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수고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593억9,300만원으로 75억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 신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등으로 39억7,300만원 증액되고, 자치행정과는 지하도 변상금 수입 등으로 28만원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과는 약사도서관 건립 조정교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면허세, 재산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2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보다 2억6,400만원이 감액된 56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여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인건비 등을 일부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하여 4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장수당, 우정지하도 캐노피 및 빗물막이 설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비,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및 인증기 구입비를 증액하여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와 작은도서관 운영비,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소 설치비 등을 일부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약사도서관 건립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5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각종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수입증지대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5,4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지적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우편료, 인건비, 위원회 수당, 수수료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여권민원 서식 인쇄비, 서식보관용 캐비닛 구입 등 추가분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산추경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예비군 등 육성지원에서 201-01 독수리훈련 등 근무자 급량비 56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수리훈련 등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당초예산에 30명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월 달에 을지연습을 제외하고는 군부대에서 우리구와 연계된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자체 훈련만 실시함으로 인해서 급식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화랑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전액 삭감된 것은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201-05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여비 삭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여비 삭감 사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과별로 교육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50명 정도가 부산교육인재개발원에 교육이 신청되었는데 그러나 2012년도에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장체험 교육 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와서 전 지자체 별로 여수 세계박람회에 가서 현장체험 교육 관련을 지자체 별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교육 인원을 부산에 갈 인원을 여수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2회에 걸쳐서 72명이 현장교육을 참여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과정이 국제행사 현장서비스 체험교육 과정으로 2기에 72명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육인재개발원에 대체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여비 201-01하고 회계 관리 관내여비하고 지금 관내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하고 관내여비가 남는 다는 것은 관내출장을 안 다니는 것입니까,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입니까? 209페이지 201-01에 100만원 잡혀 있는데 3만원 쓰여 있고 회계 관리 쪽에 450만원인데 300만원 쓰고 150만원 남아있고 관내여비 관련된 업무 때문에 출장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과는 관내여비 출장 목적에 따라서 편성해 놓았는데 109페이지201-01 100만원 중에 3만원 쓴 것은 기록물관련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는 한번만 경남도에서 장소를 정부에서 경남, 부산, 울산 권역에서 경남도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청에서 차를 내어서 일괄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일비만 경상하다보니까 3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97만원은 기록물 관련해서 교육이 없어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01 이것도 국제교류 결연을 위해서 연찬회라든지, 교육,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데 올해도 연찬회를 정부에서 개최한 건이 없어서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회계 관리 분야도 45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지출하고 15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맞게 여비를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최하는 연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여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꼭 행자부에서 지시된 교육보다는 사회교육이나 대학교 관련된 교육이 많지 싶습니다. 문서관리, 회계 관리 등은 실질적으로 구청에 모든 행사 부분이 많다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직원들이 교육을 못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는 직원 역량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행사 자체도 필요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울산중구새마을회 지회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지회장님은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회장 분담금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인…….

본 위원이 사무국장도 5개월 정도 공석이고 조직 정비 없이 예산을 계속지원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또 부녀회가 있고 또 문고가 있기 때문에 3개 단체장님들과 공동으로 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권한 대행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문제가…….

지원단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법적 책임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책임자가 지회장이죠.

예.

지회장도 계속 공석이고 사무국장도 5개월 공석이여서 인건비도 불용처리가 되고…….

올 초에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충분히 행정집행 공백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몇 개월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아껴서 좋아할 일이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곧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지하도에 캐노피 설치해서 빗물을 방지하는 시설인데 우정지하도에 새롭게 점포를 관리해서 임대를 다시 했는데 그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난방재과에서 그때…….

재난방재과에서 그때 사업하고 돈이 남아서 돈 쓸 때가 없어서 더할 공사가 없느냐 해서 상당한 돈이 남았는데 그때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했는데 구비를 들여서 이런 공사를 과가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때에 공사를 더 할 것이 없느냐 해서 돈이 남아서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민방위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도 거버넌스 운동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다 똑같은데 어떤 지하도에 공사를 하면 관련부서를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설계할 때 복지부서에 장애인 시설, 가스배관 전기 업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민방위 관련 다 참여를 시켜서 그 공사에 발주를 내면 공사를 해 놓고 민방위 시설이 안 맞으니까 장애인 시설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또 장애인 시설로 고쳐야 되고 전기하니까 또 파야 되고 유선이 지나가니까 또 파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적인 행정적인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그래서 우리와 행정에도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상당히 일어나서 행정기관에는 필히 거쳐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비용 증가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설계 이전에 타부서 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의 비율이 안 맞고 우리 구비 부담만 늘어나고 있고 국·시비를 매칭에 맞추려고 하면 국·시비 확보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구비 부담만 자꾸 늘려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단체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못하시면 참고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에서는 중앙단위 단체가 있고 그다음 시 단위 협의회가 있고 울산중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중구새마을협의회 안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새마을운동단체 중앙조직 명칭하고, 시 조직 명칭하고, 구 조직 명칭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조직의 정비가 안 되면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단체에서 오해나 이런 괴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특히 인건비까지 감액 편성될 사유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새마을중앙회가 있고 광역시에는 새마을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입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새마을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하게 부르는 것인지?

정관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

정확하게 중구새마을회입니까? 그러면 지회가 아니네요?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사단법인 중구새마을회 산하에 새마을협의회, 또…….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울산광역시중구지부 그렇게 3개가…….

