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은 273쪽부터 323쪽까지 되겠으 며, 2013년도 당초예산은 총 201억6,83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 도 당초예산 234억2,051만2천원 대비 13.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우리군 농업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 안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에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소유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이 농지관리를 위하여 1,42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사 회관리지원으로 농업인단체관리와 농가경영원력제작 ,농경업무추진등을 위하여 1억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귀농인실습지원으로 이주 초기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색깔 있는 마을 협력 포럼사업으로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색깔있는 마을 선정추 진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지원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영세농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275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경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8,8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에 통일 농업시험장 경영관리 지원으로 2억5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채홍보체험관경 영관리지원에 8.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단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허품목 육성사업으로 산채관련 유통관계자 초청에 700만 원, 산채기반 조성을 위하여 2개사업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종묘육성사업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에 향토산업 인 시래기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펀치볼 명품시래기덕장 조성사업으로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 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추진을 위하여 1,05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의 전문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49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 사회 기초영농시범지원으로 학교사회시설의 과제활동 지원으로 100만원을, 영농사회지회원의 기초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농업인 신문구독지원으로, 농업경영 정보지지원에 600만원, 유통전문지 보급에 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경진대회 개최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에 지도공무 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출장 여비 등 1,71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농업인에 대한 각 종 교육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1,81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들의 연찬회 및 교육,행사참여 지원을 위하여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에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으로 산학협동심 의 운영을 위하여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으 로 선진지 견학과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의 신문보급을 위하여 1,036만원을, 간선홍육성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권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으 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유치프로그램운영 및 귀농촌 합지원센터 운영비지원등을 위하여 8,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에 팔랑골곰취체험장 신규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체험학습운영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으로 농촌관광체험활 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및 마을해설가 양성에 351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85쪽에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의 판매,홍보, 농협 과의 연합마케팅사업 추진등을 위하여 3억7,0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을 위하여 명품관에 근무자인건비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1억3,9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77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농식품포장 디자인개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농산물재운영을 위하여 GAP 인증 을 위한 안정성 검사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품질보증농산물 확대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농특산 물유통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직거래운영, 판매행사, 마케터채용등을 위하여 1 억4,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하여 1억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으로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를 위하 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상생꾸러미구축사업으로 소비자와 생산 자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지속적인 우수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 촌생활 활력화지원으로 농촌여성 교육 및 산채음식 행사지원등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총각의 국외결혼지원을 위하여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에 농업인의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여행 운영으로 코레일 양구농촌체험 여행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에 청춘 양구건농프로젝트 지원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발효식품가공마을 육성을 위한 용역 및 민간자본보조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화장실의 확대를 위하여 1,260만원을,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500만원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억9,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게 농가일손을 지원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 하여 9,267만6천원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이주하고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에 여성농업인에게 작업환경 개선장비를 지원하고 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 원하고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입 니다. 양봉농가의 재배환경개선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섯개 사업에 1억 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에 한우생산안정등 6개사업에 1억 1,800만원을, 양계사용농가에 브랜드 육성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2개 사업에 2,850만원을, 축산운영관리지원으로 가축전염병예방 및 공익수의사 수당지급 등을 위하여 4,2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에 강원청정포크프랜 드화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1,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2,830만원을, 한우사용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시설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에 액비살포기지원을 위 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골계의 사육생산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 란개체식별 수정란이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축사용농가의 재해피해지원을 위한 보험가입을 위 하여 3,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브랜드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4,25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가축생산성 향상으로 가축사용농가의 생 산성 증대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시설지원 및 악취저감 제지원등을 위하여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하 여 5억1,2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학교의 무상교육 급식을 위하여 7,1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근절사업장 운영을 위하 여 