 안 되서 불용을 시키고,

주무관 용대웅 : 세입에서 순세계로 넘기고요. 내년에 그 6,000만원 만큼을 다시, 사업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주무관 용대웅 : 6,000만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세입만 잡아 놓고, 6,000만원은 불용되는

주무관 용대웅 : 농협에서 아직 지정사업 결정을 안 해서, 내년에

주무관 용대웅 : 아직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무관 용대웅 : 시 금고 지정을 하면서

주무관 용대웅 : 예. 맞습니다.

주무관 용대웅 : 아직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무관 용대웅 : 예.

주무관 용대웅 : 예.

주무관 용대웅 : 6,000만원은 결정이 안 되고, 내년에 다시 사업 지정을 해 주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로 잡아야 되니까

사실상 그 돈이

주무관 용대웅 : 그게 감사에 지적 사항이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수출지원은 발원지 태동에 파프리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월되는 게 아닙니다.

수출 물량에 따른 물류비 지원이니까 이거는 수출하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수출량이 없으면 수출촉진 지원비가 안 나가는 거죠. 수출을 안 하면.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수출물량에 따른 물류비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는 수출 할 물량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고

앞으로 수출할 물량 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한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학생 수에

예.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오류가 있었던 54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류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농정산림과는 집중 관리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걸 회계과에서 다하는데, 집중관리 차량은 회계과 7대, 경제정책과 1대, 농정산림과 12대 해서 20대를 집중관리 차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교체를

내년도에 건축과하고 문곡소도동 거로 해서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에 상장동 거 한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 저희가 총 16대가 있어요. 각동하고 주민생활지원고, 민원봉사과, 건축과, 건설과 이런 수입증지를 인증해 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너무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겨우 겨우 손봐가면서 쓰고 있는데 추경에 한 대 구입을 해서 황지동으로 주려고 합니다.

230만원입니다.

한 대는 기존에 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 상 수입증지 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용대웅 : 그거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조금씩

예. 그건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예. 일단은 실과나 동에 요청을 받아서, 상태를 보고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입니다. 제4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원봉사과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가족관계 등록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주휴수당 3가지를 합해서 75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관련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에 연구 개발비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전산인프라 도입에 8,1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절감도 좋은데, 예산을 도대체 자그마치 3억 5,000만원을 잡아가지고, 8,100만원을 절감했다? 절감한 거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게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자활근로자사업에 3,91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자활지원에 3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에 9,3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1억 2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급여는 5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에 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4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6,97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293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29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10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생계급여에 1,1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1,27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급여에 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에 1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34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1,25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기존 예산보다 1억 1,6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주거급여 수혜금이 1억 2,7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 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5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을 43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4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8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자립지원상담사 지원 사업에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자립지원상담사 지원 사업에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8,7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에 15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케어가 418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에 400만 1,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주말 문화체험사업에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복지서비스 지원에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 양육수당에 3,6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도 2,9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8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사업에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에 지자체 제휴카드 적립금에 2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에 내부 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4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4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환수금 330만원, 2011년도 의료보호급여 정산 진료비 3,834만 9,000원, 2012년 의료보호급여 정산진료비 821만 4,00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에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에 2,1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 환급금에 112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380만원을 감액, 의료급여 사례관리비 200만원 감액, 건강생활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에 대불금이 7만 4,000원을 감액 하였고,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266만 8,000원을 감액, 의료급여 환급금 14만원 감액,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47만 6,000원 감액, 건강생활 유지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인건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1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호비에 대불금 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2,6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환급금 140만원을 감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475만 2,000원을 감액.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2,051만 5,000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21만 1,000원 감액, 산전진찰료 부담금 19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1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환수금 징수결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병원들을 다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나갔다. 하는.

연차별로 2012년에도 하지만, 또 다른 병원들을 조사 하다 보면 2011년도에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통보가 오면, 수시로 반기별로

예.

2011년도는 원래 2011년에 환수를 받아야죠.

이거는 의료급여 나간 그런 부분을 의료보험 공단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2011년도거도 그러니까 이거는 추징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반기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해에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또 하반기에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2012년도 거는 상반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럼 또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1년도 도

그럼 2011년도 상반기가 없었잖느냐? 그럼 그거도 사실상 추경에 라도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분도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게 늦게 통보가 오면 2011년도에 계상이 되고,

부당하게 이득 받은 돈.

예. 2011년도에.

2011년도 거는 올 상반에라도 들어 왔어야 되는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있습니다.

그 계좌가 아닙니다.

예. 그 자료 부분하고, 언제 세입이 잡혔는지 그 부분하고,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었는지 까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 통장에서 입금되고, 지출되고 그래요?

예. 특별회계.

이해되도록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통장하고 4년간 자료하고 통보 온 문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일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요. 당초예산 다룰 때 97페이지에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해가지고 포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똑 같은 금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차상위가 2만 3,670원, 기초수급자가 17,435원이 나왔단 말예요. 이걸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사실상 역산을 해서 명수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명수에. 그래서 명수에 착오가 생긴 겁니다. 지출 할 때는 정확하게 몇 명에 몇 포가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에 대상자를 기입할 때 그 부분을 조정 해가지고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서 부기를 착오로 해서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해에는 부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 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1,800명이다. 1,900명이다. 1,800포다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예산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2만 160원 하고, 택배비 까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거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2만 3,670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한 사람당 한 포씩 주잖아요?

이게 한 사람은 두 달에 한 포 밖에 안 줍니다. 1인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포 밖에 안주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한포씩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12포를 지원 받는다?

한 사람일 때는 6포 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두 달에 한 번씩.

그 다음 세 명, 네 명 일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 사람당 무조건 10㎏씩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가구일 때는 두 포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해에는 이걸 부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번 이해를 할 수 있겠는지 그거만 말씀해 보세요.

1 가구로 해가지고 구성원이 1인일 때는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연에 여섯 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인 일 때는

그거 기준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명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 56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금이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에 1,20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 4,852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 시니어클럽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3,59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노령연급 지급대상자가 월 5명에서 10명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1,516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입니다. 267만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시비를 56대44로 50대 50이던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1,24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혜인원이 당초 45명에서 조금 증가 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659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정산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실버카지원 사업 5,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계획이 410개였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42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로당 별로 5만원 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재가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3,86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6,842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재판정 받아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에 1,402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4.3% 정도 증가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행 지원에도 18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같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7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했습니다. 114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입소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을 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34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잔액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9,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잔액입니다. 116페이지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3,8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에 3억 3,6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9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잔액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266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잔액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보육시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2,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10월에 되어서 늦었습니다.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 사업에 1,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잔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습지원비에 2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녀대학 입학금에 22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고생 교복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한 부모가족 교육비에 1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제 소요액 대비 잔액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2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월부터 가장세대가 한명이 늘어나서 11월, 12월분 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에 4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에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인지언어 교구 및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새로이 내시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아발달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사업까지 해서 쭉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아 10명, 유아 30명을 해서 영아는 가정을 방문하고, 유아는 센터 사무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지력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미아파트 경로당 매입에 2,62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00만원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필요기자재, 놀이터 설치비도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