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6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회의 전체 보기 251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및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5개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일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부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사업비가요 맨 밑에 보면은요. 4,700만원이 줄어든 1억 5,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미설치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는 좀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지금 우리가 몇 년 한 2～3년정도 계속 18억에서 12억을 계속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요 정도면 좀 피해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물탱크라든지 관로라든지 요 예산정도면 처리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관로 누수 등 응급복구 10개소는요 주로 어디가 되겠구요, 올해 누수관로 교체는 어디 몇 개소를 하셨나요? 2012년도에.. 2013년 계획에 누수관로 응급복구 10개소가 돼 있잖습니까? 그 장소는 어디예요? 올해 누수관로 교체는 어느 정도를 하셨는지 실적보고를 하여 주세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지금 우리가 20개소 우리 관내 그 상수도인 마을상수도 있는 곳에 우리가 어디라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충 한 20개소를 하셨나요? 노후관로 교체를..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노후관로하고 수원개발, 수원의 보를 막고 그 안에 취수댐을 만드는데, 그런데 주력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시가 어느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의 어떤 누수관로교체를 얼마나 해서 여기에 대응을 했나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올해 2013년도 노후관로 누수에 대한 응급복구 10개소는 어디인지 그거는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지금 상수도를, 마을상수도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노후관로 누수 응급복구가 있잖습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마을별로 지금, 예전에 했던거를 관로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원 물탱크 교체 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은 노후관로 누수된 응급복구가 10개소가 되어 있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고, 해서 예전에 도계지역도 많고 그래서 요번에 어떤 지역이 배정이 됐느냐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자료를 안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은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담에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요, 동절기 관로 해빙기 응급관로 부설도 10개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시설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2013년 1월부터 3월에 동절기 관로해빙 및 응급관로 부설 10개소라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추운 동절기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요게 시기를 조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그 내용은 동절기에 관로가 지금 산중에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동결되거나, 얼거나 그 다음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계획으로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하는 거는 좋은데요. 굳이 시즌이 1월부터 3월까지 얼마나 추워요. 그렇잖습니까?이거는 시기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가을에 한다든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잡아서 가을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날씨 추운 1월, 3월 달에 그걸 동절기 관로 해빙기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요. 일단 계획을 1월부터 3월로 잡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날씨 추운 시기에 응급관로 부설을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용수공급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농촌에 관이 얼어서 물을 못먹는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동절기이든 1월달이든 3월달 사이에 반은 얼고 합니다. 그때 작업을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상수도시설은 항상 관리감독을 하여야 된다 보기에요. 연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예.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 그 부분요.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 111,37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재해복구비로 일종의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비 100%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해야될 사업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해로 인한 그거니까, 시비 100%로 되어 있잖습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요거는 그 5,000만원 미만은 재해복구비가 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00만원 미만은 국·도비가 안된다 말씀이예요? 그러면 어떤 공사가 이렇게 했을 때 합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잖아 5,000만원 넘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우리가 보고 당시에 단일 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00만원 미만은 국도비 확보가 좀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건수가 2～3개 해서 5,000만원이 넘다고 하면 그럼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부분, 요렇게 약간의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국·도비 확보를..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그때는 그렇게 보고를 할 상황이 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일해서 5,000미만 일때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실과에서 조금 마련을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빗물펌프장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빗물펌프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사업에요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 지금 그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마을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을 같이 했을 때 용역비가 한 3억에서 4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래 빗물펌프장은 재난과에서 취급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해서 요번에 저희들 앞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앞으로 하려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물론 민간위탁도 좋지만은요,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예,

정순

정정순위원

빗물펌프장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시에 운영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는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계 작동방법만 숙지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거기에는 기계, 전기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전기나 기계직이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발족되는 시설공단에 일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태풍시라든가, 폭우시에는 또 인원이 조금 더 들어갔다가 평소에 할때는 이제 뭐 우리공무원이나 관리직이 한명이 있고 또 다른데 시설공단에 가면 다른데 운영쪽으로 탄력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물론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조금 틀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도 안해보고 용역을 줘서 무조건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느니 한번 시설공단에 좀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

정진권위원

읍상리 빗물펌프장 기계정비 이래 가지고 8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빗물펌프장은 한번 가동은 자주 해봅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올해부터..

정진권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과 그 다음에 삼척, 도계하수처리장을 위탁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게 아니고,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거기에 겸해서 빗물펌프장도 같이 그 용역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지금은 우리가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재난과에서? 기계가동은 해 봤어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시험을 다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하고 올해 그 산바왔을 때 기계 8대, 8대, 8대가 있는데 3개씩을 돌렸습니다. 산바왔을 때 3개 돌려가지고 12시간 돌렸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위탁주게된 동기는요 사직꺼하고 시가지하고 우리 읍상꺼 세 개를 위탁을 별도로 주면은 우리 2억 세워놨는데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판단을 하니까 4억 나옵니다. 년에..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재해기간 동안 사용하지만은 전기라든가, 기계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 상시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다같이 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경비를 최소한 줄여서 한 게 2억원이 나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시로 계속..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자동 시스템이..

정진권위원

위탁을 안한다는 얘기요?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위탁해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기계 정비할 게 뭐 있어요? 읍상리 빗물펌프장,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계정비를 합니까?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준일 모터하고 전기를..

정진권위원

전기하고 모터하고 답변을 똑바로 해봐, 뭐 확실하게 해야지.. 왜서 모터하고 저걸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