3,756만1천원을,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을 위하여 1578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299쪽에 광견병예방을 위하여 1,375만원을, 가축사육 운영관 리지원으로 유기동물 포획 및 가축 방역약품 구입등을 위하여 1,98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축협과의 협력사업추진을 위하여 8,800만원을,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9,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축산농가의 핫셋인증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 산농가의 경영안정지원 및 아름다운 농장조성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위해 6,454만원을, 내수 면인공산란장조성을 위하여 2억3,750만원을, 어민들에게 해양수산전문지를 보 급하고자 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어민들에게 면세 유 인상차액을 지원하고자 7,4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어종치료방류를 위하여 치어구입비 6,200만원을, 생태를 교란하는 배스를 수매하기 위하여 1,250만원을, 낚시터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수거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내수면양어장의 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303쪽입니다. 어선의 유류절감장비를 지원하고자 252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지원하고자 9,360만원을, 어민내수면양식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유지관 리를 위해 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례집 제작 및 교육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예 산하였으며, 농산물의 표준소득을 조사하고자 여비 및 사례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및 경합을 위 하여 240만원을,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으로 농업기술정보화지휘구축 및 홈 페이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을 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먼저 기술보급지 원으로 작목별벤치마킹 및 경쟁력제고사업추진을 위하여 20억84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은행의 훈련장비지원을 위하여 6,200만원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및 운영비등 4억8,0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1억6,493만4천원을, 토 양계량제공급을 위하여 2억9,650만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을 위하여 5억 3,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정비지원을 위하여 87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토양검정실 및 미생 물배양센터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등 6억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 물 재배증대를 위하여 종자대 2억3,4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 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친환경실천농업인에게 전문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신문정보지구 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를 조성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하여 2,06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친환경재배농가에게 농자재 를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연중생산을 위하여 2,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을 위하여 3,500만원 을. 청정양구지킴이 사업으로 제초제없는 마을육성을 위하여 2억1,400만원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명품과채, 우수농산물 인증추진과 고품질 수박재배를 위하 여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병해충방제약제지원을 위하여 92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과학영농자원화사업으로 영농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해 1,200만원을, 인삼의 친환경재배를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묘삼포조성을 위하여 800만원을, 약초명품화를 위하여 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여름딸기재 배 확대를 위해 딸기저면광수공동능률시범에 1억원을 예상하였으며, 신기술보 급사업인 농림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전통행사를 활용하고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재해용 인삼재배시설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관상용농작물 터널재배를 위해 인건비 및 재료비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시설원예확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2억6,0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비닐하우스의 시설개선을 위해 2,500만원을,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7,500만원, ss 분무기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수출화훼농가의 생산기반시설 및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75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원예단지 확대를 위해 기반 기설을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시설지원을 위해 일반운 영비등에 700만원, 수출채소재배농가의 기반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317쪽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수출품목발굴 및 차별 화된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3억4,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과원조성확 대 및 부실과원농민을 위해 7,500만원을, 고랭지비교대체작물을 육성하고자 1 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고품질과실생산을 위한 교육 및 기반조성을 위 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에 소규모신소득작목을 육 성 발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잎채소를 시범재배하고자 2,500 만원을, 병해충예찰포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등을 위해 1,57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고품질성생산단지 조성을위하여 2,500만원을, 가공용 감자계약재배를 지원하고자 4,780만8천원을,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설치지원을 위해 650만원을, 원적외선곡물관제기보급을 위하여 500만원을, 찰옥수수재배 단지 조성을 위하여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7,287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자광역브랜 드계열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3,860만원을, 양곡관리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 원을, 쌀소득보존직접지불사업으로 고정직불금 및 사업관리비 15억775만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친환경콩 재배확대를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4,325만원을 계상하였고, DMZ 미백 찰옥수수패키지화 상품을 위하여 4,800만원을, 강원감자의 자조금조성을 위하여 2,640만원을, 씨감자채종포선 별장지원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청춘양구블랙푸드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1,400만원을, 기능성메밀재배단지 시범사업을 위해 175만원을, 식량작물운영지원으로 청정양구 햅쌀생산 및 오륜벼채종포 운영을 위하여 9,350만원을,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서 2,564만3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무기계약 직 인건비 및 운영비등에 1억4,4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기술센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각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소장님께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농업 예산이 32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부분이 감소가 되 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국책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비사업들이 예를들어, 명품화사업, 향토사업들이 금년도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이 떨어졌고, 전체적인 사 업비는 지난해와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 만료가 되어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신규 국책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 몇가지 국책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2가지정도의 국책사업이 있습니 다. 그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떨어지면 금년예산과 별차이 없을꺼라고 봅 니다.

