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옥희
남옥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6차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6차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수용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협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처럼.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1번은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차산메아리 일반운영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400 정도 감하면 작년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구독료가 1억 400이구요, 다른 신문들도 감했는데 이건, 사실 지역신문은 2010년도에도 10%, 2011년도에도 10% 이렇게 감해왔습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700만원으로 감하고 그 밑에 저희들 부서에서 보는 일간신문이 있습니다. 예산 1,000만원으로 감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지역신문 구독료는 안 됩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다음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시설이 나빠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4,100만원인데요, 이것도 유성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깎는 판에 지금 이거 신규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됩니까?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국내여비 5,700인데 2,700 감, 이 부분도 원안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국내여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같이 죽자니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같이 죽어요? 그러면 같이 죽으세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12번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은 8명 가는 걸로 해서 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번, 자치회관 운영도 원래 3개 동씩 해서 15개 동입니다. 각 5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건 자치행정과 거인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국장님이 하실 겁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15번 자치회관 운영. 여기에 1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18번, 19번, 20번, 21번은 부서의견 지난번에 낸 대로 우수사례집 발간 400만원 감액하고, 민관협력 행사 200만원, 심층조사 인건비 200만원 해서 800만원이 감액된 6,9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번, 문화체육과,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이 정도 하시고 건수가 많으니까 다시 12번부터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0만원 감하고 8명으로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12번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박성연 위원님! 100만원 삭감 들어왔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마을공동체랑 같이 이야기할 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진행할까요?
박성연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마을공동체 사업 18, 19, 20, 21번은?
박성연위원
이것도 그냥 놔두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가요? 그 다음에 23번.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23번 광나루 어울마당은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번 서울동화축제 1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시비 2억으로 해가지고 1억 5,000가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26번, 26번은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광진문화원 개선공사 3,600만원인데 이건 안전문제하고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문환
안문환위원
통과시켜 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26번 통과 됐습니다. 다음은 28번,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28번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구비입니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500만원이 저기되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사무국장 임명 관계에서 구의원님이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화원과 불협화음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번 취미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감액이 된다면 5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29번 수용하겠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30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인데 제가 보고를 받은, 제가 조사를 해본 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경영지원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사업팀으로 흡수 정리 증액 된 게 6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구민체육센터에 골프장 사업 신설에 따른 골프강사가 2명 증액되고 수도, 광열기 및 위탁관리비가 상승돼 가지고 1억 4,400만원, 중곡문화센터에서 수도, 광열기 시설물, 수영장 수선 등으로 해가지고 8,284만원 이번에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을 공단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액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여기 체육 시설에 1억 4,700만원이 신규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설명이 부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차산, 갑자기 체육시설이 나와 버리니까 본 위원도 정신이 헷갈려요, 지금. 아차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또 그게 나오니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23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23번 광나루 어울마당 박성연 위원님! 23번 광나루 어울마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이대로 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번 동화축제, 유성희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두 분 중에,
박성연위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28번?
