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95쪽에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비교해서 187억 5501만 원이 증액이 된 617억 88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율로 보면 43.58%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185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도정비는 페이지 395쪽에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8호선, 9호선, 10호선, 12호선, 14호선, 16호선, 17호선, 18호선 이렇게 8개 노선에 10건에 대해서 9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교통소통대책이 되겠습니다. 396쪽에서 398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397쪽에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과 교량 개축 10개 노선에 84억 50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차선도색, 미불용지 보상, 도로관리, CCTV 관리 등에 5억 28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서 399쪽에서 401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하천정비, 기성제정비,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7개 분야에 254억 20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농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84억 840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1쪽에서 402쪽 부분인데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에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2쪽에 농업기반 정비가 되겠습니다. 402쪽에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밭기반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업용수로 개량, 국유재산 관리 8개 분야에 82억 40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404쪽에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균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 설치, 마을회관 신축,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9개 분야에 5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관리와 안전문화 생활화에 34억 53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407쪽에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추진, 재난동원 민간인 보상, 재난관련 시설 장비 운영 쪽에 4억 427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운영 지원, 재난관리 대상 안전점검 활동 지원에 20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입니다. 409쪽에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운영, 방재활동 지원, 침수 흔적도 작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원, 자연재난 사전 대비, 재난지원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청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보험사업에 29억 4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억 3611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503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3억 131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왜 삭감이 됐지요? 어린이보호 예산… 396페이지…

이것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3억 400만 원 작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물량이 줄어듭니다. 국비지원 이런 것이…

이것이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아니면 읍만 보호구역인가요?

군 전체입니다.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한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원사업비가 줄고 하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노면 같은 곳에 적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위에 과속하지 말라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학교주변에는 안전시설 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종합적으로 그 주위에 모든 부속된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같은 것은 늘려야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사업대상지가…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산이 줄게 되면 어떤 시설물에서 감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CCTV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식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판독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화소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교체시나 시설하실 때도 성능이 좋고 식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하단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을 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호구역 내에 속도 방지턱이 설치된 지역이 있지요?

과속방지턱이요.

예, 과속방지턱이 그 전에는 국도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또 타 학교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지역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표시물 정비가 아직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보호구역이 잘 관리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설치가 되니까 관리가 잘되는 것 같은 데 작은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챙겨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 시설이나 유지관리 측면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표시… 궤도간판 설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추가로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금년도에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4개교를 정비하려는 겁니다. 주봉, 삼생, 내삼, 삼포초교 이렇게 4개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18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고… 너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홍천군에 미준공 내역이 159건입니다. 그중에서 17건이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무리를 못하는 사항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18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지만 그렇게 미준공 처리하고 이러는 것도 그 금액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쯤 생각해보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그러한데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00쪽 서면 팔봉리 구 팔봉교 잔여물 철거는 지금 강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 그것이 한 20년 넘었지요?

90년도 수해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것을 철거하기로 계획 세운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

이것은 정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근 20년 넘도록 강 속에 잔여물이 존치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철거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을 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우리 건설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그 사업을 살펴보고 또 당초예산을 보면서 사업부서에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소화를 다 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회 추경에 전체 예산이 200 얼마였지요? 267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예산을 추경에 다 세웠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내년도 당초예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많은 사업이 준공 안됐고, 여기에 또 내년도 사업이 가중 되잖아요.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마무리를 몇 % 정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물론 예산과는 떨어진 얘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 파견 가 있는 시설직은 어떻게 충원은… 그쪽에 아예 발령을 받게 하든가 그리고 우리는 충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지요?

지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예산이 정말 직원들 인원에 비해서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에 파견 간 직원이 1명인데… 그것을 도와 절충해 가지고 빨리 발령을 내서 도로 가고 우리는 충원을 할 수 있게… 가면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올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새로 신규를 받게 되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에 큰 공사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다 계상이 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다 용역발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처럼 이월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큰 사업은 대부분 용역 준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하실 일은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근무는 인재 육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인재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도로 가는 것은 좋지요. 지역에 또 보탬도 주고 해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만 대신 우리는 데려와야지요. 충원이 되어야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지 그냥 파견근무 내 보내고 뺏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건설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39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요인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600만 원 증액된 거요?

