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말에 정례회를 통해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과 결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축․부의금 제공 근절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박삼례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의결은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과 주민복지 증진, 연말 마무리 계속사업 등 본예산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써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 151억 6,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서 5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5억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884억 1,6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6억 6,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위탁 처리 등 39건에 5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7억 5,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2,900만원, 구내식당 대형오븐 등 식기류 구매 3,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위탁처리 민간이전 8,000만원, 순환버스 보험료 및 유류비 3,100만원, 순환버스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 항목 중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동청사 건립비(자치행정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구민과 소통하는 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며,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원칙과 관계 법규에 따라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잘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8일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발의) 5.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김기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에 기획행정위원회 7명, 복지건설위원회 6명으로 개정하려던 것을 현행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6명, 복지건설위원회 7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로 읽었어요.) 아, 현행대로. 김창현 의원님이 올린 거에 대한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가 7명으로 했고요, 복지가 6명으로 한 것을 현행, 지금 기획이 6명, 복지가 7명으로 해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함)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박삼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2조 제2호 ‘자연장지’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매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를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제1항의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의 정비·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광진구의 교통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반대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 해당 과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아, 해당 과에서? (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법제처에서 온 의견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조항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그럼 설명을 드릴까요? 5조 1항 3호에 보면 지금 이건 「소음진동관리법」에 이것을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해당 내용이고요. 지금 6조 3항 2호에서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서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광역시, 이쪽에 제한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서류 아닙니까? 법제처 4월달 거 보면 조항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무의 성격상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까지 쓰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검토의견을 다 받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교통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규제에 대한 내용들로 그 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권한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또한 제한속도를 낮추는 일들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 의지에 따라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상위기관에 요청하고 또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기 위한 방안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법제처의 나번에 보시면, (

의석에서 - 똑같은 걸 받아……, 어디 나번이요? 몇월달 거 나번입니까? 4월달 겁니까? 6월달 겁니까? 두 번이나 받았는데 두 번 다,) 네. 4월입니다. (

박성연 의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셨죠? 설명은 됐죠? (

의석에서 -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총평에서 지금 두 개나 다 그렇게 와 있어요, 내용이 똑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특구 관련법은 조례는 물론 다른 법들이 있지만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거에 포함된 부분들은, 된 내용들은 상위법에 참고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반대토론이요, 찬성토론이요? 반대? (

의석에서 -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다? (

의석에서 - 물론 법적인 해석 부분에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 교통특구를 이번에 광진구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2억과 올해, 2013년도 11억해서 약 11억이 맞나요? 해서 지금 교통특구 지정에 보행우선구역 공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특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통특구 지정을 위해서. 조례라는 것이 다소 법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따지자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치중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진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특구의 어떤 이미지로써 우리 보행권에 대한 부분을 좀더 쾌적하게 하고 또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가치중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이거 가지고, 문구 하나 가지고 상위법에 어떠니, 물론 동료의원이 한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봐야 되고 또 그렇게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복지건설위원회 일곱 명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하나하나 법령 가지고 누가, 저도 봤습니다. 법제처 해석도 봤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봤어요. 봤지만 어느 누구도 반대토론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치중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광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다소 간에 좀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흔쾌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

의석에서 - 저희는 기획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 심의 과정을 저희는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동료의원이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이 나왔으면 그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 반대를 묻기보다는 일단 보류를 해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유성희 의원님 얘기하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특구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지정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라든지 또 변호사라든지 행안부까지 전부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래도 저도 자문을 받고 검토,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두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동료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신중한 검토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또, 남옥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의원님들이 찬반토론으로 분분하니까 박삼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이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전문위원! 다시 한번 검토보고 다시 해봐요?) (

의석에서 - 깔려 있잖아요.) (

의석에서 - 깔려 있는데……,) (장내소란)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됐으니까, 찬반을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요?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박삼례 의원님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결하겠습니다. 자, 심사보류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들어 보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심사보류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 들어보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다,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표결! (

의석에서 - 찬반을 직접 묻겠다는 겁니까?) 두 안을 놓고 한다는 거죠. (장내소란) 표결하자는 쪽이 6표, 심사보류가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상임위 부결된 안이 다시 상정도 되는데 그게 뭐,) 하여튼 됐고요.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기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의원님!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