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그동안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예결특위의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이렇게 감액, 증액 말이 없지만 감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고 우리도 대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남춘미 과장님! 도시농부 한마당 예산내역서를 우리가 봤거든요. 보니까 조금 물론 행사는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남사당놀이 공연료 지출이 42만원이예요?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천원단위입니다.

천원단위면 천원단위로 해놔야지, 여기 원 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 420만원 지출했지요?

예.

그 다음에 영상줄다리기 진행료 지출이 160만원, 홍보물 제작도 상당히 많은데 270만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게 1억 2,000이지요? 작년에 1억인데, 올해는 2,000만원을 더 증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도시농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모두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또 최초로 저희가 강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농업 부문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 그때는 그 도시농업 부문에 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도시농업에 파머스마켓 정도로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인 부분에서 같이 축제를 즐기고 함께 즐기고자 하는 의미에서 남사당놀이는 저희가 서울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한 참여자들을 위한 저희가 한마당잔치로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줄다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함께 나눠서 반 나눠서 줄다리기 행사인데 사람들이 줄다리기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놀 수 있는 그런 한마당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비빔밥을 만들었잖아요. 그 비빔밥은 어느 집행현황에 지금 비빔밥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느 목입니까, 얼마 들어간 겁니까? 비빔밥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제공했습니까, 몇 인분을 제공했습니까?

예, 200인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한 거라 그 내역은 자세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숨은 예산이 많이 잠재돼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위탁했으면 위탁비도 여기에 들어 가야지, 그 위탁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할테니까 그리고 남사당놀이나 영상줄다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니까 이것은 선심성 행사 관객 끌어모으기 이런 거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아니요.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농부 하는데 무슨 즐거움을 주고 그러면 그냥 대대적인 행사로 한 2억을 더 증액을 해줄테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강동구민 전체를 다 오라 그래가지고 구민체육대회도 없는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지요 그러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현재 정보화시스템에서 4,000만원이 깎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강동구에 있는 시스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인데 그게 적게는 한 8% 정도 되고 많게는 한 15%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4,000만원을 감액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액 살려주셨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품목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못하는 그런 장비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전체가 한 51개 품목이거든요. 전자결재서버, 스토리지 해가지고 한 5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못하는 장비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전액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기획경영과장님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면서 편성까지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6개 사업이 짤려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도 전액삭감 또 기관공통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삭감 이렇게 됐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사업자체를 폐지시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그런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개 부분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기관운영공통경비는 그동안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경비를 20% 삭감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획경영과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 사업을 하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같은 풀 역할은 아니고? 자체 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1,600만원이, 인건비성 같은 돈 아닙니까?

1,6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기료나 수도료나 각 과에서 부족하면 그걸 보충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과에 필요한 경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만 지금 1,6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각 과에 보면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이 각 과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각 과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분을 미리 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다 소진됐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만 보고 이렇게 깎은 사례가 되거든요.

작년에도 남으니까 올해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뜻으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각 과에서 사용하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경비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대로 알고, 출연금은 어떻게?

출연금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이건 2010년도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2011년, 12년 편성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구를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구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의 컨센스를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물론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해서 우리구의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구민창안자 시상식은 이렇게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타 구 같은 데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강동구는 창안자가 별로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신안특허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많은 창안이 나와서 그런 분한테 시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150만원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을수록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포상금을 주는 그런 예산절약 성과금인데 그런 부분이 매년 예산이 조금 깎여왔는데 올해 다시 500을 깎으니까, 작년에 2,000이어서 200을 깎고 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다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과장님! 지금 25개구 추세가 언론지 그러니까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씩 다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른 이제까지 소위 통.반장 신문들하고 우리 청내 구독신문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청내 각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획득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사에 지원하는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 지원하는 의미도 있는데.

지원하는데 타 구는 지금 삭감하는 추세로 가는데 우리 강동구 담당자이신 과장님 생각은 그대로 가면 좋겠는가, 삭감했으면 좋겠는가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일부 삭감의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액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각 중앙일간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연속성 있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가 이제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에서 관심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어 왔습니다. 보셨지요?

예.

여기 지금 국.과장님들 다 책상 위에 아마 일간지, 주간지, 지역신문, 광역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신문을 각 부서에서 몇 부씩 구독하고 있는데 때로는 과장님들이 바쁜날은 신문을 잘 못보시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 나중에 직원들이 스크랩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혹 가다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더 늘려서 신문이 정보지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올해같이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민감하니까 조금 우리가 감액이 될지, 증액이 될지 더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홍보가 더 열심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공기조화기 노후화에 따른 현황보고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도 왔습니다. 아! 이것은 구민회관이구나, 문화체육과장님도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술문화행사지원 사업비가 당초 5,000이 편성됐는데 2,000이 감액돼서 3,000으로 수정이 됐고요. 선사마라톤대회가 2,700이 편성됐는데 500이 감액돼서 2,200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술문화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행사를 그러니까 보전 성격으로 민간행사를 지원하는 성격인데 우리 공익성이라든지 시책상 필요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의 열악한 예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5,550만원이 편성돼서 전액 집행을 했었습니다.

5,500인데 올해는 500이 깎여서 5,000으로 왔는데 거기에서도 2,000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사마라톤은 500을 삭감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아니지요. 그것도 2,200으로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구민회관 팀장님인가요? 안 들어오셨나, 공단이사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구민회관 3층에 공기조화기 소요예산이 한 1,700만원 정도를 긴급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진행됐다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번 추위에 구민회관 공기조화기 시설 중에 냉방코일이 있는데 그게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코일에 대한 교체 공사를 안 하면 내년도 냉방이 어렵게 되는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 했던 거여서 본예산안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 냉방이 불가능합니다.

