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가 증가한 1,260억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가 증가한 1,221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5%가 증가한 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증감 사유는 건설방재과 소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에 2,600만원 증액과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에 2억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을 증액편성하고, 봉계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에 집행잔액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완료된 사업이나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댐건설 및 수변지역지원에 공공이자수입액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4억6,200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16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뭐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남창천 생태하천과 남창천 지방하천으로 2개를 분류했는데 지방하천과 생태하천으로 계정을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왜 분리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과목을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왔습니다.
서재갑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상북 간월마을 공공하수도특별교부세 2억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신청해야 내려옵니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특별교부세 사업을 이런 사업이 있다 반영해달라고 기획예산실에 통보합니다. 재원을 확보할 때는 특별교부세이든 국고보조금이든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서재갑위원
실·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신청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중앙부서에 신청을 한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특별교부세 경우는 대충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과의 사업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이미 책정한 것을 내려주는 건지 우리가 내려달라 해야 내려주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금액이 산정되면 먼저 통보 오잖아요, 금액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해라, 그러면 각 실·과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주면……
서재갑위원
신청 안하고 특별교부세 내려 줄테니까 어디 쓰라고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명칭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도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거나 우리가 행안부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미리 요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미리 감을 잡고 있다가 이 사업을 요청했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말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20억이 필요하다면 대상사업을 신청하라하든지,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언양 반곡에 다리 놓는데 특별교부세로,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 것을 직통으로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부분은 연말 되면 중앙부서에서 자금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지역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수해났을 때 시에서 바로 내려주던데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수해 지원금으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신청 안해도?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번 경우는 피해액이 26억 되는데 시에 보고를 하면 울주군은 국비 받을 금액이 얼마냐 하면 45억 이상 되어야만 국비대상이 되는데, 그 이하 금액은 거의가 지자체 자율복구입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 복구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 보고를 했는데 시비 40% 정도 보조한 부분이거든요. 국비는 받지 못하고.
서재갑위원
시에서만 내려오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시비 지원하는 겁니다. 수해사업은 바로 보고하면 시에서 여력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수해복구 끝났습니까? 남은 사업 있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발주를 마쳤습니다.
서재갑위원
발주는 다 해도 공사는 덜 되었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일부 진행중입니다. 월동기에 공사중지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바 복구하면 이월하면 전체 사업 중 몇 %됩니까? 콘크리트 타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영상 4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모든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라는 지침이고, 통상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12월20일되면 월동기에 들어가니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은 석축은 가능한데 그외 콘크리트 들어가는 부분은 중지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성립전해도 연말 안에 못한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일부 준공이 완료된 것도 있긴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절반 정도는 이월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330페이지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속비 중에서 두동 천전마을 상수도설치공사 4억이 신규인데 2회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사연댐 정비사업은 원래 기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쳐야 됩니다.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하고 일부 돈이 남아서, 10월에 돈이 남았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 승인요청해서 이부분하고 집행잔액 9억하고 이자발생분하고 예비비로 넘겼던 부분하고 합해서 옹태마을하고 천전마을하고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추가사업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거의가 국비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정광석위원
지금 사업해 가지고 쓰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편성하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중앙부서의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늦게 올라온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국토부에 승인요청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남창천 그리고 상북 간월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범서 큰마을소하천, 이월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남창천 생태하천 사업은 발주를 했고 공공주차장 조성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필지만 수용재결을 신청 준비중입니다. 나머지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저희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김민식위원
한 필지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몇 ㎡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면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용재결 절차를 하네요? 문제없이 진행되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거리천은 공사도 다 되어가고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 밑에 있는 부분도 토지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고 차질 없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문제없이 진행되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기간 부족, 상북은요? 특별교부세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큰마을 소하천은 문제없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국도변에서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6명 쯤 되는데, 전체 필지는 7필지 됩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하면서 기존의 제방을, 옛날 제방은 이렇게 다 서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수하면서 계획은 눕히는 쪽으로, 6집의 7필지 보상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상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 위에까지의 구간은 보상협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국도변에서 중간사이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이거든요, 그 문제를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교부세를 받았고, 결국 보상입니다. 6가구 7필지인데, 그분들이 10년전부터 큰마을 소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마을에서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보상팀도 있지만 마을분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십시오. 거기서 요청해서 국비를 못 받아서, 앞전에 강인중 과장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해서 사업이, 예산도 책정되어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500만원 삭감, 3구역이 어디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언양, 청량, 웅촌, 삼남, 삼동입니다.