본위원은 3개과 과장님께 일일이 질의를 안하고, 소장님이 연단에 서셨기 때 문에 3개과 과장님께 공의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후에 우리 군의 농업예산 중 자유무역협정에 대응 계상되게 있다면, 농업정책과장님, 농 업지원과장님, 현안대책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시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있는 청정양구지킴이 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이 과장님 업무입니까?

이것은 지원과 업무입니다. 제초매트나 친환경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다가 혹시 지원과 업무로 넘어가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 원입니다.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타 출연금이 2,000만원 있습니다. 277쪽인데요. 출연금은 어디로 가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이제 처음하는 것 같은데...

네.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타 출연금은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하는사 업으로서 이것은 강원대산학협력단과 양구군이 2007년 3월 협약에 의해서 연 간 2,000만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대에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강원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정책과업무는 아닌 것같은데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년동안 협약이 되어있다고 하면은 지금 몇 년차입니 까?

2007년 3월에 협약이 되었고, 5년정도.

5년정도인데, 조그만 성과물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 시오. 산학협력단에 주는 것들이 어떤 효과성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 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진단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79쪽에 보면 펀치볼시래기명품화사업 덕장조성과 관련해서 예산 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꼭 펀치볼에만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양구관 내에 시래기하는곳도 지원을 이안에서 할 수 있는겁니까?

이것도 현안사업추진단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283쪽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정 책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국도비 지원사업으 로 그동안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2억같은 경우에 국도비 없이 군비 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었습니까?

금년까지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순수 군비로 하다보 니까 1억2,000만원을 감했던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국도비 지원은 2억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되었죠?

금년도 2억중에 국비가 1억,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뺀 순수 군비는 반영하신 거잖습니까?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국도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 군비로 계속 이어져가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성 과가 미흡했다고 한다면, 국도비지원사업이 끝나면 안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예 산반영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지원이 금년으로 끝이 났다고 하지만, 팔랑리에 있는 귀농촌종합지원센터 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론 4,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부분 에 대해서도 지게마을영농조합법인 팔랑1리마을과 협의해서 귀농촌지원센타 운영과 농촌체험학교 운영관계를 지게마을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맞아요. 왜냐하면, 귀농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안썼어요. 여기에. 도시민 프로그램만 써있습니다.

귀농촌종합지원센터를 총괄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지게마을 영농조합법인 팔 랑1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4,600만원, 4,000만원 두군데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쨌든간에 귀농촌에게 4,600만원을 썼던것은 여기에 귀농촌프로그램은 하나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됬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4,600만원, 4,000만원 8,600만원 지원됬던 부분을 지금 대폭삭 감을 해서 4,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4,000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촌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되었고, 도시민은 그대로 살아있는겁니다.

4,000만원 가지고 귀농촌지원센타에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귀농촌 지원센타에서 농촌체험학교운영, 또 거기를 통해서 우리군으로 주소이전 그런 사업이니까 넓게 봐서는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때 저희가 보니까, 도시민이라든가 귀농촌쪽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보편적으로 수련회, 자체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구요. 그다음에 28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전년도 에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구만해도 농촌지역에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사업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광특사업으로써 금년까지는 2개 마을에 대해서 지 원이 있었습니다. 마을별로 3년차 사업인데, 해안면 현1리가 그동안의 대상이 었고, 금년으로 3년차사업이 끝이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동면 지석2리 마을만 내년까지기 때문에 1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만 반영이 되는 것 입니다.

예. 지원사업이 축소가 돼서.

네. 3년차 사업이 올해 끝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은 후년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가 또 신청을 해야죠. 내년도 사업 마을을 사실 고대리를 신청했었는 데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한번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지원사업이 축소되서 건강마을 2개 하던것을 하나로 운영한다고 하 셨는데 앞의 도시민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끊겼는데도 우리군비 8,000만원 씩 들여서 하거든요. 그럼 꼭 필요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이 끊겼서도 우리 군비들여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동네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인색하고, 도시민 유치, 외지에서 오는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은 예산에 군비를 전액 반영한 다는 것은 예산 형평에 안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 290쪽에 보면, 청춘양구 건강프 로젝트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게 세워졌습니다. 이사업 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있는 사업인지 사업내용 을 여기서는 판단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업도 광특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내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내년 도에는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들마을이 라고 해서, 구들마을을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5개 소의 구들을 1,000만원씩 지원해서 5개소를 설치해서 구들마을을 체험하는 장작패기. 장작물 원적외선 쬐기 등 노인층 건강유지를 위해서 하고 온돌방체험을 통한 마을 화합도모, 사 라져가는 온돌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5,000만원과 발효마을이라고 해서 한마을을 선정해서 발효사업의 메카, 청춘양구로써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사업에 7,500만원을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기반조성에 사용될 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청춘을 주제로 하는 건강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사라 져가는 전통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광특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네. 프로포절을 잘 내셔서 사업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예산확보하시는데 수 고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구체적 설명은 이해는 일부는 되지만, 안되는 부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이 월요일날 있으니그전에 사업계획 서를 제출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2쪽에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도 정책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던건데 올해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처음시행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이것은 보육여건개선이고, 인건비 지원항목으로 되어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면지역 유아원들을 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업 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틀려서 전년도 과목이 없는 걸로 표기 가 됬는데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업은 농촌지역소재의 보육시설 보육교 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으로써 관내 보육시설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 촌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월11만원씩 수당 지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건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지원해주시는 거죠?