박성연위원
28번은 국장님이 제가 요청한 자료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이 저번부터 자료요청을 몇번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아니,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크게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력서 자기가 어디 가려면 내는 이력서 하나 갖고 와 보라는데 그거를,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자료도 못 받으면서 지원은 왜 해주려고 합니까? 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책임도 못 지면 거기 유지비를 대주지 마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우리 박성연 위원님한테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같이 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이름이 빠졌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박성연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박성연위원
확답을 해주셔야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렇죠. 벌써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속 자료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다시 이야기하고 좀 이따……, 우선 놔두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번?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도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평행선으로 달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만 6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32번입니다.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저희 실무팀에서는 500 삭감해서 2,300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왜 하려고 하느냐?’ 수용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저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고객만족도 조사가 뭡니까?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알아보자는 건데 이거를 왜 삭감을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논쟁에 붙이세요, 표결로 하시든지. 이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조례를 지금 어기겠다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다시 어기겠다는 게 말이 돼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수용여부 저희가 2,800을 예산안에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 안 되면 500이라도 삭감해서 2,300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몇분의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견 표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이,
영옥
조영옥위원
조례를 바꾸신 다음에 바꾸세요, 이거는 삭제를 하세요. 조례를 바꾸시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 되겠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안문환, 유성희, 박삼례, 박성연 위원님 네 분이 이거 의견서를 냈습니다. 500만원 수용이 들어왔는데 네 분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게 다 같이 의견으로 묶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500말고 조금 더 금액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앞전에 4차, 5차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0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 삭감해 가지고 2,3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민선4기 때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0만원에 한국갤럽에 계속 지속했던 사업이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왜 3,000만원으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인건비가 상승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 들었고, 안문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임기가 절반 정도 있을 때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이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만족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더 주민만족에 맞춰서 가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이 민선5기가 내년이면 말기로 들어갑니다. 말기에 들어가서 이걸 조사해서 언제 누구한테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문환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첫째 왜그러냐 하면 저희 구정을 헤아리고 길을 헤아리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지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낮은 수치를 하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의뢰했던 여러 개 분야 및 그 다음에 시책사업 3～4가지를 줘가지고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건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당초에 민선5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좀 짧게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럼 이걸 참자,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 주셔 가지고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요, 국장님! 그 부분이 민선4기 때도 했지만 뒤늦게 그걸 했어요. 했는데 민선5기 청장님이 바뀜으로써 민선4기 때 사업을 민선5기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연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청장님들이, 물론 재임이 되시면 그 연속성이 갈 수 있습니다만 재임이 안 됐을 때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연속이 있어야 돼죠.
문환
안문환위원
연속이 있어야 되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당시 시책사업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구정업무는 연속이 돼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연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 건은 저희가 3차, 4차, 5차 조정 때 저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800이 그러면 500 정도 삭감 조정해 가지고 수용을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 갤럽이 리서치 회사 중 비싼 곳입니다. 제일. 그래서 갤럽에 하지 마시고요, 다른 리서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구정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 하신 거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셔서 어떤 조사를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실은 연속성이라는 게 간단한 조사예요, 어려운 조사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하는지를 쭉 설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다 이걸 떠나서 당장 주민이 어떤 거에 대해서 만족하냐 불만족하냐에 따라서 아, 지금 내가 못하고 있구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지 이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모르시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셨어야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이번에는 박삼례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2010년 7월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2011년, 2012년은 꼭 이렇게 필요했으면 왜 안 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에 민선5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마땅치가 않았고 서울시에서 시민, 각 구별로 조사를 했죠.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민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덧붙여보자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조사 항목을, 왜 한국갤럽에 했었느냐 하면 조사 항목이 똑같고 조사차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었거든요. 자,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조사 항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건으로 하겠습니다’ 한 후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리서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때까지 안 했다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서울시에 이런 시민평가로 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조례의 규정에 돼있는,
성희
유성희위원
조영옥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조용히 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유성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국장님! 2010년도에 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2010년도에 안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자료를,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 2010년도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2년간 안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박성연위원
넘어가시고 다른 걸 하시죠. (장내소란)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가고. 500만원 삭감 수용 합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수용 못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때까지 주고 올해 예산을 안 주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데 연속성이 있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연속성을 들먹거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꼭 필요했으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행정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연속성이 아니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하겠다, 하시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조례에는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어 있,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말씀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몇,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성희
유성희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조례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지금 조례 설명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삭감 500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고 그때 얘기할게요. 넘어가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진작 따져보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럼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34번은 공통업무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요구안이 4억 2,750만원인데요,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4,100만원이 삭감해 가지고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억 3,6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2억 9,100만원을 하셨는데요, 2,750만원을 조정해서 4억으로 해주시면 그 4억 가지고 내년도에 공통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구 예산 참여도 해야 되고 시 주민참여예산제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 구 참여예산제는 조례안부터 개정을 해가지고 실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2월부터 이 업무가 계속 12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 36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그냥 설명 듣고 넘어가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넘어가요? 유성희 위원님도 그냥 넘어갈까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다음에 37번, 38번은 이게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자치단체 320개 자치단체장들이 회비를 내는데 내왔던 사업이고요. 우리 광진구만 내지 않았다하면 아마 상당히 좀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이 부분도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저는 설명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과 이 예산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원안통과 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뭐라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원안통과,