김민식위원
이야기한 부분 맞죠? 행정사무감사 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배수장, 배수문 이것도 정밀안전 용역관련해서 삭감이 2,010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전체 배수문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더 정밀검사를 해야 될 부분 2개소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용역비를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내용에 포함할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금액을 삭감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 보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관련 참여자 실비보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방재의 날 참여자, 이것은 왜 이렇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안전점검의날 행사하고 재난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많이 합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나누어 하는데 12월에 하는 부분은 대선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219페이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현수막, 입간판, 배너, 상황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올해 4월27일에 한국안전훈련을 저희들 군에서 주관했습니다. 해마다 계획은 구·군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중앙부서의 시범 구·군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훈련을 하고, 국·시비를 먼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군비를 정산하면서 남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0억을 증액했는데 보상을 다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완료 했고 신청분이 약 8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당초에 10억 정도할 걸 20억원치 했단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신청 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어떤 데는 돈을 안 가지고 가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10억을 잡아놓고 추가로 10억을 더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통상적인 사업의 경우는 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이거나 관의 입장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100% 집행이 됩니다.
서재갑위원
알면서 10억을 잡아서 10억을 추가로 더 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20억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군의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밑에도 70억 예산을 잡았는데 12억을 더해서 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언양 내부중심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상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보상만 하고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언밸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착공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도로교통과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지연이 되고, 보상을 안 타가고 계속 보상비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당초에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아놔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적체가 안되지.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신청은 많이 하는데 군 재정여건 때문에 항상 배정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당초에 10억인데 2회 추경에 10억 해서 20억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번에 감사할 때 총필지하면 한 50억 쯤 되죠? 신청한 금액이.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011년도 2012년도 신청한 부분이 2012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0억을 집행하고도 8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감정 안 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10억 했는데 추경에, 당장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0% 집행이 되다보니까 당장 가능하다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국장님, 2013년도도 10억이거든요. 도로미불용지는 감사 때 보고를 받기로는 신청 건수는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데 2회 추경에 하지말고 1회 추경에 조치를 해야 돈을 줄 수 있지, 10억 정도는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군 전체의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국장님이 전체의 아웃라인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회 추경해서는 안 맞아요,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2회 추경에 꼭 줘야 됩니까? 매년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만 형편상 기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씩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연간 10억만 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10억 다 나가면 그 다음 순위는 그 다음 해에 줘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물론 돈 빨리 받으려고 독촉을 했겠죠, 그런데 왜 유독 올해는 추경에 당초예산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으로 10억씩만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오고 2회 추경에 재원이 약간 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려야지요, 내년 당초예산이나 지금하나 똑같은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 예산을 편성을 잘 안 해 줍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안 하던 추경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번째 밖에 못 주고 11번째부터 주기 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하늘공원 제설 차량, 1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1대 가지고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제설차량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공원 아니더라도 2대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하늘공원이 건설이 되어서 운영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2억5,000만원 1대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늘공원 전용으로 배정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전용해도 1대로 안 되죠. 2대를 달라해야죠.
권영호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어떤 차량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차량입니까? 차 종류에 따라서 한 대가 될 수 있고 두 대 세 대 될 수 있잖아요. 염화칼슘하고 한꺼번에 뿌리도록 설치된 차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다목적 제설차량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것은 유니목이라고 해서 독일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이고, 2억5,000만원보다 고가입니다. 생산하는 데는 국내에서 두 군데입니다. 외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서재갑위원
시에서 한 대를 주는 것은 한 대가지고 하늘공원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다 해 놓고 개장 안하는 이유가 눈 때문에 안합니다. 박순환 전 의장이 강력하게 해서 내년 봄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눈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차가 서 있으면 과연 한 대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이쪽에서 저쪽에서 넘어오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2대는 있어야 될 건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고속도로는 전국망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눈이 오는 지역도 있고 안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경상도에서 눈이 안오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서재갑위원
만약에 1대 설치해서 부족하면 우리 예산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것만해도 십 몇㎞를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5.6㎞입니다.
서재갑위원
한 대로 충분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
나중에 우리 예산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다목적용도이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하고 국산하고 용도 차이가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성능이 좀 낫다고 봐야 됩니다. 고가이니까요.
