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2013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2년도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질의와 답변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심으로써 의회출석의 기회는 마지막인 것 같고 또 연말이면 그동안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자리를 정리하는 이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여에 걸쳐서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를 직접 제가 체험하지 못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의원님들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졌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많이 알게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생겼고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제가 의회사무국장이라기보다 의원이란 입장으로 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격의 없이 어떤 때는 제가 직원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그런 망각을 하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같이 호흡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의원여러분께서 사무국장인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단 한 번도 조그만 마찰이나 말다툼 없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 하나하나를 깊이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에 있었지만 36년 공직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람있게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재직 기간 내에 좋은 상도 수상을 했고 또 우리 서구의회도 244개 광역자치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 좋은 일 있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중근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678쪽인가요?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가 지금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해외시찰 여비 금액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고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탄력치가 있나요? 의정계장님 내용 좀 아시나요?

어느 정도 탄력은 있다고 봅니다.

매년 보면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 출장갈 때 함께 가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 10%에서 20%정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들의 원만한 보좌를 위해서 해외시찰 여비를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10%, 20%만이라도 좀더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은 그대로 하고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79쪽에 의정자문위원 실비 보상 예산편성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활동을 굉장히 왕성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개 단체 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청한 단체가 3개 단체니까 연구모임이 계속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의회자문위원회의 활용도 또한 두 배, 세 배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최소한 10개월이나 12개월 이상은 세워야 될텐데 약 2～3년 전에 600만원 선으로 낮췄던 그 이후에 계속 같은 현상이 지속돼서 2013년도 중에도 5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1차 추경 때에 왕성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위해서라도 또 정책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는 연구모임이 하나였었는데 내년도 예상으로는 3개 이상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초청강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자치행정, 자치발전, 외부지방자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면서 실용성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필독하시는 의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서로 바꿔볼까 아니면 일체 중지를 시켜버릴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는 사항이라서 얘기를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협의 하에 다른 간행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 발간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의정 20년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백서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금년에는 의정 20년사가 나오니까 내년도에는 의정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월간지 문제 하나 정도만 의원님들이 충실하게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발간계획이 없는 월간지도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유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정백서 문제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만 20년인데요. 현재 발간을 진행중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백서를 격년 또는 매년 발행하는 것들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로 의정백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이광복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연구단체 비전 2020 운영성과 보고 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최명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비전 2020’ 2012년도 운영성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비전 2020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8조에 의하여 2012년도 연구활동비 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2012년 운영성과로는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 3회, 연찬회 1회,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관리·지원조례 관련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 300만원 중 세미나 개최 강사비 3회 49만원, 연구활동 세미나 후 중식비 1회 16만원, 플랜카드 비용 2회 6만 3,000원, 연찬회 관련 86만 1,390원 등 총 1,57만 4,39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2012년도 서구의회의원 “비전2020”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명희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3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 연구단체 비전2020 활동계획 제안설명서, 최명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비전 2020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비전 2020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본 연구단체는 지방자치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의원전문성 제고 및 대전광역시 서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제반시책과 제도의 개혁, 각종 조례규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의 수립 및 제시와 본연의 목적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하며, 의회 본연의 입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위하여 의원 상호간의 소통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경비 290만원의 사업비로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위원이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비전2020” 연구활동계획서 >

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의원님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본인은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지향목표를 정책적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 의원을 지향한다, 이렇게 본인은 의정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을 최초 계획하고 제정하고 하는데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그리고 서구의회 첫 번째 연구모임인 정책연구회를 직접 할동했던 본인으로서는 오늘 제안설명의 기회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회’에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했고 주요골자는 본 연구단체는 분야별 정책연구에 대한 정기ㆍ수시모임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제반 시책과 조례 규칙연구모임을 통해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정책연구모임을 통해서 서구의 발전을 주민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터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인 214만원의 사업비를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초의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설명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상황의 여러 가지 변화로 본 위원은 정책연구회라고 되어 있는 모임의 연구 명칭 앞에 ‘서구’ 자를 넣어서 ‘서구정책연구회’로 하는 점 그리고 연구 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제안이유를 만들었습니다만 연구활동비 지원받고자 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또 주요골자에서도 214만원의 사업비를 산출해서 지원받고자 했습니다만 사업비지원 없이 의원님들과 서로 서구의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서구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우리 서구의회가 정책적 의회로 지향하는 품격 있는 서구의회가 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수정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운 의원님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