기수
김기수위원
원안통과를 해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집운반 대행 톤이 72톤, 그러면 365일 곱하면 2만 6,280톤이에요. 그리고 위탁처리비는 지금 87톤씩 해서 3만 1,755톤, 그걸 2분의 1로 나누니까 2만 5,90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7만원, 9만원 하면 16만원이잖아요? 이게 연동제로 하면 톤수가 늘어나면 연동제로 하면 만원씩 줄이고 15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만원씩 줄이면 얼마가 지금 나오냐 하면 한 2만 5,900톤, 반 나누니까 2만 5,900톤이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담당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톤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5,900톤인데 2만 9,000톤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3,100톤이 남아요, 3,100톤이. 그러면 지금 8,000만원이 아니라 2억 3,000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영업장 125㎡……,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7톤씩 해서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있잖아요? 7톤씩 해가지고 46억 얼마가. 아니 여기 있잖아요? 예산서에, 사업설명서에. 지금 46억 5,700이라는 금액이 여기 설명……. 있는데 연동제로 하고 지금 7톤씩 음식물쓰레기 150㎡ 이상이었는데 20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이.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6,000 정도가 남습니다. 이거, 제대로 계산하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래서요. 우리가 신규 증가한 음식……7톤 1일,
기수
김기수위원
2억 3,815만원 남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555톤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의 우리 담당 입장에서는 원안통과, 위원님의 감액에 대한 수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위원님의 판단이 아니라 나 혼자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수용 불가하다고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이 여태 설명하는 거는 뭐고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이 계속 숫자로 설명을 벌써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김기수 위원님이 하는 숫자 계산법하고 국장님이 하는 계산법하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관점의 차이고요. 저희들이 계산하는 거하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관점이 차이를, 그러면 위원님한테 설득을 해야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이 이때까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왜 틀리냐고요, 숫자가? 숫자로 계산을 하면 확실하다고 몇 번, 여섯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조금 이따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44번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인데요. 이거는 우리구 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보충설명을 아까 계속 들었잖아요? 안 들어도 됩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대로 넘기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공영목 위원님은 수용하고 유성희 위원님은 수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따가 표결로 하든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두 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표결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45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45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은 잘 드렸지만 종전에는 고엽제에서 저희들이 22명 사용한 걸로 여비 300만원을……,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그거 설명 한 다섯 번 들었거든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네.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국장님이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안문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여기 수용하기 쉬운 게 하나나 있습니까? 수용하기 쉬운 거 가지고 날밤을 새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를 통과시켜 드리면 앞으로 도로에 노점상 싹 없앱니까? 일절 하나도 없이 없애실 자신 있으십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약속 못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약속 못하시면서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이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달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 목적이 노점상을 단속,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연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더구나 위탁업체를 고엽제나 월남참전 나이가 많아서 그 분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전혀 실적이 없다 했고 그 실적이 없어서 그러면 실적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신다면 깨끗이 정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똑바로……, 정리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건대입구역에도 정비할 때 외부용역을 사서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간제를 쓰고 별도로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사서 쓰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리고 기간제 지금 쓰고 있는 그 분들이 나이가 70이 돼서 고령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노점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정비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100% 다 정비하겠느냐?’ 솔직히 약속 못 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건지 뭘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지금은 여기에 대한 것만 해주십시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들의 뜻이 표결을 하자고 해서 위원님들 뜻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단독의견입니다. 이건.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없이 있다가 예산할 때 ‘이거 바꾸겠습니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까지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청취불능- 해가지고 시행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럼 46번, 47번은 순환 마을버스 같은 내용 같은 데 지금 여기에 의견을 내신 분이 김기란, 공영목, 안문환, 이종만, 유성희, 또 지경원, 김기란, 공영목, 안문환, 이종만, 유성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진구의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뚝방길하고 영화사길인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그건,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노선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응모를 2번을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2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적자가 나서 못한다, 그래서 그럼 적자를 보전해 주면 되겠느냐? 적자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노선당 1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되겠느냐? 했는데 서울시의 버스과에 거기 가가지고 지원좀 해달라고 우리 시의원님 계시고, 문종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 번 가서 부탁도 드렸는데 이 마을버스지원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내버스지원법이, 그러니까 2011년 1월 이전에 승인난 거에 대해서 적자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노선이 승인된 부분은 보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게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순환버스 사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접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그쪽의 여러 가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믿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무료로 운행을 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환버스 2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 그리고 순환버스 보험료 및 유류대가 3,080만원, 그리고 기사가 4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사고날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다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운행을 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데 실제 지역의 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데 이 돈을 1년에 적어도 보험료, 또 유류대, 기사 연봉으로 치면 지금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여러 위원들이 공통으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불가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재정이 풍부하고 그렇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마을버스 민원도 생길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반대를 하니까 이걸 수용을 해주세요. 그대로.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종만 위원님과 동일합니까?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이하동문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50번, 51번, 52번 3건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여러 가지 의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임새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도 오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내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청에 있는 것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줄여야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잠깐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랑 구청장협의회 회비랑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조문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보면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광역시도에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 구청장이 해당되고 의회협의회는 의회 의장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소속되게 됩니다.