김민식위원
마력수는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유니목으로 된 부분은 성능이 좋습니다. 유니목은 4t이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8.5t 정도 됩니다. 국내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 예산이 나왔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다목적으로 개념을 잡고 계시겠지만 제설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기반시설을 해 놓고도 제가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설차량으로써 성능, 용도가 비슷하다면 국내산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가진 쪽으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외국산 경우 자재 소모나 고장이 발생할 때 부품을 구입하는데 한두 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자재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국내산은 즉시즉시 교체가 되니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관리하는데 제설차량을 보관할 수 있고 염화칼슘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늘공원 안에 제설창고를 지어놓고 제설창고 안에는 크레인, 염화칼슘을 적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제설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필요한 장비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상북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면에서 작업하는 것은 40㎏ 포대를 일일이 뜯어서 투입해서 작업하다보니까 속도도 엄청 느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상북이나 지지고개에는 제설을 위해서 장비가 하나더 있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목적으로 쓰는 읍·면 배치된 차량 있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거는 염화칼슘 뿌리는데 골고루 잘 안 되고, 어떤 때에는 그렇던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부착해 가지고 하는데 힘도 딸리고 잘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염화칼슘이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들어오는데, 효과는 모르겠는데 뿌리고 녹는 속도가 다른데 아십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파악해 보십시오. 수입품은 빨리 안 녹고 국산은 빨리 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설작업을 나가보니까 염화칼슘 성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파악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가격이 동일하면 국내산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228쪽에 봉계공영버스주차장 조성공사 5,900만원 반납하고 3억8,000만원 가지고 다 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서재갑위원
버스주차장 안 하는데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시외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입한 취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서재갑위원
매입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3억8,000만원이라는 주차장을 사줘가지고 유용하게 쓰지도 않고 개인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사용할건지 주차비를 받을 건지, 그때 말은 축제할 때 주차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회의록에 있어요, 전혀 예산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26페이지 CCTV 1억9,400만원입니다. 왜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세부사업으로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세부사업 내용을 달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집어 넣다 보니까 실적관리나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루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위에도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삭감이 6,400만원, 맞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CCTV를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일반요금으로 계상 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할인이 적용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삭감이 상당히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언양 남부리는 어디입니까? 공사비도 11억인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까 서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대부분 보상비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보상이 되면 작업이 뒤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이미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추가비용이 11억이나 부족해서 편성했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권영호 위원장님 김민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23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 애초에 예산이 600만원인데 150만원해서 약 450만원이 불용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당초 1회 추경때 올린 것은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이 돼서 그 당시에 편성한 부분이고, 청원경찰이 야간에 단속 나갈 일이 없어서 현재까지 는 야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233쪽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예산을 50%밖에 안썼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있는 거 아닌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전체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회의를 하고자 하니까 회의운영체에 불편함이 있어서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그 안에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 운영하는 시기가 금년 7월부터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재갑위원
두 개 분과가 있는데 12명씩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조례상 기준은 13명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12명씩 되어 있는데……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금은 현원에 기준해서 반반……
서재갑위원
250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썼는데 12명이 몇 번 모인 택인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있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전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서재갑위원
그건 이름이 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서재갑위원
통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울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으면 전체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의회 의원님은 전체 10명이고 상임위원회하면 내무위, 산건위 있듯이 그와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몇 번 할지 모르니까 그런가 몰라도 이걸, 분과위원회는 반틈밖에 안 썼는데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애당초부터 구성 운영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구성 인원에 대해서 다소……
서재갑위원
늦게 만들었는교?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7월부터 구성하면서……
서재갑위원