농어촌지역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보고서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299쪽에 축협지자체협력사 업관련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축협은 지원과 소관입니다.

정책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경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지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데, 전번 회기때보다 업 무연찬을 많이 해오셨나봐요. 다른 과장님 업무도 서슴없이 답변하시는 거 보 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십니다. 274쪽 하단에 보게되면, 색깔있는 마을 현장포 럼운영이라고 해서 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색깔있는 마을이 원래 국도비지 원사업이죠?

색깔있는 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5년까지 색깔있는 마을을 계속해서 지정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정된 마을의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관한 모든 사업 은 색깔있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고대리마을과 도촌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대리에서 현장포럼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 리가 색깔있는 마을을 선정을 많이 해서 그중에서 포럼을 실시할 마을을 2개 마을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고대리에서 지원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또 군비로 지원하나 해서 그렇 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287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농특산물 포장재인데 그 것에 앞서서 유통마케터 채용지원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공 무기준에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아이템 같 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홍보와 마케터가 얼마나 재간있고 능력이 있 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높은 가격으로 잘 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력 이 고졸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왠만하면 전문가를, 월 250정도면 전문인의 급여 초봉수준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채용하실 때 우리의 고품질농산물을 그 이상으로 잘 팔수있는 마케터를 채용하시는데 주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농특산물포장재개발 예산인데, 다른분야에도 포장재가 여러군데서 나갔는데 특별히 포장재를 올해 신규로 계상하신 이유, 다른 포장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도 계속해서 포장재개발이라든가 제작지원이 있었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하고 제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연중심을 등록한 재배 품목에 한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새로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른분야에도 포장재 제작비가 들어있고, 시래기라든가 사업비를 뭉뚱그린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포장재지원하는 품목이 있고, 현안대책에서 추진하는 품목이 서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펀치볼 시래기를 사게되면 1킬로에 2만원인데, 춘 천마트에 갔더니 해안에서 나온 시래기가 아닌데, 펀치볼시래기라해서 반값에 파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실 때 영농법인이라던가 거기에 관련되서 생산된, 검증된 농산물만 포장하실 수 있도록 유통수급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청춘양구 프로젝트 사업비를 따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13억중에 1억2,500만원 이라고 볼때, 청춘양구라는 이미지를 급부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질의를 해주셨지만, 중단에 보면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있는데, 이 용역비를 더 많이 계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3 억을 활용해서 청춘양구에 건강 이미지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요즘 건강기 능식품도 많고 운동도 많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것을 통해서 군민들이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에 좀 과 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전문가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계획서를 용 역비에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가능하시다면 수정예산을 하시더 라도 비중을 거기에 많이 더 두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용역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초제없는 마을 주제예산이 2억2,400만원정도 됩니다. 지킴이 예산이 2억1,400만원, 5개 화해서 2백만원씩 주는것으로, 1,000만원해서 2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군비예산대비 2%이상을 차지하는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김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FTA 대응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 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대응사업에서 저희과에서는 원예특작분야로 7건, 축수산분야로 해서 9건 해서 총 16건에 대해서 2차추경에서 사업비를 확 정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 인 관계로 인해서 마무리 못짓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 이런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떤 신규사 업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사업을 좀더 확대, 사업비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전국제일 의 청정군을 만들고자하는 것인데, 일단 제초제 없는 마을은 올해도 추진을 했 습니다만, 내년에는 제초제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제초작업단 을 구성해서 예초기를 지원해 주고 예초를 했을 경우 작업비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도 있고, 또 제초아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말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한 2개마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2백만원 선에서 지급하고, 인센티브로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제초제없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 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초제없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방법 이 없는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농어촌진흥청에서 아젠 다사업으로 해서 한국학연구원하고 강원대학교연구소 4개의 기관이 모여서 4 년간에 걸쳐서 리모렐리라는 친환경 제초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서 오렌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수입을 하고자 하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서 그렇고 국내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아마 내년 5-6월 정도면 등 록이 돼서 시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귤부습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초제 없는 마을이 상식이죠? 일반적 상식이죠?

