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좌수영성지 복원사업 및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 2건의 보조사업비와 수영구의회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증액 반영하고,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사업 국비 일부 감액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13억 2,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464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2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이 513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이 265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4억 6,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사업비 중 기금보조금이 1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비 7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복지서비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침 변경에 의하여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설과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사업비 12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과 상임위원장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 예산 제출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확정된 좌수영성지 복원사업비 및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사업비와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장 기간운영업무추진비를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사업 기금 보조금 27억 2,000만원 중 13억 6,000만원이 2012년 11월 19일자로 교부되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2013년도 본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 증액에 따른 1% 이상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 및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비와 수영구의회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방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앞으로의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6분

예,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활근로센터에 일하는 인원이,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명에 대해서 명단을 좀 나중에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다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예, ....

만약에 다쳤다면 자활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자활근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 계약 내용에 아마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의회에 그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자활근로자들이 지금 급료를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80~90만원 정도 지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서상에 계약한 각 과별로 보면은 금액이 자활근로자들마다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는 뭐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20만원, 어떤 과는 140만원, 어떤 과는 100만원, 이게 왜 자활근로자들한테 가는 임금 자체가 산정 자체가 틀리죠?

그 내용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번 알아봐야 정확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거는 자활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계약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각 과에 지금 그 금액이 틀리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청소용역인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의회사무과, 구 본청, 망미1동 분과, 보건소, 다 지금 금액이 틀려요. 그 재무과에서 그거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용역하는 금액은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분들이 지급 받는 거는 일종의 차상위계층의 급여입니다. 일하므로 인해서 지급되는 급여기 때문에....

그래 급여에 자활청소용역에 인건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는 산출기초가 130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산정금액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번 질의를 해보시면 상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각 과별로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자활센터에 똑같은 청소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산출기초가 틀리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걸 재무과장님이 계약을 하시면서 좀 세부적으로 봐달라는 부분이고 이 산출기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화장지, 세제류,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해서 누가 봐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부자재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인원은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름, 주민번호 뒷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앞번호, 그 다음에 연락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연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입을 보면은 세입에 체납액이 지금 징수금액이 상당히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 체납액을 한 20억 정도 상향조정하면 안됩니까?

예, 세무과장 김정우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징수율에, 징수 금액에 좀 더 한 20억 정도 더 올리시면 안되겠습니까? 목표를!

아! 그것 말씀입니까? 그 개별질의 시간에 질의하신 그 세입을 더 높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령상에 과세 대상이라든지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 가면은 추경에 보면은 뭐 체납액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되거든요!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고 있고요, 지방세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경 때! 보통 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저희들이 추경에 15억 정도는 증가해서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 연말에 가서 추경에 증액하지 말고 본예산에 증액해놓고 좀 더 이 세수를 걷는데 노력하는 게....

본예산에 증액할 수 없는 사유는 그 중간에 본예산 편성이 되고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지 산출근거에 하기 때문에 증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회의 진행의 과정을 보면은 한 위원이 하나의 증거를 안가지고 모든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안인지 지금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또 회의진행 과정에서는 이건 절차상의 관계이지마는 한 국의 모든 과에는 우리 각 국별로 할 때 과별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국에 한정돼가지고 해당되는 질의 위원이 있을 경우에만 그 분만 나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어디 개인 기분이 아니고 체납세 징수를 갖다 예산에 20억을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 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체납세 징수를 해왔고 추세가 어떠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게 상승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너무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고 본인의 개인의 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든가 그런 걸 갖다 자꾸 접목을 시켜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예산하고 지금 질의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순섭 위원님! 그 발언 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활센터에 많은 이런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만큼 안 쓰이는 것 같아서 그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저는 분명히, 데이터를 안가지고 이야기 한다는데 데이터가, 제가 본인들한테, 그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물어서, 봐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예산할 때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총괄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제가 관할 부서장한테....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계수조정할 때 그 근거를 내놓으셔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그런 근거는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거는 나는 안맞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세수라든가 이런 추계 분석 없이 그렇게 내가 전번에 세무과장한테 총괄질의할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제가 어떤 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거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하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은....

뭐가, 끼어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수조정까지 지금 들어온....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어디 그런 상말을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자 한 번 봅시다. 앞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냐고 했을 때 그때 질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결함을, 종결했는데, 질의를 종결했는데 중간에 그걸 끼어... 의사진행을 끊어버리면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부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3억 2,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3억 8,74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수영구 여성합창단 운영 인건비 440만원 등 5개 사업에 1,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 중 공공청사 LED조명등 설치사업비 3,62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예산안 중 해수욕장 사장 개선 모래 투입비를 2,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의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혜란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혜란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2012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20일 개회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서 정 수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허 성 욱 보 건 행 정 과 장 홍 상 기 의 회 사 무 과 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