7월부터 만들었다고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7월부터 만들었으면 예산을 7월부터 만든걸로 짜야지……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당초에 6회 정도 계획했는데 용역까지 하면 3회 정도 절반밖에 못한, 내년부터 잘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몇 번 통상 관례적으로 한다는 개념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합산을 했을 때 분과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어느 정도 1년 평균을 해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월1회, 민원이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월 1회로 기준을 했고 분과위원회를 할 때에는 2개 분과위원회를 감안해서 6회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상 문제인데 물론 예산은 집행이 분과위원회 절반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하고 거쳐서 효율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분과위원회를 하면 예를 들어 개발행위분야인데 그 분야에는, 도시계획이든 조경, 교통, 시각디자인 전문가분들이 오시니까 서로 말씀하시는 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한 건으로 오래 끌 수도 있고 작게 끌 수도 있는데, 깊이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분과위원회를 막상 운영을 해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를 1분과는 거의 개발행위 분야입니다. 2분과는 그외 분과이고, 해 보니까 개발행위에는 도시계획이든 교통, 조경, 환경 분야에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니까 세밀히 보고 서로 물어보고, 왜 이렇게 분석하느냐 하면 두 번 운영했는데 건수를 보면 상당히 조건이라든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큰 틀에서는 건당 사유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효율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건수가 10건씩 됨으로 해서, 어떤때에는 회의시작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도 되니까 자연적으로 뒤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로 가니까 더 효율성이 있더라는 거죠.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인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역할이 뭔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분양가격이 적정한 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내용에는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축물의 금액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재갑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을 매겨놓으면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따라갑니다. 그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분양가격을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승인된 가격을 초과해서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모든 심사위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해서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A라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아파트는 평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건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물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 대다수 사업자가 승인을 한 뒤에 공사착공을 하고 난 뒤에 분양을 먼저 합니다. 분양하기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분양승인을 받고난 뒤에 일반인들에 분양가를 공개하고……
서재갑위원
군 관내에서는 63만원밖에 안들었는데 한 군데 했는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올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한 게 굴화 장검지구안에 대우푸르지오에 대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한 군데밖에 안 했는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데는요? 울주군에서 오픈된 아파트가 없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업승인 신청에 따라서 분양가심사를 하거든요.
서재갑위원
완공되기 전에 분양가결정을 한다든지 다 해놓고 분양가결정을 한다든가 어떤 식이든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아닌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돈이 차이가 나는, 63만원가지고, 위원회 몇 명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원 10명입니다. 10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자체가……
서재갑위원
돈이 63만원이 아닌데?
권영호위원장
한두 명이 빠질 수도 있지.
서재갑위원
예산을 490만원 잡아놨는데 427만원 남았다고, 63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루 나오면 보통 7만원씩 주던데, 42만원 돼야지, 어떻게 해서……
권영호위원장
6명이라도 한두 명씩 빠질 수도 있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을 490만원 잡았는데 427만원이 많이 남았다고, 아파트 분양이 결론적으로 많이 안됐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운영위원회 수당 자체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나 분양가심사위원회, 광고물심사위원회 자체는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운영해 오다가……
서재갑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무슨 이야기인교?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말인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령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하면 학교에 대한 비용을 입주자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환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043세대를 환급해 줬습니다. 1043세대 중에 남은 게 20세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택지도 구영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20필지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했던 부분들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바꾸어 말하면 행정에서 부과를 안떼린 걸 떼려서 소송해서 받은 걸 다시 내줬다는 건교?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내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585만9,000원 이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거는 전체 20세대가 미환급 세대 중에서 4세대를 다시 환급을 해준 상황입니다.
서재갑위원
해당이 안되어서?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니죠, 환급을 해주는데 환급을 해주는 대상자가 당초에 분양받은 본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매를 받아서 당초 분양한 사람이 동의를 해줬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세대가 남아있습니다. 16세대가 남아 있는 부분이 2,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환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585만원은 4세대 꺼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4세대에 대해서 환급한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37페이지 불법벽보방지판 설치 2,000만원인데 500만원 시비가 안들어와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똑같이 2,000만원 해놨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재갑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시에 가예산을 잡은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시비하고 군비를 동일하게 편성했고, 추경예산에 시에서 500만원 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광석위원
1,000만원 받았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올해는 500만원 못받고 2013년에는 1,000만원 됐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정광석위원
애초에 6만2,500원 해서 320개소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만큼 못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500만원어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238페이지 기타보상금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운영교육 강사수당 금액적으로는 절반이 감액됐는데 수당교육을 안시킨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당초에 2번 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12월달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교육시켰고 한 번은 광역시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전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교육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교육을 한 번만 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광역시 전체해서 이번에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했다는 말씀인데, 교육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비슷할 수도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2회를 계획하는데 시에서 의무적으로 한 번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시에서는 관리소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시켰고 저희들은 동별대표자.