네.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제초제 없는 마을은 그동네 이장이 아이템으로다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이런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군에서 환경대상을 받았으면, 그전에 환경대상을 받기전에 제초제에 대한 실적 이 홍보는 몇 년했고, 읍면별 포장재는 몇 년했고, 풀이 많이 나고 제초제를 안쓰려고, 공공근로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했고 이런 과정이 쭉 전개되는 과정 에서 환경대상을 주던가 그랬어야 했는데, 이게 참 문제라구요. 이런 순서를 한번도 안밟고 도대체 2억2000만원씩 되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받아서 풀없 애는 데다가 쓰는 농업기술센터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 는 말씀은 아닌데, 이것을 집행했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산을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던가 “ 제초제 없는것을 만 들자, 마을정비가 잘되고, 풀이 없으면 포장재를 주겠다 거기다가 공공근로 좀 확대해서 여러사람들이 일거리 창출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 이런식의 수순 에도 그래도 안되고, 청정양구에서 대상도 받았고 이랬을때 부득이 이런 예산 이 쓰입니다, 해야하는데, 제초제 얘기 세달전에 들었나 그리고 내년 2억2,000 만원씩 예산세우고, 이런식의 예산이 이걸 문제로 지적하는 거예요. 제초제없 이 여지껏 농사짓고 잘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환경대상하나 받아서 예산이 널 뛰고. 이런대상을 받아오면 예산이 널뛰는데, 이런거는 그런식의 수순을 밟은 후에 예산이 차후 3-4년뒤에 성과가 없을때 생겨야 하는데. 논에다 부직포같 은 거 깔아줘서 풀안나게 하는거. 이런거는 군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제초제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동네사람들이 부지런떨고 이장이 “ 주민여 러분 여러분 풀을 잘라서 제초제 없는 마을을 만듭시다 “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을 군에서 보조를 해가면서 홍보를 해서 가야지 되는것인데, 제초제 없는 마을 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2억2,000만원 세워서 제초 제 없는 마을 세워갖고 할꺼 같으면 이 예산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2년 연속 친환경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한 내용에 있어 서는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실적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게 돼서 친 환경대상을 2년 연속 받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외부적으로 남이 와서 직접 눈으로 봤을때 과연 제초제하나 안쓰 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제초제를 치면 또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을 사전에 방지를 지금부 터라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 상을 받는 것보다도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품질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해서 새로 다시 이런 사업비를 계상을 했 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품질인증 식물작목에 대해서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합니다. 5000만원이 고 얼마가 되었든, 그렇게 가는게 수순이라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 시는 것은 품질인증 때문에 우리가 그런상을 받았다. 그런데 품질인증받은 주 변에 있는 제초제를 사용하고 그러면 인증받고 그런데 미비한게 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등한시 한게 있으니 이것을 보완해야한다. 그러면 그 주변만, 그 런데 이것은 양구군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것인데. 이것도 예산에서 그렇 게 얘기하셨으면. 인증받은 곳에 외부인들이 왔을때 친환경품질을 인증받았는 데 어떻게 옆에 제초제를 뿌려서 다 녹았다. 이건 이미지가 안좋더라. 이런거 를 개선하고자 품질 인증받은 경작지에 이걸 우선 실시하고 차후로 품질인증 받는 항목이 늘어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2억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한번에. 2억2,000만원씩 들여서 이런거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품질인증을 받는데 외부인이 와가지고 봤을 경 우는 여기만약에 친환경 콩을 재배한다고 했을 경우 이 콩이 친환경재배를 하 는지 안하는지 외부인이 와서는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관내에 와서 일반재배 하는 곳도 제초제 써가지고 누렇게 죽었으면 아 이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든 안하든 일단 제초제는 사용하지 못하도 록 군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거는 친환경 대상 받기 전에 하시다가, 그전에도 그생각 을 가지셨어야죠. 이게 마치 환경대상이나 받으니까 충분히 일반인들이 오해를 한다구요. 그전에 그런게 이어져와서 대상을 받았다는 레파토리가 있어야 하는 데, 대상을 받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무슨 희한하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런 예산을 해마다 계속 투자해서 써서 친환경 대상을 받았다가 원칙인데,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하면서 작년부터 이 제초제를 시행하면서 2억원씩 들여가면 이런거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친환경을 받았으면, 홍보 단계라도 있지 않습니 다. 제방에라도 치는 잡초제 망을 쳐줬더든가, 여기까지 노력의 근거에 후에 예산이 가야하는데 충분히 홍보하고 마을 단위로 어우러지고 공동작업도 하고 돈이 안들어가도 충분한데 제초제 없는 마을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농업 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우리군투자비의 2%가 넘어가는 풀없는 것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협지자체 협력사업이 8,8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섰습니다. 299쪽입니다. 혹시 축협과 지자체 협력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네. 축협협력사업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목이 다르다보니까 없는 걸 로 표기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축협협력사업으로 7건을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3건을 더해서 10건을 축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과 이석균 위원 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사 업지원비가 5억원이 서있고, 학교친환경쪽에 1억원, 제초제 없는 마을,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 는 것은 김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양구 전체가 친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서 성과가 났을 때 조금씩 더 넓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현실성 있게. 양구가 전체가 친환경이 아닌데, 꼭 양구군 전체가 제초제가 없다 이것은 왠만해서 믿지도 않을 거구 요. 지적된대로 제가 마을에 나가보니까 제초기를 가지고 깍아놓고 뒤돌아서면 또 자라는게 풀이라는데 마을에 젊은사람들에게 제초기를 사줘도 그걸 활용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할려면 부직포 같은 거로해서 논둑을 다 덮 어줘야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 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약간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안되었듯 이 특정 지역을 친환경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지역에 집중투자를 해서 거기에 서 나오는 것으로 학교급식도 도시학교에 그 재료를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농업지원비 5억원과 학교친환경 농산물 자재지원 이런 예산들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없이 친환경 예산을 10억 이다 20억이다 한 무더기 세워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제대로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방안을 드리니까 한번쯤 그런부분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 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2쪽에 청정양구지킴이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2억1,400만원에 따른 개괄적인 예상집행내역을 수정예산전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4쪽에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시범사업이 어느 마을을 지정해 서 하실건지 아니면 양구군 전체에 전통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실건지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정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분무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몇가구에 지원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현안대책 사업이.