박성연위원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냥 통과입니까?
박성연위원
같은 성격이잖아요? 두 가지, 구청장이 회원가입하는 거나 의장이 회원가입하는 거나 지금 똑같단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의장도 깎고 구청장도 깎고 다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럼 제7차 조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7차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7차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7차 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수용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협의 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불러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 거는 본 위원이 먼저 다 불러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먼저 부르신다고요? 네. 그러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8번 수용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8번 수용합니다. 삭제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번 800만원 부서 의견대로 수용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20번 수용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29번 원안대로 수용합니다. 33번 부서의견 나온 대로 수용합니다. 44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삭제하실 분?
박성연위원
7차 삭제하는 부분 하겠습니다. 1번에 부서의견 반영하는 걸로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번은 이거 부서의견 않고 원안대로 삭제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15번 원안대로 삭제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18, 19번은 부서 의견 반영해서 아까 안 위원님 한 걸로 하면 18, 19번 삭제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18, 19 삭제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23번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23번 삭제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27번은 자료 받는 걸로 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또 삭제할 위원님?
박성연위원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21번요. 800만원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 하시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21번,
경원
지경원위원
부서의견은 800만원 했잖아요?
「800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장
21번이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박삼례 위원님 몇번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21번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21번. 유성희 위원, 박삼례 위원 조정으로 삭제한다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조정의견을 냈다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800만원 하자는 거를 1,000만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거는 안문환 위원님이……, 그거는 20번,
문환
안문환위원
똑같은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20번, 21번,
삼례
박삼례위원
안문한 위원님이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따라가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밑에 거 같이 21번도 삭제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수용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수용한답니다. 21번도 삭제입니다. 또 삭제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생각해 보시고,
성희
유성희위원
삭제할 게 없어요. 29번 삭제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29번 벌써 안문환 위원님이 삭제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하는 걸로 골라서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천천히 보세요. 처음부터 삭제하실 것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웃음
종만
이종만위원
순서대로 처음부터 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1번부터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야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4번부터 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지금 4번 말씀드려야죠. 제가 조영옥 위원님한테 앞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신문에서 한 700하고 그리고 밑에 일간신문 구독료에서 1,000만원 정도해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만,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간신문 구독료에서 1,000만원 더 마이너스 하신다는 건가요? 추가로 더 마이너스 하신다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1,50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번을 마이너스 3,0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500으로, 밑에 5번은 마이너스 1,500으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5번은 아니고.
영옥
조영옥위원
5번에 그거를 더 하신다고, 1,000을 더 삭감한다고 하셔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5번은 아까 수용이 됐고요? 4번?
영옥
조영옥위원
수용을 했는데 거기서 삭감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0만원 삭감을 더 하시고 지금 지역신문 구독료를 덜 깎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받아들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마이너스 1,000만원을 더 하면 지역신문 구독료를 현재 마이너스 5,000인데 마이너스 3,000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어렵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 됩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자산취득비인데요.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넘어갑시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계속 그냥 어떻게 해요? 곤란한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곤란한 게 아니고 아니 기존에 있던 사업을 삭제하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편성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이건 참고로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능을 좀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보다 더 지금현재, -청취불능- 업그레이드 못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한두 해 더 있다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새벽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을 많이 삭제를 해주셨는데요. 오직 하나 남았습니다. 뜨거운 감자, 서울동화축제가 남았는데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광나루, -청취불능- 23번.
