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자체재원의 증감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 정리하고 계획 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859억원보다 266억원이 증가한 5,1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원이 증가한 4,857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18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2억원, 국시비보조금 32억원이 증가하여 총 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에 68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2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250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상북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5억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0억원이 증가한 총 3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대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원전기본지원사업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연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3건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두서 군도7호선 개설공사 등 2건은 신규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30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96억원, 특별회계 10억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전문가들에게 분야별로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예산 심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이미 수당에 예산편성되어 있어서 그걸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전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중요 용역사업같은 것 할 때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불러서 자문을 구할 때 필요한 수당으로 집행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대부분 각 부서에서 용역보고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2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 안 그러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이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할 때, 물론 울산에 있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는 자문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105페이지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 중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에 사무관리비 보면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여기가 당초에 1억230만원이 책정됐는데 6,63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이것도 8,250만원을 잡았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 3,250만원 지출로 나와 있는데 승소사례금 이것은 이번 해에는 소송에서 패소를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승소율을 볼 때는 저희들이 85%, 86% 정도 됩니다.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단가에 맞춰서 돈을 집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승소율에 맞춰서 집행하게 되어지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자체공무원이 수행한 것이 9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배로 늘어나서 18건 정도 자체 수행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만큼 절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에 보면 1억230만원이 책정됐는데 3,6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소송위임의 건수가 줄었다는 소리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5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소송 건수가 줄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실제 소송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1억200만원 올렸을 때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실제 금년도같은 경우는 소송 건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해마다 소송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조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 연도에 몇 건을 했다, 개략적으로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개략적인 것으로 하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12달 동안 할 것이 몇 건이라는 것이 나오지 는 않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벌어지면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됐다 이 소리입니까?

작년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거의 반 정도 줄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고 또 승소사례금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소율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소송 건수도 줄은 데다가 공무원들이 자체 수행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포상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 않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한 부분도 포함입니까?

그것은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공무원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돈을, 자체수행을 하다보면 일반 본안 소송같은 경우에는 건당 승소하게 되면 직원들이 20만원씩 포상금을 받아갑니다. 조그마한 소액사건, 신청사건 이런 것은 건당 2만원씩 받아가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또 100만원 추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부족해서 1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공무원이 바로 직접 기안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승소금에 대한 부분을 지급했다는 소리 입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앞에 승소사례금은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삼동면에서 처음에, 삼동면같은 경우는 역세권지역이 되어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장사시설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현재 상태로 동영상을 찍어놓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사진 찍은 것을 동영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납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초에 우하용 면장이 있을 때 자기가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면장도 바뀌고 그 밑에 총무계장도 바뀐 상태고 해서 또 다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 되어져서 못하겠다고 결국은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소경비로 한다고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정업무는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초에 자기들은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요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적은 부분은 최소경비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2012년도 2차 추경이 5,125억8,000만원 정도 잡혀있네 그지요?

예.

1차 추경에 578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었고요 2차 추경에 266억 정도의 증감액을 가지고 2012년도 살림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그지요?

예.

그런데 266억 증감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쪽 예산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지방세가 6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 물론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 세외수입부분에 39억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료가 공적자금으로 별도로, 국비보조로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8∼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또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7억 정도 늘어난 것은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그것이 좀 포함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 시비를 받으면 27% 저희에게 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250억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10% 정도를 저희들이 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가 좀 변경이 있은 내용이고.

전체 266억 정도의 증액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다, 그지요? 106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9억 정도의 세외수입은 주로 우리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이자부분이 6억 정도 되고 일부 재산, 군 땅을 매각한 부분, 언양쪽에 시에서 하는 사업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은 어차피 연말에 한 번 정산이니까 2차 추경 세입에 잡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시점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이번 2차 추경기간에 매각된 게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언양시내 도로를 20m 이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건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땅이 일부 있어서 수입이 4∼5억 들어온 것이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을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세수입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부분에도 203억 정도의 증액이 있었고요 지금도 순수지방세만 143억 정도의 증액이 있어서 합쳐보면 지방세부분만 346억 정도의 증액이 있거든요. 그지요?

예, 추경까지 보면……

기대했던 세수보다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부득이 하게 계획 못했던 부분의 세수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방세분야는 이번에 60% 정도 143억인데, 물론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추경을 좀 당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추경을 9월이나 10월에 한 번 더 하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9월이나 10월에 추경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거의 다 이월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 예측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해 동안 살림사시느라 고생하셨고 어쨌든 증감된 지방세부분 또 신규사업도 편성됐지만 예비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범서에 이장수당이 2,180만원 정도 감액됐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88페이지입니다.

