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민순 의원 발언
민순
최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11월19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11월20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2년11월21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민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별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우리 의회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8억32만8,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의회상 구현 정책 경비로 6억3,223만6,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1억6,80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3만3,000원이,.....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으로
서면으로한문덕위원
대체하기로 합시다. 여기에 설명이 다 들어 있고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민순
최민순위원장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게요?
민순
최민순위원장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여기 예산서 101쪽에 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해외연수 심의위원회는 지금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그 7명 중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들어
들어한문덕위원
있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여기를,.....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의원이,.....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가만히.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원래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6명으로 계산하셔야지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이 횟수가 여러 차례 될 것을 예상해서 숫자 7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꼭 2번한다, 1번한다, 또 3번도, 4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표기만 했습니다.
여러
여러한문덕위원
번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해외여행갈 때 여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당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그런데 우리 해외여행이 한번이잖아요? 이번에 다 가버려서 한번 남았잖아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금년에도 의원님이 한번에 같이 가셨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두 군데 나눠서 갈 수도 있고, 세 군데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그러니까. 그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심사위원 7명 중에 의원이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명으로 하셔야지 계산을 왜 7명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다 책정을 했냐 그 말이죠. 수당이 원래 못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당초에 명단이 7명으로 되어서 의원님들은 안 나갔는데 아마 7명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7명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이것을 시정하시라고요. (예) 왜냐면 원래는 심의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명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1명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한문덕위원
정말 의회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감사를 안 하는 거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죠. 우리부터 투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부를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 숫자는 다시 정정하도록 할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해외여행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조례에가요, 우리 규칙에가,.....
민순
최민순위원장
누가 들어가 있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작년에 수당을 드렸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안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 안 드렸으니까 빼야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으로 될 것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일곱 분으로 해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수당을 받아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들어가지 말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급을 안해야 됩니다.
민순
최민순위원장
지급했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장님.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지만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의회도 마찬가지로 명확히 산출근거와 편성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옛날 틀대로 그냥 숫자만 맞추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산출근거와 기본적인 편성근거, 법적인 근거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근거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기준액 대비해서 16.6%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다른 년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가 이런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해오던 건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75% 정도를 본예산에 했다가 나중에 25%를 추경에 했고, 금년에는 10개월째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아마,.....
히려
오히려김애정위원
여건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월정액이라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의사계하고 의정계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에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애정
김애정위원
의사계하고 의정계하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의사계, 의정계 나눠서 예산편성은 안합니다. 목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사, 의정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 직제상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그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봤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특별히 예산편성이 더 편중해야 될 사항은 없는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없고요.
는데
없는데김애정위원
왜 차이가 날까요? 분류를 굳이 해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여기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사운영 내실화,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상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정ㆍ의사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편중해서 편성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의정활동’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사운영 관계는 의회사무국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서가
예산서가이이현위원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로 대체하도록 하죠?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민순
최민순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7,490만원이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의회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요, 봉고차 25인승을 하나 구입하도록 했는데.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들어보니까 봉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면서 올해 안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가 가능합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자동차, 거기를 봤는데 출고가 상당히 늦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해볼랍니다마는 아마 명시이월을 시켜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를
처리를이이현위원
잘 하십시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못할 것 같으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12월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초안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