문환
안문환위원
23번 아까 삭제,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삭제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24번 박성연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23번 누가 삭제했어요?
박성연위원
제가 삭제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난 삭제 안 시켜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까 삭제돼서 지나갔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나간 게 어디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24번 빨리.
성희
유성희위원
이거 삭제 안 시킬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은 우리구 예산 그대로 예치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쓰겠다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예치하는데 왜, 가져갈 필요없죠.
경원
지경원위원
구의 예산을 해야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화축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도 그냥 저축돼 있고 이번에 또 우리 예산을 주시면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시 예산을 가져와 쓰고 이걸 기금으로 넣어놓겠다고 청장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거 절대로 안 쓰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들 그점 참고하셔 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청장님 말은 작년에 예산 때 우리한테 구두로 했던 말을,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때까지 실행을 안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위원장님 믿습니까? 은행,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한테 권한준 거 없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아니 위원장한테 권한이 못 주지. 작년에,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장한테 권한을 좀 주십시오, 이 관계는! (장내소란)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래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이건 위원장 직권으로 동화축제는 통과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 직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직권이! 무슨 위원장 직권이 있어요, 여기에!
옥희
남옥희위원장
자, 그러면 손들어 주십시오. 찬반으로 묻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걸 가지고 왜 찬반을 묻습니까?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됐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정리도 안 됐는데! 지금 찬반, 처음부터 찬반 물을 거면 1번부터 물어야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뒤로 미루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으면 물어보고 정리된 뒤에 당연히 예결위원장이 앉아서 숫자만 세는 게 예결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물어 가지고 이후부터는 표결을 하든지 위원장님이 이걸 받으십시오. 정리를 하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처음부터 표결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갔다가 1번부터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새벽이 됐네요. 31번 창의적 구정운영 연구용역비로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당초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4차에 걸쳐서 500 삭감한 상태에서 2,300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의견내신 분이 네 분 위원님이신데요, 그래서 조정하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 금년도 7월 23일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 삭감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꼭 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예산이,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형편이 되면 해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해도 되고, 매년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몇 년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들먹거려요. 조례는 제가 보니 유동성 있게 되어 있던데요. 조례는 꼭 하라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들먹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하면 좋고, 예산이 없으면 밀릴 수도 있고, 그건.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성희
유성희위원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은 지금 발언기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아니 지금 틀리게 말씀하신 사항 얘기예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건 구청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조영옥 위원님이 여기서 하시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걸 국장님 보고 하라고 하든가! 청장님이 하라고 해야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국장님이 읽어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조영옥 위원님 동료위원으로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사실, 동료 위원이 얘기하면 여기 답변석에서, 여기서 얘기할 건데 왜 뒤에서 그런 대답을 자꾸 하시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위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저는, (장내소란) 저는 조례를, 조례를 보려고 했어요? 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했죠. 발언권을 얻고 하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장내소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 저희 사업 가지고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항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에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장의 이행에 가서, 제3장 헌쟁의 이행에 가서 제9조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개정한 것이 2012년 7월 23일. 제1항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개정된 문구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3항 있잖아요? 3항.