자체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발 사태가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강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설명을 들었을 거로 알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보육 활성화 사업에서 급식단 모니터링 봉사 2,750만원 전체가 다 깎고 또 거기 회관 운영 관리에 민원 상담 및 놀이체험 요원 운영 요원이 1억 9,60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 드물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을 하고, 두 가지 부분만.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AB-스타트 급식모니터링단은 저희 어린이집 326개 시설에 권역별로 나눠서 2인 1조로 8명이서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필요한 시설 관리와 급식 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방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한 사람에게 약 30만원 정도 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어린이집 시설 수는 많고 또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이렇게 커지면서 그런 예방적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동동놀이체험관은 2007년 어린이회관이 개관되면서 그 해 7월부터 7명씩 계속 용역을 줘서 2층에 동동놀이체험 피노키오방송국 운영과 1층에 각종 안내라든가 접수 회원 관리 그 다음에 3층에 하늘정원과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7명에 대한 용역 부분이 짤리면 사실상 그 어린이회관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꼭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어린이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지방자치 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만 순수 근 100억이 들어간 자랑스러운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 동동어린이놀이체험 같은 데는 계속 그 때부터 진행을 해 온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전 사업을 삭감.

제가 예산 심의 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 입장으로 삭감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게 사회복지보조로 통계목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민간위탁으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 신규사업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짤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질의 응답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마지막 모두 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 자체는 우리 강동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돼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노리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체 수입은 그렇습니다.

자체 수입에 있어서 당연히 보통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세외수입 중에 최근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조사 권한이나 우리 구청 세무공무원에게도 그런 법적 권한이 주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사법 경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있죠? 그게 4,644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중에 평생학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대학이 있고 학부모코칭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양대학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위탁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민간이전 사업비는 지난 2011년도 결산시에 보면 당초 4,700만원 예산에서 예산을 한 50%인 2,35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 예산을 확인 못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액이 50%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5,160만원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금년도 것은 지금 우수프로그램하고 학습동아리 거의 다 써서 지금현재로는 몇백만 남은 것 외에는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50%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예산사업을 8개인가 10개로 했었는데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반을 줄여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2011년에는 비정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실행예산 보통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실행한 거지, 실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서원 서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로 2,000만원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구청장이 구두지시를 해서 7월부터 특강을 했고 하반기에 정규반을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어느 예산으로 썼냐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700만원 전용했다고 했습니다.

예산변경을 했었습니다. 같은 목에 있는 문화체육과 예산을 7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 전용한 거 아니고요, 전용한 거 아니예요?

전용이 아니고 세부사업을 신설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예산 과목에서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내 전자도서관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예산이 있었는데 연내 미집행 예산에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테마도서관 신설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 잔액 200만원해서 두가지해서 700 사용을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과장님, 변경이 무엇입니까?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변경사항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변경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경은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단위사업 내에서만 세부사업을 신설하여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래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같은 목이니까 변경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예산변경 사용을 했던 겁니다.

세부사업을 신설을 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을 변경한 700만원과 같은 단위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변경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건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상 목간 예산을 실 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 이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변경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고요, 아까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운영 및 관리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3쪽을, 민간이전비에 민간상담 및 놀이체험 운영요원 사업이 있죠?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민원상담은 뭐고 놀이체험 운영요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내용과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강동어린이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7월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2층에 있는 시설 운영과 1층에 동동놀이체험관과 피노키오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놀이체험 운영과 1층에 요리나라 1층에 안내데스크에서 각종 상담이나 회원관리 접수 받는 사항들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1억 9,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예산 통계목이 조정이 되어서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사회복지 보조였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액이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1억 9,6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신규사업처럼 이해될 부분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어린이회관에 공무원들이 13명이 있는데요, 계약직 포함해서 그 13명이 다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꼭 살려서 어린이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구보다는 우리 강동구는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용역비가 9,6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2011년 실태조사를 하는 걸 받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초기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1억 500만원을 잡았었고 계획서상에는 9,500만원을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했다 실제 집행이 7,500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지금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도 2011년 정도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태조사서를 살펴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제시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된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렇게 적은 비용이 아닌 비용을 투자해서 저희가 하는데 어쨌든 주차와 관련된 담당부서들에서 그러한 문제점들, 저희가 구에서 동명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다 조사해서 그런 부분의 해결책 이런 것을 내 오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알리미서비스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운영상 문제점들로 네트워크장애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전송이 불가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서비스가 될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CCTV 단속시에만 정보가 제공되어서 주차단속원 단속시 불만요인으로 이렇게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확대하는 거, 도입시 6명 보강, 6명을 보강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인건비가,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별도로.

물론 인원이 증가가 되면 예산이 증가가 될 텐데요, 저희들이 시간 내에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운영을 하면 특별히 예산증액이 없어도 그냥 될 걸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직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라면 직원이 보강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빠듯한 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CCTV 관리는 공익들이 하고 있거든요. 공익보강을 하면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신 후에 만약 정말 우리구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차 단속을 현장단속할 때는 과태료를 붙이기 때문에 단속자들이 금방 알아 볼 수 있는데 CCTV로 단속을 하면 한 2,3일 지나야 알게 되거든요.

점은 충분히 있는데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금 5개구가 그렇게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치수과장님이 오늘 독거어르신 집수리봉사단 발대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신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죠?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치수과는 3개가 있고요, 어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봤더니 실제 최근 몇 년간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액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이 비용으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염려스럽고요,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하면 예비비나 다른 비용으로 보충을 해서 써야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비용들이죠?

