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있습니다.

국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들 하십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거리에 나가면 우리 시각장애인들 가게끔 해놓은 거 있죠? 시각장애인들 가시기 편하게.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만듭니까? 도로과에서 만듭니까? 그것을.

도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들이 보니까 거기를 발로 밟은 사람은 100%가 넘어져요, 100%가. 그래서 오죽이야 그 거리에 서 있으면서 여기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겨울에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그런지 모르는데 겨울철에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밟은 사람은 다 넘어져요. 그렇게 미끄러워요. 그걸 개선책을 빨리 해야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켜본 결과 한 두어 시간 지켜봤는데 100%가 넘어져요, 거기를 디딘 사람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하더라고요, 여자분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요, 솔직한 이야기로 나도 눈이 아른아른 해서 뭐보이지도 않네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수당이 7만 원씩 해서 9명에 12개월로 돼있거든요. 매달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매달 말일 열고 있습니다.

매달. 이거는 거의다 영업용차량들이죠?

예, 영업용차량입니다.

다 영업용이죠?

예.

영업용,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라든가 그런거죠? 승차거부나 또 어디 전용차선, 합승 이런 거죠?

예.

지금은 어때요? 옛날하고 비해서.

지금 1차로 서울시에서 1차로 접수를 받아서 1차로 서울시에서 다시 신고받은 전화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걸러지고 서울시에서 1차 걸러지고 난 걸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한달에 한 250건쯤 통보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거의가 다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일반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꽤 있죠?

관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를 하면 거의가 다 사실 아닙니까? 위반 사실, 위반한거는. 그렇죠? 심의를 하게 되면.

실제 조사를 청문을 해보면 또 신고하고 또 정확하게 어떤,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갖다 증명을 하기 어려우면 사실상 과태료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들 임기는 얼마예요?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2년인데 연임가능하고. 그럼 보통 우리들이 여기서 9명중에서 몇 명씩이나 바꿔요? 한 바꿔지는 사람이, 2년하고 나서.

지금 보통 보면 2년 임기인데 연임하고 나면 전부 바뀌고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그대로 한번 연임은 한번씩 그냥 거의 다된다?

거의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야 532페이지에 단속사실저장용 외장하드 이게 뭐죠?

이게 컴퓨터하드를

아, 컴퓨터?

예.

단속사실저장?

예, 컴퓨터하드 프로그램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5만 원 1식으로 잡혔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죠? 어떤 때 사용하려고 해놓은 거죠?

회의진행할 때 다과도 있고요.

어떤 회의?

민원심의 할 때 다과도 있고 또 조사, 민원신고내용 조사 관련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나서 식사를 하세요?

식사는 안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써요? 심의위원회.

차라든지 간단한 다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 여기도 6명이네요? 6분 이네요?

예.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부담경감하면 깎아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수요관리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면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걸 심의를 하는 건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죠? 이분들은.

세무사도 있고요, 교통전문위원도 있고, 또 주민녹색환경감시단......

거기 명단있어요?

예, 명단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심흥섭씨라고 변호사가 한 분 있고요, 손장엽씨라고 세무사가 한 분 계시고, 또 김현걸 씨라고 교통 분야 법률심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전생활실천시민회 서종옥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감시단 총무하는 이선녀씨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6명이 1회네? 이거는.

예, 연1회.

연1회, 몇 월 달에 주로 하세요?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9월말쯤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교통량조사용역비 100만 원씩 2회에 5개소가 돼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비 징수교부금으로, 시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시설물에서 연2회 교통량을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NC백화점, 이마트, 롯데몰, 홈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5개에 연2회 교통량을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연2회를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5개소, 5개소예요? 어디어디죠? 5개소가.

NC백화점, 롯데몰, 이마트, 홈플러스, 제가 한군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무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5개 하라고 지시내려 옵니다, 이게.

5개소가 연2회 의무사항이다?

1만㎡ 이상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통수요관리업무추진비가 315만 원이 돼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다 쓰는 거죠?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하는 건데요. 기업체수요관리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1회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교통량 감축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감축을 유도를 하는 그런 데이터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홈플러스 교통담당 또 NC백화점 담당 또 그리고 그런 분들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홈플러스 같으면 이마트 플래카드도 조사,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어떤 교통량이 많은지 많이 오는지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를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한 칠팔십개, 관공서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담당자들을 가끔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선 일부 비용을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으로 지금 시책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C백화점이나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담당자들이 보면 실은 그런 비용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다섯군데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마련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5개 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체 수요관리는 한 칠팔십개 일반공공기관도 있고 그런데 또 그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간담회 비용을 내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통량을 감축해보느냐 하는 시책을 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냥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따지거나 할 입장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교통유발도 하고 전부 다 그러는데 부담을 그 사람들이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면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요, 기업체들이 보통 1억, 롯데몰이 한 몇 억 내나요?