네. 알겠습니다. 314쪽에 하단에 관상용농작물 재배사업과 관련되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선정하신겁니까?

네. 이건 농작물터널재배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관광객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왔을때 관광객에게 몰 보여줄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테마공원쪽에 터널을 길게 하우스로 해서 단호박, 조롱박, 수세미 이러한 보기 좋은 작물을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 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 5개소 정도에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 니다.

조롱박 공예 만들어서 기념품 행사시에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당시에 조롱박 키워서 나름대로 방산쪽에 조롱박을 터널을 설치해서 하더 니 어느순간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또다시 이런계획을 가지고 계신거 보니 까, 1.000만원가지고 다섯가구가 충분합니까?

네. 그정도면 볼 수 있는 볼거리는 만들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두시기 바랍니다. 위 원님들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지원과장님께 먼 저 질문했던 분무기 지원 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과, 복숭아등 과수 농가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현지성, 노동력 절감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줘야 하는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오기가 생겨서 그런데 임대 농기계에다가 구입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해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때 과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거 정정해 주십시오. 농기계 은행에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추진단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인 산채홍보체험관 경영관리지원 예산이 지금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건 지금 송청지구 전원 건물에 대한 예산이죠?

네.

그러면 여기 직원 2명이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명품관에 있는 직원이 갑니까?

지금 명품관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신규로 채용합니다.

신규로 해야죠?

네.

그다음 운영비, 공공전기요금. 지금 제일 중요한게 여기서 세수가 나옵니까? 명품관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것 외에 지금 위에 22개의 방을 만들었죠?

네.

지금 개념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숙소로 봐야해요? 여관으로 봐야해요?

저희가 수련원 시설로 허가를 했습니다.

수련원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주로 학생들 위주, 양구 전지훈련에 온 선수단 위주입니다.

학생들,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어디서 묵고 있습니까?

관내 숙소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곳, 펜션에서 분산 숙박하고 있 는데, 저희가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양구가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전지훈련 이 매년 증가되고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말을 끊어 죄송한데, 다르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산채홍보체 험관에 체육시설 선수들이 와서 잔다. 이 답변자체가 웃기는 거에요. 수련원에 학생들 오는거 재우고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지금 여관에 피해가 안간 다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와도 그것보다 더 힘든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비 들 여서 펜션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양구군에서 숙박업에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 들의 수입기회를 박탈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잘라서 문화체육과에 주던가, 22 칸을. 그렇게 해야지. 현안대책 담당하시는 분이 산채홍보관 위에다가 숙소얘 기를 하니까 맞는 대화입니까?