치수과 하수기획팀장 정석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본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재난에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한 대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미리 제가 다 드렸어요.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세입세출안이 7억 5,000을 배정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살펴 보실 거라고 보고 제가 살펴 본 바를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듣기로 하고요, 다음은 준설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 24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도 받아보니까 320정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97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설기는 거기 수리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켓준설기 수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세가 바켓준설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흡입준설기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조금 여유를 둬서 한 4,5백 정도로 이렇게 잡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해설사 관련돼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자료 제작비가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를 만들고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공원조성반장 신현종입니다. 행사운영비 11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을 4번 해가지고 지금 강사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교육자료는 일부 지금 인쇄를 해서 지금 집행이 안된 겁니다. 지금 미리 제작을 하고 한꺼번에 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교육이 10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11월 중으로 할 겁니다.

실제 집행잔액이 올해는 크게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이 이렇게 돼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편성현황을 살펴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1건이 아니고 3건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네요?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원래 이게 1,500만원이면 대개 외주로 줄 경우에는 1건에 영상물 제작하는 비용 정도가 됩니다. 잘 만드는 영상물의 경우에, 대개는 신년인사회나 큰 행사 있을 때 1건으로 외주 영상물을 그 전에는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1건으로 외주 영상을 주는 거 보다는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자체제작 하고 일부 저작권이 지금 요새 저작권법이 엄해가지고 음원을 사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3편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실제 예산에는 1편으로 이렇게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럼 예산안을 올릴 때 거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3개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홍보과는 저희 광역지를 포함한 일간지 또 지역신문들에 그런 지출비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자 이런 차원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구에 그야말로 구를 광고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을 잘 외부에도 알리고 내부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요예술무대가 사실은 어떤 무대에 어떤 작품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유보액을 제외하고 약 한 2,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작품을 뮤지컬 작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은 가급적 공연에 올리지 않고 마술이라든지 이렇게 작품공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올리다 보니까 한 2,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수준 있는 그런 작품이면 아트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맞는 그런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절감하시면서 잘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운영지원비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술단체운영지원비가 금년도에 5,550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550이 감액돼서 5,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때 2,000이 삭감됐고 현재 수정예산으로 3,000이 됐는데 사실 그러면 금년 대비하면 5,550 대비하면 거의 약 45% 정도가 삭감된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 관내의 열악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최소액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000 가지고는 문화예술행사지원이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으로 다시 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한 내역과 내년 지원계획을 보니까 실제 여기 줄일 만한 게 없어요. 일반전시회나 이런 데는 100만원 지원하는 거고 예술인전이나 이런 행사에는 1,1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가장 많이 지원한 게 1,100만원 지원계획인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1,570을 지원했었습니다.

사실은 예술인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했지요?

예.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할 그런 예술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실제 예술인들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염려가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송명화 위원이 얘기했던 예술단체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잘 알으셔서 하실 거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거고, 선사마라톤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사마라톤대회가 우리 강동구 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 9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사마라톤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매년 참여폭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과장님! 그건 전번에 다 설명하셨고, 그 지출금에 보면 기념품 의류에 1,400만원 되거든요. 기념품은 무엇을 주는 거지요?

제가 마라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목에 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완주 목걸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그것은 기업체에서 스폰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내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전체 저희가 2,700 예산을 지원했고 총 5,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대회를 치뤘습니다. 말씀드리면 약 2,600 정도를 관내 기업체 홍보를 받았던 거지요.

관내 좀 여유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거 스폰 받으면 자기네 선전도 되고 또 이런 체육행사는 다 어디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500만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구육상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홍보협찬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내 양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에서 협찬을 금년도에도 많이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700 예산이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과장님! 시간 없고요. 강동구민회관에 공기조화기 노후화에 따른 이것은 임춘희 위원이 질문한다고 하니까, 위원장한테 이것을 갑자기 계획서에 없던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인데 이것은 임춘희 부위원장께서 하시고 또 구민회관에서 앰프 설치 건으로 해서 긴급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앰프 얼마짜리 나온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것을 올려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올리면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해보세요.

구민회관 앰프가 노후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품을 재활용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구민회관 어디 앰프를?

해공체육센터에 들어갈 시설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노래교실이나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앰프는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나 이런쪽에.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올리셨으면, 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견적서를 올리셨는데 이것은 꼭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나중에 따로 저희 문화체육팀장이 한번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결정할 사항인데.

오후에 다시 개회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갑자기 공기조화기 노후화에 따른 현황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미 이게 11일날 견적서를 보니까.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체육사업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냉수코일 동파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저희가 이렇게 동파에 이르게돼서 죄송한데요. 동파가 벌어진 이유가 이게 워낙 노후시설입니다. 87년 제품을 88년에 설치해서 거의 20년 된 경우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저도 22년 된 것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공기조화기를 지금 2012년 1월 26일날 이때도 아마 동파사고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될 것이지만 지금 1월 26일날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난방코일 유지보수공사가 그 당시에 72만원 정도 들어 갔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동파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 26일의 경우는 동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난방코일 문제지 않습니까?