롯데몰이 한 1억 5000에서,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사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느 정도나 내죠? 그 5개사 전부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5개사는 잘 모르고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게 한 30억 정도 받아 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2억 정도.

연 32억?

예.

그러면 그 3개사가 부담하는 건 한 절반되나요?

절반은 안 되고 보통 1억 몇천 이상씩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면서 딱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150개 업체 이상은 550만 원을 편성해라, 또 100개 150은 450만 원을, 60개에서 100개 사이는 450만 원을 편성해라 그렇게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면서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이 많은 부서지만 예산은 적고 또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했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내가 첫번에 질문을 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해놨는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눈 올 때는 정말 위험해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또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지금 12시 반이 넘어갑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2년 올 한해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승기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승기 주차시설담당주사 인사) 정형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형오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쪽입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67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22억 129만 9000원 대비 101억 3331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감액사유는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가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16억 8398만 6000원으로 공영주차장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60억 1629만 5000원이고,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56억 6769만 1000원이며, 그린파킹사업비인 시·도보조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2013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0억 6798만 6000원으로 주차질서,

위원장님?

여기에 묘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은 사람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만 빼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상임위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들었으니까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어때요?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40분 돼 가는데 밤늦게까지 오늘 예산안 보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3쪽을 한번 봐주시죠?

예.

지금 포상금과 관련해서 555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포상금이 499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920만 원 이 포상금은 뭐예요? 불법 주·정차관리 포상금 이게 어떤 항목이에요?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급해요?

직원들한테.

어떤 근거로 이걸 지금 포상금을 책정했나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근거는,

아니 이 뒤쪽에는 체납과 관련된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근거로 불법 주·정차 포상금을 편성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 과장님이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서 무슨 기준인지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팀 주차단원 관련 직원이 저희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단속관련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차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으므로 해서 주차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급했나요?

계속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예.

그러면 그 편성기준은 뭐예요?

편성기준을 1인당....

어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침은 제가 지금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근거가 아마 제 생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전단계인 단속원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아니, 질의 중에 지금 정회했잖아요.

과장님, 이 예산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553쪽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은 이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때까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예.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제가 질의때 아마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이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과장님!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546쪽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돼 있어요? 120억으로 돼 있죠?

예.

120억 중에서 사업비로 44억을 하고 재무활동비 대행사업비를 50억을 주고 행정운영경비로 25억을 주고 나면 120억이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총액에는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19억이 있거든. 예산을 총액을 할 때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가 65억으로 돼 있어요.

예.

일반예산은 40 몇 억밖에 안돼. 그러면 여기는 전체 예비비가 65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는 지금 시간도 늦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거 봐요 546페이지 세출예산서 총액이 12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비비도 예산에 실제로 총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딱 예비비 빼놓고 사업예산만 44억 썼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5주고 50억은 대행사업비로 전출시켰어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총액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들.... 팀장들! 전부 일어서요. 이런 거 만들 때 이것도 한번 안 본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예산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비비를 넣었으면 여기 밑에 총액에는 예비비 19억이 들어갔어야,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139억이 돼야 됩니다, 총액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44억 정책사업비로 주고 50억은 대행사업비로 전출시켜서 내보내고 재무활동으로 주고, 행정운영경비로 20억 쓰고 이렇게 예비비를 19억으로 해야 예산총액이 맞아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려고 그러면 지금 어디서 보냐? 이 책자를 보면 우리 강서구의 예비비 총액이 일반회계·특별회계 해서 65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나중에 그렇게 해와요. 팀장님들!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세출예산의 총액에는 예비비를 이만큼 쓰겠다 하고 남겨놓은 돈이 여기에 포함돼야 맞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 팀장님들! 가죠? 이렇게 만들어오세요! 이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과장님들 검토 안하고 오면 곤욕스럽잖아요? 팀장님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지. 나중에 꼭 그렇게 해오세요? 앉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비에 관련해가지고 그 연속선상에서 지난년도수입을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요? 지난년도수입.

