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김영군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신 관계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재선임하게 된 사안으로 2012년 12월 5일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재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장재철 의원 외 5인 수정발의)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5일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강화,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대비 1,485억 9,900만원이 감액된 1조 1,189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기타회계전입금 9억 7,389만 6,000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재철 의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32건 21억 8,78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7건 8억 6,6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은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원칙과 철학 없이 일부사업에 집중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분배와 시정운영 철학을 명확히 담아 내실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산~하중간 도로와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처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매년 재원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있어 필요 예산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속히 재원 확보 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당초 취지를 벗어나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인지, 실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인지가 불명확하고 아울러 동별로 경쟁심만을 유발시키는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연초부터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실제 다수 주민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여건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인근 시가 대부분 평준화 되어 명문고육성 사업 등 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투자도 좋지만 관내의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투자의 가치도 생각해야 함을 인식하고 일시적인 투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생명사상의 근원인 호조벌을 브랜드화 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하려는 사업에 공감하지만 새롭게 가꾸어 나가기 이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호조벌이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우리 시의 저류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임에도 경관 개선과 농민의 고소득 창출 등을 이유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형질변경화하여 시범적 사업을 함으로써 자칫 자연을 거스르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특구 사업 등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오이도 관련 사업들의 규모를 파악한 후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특정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오션프론트 사업 등을 통해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의 고용보험료 중 실업부분에 있어 사업자부담금이 누락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재반영해야 하는 등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중요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정수승인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향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할 것과 수영장 관리 사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엘리트 수영 선수들의 체계적 연습이 어려운 만큼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인재양성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의 경우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특성을 살린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구 개발하여 부서별로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용역비와 관련하여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노후화로 인해 매년 시설보수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하여 정확한 시설개선 분석 및 시설개량비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국비 확보 방안 및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와 시설보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이루어진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과 용역비에 대하여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대기개선로드맵 조정금과 관련하여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개선사업으로 책정된 150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맑은물관리센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은물관리센터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애초부터 지하화로 계획했어야 하는 판단이며 현재와 같은 일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향후 큰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화 관련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급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맑은물관리센터를 지하화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가 제때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학교 등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주민개방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도심 내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매우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학교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첫 번째 사업이나 2012년도에 분양공고한 공동주택용지가 미분양되어 예상하였던 세입이 대부분 확보되지 못하여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2013년도에도 공동주택용지 외 상업, 준주거, 단독주택용지 등 대부분의 용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 분양 세입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오이도 조가비축제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조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치를 수 없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시흥시 체육회와 시흥시 생활체육회 모두 시흥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활기찬 시민생활과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원화된 조직 및 인력운영으로 예산 낭비 초래와 비효율적인 경기운영 등의 문제가 재차 제기됨에 따라 이원화된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함께 완료 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과 같은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시책추진보전금, 세외수입,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필수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규모는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 1조 4,118억 6,900만원보다 362억 1,800만원이 감소한 1조 3,756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694억 2,800만원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6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27억 6,700만원으로 3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634억 5,600만원으로 456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 5,632억 3,000만원보다 61억 9,800만원이 늘어난 5,69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1,959억 8,900만원, 세외수입 1,24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457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 507억 2,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528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80억 1,000만원, 기본경비 45억원, 보조사업비 2,691억 8,700만원, 자체사업비 1,913억 800만원, 재무활동비 436억 3,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2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395억 400만원보다 32억 6,300만원이 증가된 42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억 3,9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5억 5,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6,600만원이 감액된 149억 7,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억 8,400만원이 증액된 72억 5,2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액된 27억 5,600만원, 그리고 24억 2,4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농어업발전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2년 2회 추경 예산 6,534억 6,7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6,53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6,175억 6,3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9,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억 4,4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339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37억 9,300만원, 영업외비용 35억원, 재고자산 365억 5,300만원, 가동설비자산 4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1,052억 5,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5,04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사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2년 제2회 추경 836억 6,200만원보다 129억 200만원이 감액된 70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367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7억 7,8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투자자산 10억원, 자본적수입 6억 4,200만원, 이월금이 305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306억 1,900만원, 영업외비용 1,8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 6,3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5억원, 기타자본적지출 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390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 720억 600만원보다 329억 6,100만원이 감액된 39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189억 9,2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3,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8억 3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억 7,200만원, 이월금 114억 4,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그리고 기타미수금이 1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148억 8,400만원, 특별손실 1억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42억 4,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6억 6,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7억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4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와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과 같은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