난방코일 일부를 이건 교체한 게 아니고 일부 유지보수한 정도고 교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냉방코일이 파손돼서 냉방코일 전부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2년 됐지만 이 큰 기계는 부속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써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불요불급하게 벌써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은 10일부터 예결특위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오늘 종합질의 시간에 페이퍼를 내놓은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전의 태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공기조화기를 좀 오픈시켜가지고 열을 좀 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다보니까 이런 동파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가 계속 보수를 해왔습니다. 22년 됐다고 하지만 부속은 계속 교체가 돼왔습니다. 이랬을 때 오늘 이제 종합질의 시간에 이것을 내놓은 것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이것을 전면교체가 꼭 필요한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수를 해왔는데 과연 정말 전체를 갈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공조시스템 하고 이렇게 이제 견적서가 들어 왔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이런 시스템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는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일날 저희가 이 동파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교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분적인 유지보수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또 전체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서 그에 따른 견적을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1일 그 즉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산 1,780 들어 간다는 판단이 어제 오후에야 비로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 오늘 오전 중 회의에 그 자료를 제출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산출한 견적은 일단 긴급한 상황이어서 지역업체에서 가견적 받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만약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정밀한 견적은 다시 좀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22년 된 공기조화기를 부속을 갈다갈다 나중에는 부속이 없어서도 또 새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1월26일날 3월14일날 7월27일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많은 경비가 출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갈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그 판단이 전체 갈아야 될 상황이라면 갈아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추울 때는 동파되지 않게끔 정말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계는 정말 시키는대로 하는 게 기계니까 우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각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장소에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관리를 할 때 정말 앞으로 추워지는 추위가 더 오겠죠. 지금 길거리에 눈이 안 녹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장소마다 이렇게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고,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서고, 다음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98쪽, 399쪽에 398쪽에 명품 특화 전통시장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명품 특화 전통시장 추진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올해.

설명서를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신규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계획서를 여기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드렸거든요.

이 1억이라는 돈을 우리 재원을 명품 특화 전통시장을 추진을 위해서 쓰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그럼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전통시장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암사종합시장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대통령선거 홍보 관계로 제가 그 암사시장을 2시간 이상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서 휀스를 치고 나서 정말 활성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별로 썰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길동시장 보다 지금 상당히 활성화된 상황인데 하필이면 왜 그 암사시장에 전통시장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이 암사전통시장의 특성화 시장은 중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잘 되는 시장 중에서 문화관광형으로 추진하는 시장, 관광형시장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다른 시장을 하고 싶어도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암사시장 밖에 없고 또한 암사시장에서 요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따왔는데 올해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포기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서울시도 저희가 올리면 같이 반영이 됩니다.

예산은 얼마죠?

서울시는 1억 4,400.

1억 4,400인데 그러면 시비와 구비 몇 대 몇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방비하고 국비를 했을 때 5대 5고 또 지방비 중에서 시비하고 구비는 6대 4입니다.

1억 4,400이 지난 해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재정 예산이 안 돼서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예.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99쪽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이 내용에 보면 이벤트 지원해 가지고 4억 정도 들어왔는데 3억 6,000으로 돼 있습니다.

4,0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4억 짜리는 없습니다.

3,600, 그런데 이거는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 전통시장 전체에 해당되는 그 이벤트 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SSM 관련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이벤트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사동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는 이유는 그 전통시장이 예전에 재래시장 아주 우리가 힘든 그 모습을 보일 때보다 좀 정비된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나서 상당히 그 재래시장 암사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벤트 보다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 재래시장에 어떤 여기가 정말 전통 재래시장이라는 그런 어떤 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치형 이런 조형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길동시장이나 여러 전통시장들이 이런 아치형 조형물을 제가 들를 때마다 부탁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표시를 해달라, 그랬을 때 더욱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대문이 있으면 딱 보고 아, 여기가 전통시장 어디, 길동시장 이렇게 해서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둔촌시장도 돼 있습니까? 성내시장 돼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는 이벤트도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휀스는 못 해 줄지라도 최소한의 대문 아치형 조형물은 한두 군데 해가지고 우리가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모두 몇 개죠?

지금 인정시장이 7개구요, 무등록시장 하나 있고 등록시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암사동 양지시장은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무등록시장입니다. 등록시장, 인정시장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등록시장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골목형 자생형 시장인데 거기는 보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일정 기간 동안 찾던 고객들이 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 패턴들이 다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아파트 안에서 전부 고객층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열심히 전통시장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는 질문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잠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아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말 문화 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문화적으로 나타내고 싶지만 정말 열악한 경제 환경 때문에 나타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예술 총 연합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같이 다 모여서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한 마디로 뭐라고 말씀 해 보십시오.

문화 예술은 사실은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문화가 바로 경쟁력이고 문화가 바로 지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만이 우리 강동구가 더 빛나는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예술 문화 행사 지원비는 꼭 5,000만원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제가 명문고 육성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어떤 지원 자체가 우리가 지원이 됐지만 어떤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명문고 육성 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에 9억이 편성돼 있었고, 금년도에는 7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013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0%를 절감하고 5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 6,000만원이 감돼 가지고 지금 5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명문고 육성은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 선택제로 바뀌면서 명문고라는 게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 두 군데를 명문고로 만드는 게 아니고 14개 고등학교를 전부 명문고로 만들어서 고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타구에 있는 학생들도 강동에 있는 고등학교가 좋다, 그래서 그쪽에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고교 명문고 육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 명문고 육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시설 유지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4개 고등학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13개 고등학교입니다.

한영외고 고등학교 합쳐서 14개 고등학교입니다.

한영외고는 왜 여기다 안 써 있습니까?