예.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분리가 안 됐는데… 시설이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남산육교 승강기 유지보수…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한 번 탔다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해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었고… 저뿐이 아니겠지요? 이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하단에 하천정비사업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넘어가서 400쪽입니다. 이 사업의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당해 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사업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방내천하고 동면에 덕치천이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공하천을 하는데… 해야 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워낙 많은 데… 연차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완료되고 안 되고는 퍼센트 분석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해상습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자료로 주시고, 연차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사업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401쪽 중간에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하천 편입토지 미보상을 하려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8건에 편입면적이 1만 4553㎡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 금액은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는 데 그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를 내년도에 매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천에 포락이 됐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하천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저희한테 보상을 달라고 신청을…

어차피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해결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음 406쪽 상단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하고 407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사업 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예, 약간…

도로가 아파트 부근에 있어서…

예, 다릅니다.

그 명칭을 썼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405쪽에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이 있어요. 14개 사업이… 교량 설치 9개, 개축, 암거사업이 있는데… 개축은 2개 교량이 있어요. 제가 감사 때 늘 걱정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 설치한 노후된 교량을 걱정하거든요.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교량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새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늘 주장을 해 왔는데… 개축은 2개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살펴서 노후교량을 우선 개축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고 다시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가 일이 많기는 많나 봐요.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네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401쪽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용역만 있는 것인지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이 예산액이 약 80억 가까이 돼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78억입니다. 저희가 10개 읍면에 295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295개 하천인데… 하천법이 바뀌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려고… 내년부터 3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저희가 2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억 중에 내년도 78억 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가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200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하천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수립을…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200억, 300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 계획을 세우는데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것이 있었는지를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409쪽에 보면 재난관련 시설장비 운영 해 가지고 맨 하단부에 자동음성 홍보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량이…

그런 내용은 아는데,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서면에 두 군데, 가리산, 모곡, 수타사…

주민들한테 직접 방송이 되는 건가요?

예.

자동으로 방송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하고 또 수동으로 하려고 하면 수동도 가능한데… 그것은 기본 멘트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점검은 설치했던 데로 해서 점검료를 주면서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관측 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보수비용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보수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데 제일 적게 들어가서 어디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거나하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마다 점검해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경기도 모 강변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 유지보수비용 관련해서 사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동으로 경보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하단부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비가 1억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적극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1억 감액 편성됐다고 표현이 되고요. 저희가 2억 3800만 원의 시설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이 증액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계를 다 해봐야만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 된 부분은 추경 재원에 따라서 바로 다 확보할 것인지, 하반기에 가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데에 대해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8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촌도로 구간만 보더라도 내년도에 한 8개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중에 신규노선도 있고 기존구간을 연장하는 이런 사업구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업의 연속성을 기해서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마저 마무리 짓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작한 것에 대한 마무리를 우선 지으면서… 물론 그중에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급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연속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혹 그 예산 같은데… 수방방제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올해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과거에는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을 미리 고개나 이런 데 놔 줘서 상당히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군도가 직선코스는 제대로 제설이 되는데… 두촌 같은데 시장 쪽에 옛날 구길, 내촌 같은 데 면사무소에서 짧게 돌아오는 구길 이런 구간이 제설이 잘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쭉 돌아가는 길은 바로 하는데 우회도로가 난 구간에 짧은 구간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민원도 많은 데… 그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은 소방자재하고 제설재 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소방자재는 마대라든지 이런 응급복구용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이라든지, 제설재… 제설재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사무소 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요구하는 양도 엄청나게… 저희가 확보한 것 그 이상을 요구할 정도로 많은 양을… 그것은 점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설에 있어서 장비가 3, 4대… 15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대 밖에 없는데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되어 있고 이런 데를 저희가 제설하는데도… 그것이 시기를 못 맞춰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원망도 많이 듣고 합니다. 앞으로 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설재를 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확보를 많이 하면 면에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생활기초적인 민원으로… 작은 민원이 나중에 점점 커지면 좋은 일을 하고도 보람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총 일반회계 예산 273억 1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분야에 2억 592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61억 8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그중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강원인력개발원 앞 도로포장 외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90억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 갈마곡교에서 태학교간 도로개설에 10억,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 간 도로개설에 30억, 도시계획도로 내 환경정비에 8000만 원,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간 인도교 가설공사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정책입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사업에 8435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분야에 5억 5119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중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 5억 1300만 원, 미관 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에 2723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109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책을 위한 정책수행 사업비로 100억 530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운송사업 지원 관련 운수업체 보조에 13억 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억 5744만 원, 광역 비아이씨 운영에 2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을 위한 교통환경 관리분야에 1200만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2억 5180만 원, 신호등 및 경고등 정비에 1억 51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차량등록 관리에 4911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107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86만 9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로 6946만 9000원, 기본경비로 41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교통과 재무활동 관련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기금 전출로 7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로 5000만 원, 2012년도 옥외광고물 중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26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억 2780만 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1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198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3억 4858만 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주차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8억 814만 2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231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억 3104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1억 5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으로 3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4억 278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비로 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7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2013년 본예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예산 규모 3억 4858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 485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8억 814만 2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분야에 8억 814만 2000원입니다. 주정차시설 관리에 2200만 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658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지원에 7억 1484만 2000원, 632쪽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랑 관리비로 550만 원을 책정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자동차 견인비에 250만 원, 유료주차장 차량 파손 배상금에 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교통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15쪽부터 424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31쪽부터 133쪽까지이며,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621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작년 사업 대비 큰 폭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단위항목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도시기반 확충에서 홍천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옆에 도로 개설이 어디지요?