예.

조금씩 증가되죠? 계속.

예, 저희가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증가되죠. 지난년도수입이 세입 원인이 뭐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이죠?

예.

2011년도에 15억이고 2012년도에 16억이고 2013년도에 여기 지난년도수입으로 19억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증가가 될 있는 것은 체납이 아무래도 계속 늘고 있죠. 매년 부과를 하고 또 받고, 매년 부과를 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상 현연도는 좀 감소추세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왜냐하면 요즘에 점심시간에 두시간 정도 봐주고 그다음에 단속위주보다는 계속 계도위주로 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연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년도는 체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만큼 체납분에 대해서 많이 고지서도 뿌리고 시스템 자체가 옛날보다는 저희가 조회도 하고 재산독려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납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지금 증감률로 보면 계속 증감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가 늘어나는 거죠

징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마이너스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증감률이.

어떤 증감을 말씀하시는지요. 세입이요?

전년도수입에서 계속 증가추세에요. 지난년도 예산현액이 계속 증가추세인데,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과연도 징수목표를 저희가 매년 높게 잡습니다.

왜 이걸 높게 잡는데요?

그래야지 저희가 징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 좀 하려다 제가 안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한.....

그만큼 세수를 올리게 되는 거죠, 체납을 받는 거니까.

8억 정도를 높게 잡았는데, 높게 잡으면 거기 징수율이 더 높아져요?

아무래도 목표....

계획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거죠. 목표를 높이 잡으면.

지금 징수금액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저희 예상이죠. 내년도에는 이정도 받겠다, 19억.

전년도 예산과 징수금액은 틀리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도 목표액보다 한 3억 정도 더 잡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이 예산서 봐가지고는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고요?

예, 그것은 결산서를....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인데요, 체납이 갈수록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잡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체납입니다,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매년 가중치를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하도록 해서 최소한도 그 목표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입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세입추계를 하면서 이 정도는 목표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는 예상치를 설정을 합니다. 몇 년도 분을 평균내서 하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하리라 봅니다.

목표치는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이 못 미칠 수도 있죠?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징수....

예, 내년말까지 회계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총 체납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나오죠.

목표치를 많이 잡는다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확하게 잡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그 세입의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다 추계를 합니다.

세입목표가 있어야 저희가 세출을 잡으니까요.

주차단속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전년도예산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체납흐름을 보면 지금 과에서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목표치를 정해서 체납을 받은 것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포상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흐름을 보면 쭉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금 작년서부터 약간 체납잔액이 작아지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치를 정해서 직원이 더 열심히 하는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매매할 때나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체납징수를 해야 만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렇죠, 그런 요인도 있고.

그런 요인이 강하고, 지금 본 위원이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적게 지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징수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정말 목표치를 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고유업무 정도는 하죠, 물론. 고유업무를 벗어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체납을 받기기 위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엽서 보내고, 전화 받는 사람도 공무원이 지금 안 받잖아요? 대표전화는 우리 주차관리 무슨 단속요원 한명 배치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체납관련해서 저희 과징팀에서 다 받습니다, 전화.

물론 전화번호가 여러 대다 보니까 하지만 대표는 그것도 받고 있어요. 그런 형태를 봐서는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체납액을 줄이면서 포상금을 더 많이 가져가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이 줄어든거지 정말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움직인다면 누구도 아마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포상 더 올려줘라,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2011년 전인 2010년까지는 점차적인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체납액이. 흐름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하여간 주차관리과도 체납관련해서는, 사실은 자동차체납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뭐 스티커 발부 해가지고 바로 내나요, 이렇게 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왜? 나도 그랬으니까. 미루다가 차 매매할 때나 이전할 때나 불가피할 때 가서 그냥 한꺼번에 내고 이전하죠. 그러면 이게 다 체납액이 아니에요? 제때 안 낸 거니까.

예.

그런 측면이 높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차관리과도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보다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포상제도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기피부서도 됐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에요. 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고유의 업무 이상은 안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늘 받아요. 그렇다면 체납액을 정말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정말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서라도 보여줘야죠.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체납활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돼야지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행위질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됨으로써 어차피 이전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인 세금까지 체납포상금을 포함시켜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활동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체납활동특별계획이다 하는 계획 속에서 징수하는 금액 그것만 포상금으로 지급을 대상할 수 있다, 연중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잘 살려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장계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양귀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임석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오종열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김경환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위원장님?