한영외고는 특별학교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빠진 거고, 고등학교 현황은 14개 고등학교에서 지원이 13개.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를 세 보니까 13개라서 그렇게 질문했고, 한영외고가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예산에 4-5배는 효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저희가 지원할 때 매칭사업으로 재단이나 동문회에서 30%를 매칭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저희가 금년도에 KDI 조사 결과에 보면 고교생들 중에 강남, 서초 다음에 강동이 세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명문고 지원을 이렇게 육성지원금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사실 감액을 시키는 것 보다 증액을 시켜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기가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문고 육성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13개 고등학교를 하는 것은 지금 타구에 학생들도 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학교가 좋다고 생각되면 다닐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강동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등학교가 잘 명문고로 육성이 된다면 그 학부모들도 강동구로 이사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동구의 홍보 차원 또 그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이제 길게 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사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학생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녀 분들도 우리 강동구에 있는 학교를 대부분이 다니시고 졸업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그래도 내실있고 좋은 학교로 바뀐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5분만 시간 주는 것으로 해서 오전 질의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2시 반에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지난 번 기획재정국 시간에 제가 부탁과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예산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각 부서별로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서 보고 이해하는데 수월하고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해 하던 거니까 올해도 당연히 한다 이런 기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기존 사업 중에서도 사회적 여건이 바뀐 거라든지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고 또 신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회의 변화 반영 여건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촉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가 바뀌더라도 내년에 이 상태를 보고 그 책임을 현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때 중기재정 계획에서 세입에 연도별 규모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산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꺼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안 28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 추진 했던 1억 6,000만원 예산 잡았는 거 그거 2년치 사업 집행 내역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사업 예산안 예산 총칙 13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지금 동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3가지 3건이 되어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부터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추경예산 올린 것은 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입니다.

기재한 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여기 명시이월사업은 없다라고 한 거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업안에 이 2013년도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없고 2012년도 예산은 2013년도로 넘기는 그런 명시이월로 추경예산 편성한 겁니다.

추경예산이 2012년도에 끝나지 않은 사업을 명시이월 2013년도로 한다라는 거고 이 본예산안에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없다라는 이 항목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사업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3에서 2014로 가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지 그렇다면 이것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 계획은 명시이월사업이 결정은 2013년도 12월쯤에 가서 결정이 되는데 이 제5조 명시이월비는 사실은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무조건 없는 것으로 하고 가서 그때가서 봐서 명시이월이 생기면 이렇게 추경이나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2013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명시이월 2014년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사업 있으면 넣는 건데 사실 기초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다고 보죠.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삭감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이 원래 사업부서 예정액은 요청액은 1억이었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7,0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또 상임위 의회에서 2,000만원, 1,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은 다 수용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논의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표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늘 부서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편에서 깎는 거니까 그 깎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깎었던 것을 가지고 산출기초 조사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야지 그 돈을 애초에 각 과에서 올린 것을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깎았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는 설명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의미는 아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은 다 수용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불필요한 사업 과도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태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최초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얼마큼 했다 이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부서 담당과장님들도 그런 식의 논리는 의회를 무시고 경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당부드렸던 예산이 어쨌든 사업에 모든 사업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이 사업을 결정하고 앞으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특히 기존사업에 타성에 젖은 계속 지원을 한다거나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제한한다라는 방향과 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이 안 계시죠?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점심시간전에 치수과에서 자료가 3개가 올라왔거든요. 구조물 공사비가 올라와 있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건하고,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이 자료가 갑자기 왜 올라온 거죠? 이것을 특별하게 설명할 것은 없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 7억 5,000 정도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심정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7억 정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고 왜 필요한가는 두 번째 장을 보십시오. 유인물 두 번째 장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받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필요한 사업을 조사를 해놓은 사업인데 금년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예산이 넘어간 겁니다. 3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딜레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황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죠?

부당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아시고 어쨌든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부서가 있으면 점심 식사 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종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정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97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체험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신설돼서 언제까지 운영 중이었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 들었고 2010년에 비해서 또 11년도 줄었고, 12년도 줄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추진경위가 국제화시대에 빠른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대두한다는 뜻에서 이게 신설이 돼서 묘곡초등학교 또 현재 몇 군데 운영 중입니까?

묘곡초등학교에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초등학생 26개교 학교 전체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추진해서 예산도 많이 소비가 될텐데 예산까지 계속 감액돼서 올라오다 보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어체험센터는 올해 예산 금액하고 내년 예산 금액하고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900만원. 변동사항이 왜 없죠?

감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시설 보수한 금액하고 용품산 거 금액이 다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설개보수 5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빠져서 금액이 2012년도에 2억 6,434만원에서 2억 5,534만원으로 바뀐거죠. 실질적으로 센터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2억 5,464만원 그대로 입니다.

더욱 더 확장돼서 다른 분야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는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진행이 되어오다가 작년부터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차량을 운행해서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태우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년째 의원생활하고 있습니다. 발족해서 영어체험센터를 확장시켜서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최중무 현재 국장님 되셨죠!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곳에 분포를 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센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가면 60%가 인도인입니다. 그것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연구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정말 안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주도학습도 좋고 또 무상급식 시리즈 이런 모든 것도 좋지만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행정부에서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존경하는 문영주 위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옆에 보다보니까 맞지않는 말씀을 하셔서 재차 묻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구암서원에 대해서 구암서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9월경에 구청장이 구두지시로 인해서 7월부터 특강을 했고 하반기에 정규반을 운영하라고 하면서 지시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전용입니까? 변경입니까?

변경입니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동일사업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단위사업은 말하자면 세부사업보다는 더 광범위한 거고 세부사업은 단위사업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전용해서 바로 갖다 변경해서 쓸 수 있다?