홍천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폭 6m로 해서 개설되는 구간으로 강룡사에서 중앙의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중간쯤에 좌측으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기억자형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남산초교 옆 도로개설은 폭 8m로 해서 150m 연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삼호아파트 뒤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면서 남산초교 옆에 지대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쪽문 밑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거기는 될 것 같은데, 홍천초등학교 옆으로 하는 것까지 다 끝낼 수 있겠어요?

폭이 6m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8쪽 인도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이 인도교 가설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 관리위원들과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간지주에서 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불허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8m 이상의… 큰 규모의 교량이 아닌 사람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적인 그런 교량으로 해서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 보면, 가정이 꼭 놔야 된다는 가정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원래 요구하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하겠다는 뜻은 이 다리를 꼭 놔야 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선책들이 나오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도교에 경관조성 작업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불과 한 300m 정도인데… 이것이 주민의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가 꼭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매체에서 보면 어떻게 놓으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주민들 간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서… 먼저 용역부터 주겠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은 기존의 교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 왔습니다.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골격만 가지고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설계용역을…

용역물을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419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쾌적한 옥외환경개선에서 가로등 신설과 노후가로등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물형가로등주 교체 정비가 있어요. 주물형가로등주를… 밑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물형가로등주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지요? 교체로…

예.

우리가 올해 초인가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올해 초…

도시시설물에 대한 경관디자인 설명을 올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인가요?

공공디자인으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런 작업이 끝났으면 바뀌는 데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주물형가로등주가 올라와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왜 줬나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문구가 주물형가로등주 교체정비 해서… 지금 현재 주물형가로등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디자인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 안으로 교체하는…

제가 물었잖아요. 주물형가로등주로 교체 하냐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물형가로등주를 공공디자인으로 개발된 가로등으로 교체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420페이지…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 할인…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지요? 어르신들이 다 됐나요?

지금 100%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것을 만들 때부터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은 보조금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지만…

예.

3600만 원이나 돼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렸느냐 하면 이 교통카드를 쓰면서 생긴 것에 대한 보조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커요. 카드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쓸지 몰라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반 있지요?

예.

그 업체가 어디지요? 경기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여기 세워져 있는 8000만 원은 용역비로 세운 것이 맞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이뤄졌던 사항인데…

예.

올해도 같은 회사에 주셨나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왜 못하시는 것이지요? 8000만원에 대한 것을 지역에 쓰시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은 데… 이것이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아실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노점이 조금 나와 있으면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입찰 자격이 용역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에서 하려고 하다가 거기 입찰에 응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더니 계약관리계에서 얘기가 조건이 안 맞아서 입찰을 못 한다고 해서 외지에서 응찰을 해 가지고 거기가 낙찰이 된 겁니다.

지역에서 어떤 조건이 안 갖춰져서 1년을 그냥 갔잖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야지요. 처음에 이해하기를 다 아는 사람들이면 관리단속이 어려우니까 외부에 줬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관계를 해소하기… 주민들은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 계약관리부서에서 이것을 나눠서… 몇 달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때문에 꼭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응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33쪽 하단부에 기타수입에서 228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억 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셨지요?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도 똑같잖아요?

예.

지난해 얼마나 걷어 들였지요?

예.

여기 보면 38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도 3800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부과 대 징수가… 여기 현황에 나오는 것이 36% 정도밖에 과태료 부과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과연도 것을 금년도에 이만큼 받겠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2012년까지 밀린 과태료를… 2013년도까지 지난 것을 이만큼 받겠다…

금년 것이니까 내년 것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2년치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부과 계획은 1억 500인데 징수는 3800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자동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고질체납자도 있고 고액체납자도 있는데… 총 3800여건 됩니다. 그중에서 체납액 4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징수독려를 해 가지고 최소한 3800만 원 정도는 걷어 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내역이… 금년도 것하고 지난해까지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부과 대 징수에서 큰 갭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 419쪽에 주물형가로등주 교체정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용이 달라서 그런데요. 도시형가로등주 구입은 개당 26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가로등 교체는 20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개당 260을 주고 설치하는데 200이 들어가는가 보지요? 인건비가…

예.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 아래 내려와 가지고 CDM램프 교체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설치하데 30만 원이 들어가는가 보죠?