김철 위원님 점검이 안되어서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면 1층은 명품관이라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2층은 산채음식점으로 해서 음식점을 임대해서 활 용하려고 하고, 3-4층은 시설관리 사업단에서 일괄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요. 시설관리 사업단으로 가면 예산, 토지가격 잡으셨죠? 그 예 산 추가된게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구요. 위에 증축된거는 시설관리과에 가 야하고, 그 예산이 상계되는 것은 토지과에서, 상계시켜서 금액을 맞춰놔야 하 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일반인들이 땅을 돈주고 사고 말이야. 이거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차라리 예산비를 주민생활지원실을 줘서 서민들이, 독거 노인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이 살게 만드는게 편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업을 하 는데 담당부서에서 조언도 하나 안하십니까?

김철 위원님이 조언하신 사항은 저희한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의 스포 츠 시설이라든가 이런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 니다.

운영하지마시고요. 거기는 운영하면 안되요. 농업에 관련되어 센터가 맞게 끔, 농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숙박기거할 수 있는거 외에는 일반인, 전지훈련이나 면회객이나 체육대회 크게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춘천으로 나가 는 거보다 거기에 재운다 이런식의 생각은 아주 하지 마세요. 이걸 군수님께 전화해도 머리를 끄덕이실거에요. 이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타를 그 냥 가지고 계셔서 현안대책에서 관리하시고, 농업 관련된 사람들만 거기서 재 우세요. 그래야지만 되지. 센타 건물짓고 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는 발 상도 문제고. 이거 진짜 심사숙고하십시오.

네. 김철위원님이 조언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실건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운영방안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전지훈련학생들을 해야겠다?

최대한 기존숙박업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받는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시려면 준공하신 후에 바로 시설공단으로 넘겨버려요. 그쪽에서 규칙을 만들게. 규칙은 청소년수련과 규칙과 준용하되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 오는것 은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전지 훈련와서 청소년수련관에 숙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받아서 썼더라. 그거 맞죠. 여관에서 뭐라고 해도 목이 맞죠. 세상에 산채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청소 년들이 와서 잔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복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명칭을 저 희가 심사숙고해서 정할 겁니다.

명칭을 잘 정하세요. 걱정을 같이 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과 질의를 들으셨을텐데 강원웰빙특산물 산업화지역혁신센터 출연금이 10년 계약되어 5년차라고 보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지 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이 강원산학협력단과 같이 운영하는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곰취컵케익, 곰취라떼, 곰취막걸리, 산양삼막걸리를 제품 개발중이고 본사업이 관내 가공업 체라던가 소상공 농업 관련에서 자문시에 대응해서 자문해 주고 사업계획서라 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주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RIS 사업단 이런부분도 출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래서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유익하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 증액되어서 편성해 도 문제가 없는데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예산으로 직접 지원사업 에 투입을 하는것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력단으로부 터 성과분석 잘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부대로 이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면, 펀치볼시래기명품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덕장 조성사 업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펀치볼에서 하는 것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금 양구관내에도 시래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곳도 사업대 상이 됩니까?