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드리지만 책임을 지신다니까 제가 끝까지 본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재윤 의원께서 농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줄다리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줄다리기같은 경우 사실 우리 광진교 다리같은 경우는 73억이라는 거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돈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세금 아닙니까? 부족하면 갖다써야 되잖아요. 교부금으로. 그럼 73억 들여놔가지고 그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리 하나 제대로 관리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차 소통되고 있고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진행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73억 들여놨으면 프로를 만들어내야죠. 아까 줄다리기 말씀 잘하셨습니다. 거기가 1,200m입니다. 그런 정책 쉽게말해서 중간에 번지점프도 하나 만들고 광진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강동구 인구가 약 50만입니다. 두 구가 줄다리기를 거기서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도시농업에 가서 줄다리기를 합니까? 73억 들여놓은 좋은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강동구 어렵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선사유적지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님 우리 큰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년에 39%로 또 떨어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물론 떨어진다다고 해서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가발전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 돈 몇 푼 놓고 올해 감액 부분이 얼마입니까? 10%잖아요. 10%를 감액돼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깎느니 안깎느니 본 위원이 소위원회 들어가니까 봐달라느니 안봐달라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풍족하다 보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선사유적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양쪽 사이드로 점포 만들어 놓으면 약 2,000억 20%는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문화조성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시적인 기구든 어쨌든간에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구정질문때도 질문하셨고 아마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하셨고 행정관리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선사유적지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볼거리도 있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사로 주변을 전통의 거리 그런 특산품과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선사유적지 맞은 편에 암사유적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상이 되면 암사문화유적 공원이 만들어지면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사로를 그 주변을 음식점들이 일부 있는데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면 상당한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꼭 뜻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성격인데 우리 강동구 예산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조금 전에 조동탁 위원이 말씀하신 구암서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대한 청취를 듣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서원 서당운영은 변경예산인데 변경과 전용의 사업은 사업예산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체계가 구조화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용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승인은 단체장이 합니다. 반면에 예산의 변경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부서장이 승인합니다. 결재하는데 변경의 경우는 세부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전용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구암서원 서당 운영의 경우는 작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데 다만 여기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2013년도에 단위사업은 문화재보존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내에서 변경을 했다면 문화재보존관리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 가져왔던 것은 책읽는 강동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다른 곳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이죠? 금년도에 변경해서 썼던 경우에 예산변경 과정에서 문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묻는 저도 황당스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9월에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을 일반회계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최중무 국장님, 그때 과장님하고 해서 가까스로 법으로 사실은 위반되는 것으로 알면서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래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에 100억 뿐만 아니고 당초에는 100억, 작년에는 50억, 금년에는 또 100억, 250억이나 일반회계로 전출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가, 만약에 이렇다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더 이상 이렇게 묵과할 수 없는 사항까지 와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이쪽 일반회계 쪽이 넉넉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연 3년째 계속 가져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때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자 조례개정 해 주셔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회계간에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3년째 가져오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여건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주차장이 지금 충분하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셨습니까? 지금 주거지주차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다.

주거지주차가 지금현재 저희가 9,480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8,863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 이게 몇 면입니까?

197면입니다.

. 좀전에 공단이사장 말씀과 같이 경찰서가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뒤에 주차장 사용 못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8,500명이 지금 주거지 주차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고덕동 뒷길 금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준공이 되었다면 거기가 약 300명이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전출을 할 때 이런 면을 구청장이나 기획재정국장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조사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당장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수반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저기가 있고.

이번에 예산 편성 심의할 때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정책심의를 하고 할 때 특별회계 100억 가지고 전입시킨다 한다면 그러면 소관 국장으로서 이게 주차장 관계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건의라도 했냐 그걸 묻습니다.

그런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눈 적은 없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특별 사업에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필하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조금전에 공단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8,500명이 지금 주거지주차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이게 약 200면 가까이가 내년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장신구조합 거기에 한 50면 이상이 거기에 특화구역을 하면서 거기도 제공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또 그것 뿐만 아니예요. 고덕동 근린공원이 생활체육 단체가 27개 단체죠? 행정관리국장님, 26개 단체입니까? 27개 단체입니까?

26개인데.

그 행사할 때마다 차를 못 대가지고 이중 삼중 대 놓으니까 민원인이 차를 못 빼서 구청으로 전화오고 항상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관할 구역의원이 아닌데도 송명화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편성하고 할 때 정책회의 때 당연히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뿐만 아니예요. 우리 조동탁 위원 거주지역인 문구거리 있습니다. 문구거리가면 활성화하려면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차장이 참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해서 한 회도 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책회의 때 국장급 이상 정책회의 때 이것이 거론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를 이끌어가는 최고 간부님들이 각성을 하고 문제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닙니다. 조금전에 황인구 위원님하고 고종덕 위원장님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고 또 고종덕 위원님께서도 관계법률을 읽어 줘 가면서 이렇게 촉구를 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 관계 규정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 간부님들이 안전불감증을 갖지 않았나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특별회계는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예요. 자체가, 청사관리님은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 하면 금년에 약 80억이죠? 총무과장님, 청사수리비, 금년에, 8억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했어요. 금년에 55억 경찰서에 팔았죠? 작년에. 그러면 이게 사실은 55억이 전액 청사관리기금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린이 입술에 밥풀 떼어먹듯이 의원들이 어렵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입금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답변이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니냐, 우리 위원장님이 법 조문 얘기를 하시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질서를 무시하면 나중에 부하직원들 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법하고 같은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징계를 해야지, 청장님이 꼭 이런 것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건 곤란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공직자가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하고 머리만 조아려 가지고 예스맨이 되어서 강동구 발전이 되겠습니까? 참,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너무 심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청소행정과, 민간위탁금 중에 재활용품수거비는 이게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구청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깎였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용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구청에서 왜 이렇게 깎였죠?