수범
김수범위원
‘할 수 있다’인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3항도 말씀해 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할 수 있다’인데 청장님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3항 읽어주세요. 3항에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3항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국장님! 그걸 진즉 이걸 보고 오시든가 외우고 오시든가 해야지 동료위원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개정안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 잠깐만요. 의원이 이렇게 답변하라고 시켜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미리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7차까지 왔습니다. 똑같은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 3항은요. 9조에 가면 다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대로 가는 거죠. 3항이 가는 게 아니죠. 개정안이 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 다음에 박성연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개정안대로 가면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수 있고,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거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뭔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여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박성연위원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영옥
조영옥위원
고객만족도,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구청에서 답변하게 그만 하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의견을 계속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다르게 해도,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래도 그건 조영옥 위원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3항에 보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개정한 걸 얘기했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개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장
개정한 걸 국장님이 하셔야지,
영옥
조영옥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의견은 저희는 듣고 싶지 않고, 국장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끊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 조영옥 위원님! 그 답변서,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3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게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잖아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예요. 원칙으로 하며 끊고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누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누가 다르게 해석을 하냐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금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항에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실시……,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걸 안 한 것도 그것도 국장님한테 잘못이 있네요, 그렇게 들으면. (장내소란)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왜 1항, 2항, 3항을 그렇게 합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3항이 제일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원칙으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꼭 해야 되면 1항으로 넣어야지 왜 그거를 다른 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3항에 가서 꼭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꼭 해야 되는 거면 1항에 넣어야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동료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최초 조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있으니까 2004년 9월 15일날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개정한 게 2012년 7월 23일자 금년입니다. 금년에 조례 개정한 사항 중에서 제3장 헌장의 이행에 제9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개정 날짜가 2012년 7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봤을 때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개정 조항은 2항 ‘평가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4항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봤을 때 3항인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산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랬잖습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왔으면 이미 조례는 2012년도에는 조례를 어긴 거예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산이 봐서, 이 조사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을 개진을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
경원
지경원위원
조례 시효가 언제 발효되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2004년도부터 됐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성연위원
저도 의견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데요. 이 조례안에서 권고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 데요.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조례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반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34번하고 35번은 같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 편성 됐습니다,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이게 권역별로 할 것인지 각 동별로 할 것인지 각 동, 저기 해가지고 전부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 공청회 할 수 있도록 학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하지만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운영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원안대로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박성연위원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36번, 37번은 그간에 계속 이게 민선시절 이전부터 관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구청장 협의회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가부로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그것도 그냥, 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지금 미가로 도시발전 계획 수립은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다섯 분 중에서 한 분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삭제를 하든 통과를 시키든 간에 제가 국장님한테 담판을 딱 지우고 가겠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는 작년에 미가로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양동을 말씀……, 심의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화양동에 용역비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금년도 지구단위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바로 구청 정문 앞에 있고 또 음식점 특화거리기 때문에 발전 잠재력도 또 당연히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또 법원하고 검찰청이 구의역 주변에 있는데 그게 타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용하던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뭐랄까 침체되고 해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심의할 때 심의위원한테 리바이벌을 열 번도 더 하셔놓고 또 하십니까, 지겹게. 그거는 충분히 알고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화양동은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노력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준다고 해놓고도 안 주는데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작년에 2억씩 주기로 해놓고도 안 줬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좀 풍족하고 세수도 많이 거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하도록 하는 거는 안 됩니다. 통과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통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다섯 분이 이거를 같은 의견을 냈는데 네 분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유성희 위원님만 남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성희
유성희위원
한다는 확답을 하고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유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장내소란)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내년에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당연히……,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생각해도 유성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여기 미가로에는 계속 하지 말고 화양동에도 균형발전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는 화양동이, 또 의장한테 혼나는데 나는요. 화양동이 발전성이 훨씬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4선거구 구의원도 세 명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아무 데나 해주는 게 아니고 주로 간선도로변에 해주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대로변에. 대로변에 해주고 있고 또 이런 주거지역에는, 원래 주거지역에는 안 해주고 있어요. 2010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검토를 해가지고 여건에 맞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내년에 꼭 해주실 거죠?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네. 하여튼 검토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약속을 하고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43번 삭제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구청장님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순환버스는 청장님이 아까,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아니 취지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그럼 두 개 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수용?
옥희
남옥희위원장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님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
종만
이종만위원
안 한다고 하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아준다고. 45번, 46번 삭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안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밤을 새도 안 되니까 위원장님 판단해서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동의합니다. 가부를 물어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 한 번 보세요. 몇 개 남았나 한번 보시고,
경원
지경원위원
8개. 8개 남았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8개! 8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상의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분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08분회의중지
0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세요.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홍보담당관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등 39건에 5억 4,7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감액한 금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기획경제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차 정례회의 18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내집 살림살이와 같이 아끼고 또 구민을 위해 집행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정해 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집행부 각 부서 국․과장님부터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명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0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되었던 바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서 예치금 항목 중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계상된 10억 5,897만 8,000원 중 10억원을 동청사 건립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새벽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며 당부하셨던 상황들을 명심하셨다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