의회는 예산도 얼마 안되고 또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 갔으면 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도 전기광열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의회 청사 연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료, 수도료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이 얼마나 나가느냐?

예.

그건 통합이 안돼서

근데 여기 예산서에 눈에 띄질 않아요, 내가 그걸 좀 챙겨보려고 봤더니.

기본경비에 들어있습니다. 21쪽 보시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청사관리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포함이 되죠, 분류할 때.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료가 월 350만원씩 해서 42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집행은 얼마 됐어요?

올해 예산은 3300만원인데 현재 결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으로 해서 4200만원 내년에, 감이 아니라 공공요금은 인상료가 있기 때문에 42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사 다녀보면 우리가 회의가 개회되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청사가 전체적으로 잘 관리운영이 돼야 되는데 비회기중일 때는 사실은 회의가 없는 데는, 없는 사무실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때로 이렇게 소독기라든지 전기료 되는 부분들은 코드를 잘 빼놨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래서 내가 전기요금, 사실은 우리가 공공청사를 관리하면서 다른 일반국민들한테는 절약을 강조하면서 내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권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더라하는 부분은 제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한층 정도, 두층 정도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층이나 두층, 세층까지 걸어 다녀 보면 비상구 쪽에 적치물이 좀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리는 잘하고 있더라고. 갈 때 마다 불이 켜지니까 그거는 좋은데 적치물이 쌓여 있어가지고 혹시 보행에 큰 지장은 없지만 어떻든 비상구에는 적치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청사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또 어떻든 우리가 의회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크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크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도 의회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살림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감액조치를 많이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정경비 이런 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법률고문들 올린 거 외에는 크게 인상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집행할 때 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청사와,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청사환경개선사업이 2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다음 개보수가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청사개보수 1000만원은 매년 책정이 된 거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청사가 20여년 정도 이제 되다보니까 노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일러시설 배관시설, 이런 게 노후돼서 많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청사내 보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매년 책정했고 2000만원, 이것은 지금 의원사무실 등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수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쭉 몇 년 쭉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 고치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고쳐야 되고

그렇죠!

또 그냥 가도 될 부분을 자꾸 손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해서 아직 우리 청사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알뜰하게, 지금 다른 부서도 계속 의회에서 알뜰하게 해라, 해라 하는데 의회에서도 모범을 좀 보여서 조금 낡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알차게 좀 운영해주시고

예.

특히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아껴주시고 그다음에 의회 방문기념품은 지금 뭘 구입할 예정이에요?

방문기념품 내년 건 아직 책정되지 않고 올해 비추어서, 그 전에 비춰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의회에 많나요?

아, 방문기념품은 우리가 오는 분들을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기관방문할 때 정식적으로 의전상 기념품을 주고

근데 이게 그냥 의장단 몇분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디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사람들 주는 건지, 또 기준은 뭔지? 이거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좀 부연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하다보면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식사를 오래 하다보면 간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꼭 내가 마이크 잡고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좀 간식도 좀 내가 보니까 양이 좀 많고 또 식사도 사실은 내가볼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또 의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도 오늘 갔다 왔는데 식사비가 얼마 들었다 하는 걸 공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그때마다 공개를 해주면 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거를 위원들께서 인식할 것 같아요. 사실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식사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절약하려고 하면 금액이 얼만지 알아야 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구나 그래야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고요. 제가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게시판에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준다든지 뭔가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재원은 1억 400만원으로 0세부터 2세아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11일 1억 400만원 추가지원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4728억 3900만원에서 간주처리한 136억 9600만원과 또 앞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1억 400만원 등 총 138억원이 증가한 486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주액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보육료 국고보조금, 공공시설개방관련 서울시 특별교부금등 총 19건에 대한 사업비로 연말이라 예산집행을 더 늦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간주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이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증액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료로 최초 요구액은 4억 7100만원이었으나 정부의 공자기금 추가배정으로 인하여 1억 400만원이 증가한 5억 7500만원이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당초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일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교부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내용으로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은 당초에 명시이월하고자 했던 9억 5000만원에 간주처리한 특별교부금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과의 양천로 26길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1억원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후에 간주처리한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총칙입니다. 먼저 제1조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예산총액의 증액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이 당초 141억 8517만 7000원에서 145억 9917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 계속비사업이 당초 “없음”에서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과 그 이후는 계속비사업 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 규모는 총액 4866억 3903만 8000원으로 추경안 4728억 3924만 6000원에 간주액 136억 9579만 2000원을 포함한 4865억 3503만 8000원 대비 1억 400만원, 0.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617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4616억 5200만원 대비 1억 400만원 0.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추경예산안에는 영유아보육료가 4억 71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는 5억 7500만원으로 1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중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추경예산에서는 명시이월로 들어 왔으나 수정예산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은 9억 5000만원이었으나 19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명시이월사업비는 기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신설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하나 늘었습니다. 양천로 26길 도로개설 사업으로 11억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시비의 추가교부와 명시이월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로 제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입니다. 정회 중에도 약간 거론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총칙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157억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2013년도에 지방채 차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 없죠.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은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꼭 지방채 차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부득이하게 차입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의회승인을 얻어서 발행할 수 있진 않나요?

