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실과의 이월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용득
조용득위원
2012년 게 이월이 되는데도 또 내년에 2013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재해하고 환경성하고 8500만원.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금년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명시이월되면 이걸 가지고 내년에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에 한번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관련법률이 국회에서 현재 3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을 한다고 18대 국회도 하려고 했는데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들어서 9월에 우리 국토부에서 국회로 넘겼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 이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을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한다고 이걸 늦게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부분은 이걸 사용을 못해서 내년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제 설명할 때 내년 것도 거점개발을 거기에 한다 이래했는데 그러면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연도별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주원인이 국회에서 3개 법률을…
용득
조용득위원
제 이야기는 국회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2012년 예산에도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한다 안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또 2013년도도 가야권 문화개발사업을 한다 그게 왜 그리 계속 반복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두 개를 분리한 게 당초에 저희들이 9월에 발주할 때 우리 조 위원님 말씀은 재해하고 환경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 분리발주를 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주된 이유가 국회에서 지금 3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을 하는데 이게 만약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하는 매뉴얼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국회에서 만약에 1개 법률로 새로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과업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몫에 못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국회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류중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면 2013년도 예산도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겠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용역 준 거는 기존 현재 3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줘놨는데 그게 만약에 1개 법률로 통합이 되면 기본 매뉴얼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환경하고 재해도 약간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정이 되면 기존 법률에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나중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한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국회에 아직까지 불투명하면 2012년 것부터 먼저 하고 2013년은 하지 마이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발주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걸 국회 입법과정을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약간 변경만 하면 되고.
용득
조용득위원
안 그러면 2012년 걸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액을 남기고 2013년 가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2012년 거는 지금 우리가…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12년도에 할 그 내용을 2013년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아직까지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또 모자라면 1회 추경에 하고 2012년 거는 불용액을 남겨버리라 이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9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화장시설 건립에 지금 국비가 13억 확보돼있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번에 혹시 더 확보된 거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확보예정인 거는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정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부족한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근 시군에서 화장장 설치 못 하는 거 있으면 함안이 먼저 하면 함안군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설계가 나와봐야 화장시설 금액이 얼마 나온 거 봐야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금액이 안 나온 상태에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발주가 된 상태라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비 확보가 더 용이해졌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보충되어야 원만한 화장시설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다 그죠?
성삼
조성삼주민복지과장
예. 추측이지, 설계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부지보상 관계 감정가 때문에 이런데 감정을 한번 해놓으면 다시 재감정을 해도 큰 변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일년 후에 재감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처음에 감정가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적게 됐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저도 옛날에 감정가 때문에 그런 절충도 해본 예가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본인하고 시가를 잘 조사해가지고 해야 되지, 누구나 자기 땅을 안 주려고 하면 이런 게 있는데 또 수용같은 것도 가능 안 한 거죠? 수용을 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용도 50% 이상이 돼야 수용절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업들이 하다가 안 하면 경비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면밀하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너무 또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보다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물론 누구나 땅 주인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사전에 조율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는 문제 미리 조율해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816페이지 보면 경남FC 클럽하우스 개보수 이게 올 9월에 결정이 난 거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먼젓번에 창녕축구센터에 자기들 숙소 안 짓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짓고 있습니다. 이건 리모델링 개보수비 5억.
용식
김용식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짓는 거는 좋은데 우리는 그때 당시 저게 창녕 쪽으로 가면 쫓아버리려고 했는데 왜 또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도에서 주면 그거 쓰겠다는 이야기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2014년도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재정건의비 5억원을…
용식
김용식위원
실제적으로 별 득도 안 되고 하니까 클럽하우스같은 것은 창녕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축구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 또 5억을 넣어버리면 자기들이 계속 쓰겠다는 얘기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면 저희들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014년도까지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억 넣어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군비는 절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 원치 않고 너거 알아서 하려면 하고 우리는 우리 군비는 절대 못 대겠다 그랬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잘했네, 그건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81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약간 말이 나왔는데 통합관리시스템 2층 리모델링 이 예산이 어디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본예산에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본예산 어디에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에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악양 수박테마공원 여기 광특하고 도비가 실제 내려왔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북실 진입로 확장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동네 안에 느티나무 있는 쪽에.
제명철위원
우시장에서 들어가는 거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바로 동네 안쪽입니다.
제명철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입구에서 삼거리까지 농로 맞닿는 데까지 확장할 것으로 예정돼있는데 그쪽이 아닌가 싶어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네 안쪽입니다.
제명철위원
안쪽만 넓히고 그러면 바깥쪽에는 그대로 둔다는 말씀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바깥쪽은 우리 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하수구 정비는 어디쯤 됩니까? 동네가 두 개라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북실에 4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웬만하면 길을 넓혀주고 하수구 정비를 해주면 좋아할 건데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계획은 연말에는 안 될 거고 내년초에는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1차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차질없이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사유가 공사시간 미 도래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준공될 수 있을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어떤?
제명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생태농업단지하고 친환경지구 조성은 추경에 확정되고 나면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6월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축협에 주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내년 10월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이건 언제쯤 준공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내년 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얼마 안 걸려서 6월 안에 완공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만 10월까지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미 국도비가 편성되고 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셔가지고 농민들,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전에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며칠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에 따라서 살림살이와 관련돼서 위원장은 판단을 같이 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본 특위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58억3399만6천원, 특별회계 389억3931만3천원 합계 3347억73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주민협의회 운영비 850만원 삭감, 재무과 세입 체납금 제로마을 상사업 6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함안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처녀뱃사공 줄배 기반정비사업 4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처녀뱃사공 줄배 제작 구입사업 4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TV광고 6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여자축구 특성화 교육지원 9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가야정 사대 비가림 시설 및 주변 정리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세계축구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 삭감, 경제교통과 농어촌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27억1200만원 중 13억56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모범근로자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천만원 삭감, 건설과 청원시설물 보수비 535만원 삭감,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18억6945만5천원 중 3억3349만8천원 삭감하여 합계 31억6334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