예산사정상 원래는 18억 6,000정도가 잡혀야 되는데 16억 8,000정도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11개월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후반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활용품 수거비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계약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구청에서 깎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깎을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1억 2,000만원씩이나 깎였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 그것은.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아무리 어렵더라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야죠.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한 번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옛날에 근무했던 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금 가까이에 민간위탁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회의 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게 특별히 필요하면 과에서 쓰고 지원센터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부 민간위탁 주어 가지고 밑에 8급 9급 직원도 전부다 민간위탁주고 이전시켜가지고 지도감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지금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면을 국장님은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과감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구청장님을 모시고 국장들하고 회의를 아침 8시 반에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전환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정책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저기하는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예산을 전출해 가지고 주차장 장래에 발생될 것에 대비한 그런 것을 확보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예산의 실정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가는 그런.

국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던 게 없어져요. 고덕동 뒷길 300면이 없어졌잖아요? 개통되면 차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 청사부지 여기에 약 200면 없어졌다고요. 그런 면은 있다가 없어지면 최소한도로 확보가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정책회의 때 얘기하셨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덕뒷길 같은 경우는요, 뭐냐하면.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의 허락없이 이렇게 진행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허락 맡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환 위원 끝났습니까? 질의,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이 13개, 공립이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깎는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개월분이 기존예산에서도 더 추가돼서 잡아야 되는 건데 기획경영과에서도 그렇지,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짜릅니까? 조정할 게 따로 있지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정말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의까지 거쳐서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만 자꾸 해 주시네요 위원님들이, 다음은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쓰겠습니다. 문화유적공원조성반 469쪽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프로그램 집중운영 사업을 보면 원시생활체험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누가 기획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매년 선사문화축제때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선사시대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은 고고학을 전공한 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당초 기획은 저희들 문화유적공원조성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은 선사시대 고고학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 때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참여 인원이 한 4만명 정도가 참여해서 아주 호응도 좋았습니다.

같은 거는 전문 교수가 와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죠?

프로그램은 매년 발전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체험이 주로 개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발굴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선사문화축제 사업이나 도시텃밭 같은 그런 사업은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강동구 간판 중에 간판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강동구 메이커입니다. 그거 빠지면 정말 우렁 안에 알맹이 빠진 거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천년 선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에서 매우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시생활체험 운영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셨나, 왜 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 응답 없이 삭감이 됐는데 부서장으로서 좀 당황스럽고 이 사업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하는 건데 축제 명칭도 선사문화축제고 축제 장소도 또한 암사유적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될 때는 이게 삭감으로 저희가 빼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연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면 예산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 살려내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 4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479쪽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481쪽을 봐 주세요. 도시텃밭 협력농장 임차 관리를 하는 그 사업이 있죠? 어떤 예산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도시농업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행복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도시농업 특구로서의 텃밭을 확보하지 못 해서 도시텃밭을 가꾸면서 행복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액 반영을 당부드리고 이 텃밭 예산은 임차 관리료입니다. 저희가 텃밭을 빌려서 지금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편성했던 예산입니까?

예. 작년에는 일반관리비에 있었고, 올해는 예산 과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경상보조로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한 구좌당 2만원씩 계산했는데 도시텃밭 협력농장 그러니까 임차 관리료, 그 지급 대상이 2,400명이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2,380 구좌를 운영을 했구요, 내년에는 3,800 구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임차 관리료죠.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 심사에서 이게 어떻게 돼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관 주도로 친환경 도시농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농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경상 보조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소명서를 제가 부탁할 것이고, 도시텃밭에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녹색마을 구청장께 정말 사업을 활성화해 달라고 제가 홍보 대사로 나서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도시텃밭은 도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기가 탁해서 이 도시가 어떤 매연으로 인해서 공기도 탁하고 한데 공기 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도시텃밭이 없으면 지금 공기 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 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해야 하는데 공기 정화도 아니고 집집마다 도시텃밭에 농사를 하면 무슨 소득을 꼭 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득을 떠나서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정서적이고 도시텃밭 운영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에서부터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정말 지속 발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거를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맨 밑에 도시텃밭 운영하고 도시농부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는 위원장님, 꼭 이거 살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려내야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 코가 즐겁고 정말 눈이 즐거운, 그러니까 이거 꼭 좀 살려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사업은 제가 홍보대사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소명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대사 문영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97년도부터 옥상 텃밭 제일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단체 내지는 복지시설 공공시설에 옥상, 비어있는 옥상을 재활용해 가지고 텃밭으로 다 이끌어냈고 또 서울시에 그 사업, 1년 동안 사업한 내역도 제가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옥상텃밭 옥상 우리 녹지 자투리 땅 활용도 계속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겨내기 위한 자그마한 정성이랄까,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어떻게 하면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 먹거리에, 안전한 먹거리 내가 지은 농사 또 우리가 농약도 안 하고 무공해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생각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옥상텃밭 할 시간이 없이 세월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텃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장하고 시장경제하고 연관시켜서가 아니라 가족끼리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야채 한 포기가 식단에 오를 때까지 정성을 들여서 키운 야채를 먹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합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좋고 문영주 위원님 홍보대사면 저는 제2의 홍보대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을 들여다 보니까 가로수 녹지대 유지 관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에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 보다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 시비를 그냥 반납한 경우가 있죠?

예. 반납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이 우리가 요구한 감액 요구액에 비해서 감액을 5,500 정도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시비와 우리 구비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부 아는 내용이니까.