예산총칙이라든가 편제방법은 사실은 행안부 훈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냥 한도액에 대한 제시만 하는 것이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다시 지방의회에 승인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뉴얼이긴 해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좀 권장한 사항이지 그걸 꼭 따라야 된다, 변경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넣고 안 넣고의 어떤 큰 실익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도액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법에 있는 사항인데 한도액이라는 게 그 자체를 명시하기보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명시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한, 집행부에 제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예 없다면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텐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든 ‘아, 나중에 위험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지방채 차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 예산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돈이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쓸 수도 있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아예 이런 것을, 이런 조항을 아예 삭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은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커리큘럼에 의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방채 차입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총칙에다가 명시를 하라고 하는 기본취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이상으로 지방채발행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집어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적인 의미인데 본위원은 아예 거기도 가지 말자 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이 예산편성 기준상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사업간 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 또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을 제기하고 싶진 않지만 앞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서에서 너무 편의에 치중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취지가 다 포함됐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에 기본적으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기본적으로 규정에 정리가 돼 있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규정을 정리할 때에 기본취지가 아마 이용은 기본적으로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비들에 대해서 아니면 긴급한 경비들에 대해서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성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에 기본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다보면 그것을 또 활용하게 되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8조를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하고 나머지는 다 빼면 어때요? 그러면 아주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의 총칙을 정하는 목적은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어떤 예산의 융통성도 부여하지만 융통성보다 어떤 통제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총칙에 의해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부터 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예산과 같다, 2조부터 시작하면 채무부담행위는 한해에 “없다.” 또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이런 조서를 다 붙이면서 난 후에 자의적인 그걸 통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방채 한도액도 말씀하신대로 한도액을 정한 것도 이 조항 자체가 삽입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한도액이 없이 이거에 대해서 임의로 채권차입 이런 거를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서 한도액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 8조도 이런 부분의 이용을 이거 부분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승인을 받아라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한거지 이거를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9조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는 명시조항도 간주처리에서 끝내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보고 제도를 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총칙 자체가 어떤 예산을 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사후에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이거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명문화되면 의도와는 달리 명문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9조를 우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원위치해서 다시 수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요. 이미 간주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9조도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 굳이 사후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 그냥 보고한다, 사후란 말을 빼고.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더 좀강력하게 간주처리를 하되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간주처리된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회 중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회가 예산 간주처리할 때마다 의회를 열 순 없지 않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의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의장은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를 대신해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승인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제일 좋은 문구는 포상금은 다음에

전에

예, 의회에 보고하고 간주처리한다, 간주처리하고 예산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사실은 제일 맞는 말이죠 .

근데 제 너무 법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 부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간주처리라는 제도 자체가 사전에 그렇게 간주처리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간주처리라는 거 자체의 의미가 성립이 별로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상의 어떤 하나의 방법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운영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업이라든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선별적으로 저희가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의 어떤 근간 자체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의 의미나 취지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또 정회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논의가 있었고 또 문제점 지적을 하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5개구 자치구 총예산의 13% 정도가 간주처리가 되고 있고 이건 심각한 심각하게 생각해볼 현실이에요, 사실. 그러는데 사실 의회 고유권한이 예산심의 의결권이 이런 사각지에 놓인 13% 예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편성의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자치구들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관행이라고 봐요, 이건, 간주처리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에도 이거 법적근거는 없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이 많은 예산이. 그래서 최소한도로 의원들이 의회 예산심의 의결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어떻게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보고 및 사후 보고한다, 이런 형식으로 고치고 또 그런 형식으로 일 처리해 나갔으면 쓰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