김민식위원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2회 정도 해왔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번 개최해서 절반정도 감액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243쪽에 간절곶공원에 전주지중화사업은 안하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광장 조성사업 구간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한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한전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과 전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한전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모든 공원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고, 우리가 공원조성을 완료했을 때 한전에서 설치된 관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하면 철거비를 다시 지급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자, 금년도에 있었던 사업비는 내년도에 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횡단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장에 있는 것을 지중화하자는 뜻에서 올해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금년도 광장하는 부분과 진입도로 부분, 내년도에 새로 내는 도로부분을 함께 직접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전기가 인입되면 계량기까지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에는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절곶공원 전체의 전기는 계량기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가 한전에다가 50%를 줘야 되고 한전자체 경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의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공공시설이라도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100% 다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안하겠다, 다음부터는 우리 자체로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이 장대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계량기가 여러 개있기 때문에 계량기 하나하나 있는 부분을 사업하는 걸로, 한전 선로가 들어와 있으니까 한전 선로가 있는 것을 밑으로 넣겠다고 됐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떤 식이든 지중화사업의 판단미스로 반납하고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닌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간절곶공원 전체의 설계를 다 마친다음에 일률적으로 공사가 됐으면……
서재갑위원
처음부터 다 마친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줄 것인지 우리가 할 것인지 그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되는 거는 지중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선로가 있습니다. 기존 선로는 우리가 한전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선로까지도 다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기존 선로는 그냥 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 지하로 하고 기존 선로는 공원조성이 완료됐을 때 철거해 가라고 하기 위해서 사업방법을 변경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기존 선로 무슨 선로 한전 쭉 알아보니까 너무 섣불리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예산잡아서 하다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해서 충분히 다 알아보니까 타당성이 아니더라 해서 반납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교, 맞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모든 것을 알아보고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와서 반납하고 전부 다 간절곶 개발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다시 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안되겠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작천정 벚꽃길조성 토지 매입 시책재정보증금 어디로 갔는고? 보상을 했을 건데, 시책재정보증금해서 재원변경해서 어디로 갔는데요,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243페이지 작천정벚꽃길 조성사업.
서재갑위원
15억이 어디 갔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시책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비를 시비로 바꾸는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15억 잡아놨는데 시비 얼마 내려왔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에 내려왔기지요.
서재갑위원
13년도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15억이 당초는 군에서 군비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걸 군비에서 시비로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광석위원
우리 돈 15억은 어디로 갔는데요? 15억을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는 15억 줄은거지요.
권영호위원장
우리는 기존 예산 15억이 남아야지, 표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교?
정광석위원
우리 돈 15억은 털어야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돈 15억은 줄고……
정광석위원
줄은게 마이너스 15억이 없다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비교증감액이 없습니다. 15억이 이름만 바뀌니까 증감비용은 없고……
정광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시비는 15억을 플러스 하고 군비 15억은 털어내야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세출예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5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세입에는 15억이 불어나는 거죠.
서재갑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시에서 15억 왔으니까, 우리 돈 15억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15억이 그 옆에 삼각형 해서 15억을 반납하고……
권영호위원장
물론 15억이 시비 받아서 군에 넣으면 그돈이 맞긴 맞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과목정정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해가 안가는데.
권영호위원장
내가 봤을 때에는 15억을 울주 군비가 예산이 됐으니까 돈이 남아서 예비비에 넣는 걸로 되고 시비는 받는 걸로 편성해줘야 이해가 될 텐데요.
서재갑위원
우리 돈 15억이 없어요.
권영호위원장
결국 15억을 받아서 군에 넣으면 그 돈이 그 돈인데 표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시비 15억 오기는 왔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왔으니까……
서재갑위원
줄거다 싶어서 없앤 거 아이가?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꼭 오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42페이지 산불근무자 근무복 구입해서 650명 8만원해서 5,200만원 해놨는데 650명이 울주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주는 겁니까? 직원이 650명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650명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직원 전체가 700명이 넘습니다. 저번 당초예산에 산불진화대 편성된 사람의 피복비가 있어서 그거는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산불감시원들도 했고 진화대도 했고……
정광석위원
650명만 하면 불이 났을 때 공무원이 대부분 출동을 해서 오던데, 그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읍․면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해당됩니다.