명일동에 삼환아파트에 그 열린녹지 조성 사업이 시비가 1억 4,800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가내시돼 있는데 구비를 9,800만원 매칭사업으로 9,8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액 확보하기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좀 물의가 있다 해서 포괄비가 조경관리 유지관리비에 포괄비에서 5,500만원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거기에서 9,800만원을 활용해서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해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 들어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쭉 예산안을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2013년도는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또 2013년도는 또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와 앞으로 올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공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박종극 국장님께 감히 요청합니다. 예산을 절감한 직원 내지는 그 부서에는 우리가 정말 2013년도 연말에 표창이라도 인센티브라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 일수록 그만큼 절감한 데이터가 제시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정말 그 부서 모두 다 힘들었다는 그 인센티브로 힘을 돋아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긴축하려면 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서 저 부서 해 가지고 다 유사한 어떻게 보면 사업명도 속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거기는 정말 좀 다르기는 다른데 자치행정과 또 푸른도시과 또 다른 부서 이렇게 해서 유사한 사업명이 있을 때는 그 국에서 반드시 그것을 예산안을 이렇게 다 올리지 말고 통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예산 절감이 오지 이렇게 다 우리가 늘어놨을 때는 정말 사업은 많지만 그걸 딱 집었을 때는 정말 유사한 사업들이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획재정국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은 묶어서 예산 절감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2014년도에 만약 강동구가 더 힘들다, 13년은 그냥 지나가지만 2013년에 힘 들 때는 우리 집행부에 급여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힘을 돋아줄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인천 그리고 태백시 부산 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채권에 대해서 이제는 지불 능력도 없고 이제 나몰라라 해서 중앙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지자체들이 힘든 재정을 다 알고 있고 또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 지금 신경은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매칭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중앙에 관여되는 분한테 항상 얘기 합니다. 매칭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포괄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서 그 지자체에 맞는 목적에 맞게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만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떤 자체 나름대로의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매칭 사업으로 다 밀어넣고 또 어느날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중앙은 빠지고 시비와 구비 내지는 나중에는 구비로 전부 이 사업을 몰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은 서울시에다 반드시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칭사업이 너무 많았을 때 문제고 또 우리가 지방세 관계도 상당히 깊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행안부 제1차관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매칭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 2013년 비록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우리 서로 같이 힘내고 일하는 해로 계사년 다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마지막 발언 기가막히게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다 끝났고 마지막 박재윤 위원 5분만 시간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특위를 거쳐서 일주일 동안 느낀 것을 모두 발언으로 전체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각 부서별 최소한의 감액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아직도 SMS문자 요금이 서로 다릅니다. 12원, 16원, 22원 또 각 부서마다 현수막 제작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5만, 7만원, 10만원인데 폭과 길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조정해 주시고 부서별 A4, B4, A3 용지금액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고 지난 해같은 경우는 우편요금이 어떤 부서는 오르지 않는 요금 어떤 부서는 인상된 요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전부서가 인상된 요인으로 책정해서 통일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그러나 유류비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유류비가 다르지만 같은 부서에서 목별로 유류비가 5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더욱 예산편성할 때 세밀한 편성이 이루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하는 위원님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예산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정확한 산출내역과 근거로 내년에는 편성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불용액+집행잔액) 물론 2012년도에는 명시이월3건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명시이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편성을 안 한 것인지 몰라도 기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도 경정해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반드시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추경을 세 번 했습니다. 2010년에는 두 번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은 추경예산편성 없이 실행예산제도를 설명하면서 실행했습니다. 실행예산은 행안부지침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없고 법적으로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 구청장 재무규칙 25조에 근거로 확대해석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심의권을 무너뜨리는 무소불위의 실행예산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결산 검사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용 1건, 전용 58건, 이체 91건, 변경 42건, 예비비 사용 29건 총 221건이 발생하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29건에 99% 사용하여 제로상태가 되었으며 황당한 예비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정예산액 문화체육과에 편성한 민속의집 보수비로 4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민속의집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그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시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예비비에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만약 추경이 있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에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경정하면 예비비도 안 써도 되는 것을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에 도로과 도로유지보수공사에 4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반복예산입니다. 추가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쓴 것은 부당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1% 내외서 긴급으로 발생하는 태풍이나 재난, 재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만 지출해야 함에도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번 2013년 본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아예 예비비를 1%면 36억인데 10%까지 360억을 삭감해서 구청 임의대로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자치 21년 동안 유래 없는 일은 총 221건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하였고 예비비를 전액 소진해 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경영과에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 중 물론 3개 구청은 지난 해에 2011년도에 추경을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1년, 2012년도 2년 동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정말 좋지 못한 기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없다해도 추경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해서 지출집행하는 것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며 예산의 합목적성에 맞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특위,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확정해준 기정예산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이같은 사례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우리 모두 국과장님, 저를 비롯해서 구청장님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2013년은 성인지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 결정내역을 보면 총 25개 사업에 10억 3,000 정도로 기존사업에 포함된 예산도 있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너무나 그쪽에 의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로서는 조금 심히 유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예산사정을 알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권을 무시하고 의회에 상의 없이 특별회계를 3년동안 100억, 50억, 100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자체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 부지와 강동구의회 부지를 교환한 차액금 55억 중 24억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승인까지 받아놓고도 회계연도를 며칠 앞둔 오늘 이 시각까지도 기금출연도 없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강동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강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재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국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에는 강동구 발전과 강동구의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박재윤 위원님의 모두 발언을 가슴 깊게 새기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군대에서 전투를 하려면 작전을 잘 짜야만이 전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군대를 좋은데는 안갔다 왔지만 아무튼 강동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짜야만이 강동구 주민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으로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과장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질의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계수조정 결과를 포함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조동탁 위원, 송명화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임춘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조동탁 위원, 송명화 위원 4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4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러한 고견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조정소위를 이끌어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공로연수를 앞둔 임수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국·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의 예산이 편성 확정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현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서류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을 지키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하지만 잘못과 착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위원장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마저 마음껏 편성하지 못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산출근거가 빈약한 사업비가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한결같이 강도 높게 지적하신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평소에 최선을 다해 근무해온 공무원들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야기 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한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예산이 구민 삶의 안녕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