이장수당 이것은 이장 정수에 따라 매월 2번 회의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장들이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본수당이면 월정 보수같은데요?

참석해야만 주는 수당입니다. 이장회의에 참석해야만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이장 기본수당은 얼마입니까? 일정금액 나가지요?

별도 일정금액은 없습니다. 참석해야만 참석수당을 주는 거고……

아닌데, 기본금액 나가는 것 있습니다.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20만원.

그것 따로 있고 회의수당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세목에도 기본수당이 2,180만원 감액되어 있거든요.

……

그럼 이것을 포함이라고 볼까요?

……

마을을 늘리려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감액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기존 어느 정도 잡아놓았던 부분이 안 나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기본수당, 이장수당 안에 참석수당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2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10억2,602만9,000원보다 3억2,039만2,000원이 감액된 107억5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8,7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3억1,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62페이지 군민건강 증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액 기정예산액이 1억4,668만원인데 8,777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 하반기에 부족분 예산이, 저희가 현재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8,7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좀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8,772만원이 내려왔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왔어요?

예,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경우는 연간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몇 명 정도로 할 것이다 하는 추정분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8,772만원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대충 개략적으로 대책을 안 세웠던 모양이지요?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좀 적게 편성되고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도우미 몇 명 정도의 예산입니까?

저희가 올해 2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간 보통 250명 정도 있습니다.

다른 해에는 250명 정도를……

예, 지난해에 256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현재 226명인데 아마 연말까지 2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생아도우미가, 예를 들어 250명이다, 226명이다 할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하루에 얼마씩 하는 게 있습니까?

단태아는 2주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비용은 5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쌍생아의 경우에는 3주고, 삼태아 이상일 경우와 중증장애인 산모일 경우에는 4주 정도해서 비용이 한 1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인당.

예.

도우미 1인당 170만원 정도 들어간다.

예, 4주 정도 지원을 하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주에 그치는 것도 있고 4주 하는 것도 있고 들쑥날쑥하네요.

아기가 한 명 태어났을 때는 2주 정도 지원해 주고요. 쌍둥이 태어났을 때는 3주까지 해 주고 세 명 정도, 요즈음은 인공수정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세 명 낳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산모가 또 낳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만원이 도우미에게 지출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쌍둥이가 있고 셋째아가 있고 이럴 경우는, 그러면 평균해서 17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4주 했을 때는 170만원이고, 그 금액이 산정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도 없고 2주, 4주, 쌍둥이, 세 자녀 그에 따라서 책정이 별도로 되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몇 명이 생산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보통 2년 정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추정치를 가지고 대충 개략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산모들 신청자격.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산모도우미 경우는 하위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보면 2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센터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서 각 가정마다 파견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어떤 센터.

도우미 하는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설이겠네요?

예, 사설입니다. 거기서 각 가정마다 파견해 주고, 쿠폰을 주는 형태로 하거든요. 쿠폰을 지급해 주면, 쿠폰을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 편한 시간.

예,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거의 다 산모뒷바라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하위 50% 가정이 해당되는데요 신청대상자보다 지원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226명이니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네, 그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 공급에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질적인 차이는 나겠지만 사람을 못 구해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런 경우는 없네, 그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부통합지소장님, 예산서 269페이지 사무관리비 당직경비용역에 보면 2,112만원이 잡혀있는데 170만6,000원이 감액된 1,941만4,000원이 집행됐네요.

예.

당직실에 경비용역은 업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경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 중에 당직경비에 대한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요 무인전자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무인전자경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인경비 캡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간 얼마라는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경비도 용역을 주는데 전자경비가 단순히 무장해제만 할 때 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초과근무까지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이라든지 무인전자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연간 정액으로 딱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은 하되 지출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이것도 보면 2,100만원인데 60만원이 감액된 2,040만원인데 이것은 2,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붙일 때 입찰금액입니까?

예, 경비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니, 남부통합보건소 청소용역을 2,100만원에 떼어 내줬을 때, 우리 남부통합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청소용역비가 2,100만원이라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볼 때 가격을 2,100만원 그대로 봅니까? 입찰 보면 단가가 좀 내려……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60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87.745 수준에 맞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는 꼭 80몇%가 아니고요 일단 최저인건비를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손을 댈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2,200만원까지 수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네, 그지요?

예, 수의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80몇%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인데, 경쟁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견적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연간 딱 정해진 금액을 주면 집행잔액이 나올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은 확정되지만 계약은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인데 부가세 10%하면 2,200만원되거든요. 그러면 60만원 더 줘서 2,100만원에 마무리 깔끔하게 하도록 하지 뭐하려고 끝에 잔액을 떼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감하는 것이 맞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