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 11월 21일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건이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년 11월 8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우리구 의정비 심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월정수당이 현행 월 209만 5,000원에서 7만 4,160원이 인상된 월 216만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4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규정 중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의「지방자치법」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제2조에 당초 제1조에서 규정한 약칭을 포함하며 제4조의 여비규정 중 별표1(국내여비)과 별표2(국외여비)의 지급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과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어 이번 제224회 정례회 중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저희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및 보상금 지급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구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보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통학 차량의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반복으로 사유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며,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지원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제를 시행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한부모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령인구 증가로 급속한 노령사회로 진행에 따라 일선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 구민화합에 기여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함으로써 구로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등이 일부 개정되어「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 및 서울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기준 협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추어 구정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시대의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조직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 신설한 도시발전기획단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맘 때면 왠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원안채택이 2건이며 이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구로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항에 의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1항 사무와 제2항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만「학교급식법」 제5조 5항을 유추해 볼 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은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 기관 등을 수탁기관 선정 전에 서울시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2011년 침수된 천왕동 10번지 일원 주거밀집 지역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기회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 채택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 8호에 근거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취락을 구성하는 수의 10호 이상 취락지구 1만㎡ 주택의 수가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대상지는 면적 1만 1,800㎡이고 주택수가 33호로 취락지구 지정 충족되는 지역임. 따라서 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락 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 취락지구 지정 여건 및 상위 계획 등에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역변경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곳으로 보여지며 법 형식상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종현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열의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2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외 7건 40억 8,095만 8,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추가분 발생으로 기정예산 3,605억 9,898만 3,000원 대비 73억 877만 3,000원 증액한 3,679억 775만 6,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외 12종류의 281억 9,248만 ,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내 경기침체와 국제적인 재정 위기 속에서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내실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육아 ·보육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감액을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3,448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105억 200만원을 포함한 3,553억 2,700백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 하였으며,세출 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3,448억 2,5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외 13개 부서 33개 사업에 대해 7억 2,825만원을 증액하고 7억2,8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7%가 증가한 105억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맨 안녕하십니까? 구로구민 감사옴부즈맨 차태환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구민감사 옴부즈맨 활동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시작부터 마무리가 될 때가 자리를 지켜주시며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세미나 결과 보고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9일 2시부더 4시 20분까지 창의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90명인데 특히 황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일곱 분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주민 16명, 직원 54명 그리고 방위사업장 서대문구 등 타기관 옴부즈맨 및 직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소개 및 경과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이연흥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석락희 서울시민 감사옴부즈맨,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홍준호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고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한 내용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로 하고 뒷부분은 세미나 발전 방안에 대한 검토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맨 독립성 확보 방안입니다. 특히 이연흥 권익위원회 국장께서 옴부즈맨에 대한 익명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방행정관료가 참여하는 지방옴부즈맨 추천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가 2,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옴부즈맨의 임명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옴부즈맨이 행정과 의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의회 동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항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옴부즈맨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되는 것이 바람한지 아니면 기존에 시험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현행 옴부즈맨 조례에서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의 면직규정 마련에 대한 제안내용으로써 옴부즈맨이 중립의지 위반이나 공정성 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옴부즈맨 성공 여부는 독립성 확보에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비록 옴부즈맨이 그런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옴부즈맨 조례에 직접 규정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규정을 둔다면 일본의 가와사키 옴부즈맨의 경우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옴부즈맨의 상임화입니다. 특히 이연흥 권익위원회 국장과 안병순 대표께서 상근 옴부즈맨의 부재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옴부즈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옴부즈맨 운영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옴부즈맨의 경우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업무는 물론 청렴 계약 감시활동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도 옴부즈맨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20시간 근무만으로는 감당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나아가서 추가로 지금 제안서 평가 업무와 각종 채용시험에 참석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충민원 청구 시 100인 연서를 50인 내지 30인의 연서로 대폭 완화할 경우 업무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옴부즈맨 위원장은 20시간 근무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하면서 업무지체를 해소하는 실정이고 또한 송종선 옴부즈맨의 사퇴 이후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청구 한 건을 진행 중에 있고 직권감사도 한 건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주에 아마 결정이 될 사안이지만 감사청구 한 건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감시활동은 저희 옴부즈맨 둘이서 40건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채용면접이나 위탁업체 심의 20건,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등 지금도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옴부즈맨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옴부즈맨의 임기 장기화입니다. 옴부즈맨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보다 1, 2년 더 장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옴부즈맨 임기는 현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2년의 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그렇고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임기보다도 짧아서 새로이 취임하는 구청장에 의해서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등 독립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옴부즈맨의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보다 1년이 긴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5년 내지 6년으로 하고 때로는 아예 연임규정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의 운영방식의 개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충처리 위주의 옴부즈맨 운영이라는 식으로 제안이 됐는데 감사위주의 옴부즈맨 운영을 지양하고 옴부즈맨 본래의 기능인 고충처리를 기반으로 부패예방과 관련한 감시 활동을 부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로구민 감사옴부즈맨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옴부즈맨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충처리를 기반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 옴부즈맨 조례에서는 구민의 감사 청구나 고충민원을 청구하려면 100인 이상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구민의 감사옴부즈맨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민 감사옴부즈맨의 경우는 감사청구나 고충민원 청구에 대한 연서를 50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를 시켰놨습니다. 구민의 감사청구를 100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그 청구사항이 주로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이를 대폭 완화할 경우 감사청구가 남발이 되어서 행정이 마비되는 등 오히려 더 큰 공익을 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충민원은 그 성질상 사인의 이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 감사옴부즈맨 제도의 경우처럼 50인 이상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옴부즈맨의 징계권 여부, 다시 말씀드리면 불합리하거나 비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옴부즈맨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옴부즈맨의 경우와 달리 구로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경우는 조사 및 감사에 대한 착수부터 그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까지 직접 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실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특히 서울시 감사옴부즈맨의 경우는 감사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옴부즈맨 조례에 따라 감사실장도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모든 심의 의결 사항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어 비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직접 구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징계요구에 대한 간접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옴부즈맨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례보고 시기 변경입니다. 현행 옴부즈맨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5월말과 10월말에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행 옴부즈맨 조례에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에 7월말과 다음 연도 1월말에 연례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편의상「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와 일치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5월말과 10월말에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권고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옴부즈맨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서울시 옴부즈맨과의 옴부즈맨 포럼을 결성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정보교환이나 상호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로구 의정연구회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안이 제시됐습니다. 구로구 의정연구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결성된 연구단체로서 구민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정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구민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미나를 쭉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구청 내부 직원들로 하여금 옴부즈맨 제도의 설립 취지를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외부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국장,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맨, 서대문구 옴부즈맨 등은 옴부즈맨을 통한 구로구의 강력한 청렴 정책 실천의지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조치 권고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실의 끊임 없는 이행 독려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들 수 있지만 발제자인 홍준호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옴부즈맨의 연례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저희들 스스로 전문성을 더 길러서 그야말로 구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