CDM램프 안전기 구입하고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입하는 데 개당 2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교체하는 데 개당 30만 원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위에를 보면 구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밑에 CDM램프는 사는 것보다 교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왜 이럴까요?

그 밑에 주물형가로등주 교체하는 사업은 전주까지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고요. CDM램프 교체 정비는 램프만 교체하는 겁니다.

구입비 보다 교체하는 비용이 50%가 더 들어가요? 램프 교체하는 것…

예, 안전기…

나는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을 볼 때 오히려 위에 것이… 가로등주이니까 무게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무게가 더 나가니까 오히려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치면…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 단가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필요한 기준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뽑았거든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420쪽 중하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벽지노선 4억 5000만 원… 그렇지요?

예.

금년보다 내년도가 거의 50%에 육박하게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3억 3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이 수치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손실보상을 책정해 준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도매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상향이 되면 이해가 쉽겠는데 이것은 거의 50%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3억 300만 원은 당초예산만 표시가 된 것이고, 추경에 별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총예산 규모 4억 5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표로 볼 때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년에 준한 그런 수준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더 계상했다고 하면 본예산으로 계산할 때 거의 50% 육박하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는 3억 3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경까지 세우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되… 벽지노선 관계 운영을 하면서 이것보다 적자폭이 더 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당초예산 보다 50%의 상향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예.

손실보상금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째서 늘어 났는가하는… 이것도 앞으로 잘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벽지노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그냥 후하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21쪽 중간에 보면 신호등 및 경고등 정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억 5000만 원 섰잖아요?

예.

금년에 예산을 새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설비 총액으로 보면 이것도 거의 곱이 늘어난 폭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 해서 1억 2000만 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서 시설물 관리비가… 이것도 한 50% 정도 늘어나는 내용이 나오는가 봐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신규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관리해야 되는 신호등이나 경고등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호등은 81개소, 경고등은 64개소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여기에서 취급하는가요?

가로등은 아닙니다. 신호등하고 경고등만입니다.

이 시설물 관리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요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요?

관리해야 되는 수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화랑아파트… 도로개설이 있어요.

예.

거기는 위치가… 어떻게 도로가 개설이 되지요?

거기는 길이가 250m, 폭 6m 되고요. 화랑아파트에서 잣공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길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0쪽 중간에 보면 운송업체 보조금이 68억 5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금강운수, 대한, 현대, 춘천에 대동운수 해서 1억 2700만 원…

감액된 요인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보면 줄어든 금액만큼 해당하는 부분이 밑에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5억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묶어 있던 것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 지원은 이 위에 운송사업 지원과 맞물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4개 업체?

예, 춘천 것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75억은 버스, 택시, 화물차… 그러면 4개 업체 운송지원 사업…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 이쪽에… 운송사업 지원에 이 유류대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422쪽 상단에 공영주차장은 조성을 어디에 하실 것이지요?

여기는 홍천초등학교 앞에 구 농산물판매장…

거기는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 시설물은 그냥 놔두고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철거를 할 겁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 있는 농산물판매장 철거뿐만 아니라 그 옆에 향교건물이 있습니다.

독서실?

예, 그 부분을 향교 측에서 매도 의사를 저희한테 밝혀 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00여대 정도는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유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하면 그길 빠져나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시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교행 하는 것이…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해서 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1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디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이것을 기존 택수운수회사 쪽에 맡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로 군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다른 시군하고 관계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검토해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CDM램프를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시지요?

예.

저희 가로등을 CDM램프로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약 3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CDM램프 올라온 것을 보고 사실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효율 램프에 대해서… 그 당시에 BTL사업처럼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기존에 내고 있는 전기료하고… 이것을 교체하고 나서 차액만큼만 계속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고… 없어졌나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데코사업이라고 해서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정말 타당성 있는 논리인데,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설치해 놓고 의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재료비가 엄청나게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이 아니면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재료비를 올림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를 상승시켜놓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수에 대한 부분에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그 회사가 건재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회사가 계속 건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7억 466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7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하단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인건비 1801만 8000원과 검사측량 GPS장비 구입비에 5000만 원으로 총 6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새주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변 주소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안내지도 제작에 1억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전년 대비 667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규 및 보강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22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3차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1차년도에 8억, 2차년도에 7억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6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부분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0동 지원에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20동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금년도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비율이 50%에서 80%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75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주소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시상권 내에 들었지요?