펀치볼시래기와 다른지역 시래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펀치볼시래기명품 화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명칭을 펀치볼시래기명품화라고 표기해서 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민들레 관련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사업이 다 끝난 것인지, 남아있는 것이 이월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올해로 종료되고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14억5,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난 10월에 농 림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은 아니고 거의 끝난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미 FTA 또 다국적자유무역협정 대응책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잘들었습니다. 지금 지자체중에는 한미 FTA 또 다국적자유무역협정 대응에 대해서 TF 팀도 가동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도 있는데. 국비나 도비중에 추가 편성한 농업분야 예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비 해서 2013년도에는 올해대비 30% 이상의 예산을 더 세우겠다는 발표도 있었 어요. 다시 한번 여기 소장님 계시고 3개과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는데, 국도 비 확보에 내려오는 것만 받지 마시고, 예산부처나 농업분야를 다루는 중앙부 서에 질의하셔서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는 태풍, 폭염으로 주산단 지 농작물이 피해가 많았고, 양구농산물의 우수성도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득의 수지를 맞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축산분야 소와 돼지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많을수록 손해가 많은데 본위원 생각에도 장시간 갈거라 예상됩니다. 답변하신중에 새로운 예산보다는 현재추진하고 있 는 예산을 확대하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시기에 시설현대화, 농업구축사업보다는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손해 를 보고있는데 시설현대화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사 업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건은 내일까지 제출 해 주셔야 계수조정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작목반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셨지만 작목반에 보조되는 사업에 보조금 집행내역은 각 분야별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012년도 41억9,773만5천원보다 8억 7,178만3천원이 적은 33억2,59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 스 개선사업의 완료로 2억6,935만6천원과 자연생태치유마을조성사업비가 2012년보다 6억2,500만원이 적게 확정 배치되어 줄어들었습니다. 사항별 예 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인력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 보건소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건 강검진사업에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등 66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산가구지원사업에 5,080만원과 건강보험가입지원사업 에 5,2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실운 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613만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7월1일부터 75세이상 어르신 틀니시술이 보 험적용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사후관리비로 123만6천 원, 어르신 의치재시술지원사업에 794만8천원, 무료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사업 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의료 및 구료비중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지원 2,000만원은 2013년도 시책사업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7월1일부터 75세이상 노인 틀니시술 보험료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의 20% ~30% 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등 저소득층검 진사업비 1,500만원과, 만성질환관리사업비, 건강조사전문가 FMTP 교육비 300만원, 지역사회만성병 감시체계구축사업비로 4,5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년2회 개최되는 어르신체조경연대회 강사료와 경연대회 경 비 등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건강증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단위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운영되 어 왔으나 2013년도부터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보조제도로 변경되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 영하였으며 전문가와 컨설팅을 갖고 2012년 9월 24일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서를 제출해서 10월26일 올해보다 1,656만3천원이 증액된 국비 3억2,250만2 천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6억5,4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건 강운동사업에 1,300만원, 건강검진 일반운영비 및 시약구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건강진단사업비 144만9천원, 의료급여주급권자 검진사업으로 4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 업비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센터, 테라피센터 건축설계 추가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출동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7억5,1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1,550만원, 미술치료교실 운영비로 600만원, 인터넷 중독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인건비, 여비 , 일반보 상금 등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192만원과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2,400만원, 고위험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비로 4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200만원, 불임부부지원 인건 비로 1,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으로 3,944만6천원, 인 공수정시술비지원비로 425만4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로 1,514만3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233만3천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4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로 17만원, 임 산부건강교실 운영비 등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철분제지원 비로 30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검진비로 361만원, 경로당이동건강교실운영비 로 40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로 50만원, 외국이민 여성관리사업비로 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8,200만원, 청소 년산모 의료비지원으로 12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등에 2,5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비에 240만원,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로 3,350만원과 공공 U 헬스 의사수당으로 315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로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약품구입비, 검사시약, 소모품비 로 1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보상금,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시술비, 자산취득비 등 6,508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 료비지원으로 1,0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에 3,000 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0만원, 장기기증활성화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3억4,2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비로 말씀드리자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21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에 1억1,6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독감 등 7종에 4,876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인건비, 여비등 1,0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1,3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1억3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매개 모기방제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비로 994만5천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939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329만8천원 계상하였고, 의료장 비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억 4,3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비로 5,440만원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시니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352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약업소 질서체계 구축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특수직 근무수당 등 1억4,820만원과 보건소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013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양구군식품 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13쪽 지출계획입니 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쓰레기봉투지원 165만6천원과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52만원등 217만6천원과, 도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으로 300만원, 농협중앙회예치금 5,917만6천원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 250만원 등 총 6,685만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곡리에 조성하고 있는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 업비와 사업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치유마을 총사업비는 75억으로 당초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골조공 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시기를 앞당겨서 테라피센타와 치유센타는 내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엔 12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6억2,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국 비확보하는데 우려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월 24일에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저 희들이 국비 부족액 3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인센티브 쪽으 로 올해 확정된 것은 5억원이지만, 국비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방문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업년도에 추가 내시도 가능한 겁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75억이면 건물 주변환경시설비, 연계사업도 종결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군 예산이 소요된다던가, 전반적인 사업이 어떻습니까?

75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산코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까지 다 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셔서 빨리 종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 실과소 읍면 예산에 대한 세심한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7차회의는 12월 20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종료후에 개회 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