그러면 중앙에 사단법인 새마을중앙회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법인단체입니까? 중구새마을회 그러면 지회가 되던, 지부가 되던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통하고 되지만…….

소통은 당연히 하겠지요. 국민단체 소통은 다하는데 법령에 의한 지부 체계인지, 지회 체계인지 아니면 독립된…….

사단법인 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중구새마을회는 독립된 사단법인 단체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회만 그 산하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그러면 지회장이 공석이인데 정확하게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 회장님이 공석이다. 그죠. 공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년 정도 다 되어 갑니다.

정관에 혹시 새마을회장님 분담금이 있나요. 확인을 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법인단체는 임원들 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운영비로 쓰고 사업비로 쓰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만 아니고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법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회에서 같이…….

회장님도 안 계시는 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 해서 잘못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인단체 책임자도 없이 회계정리를 누가하는지 결산정리를 누가 하는지…….

그런데 회장님이라는 것은 3개 단체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부녀회 회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사단법인 중구새마을회로 우리구에서 지원금이 가면 그 3개 단체에 또 나눕니까?

아니요. 분야별 보조금 심의할 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회계결산 책임자가 누가냐고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분야별…….

따로 입니까, 각자 다 합니까?

예.

회장님은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같이 하지만…….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적책임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석이 되어도 특히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이 했다가 때로는 안 했다가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 3개 단체 독립채산제인지. 각 3개 단체 산하 독립채산제로 집행하고 회계책임을 독립체산제로 하는 것인지…….

독립채산제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사무국장은 왜 1명밖에 없습니까?

사무국장은 3개 단체를 다 이끌어가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독립채산제가 아닌데요. 집행이나 결산에 대한 독립채산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관리하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관리하고 문고는 문고대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누어서 독립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매달 보조금 정산서도 그렇게 들어오고 별도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역할은 뭐죠. 명예회장, 제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공석인 상태도 예산이나 편성이나 집행이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고 사무국장 선임도 5개월 그런데 어떤 갈등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정기관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누가 봐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책임자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그런데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은 어떤 회계책임이 없으니까 단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에서 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각 사단법인 울산새마을회 정관하고 각 산하단체 정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사단법인 관련된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121페이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개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7개 단체 서울시하고 6개 광역시 단체해서 중심구가 하는데 광주는 동구가 중심구인데 청장님께서 부재중이라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147페이지 재산세 세입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12년도 재산세 당초 목표액은 158억9,0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주택공시 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가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1.8% 증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혁신도시 공사가 가시화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6.44%, 공통주택가격 11.5%, 토지개별 공시지가가 5.76%로 상향 조정되어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 공시지가 가격이 매월 4월30일 결정되고 개별 공시지가가 5월31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액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당초예산 상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부서에서 잘못 작업을 하면 여기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공시지가 주요인이 예산 편성하는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가 증가되고 또 돈이 남아서 정말 엄청나게 저런 거 이런 거 무슨 행사해서 엄청나게 생겨지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빨리 소진하지 않으면 시비·국비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자체 자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해서 재산세가 갑자기 증가분이 늘어나서 그런 요인도 있고 돈 여유가 생겨졌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세무부서에서도 수입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 져야 되겠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그런 추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이미 하기 전에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훨씬 전에 심의를 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이쪽 부서에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몰랐다는 것은 이게 업무 간에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밖에 볼 수없고 어쨌든 우리 당초예산이 22억원 정도 삭감되어 졌는데 삭감되어진 주요인들 중에서도 예산 편성이 이런 여유 있는 자금 이런 것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도 세입예산 추계가 정말 정확하게 일어나지고 또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빨리 발견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 부서의 예산 편성이 기준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더 과학적인 연구와 그런 추계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사가 진척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추계할 때 넣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업무개선 사항 효율적으로 업무해서 4,600만원 원가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반운영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에 몇 회 한다고 잡았습니까?

몇 회 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회 이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때는 4회 정도에서 5회 정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 1월, 4월에 2회 개최했습니다.

심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9분입니까?

심의위원이 16분 중에 3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빼고…….

수당 나가는 분 빼고 9명 있습니까?

예, 13명 중에 다 참석하면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참석이 안 된다고 보고 9명 정도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6회 정도하는 것으로 잡혀져있고 2013년도 당초예산도 296만원 잡혀서 7분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2013년도는 7분정도 참석한다고 예상하고 6회 정도하신다고 당초에 잡았네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심의위원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1년에 2분이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4, 5회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심의를 3, 4회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과장님께서 6회로해서 올려놓고 인원은 7명이고 위원회 수당을 쭉 보면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 심의위원회가 잘 안 열리고 하면 대주민봉사에 있어서 행정봉사에 있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구청이 피해를 봅니까, 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들이 그래서 예산은 몇 회라고 다 잡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계획 잡은 대로 심의위원회가 열까 말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열어서 행정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정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서 예산 절감에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발송 문건을 한 군데 모아서 발송함으로써 예산을 2,000만원, 2,800만원하고 그 밑에 2,000만원 이상 절감하는 모습이야 말로 정말 우리가 받아보는 납세자 입장에서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업무도 단순화시켜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전자문서로 통보해 주는 것이 납세자들은 제일 쉽게 접하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도 생각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상철 세무과장님 정말 효율적인 업무에 원가 절감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모든 부서에서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