도에서 기관표창 받은 것이 있습니다.

1등을 했나요?

우수기관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천군이 새주소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타 시도보다 아주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28쪽 중상단에 선진 지적행정 추진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가 1000만 원이 섰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 홍천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저희 보건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년 대비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로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2쪽 상단에 농어촌 보건 등 이전 신축비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443쪽 중간에 18개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3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료소의 운영비, 재료비, 강사료 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개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이 사업 내용은 4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2쪽 하단에 8개 보건지소 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454쪽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했던 것을 12개 분야 사업을 포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제작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4900만 원이 증액된 4억 2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토피, 한방, 심뇌혈관, 방문보건 4가지 사업을 한 곳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6쪽 중간에 건강 무궁인 사업이 1억 700만 원 증액된 3억 4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개 사업을 한 곳에 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유아건강캠프 운영, 건강실천사업, 금연클리닉, 노인보철 스켈링사업, 치매 조기검진사업, 저체온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59쪽 중간에 자살예방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63쪽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 467쪽 하단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에 보시면 중간에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위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병환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위탁비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게 위탁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단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1억 8100만 원이 늘어난 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2억 1400만 원 계상한 것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구균, 뇌수막염 등 없었던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6쪽 하단에 청사경영관리로 1600만 원이 늘어난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료소 운영 중에 보면 보건사업 홍보물 하고 건강달력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운영비에…

예.

그 사업 발주는 어떻게 하시지요?

각각 합니다. 그 안을… 홍보내용을 보건진료소에…

각각이요?

예, 거의 비슷한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력 같은 것은 거의 같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따로따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따로 하나요?

비슷한 데도 있는데 각자 따로 자기네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문구 같은 것을… 홍보내용 같은 것을… 자기 지역에 맞는 홍보 내역을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개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각 하는 것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과 예산에 차이가 있을 것 같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43쪽 중간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가 사무관리비 이쪽… 소모품구입,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지난해 600만 원인데 734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가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100% 이상 올라요?

이것은 진료소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진료소 것이… 그러니까 각 진료소 것이…

회계가 진료소… 옛날에는 독립회계로 했던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하시고 홍보물은 각자 지소별로 하면… 18개 지소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0쪽에 국가예방접종 약품 추가구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것이 금년에 세 가지가 추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새해영농설계 거기에도 지금 자료도 넣어놓고 공고도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적극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험 들으신 것 있으시지요?

보험이요?

441쪽 하단에 보건소 의료배상보험이라고… 이것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료배상 보험이요?

예.

이것은 진료소에서 진료하다가 잘못됐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보험인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성인가요?

예.

법적으로 소멸성만 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장기간… 어차피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소멸성으로 해마다 들지 말고 몇 년 장기로 해서 들 수 있는… 이 보험 혜택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내느니 장기로 할 수 있으면 보험료 절감도 되고… 계속 들어야 한다면… 그렇지요? 이 보험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쪽 고혈압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배정한 것이 국․도비에 맞춰서, 기금에 맞춰서 매칭비용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고혈압, 당뇨로 등록된 숫자 파악은 되고 있으시나요?

예, 지금 361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나 병원비, 약제비를 1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약을 매달 드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번 달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음 달에 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되면, 한 사람당 한 달에 4500원 들어가는 꼴이지 않습니까?

예.

1년이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5만 원인데 3000명이면 충분한가요?

예.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65세 이상만 해 주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늘어날 추세일 텐데… 예산이 너무 매칭비율만 있어 가지고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17개인가요?

18개소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어떤 보건진료소는 건강체조 강사료가 편성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한데… 강사료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요가가 있고 노래교실이 있고… 거기에서 알아서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실을 열지 않은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강사료는 다 있습니다. 다소 적고 많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 좀 적은 데는 주민생활지원과… 노인회에 강사료를 줘 가지고… 노인회하고 해당되는 진료소가 매칭이 잘되는 데는 강사료가 약간 적고 그런 것뿐이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하는 데가 있지요?

예.

보면 진료․지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강좌를 두 개씩 열고, 안하는 데는 없고 이런데… 이런 지역은 진료소장님의 의견보다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보건진료․지소마다 원하는 종목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은 종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교실이 열리기 바라는데 이것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챙겨 주시면… 진료․지소가 있는 지역은 많은 취약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주민들이 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