정광석위원
예산통과시키면 빨리 해야되지 싶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찰용 GPS장비 1대 1,800만원 구입을 하는데 국비, 시비, 군비 분담에 의해서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구입할 때에는 구분 없이 같이 하고 정산을 할 때는 국비 몇 %, 시비 몇 %, 자체 예산 몇 % 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찰용 GPS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물론 정산할 때 국비와 시비의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국비 900만원, 시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이거든요, 이 기준이 몇 대 몇 기준입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맞춰봐도 국․시비 분담표를 보면 이 기준이 안나오더라고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있는데 병충해 방제사업비에 있는 예산은 과목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예찰도구세트라고 있는데 50대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안맞다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가 900만원이고 시비하고 구․군비를 합하면 9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맞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비율매칭을 봤을 때 50대25 할 수도 있고 비율에 따라서, 전체를 보면 맞거든요, 국비와 시․군비를 더하면 전체를 보면 맞거든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청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규칙에 의해 받은 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비율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예찰용 GPS장비 관련해서 지적하는 게 그러면 한 대를 구입해서, 이게 900만원, 900만원 하면 1,800만원인데, 이게 정산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예산도……
정광석위원
시비 15%, 군비 35%.
김민식위원
35대15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나중에 정산을 할 때에도 예산에 편성된 대로, 예를 들어 잔액이 남았다 했을 때에는 정산을 할 때에도 이와같은 비율로 정산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꺼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옛날에는 꼼수를 썼는데 요즘은 중앙정부에서도 돈 나간 걸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예산의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자체 군비로 했을 때 적어도 군비나 시비의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GPS는 35대15로 적용이 된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구입이나 사업도 틀리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 다른 과에서 적용하는 게 또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는 매칭을 50대50으로 해서 맞춰서 들어가지만,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 거의 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칭으로 보고 있는데 매칭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위에 예찰도구세트 여기에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 군비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이 예찰도구는 그런데 항목마다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을 꼭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이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비 매칭할 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비를 더 주세요.’ 한다고 해서 더 얻어올 수 있는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사업비를 더 달라, 예를 들어 3㏊를 조림해야 되는데 4㏊를 달라, 5㏊를 달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데, 시에만 ‘국비를 더 주세요.’ 하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과 사업들을 보면 매칭 비율 자체가 혼미합니다. 어떤 사업에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닌 것도 있고,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군비를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사업이 비슷한게 연계되니까 이 사업에서는 이 매칭비율이 맞는지 혼미스럽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못 느낍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이 정도는 국가에서 90%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하는 게 많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복지예산 같은데, 산림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룰로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공감을 합니다. 나도 울산시에 봉급을 받으니까 울산시에 더 유리하도록 돈을 가져와야지, 국가가 유리하도록 해서는 안되니까, 그거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인재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업무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룰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국회에 갈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 자산 자체 예산을 시비나 교부감을 받든 뭐를 받든 매칭비율이 애매한 사업성향에 따라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비율부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아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쪽으로 접근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6호 태풍 수해복구 시비 받아서 공사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성립전인데 다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림분야에 있었던 거는 대부분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 산림은 뭡니까? 산사태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는 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절개지 붕괴, 산에서 일어난 재해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이고 도로과는 도로과 해서 태풍피해 사업을 했는데 산림공원과에는 산사태나 이런 거네요? 절개지 부분. 산림공원과의 복구공사는요. 사방공사 이런 거 했다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방공사한 게 아니고……
권영호위원장
어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복구를 했느냐 말입니다. 산사태나 이런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임도부분에는 전읍임도와 선필임도에 붕괴가 됐고 물이 내려와서 유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류가 떠내려가는, 계곡에 떠내려간 거는 이천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천리에 5군데, 등억에 1군데, 고연에 1군데, 산사태라고 해서 언덕이 무너진 것이 발리, 조일리, 고연리, 온산 삼광리……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산 임도 내놓은 게 큰 비가 오면 복구가 많이 들겠던데, 아무리 잘 해놓는다고 해도 집중호우나 산계곡에 물이 몰아서 내려오니까 임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풀예산처럼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어느 임도 지정되어 공사비를 해마다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를 들어 임도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임도복구 구조개량 몇 키로, 보수 몇 키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내려와서 사업장을 편성하는 거는 군 자체에서 편성하고 있고……
권영호위원장
그게 일명 풀성 비슷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국․시비, 군비 관련 분담비율이 산림공원과에 전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의 분담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사업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한 소감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오늘 오후에 위원장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해 운영하면서 추경에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운용해서 가능하면 잔액을 줄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