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2-13

회의 전체 보기 440턴

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사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보조금과 추가소요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70억 1,300만원보다 25억 9,000만원 증액된 1,596억 3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1,800만원 증가된 31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2,400만원 증가된 5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00만원 증가된 1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 5,900만원이 증가된 1,558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23억 9,300만원보다 13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3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력은 희망복지지원과는 2억 8,0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는 46억 5,600만원이 증액된 508억 6,700만원, 경로장애인과는 7억 7만원 감액된 819억 5,500만원, 여성청소년과는 10억 4,400만원이 감액된 712억 6,900만원, 종합민원과는 6,800만원이 감액된 5억 9,400만원, 건강체육과는 16억 1,600만원이 감액된 83억 800만원, 국민생활관은 2,700만원이 감액된 19억 200만원, 시립도서관은 6,300만원이 감액된 56억 1,200만원, 함열출장소는 6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기정액 44억 7,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을 당초 1억 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1억 3,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197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중간에 보니까 여성합창대회 참석 버스임차 해 가지고 30만원이 감액됐죠. 그런데 버스가 한 대에 30만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것은 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데 이 대회를 이번에 개최를 안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기관간 단체협의 참석보상, 이것은 참석을 안 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안 갔다는 것이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전국대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쭉 보니까 예산 감액분이 많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여기에 맞출 수는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대부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당초 했던 것하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갈 것이다 견적 같은 것은 안내고 미리 안 보고 무조건 이렇게 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취득을 할 때는 시중가로 해서 물품가격표를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하면 가격으로 경쟁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됐어요. 본청에 보면 다 써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봐도 다 쓰는데 왜 여기는 감액을 시킨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연초에 인원 대비로 다 배정해 주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배치하고 충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외수당은 다 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세입에서 건강체육과는 각종 사용료수입이 많이 줄었고 사무실 임대료가 조금씩 줄었거든요. 이것은 대개 일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되는 아닙니까? 사무실 임대료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용료가 준 것은 저희가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병홍위원

어디 것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종합운동장 생활체육 이용료랄지 실내체육관 이용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당초 연간에 며칠 정도는 대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용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료가 준 것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종합운동장 1,500만원 준 것은 하루 이용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회해서 줄었다는 것은 설명이 충분치 못해요. 왜냐하면 5,400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줄었는데 입장료 내고 헬스나 이런 것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낮에 이용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1,000원씩 내고 하루하루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해서 그렇다는 말은 설명이 좀 그런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쪽에서 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1,000원씩 1,500만원이면 숫자로 1만 5,000명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이 주로 차지하는 게 배드민턴이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배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위원

인원 예측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줄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예요. 배산 실내체육관이 생기면서 인원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줄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산 실내체육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돼서 이용자들이 줄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배산 실내체육관은 왜 이렇게 4,000만원이나 줄었어요? 4,000만원이면 40%가 준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여기도 저희가 예상을 많이 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 이용료를 2,500원씩 했었는데 이게 부담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사무일 임대료는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태권도협회, 특공무술협회, 야구협회, 줄다리기 전부 조금씩 줄었어요. 왜냐하면 일년에 계약을 한번 하잖아요. 일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실제가 거의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씩 전부 줄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판단을 잘못할 게 없는 것이 뭐냐면, 계약서대로 일년 계약을 하는데 공설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마다 전부 변동이 있단 말예요. 일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개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3억이나 반납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역시 예측했던 대로 40% 이상을 반납하는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지원 관계는 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수혜자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것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라도, 이게 전부 국비로 하는 건데, 국비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아니요.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요, 80대 10대 10 이렇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긴급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긴급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차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40% 이상을 반납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맨처음에 예산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특히 생활정보지나 현수막까지 게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노력한 것이 숫자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은 전부 어려워지고 빈곤층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9개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라도 국비가 거의80% 되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든지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데 역시 금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방학 스키캠프 있잖아요. 이게 저소득층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방학 스키캠프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좀 있든 어떻든 간에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으로 스키캠프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왜 무주 놔두고 강원도로 갔느냐, 그리고 간 사람들이 왜 계속 가느냐 해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스키캠프에 가는 아동들은 말씀드렸듯이 드림스타트가 어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양동에 있는 아동들 18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스키캠프는 여기에서 처음 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드림스타트센터가 생기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해 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체육회에서 시행착오 됐던 부분, 왜냐하면 해마다 갔던 사람들이 몇 번씩 가고, 그 다음에 무주 놔두고 강원도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스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주가 제일 큽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소병홍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대일 매칭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 새내기 교복 지원도 예산예측을 잘못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련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조례가 없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돈을 주다가 중단시켜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교복 지원을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연초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한데…….

소병홍위원

하다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연초에 다 했으면 돈을 다 썼어야 하는데 4,000만원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1억 3,000만원 중에. 그러면 숫자 예측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연초에 다 집행했기 때문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중간에 하는 것은, 물론 연초에 수급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중간에 들어오는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급자들한테도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면 반납 액수가 너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지원하다가 못한 사람이 금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선거법에 걸리니까 지급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못한 사람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200명 정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2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4,000만원 맞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틀린 거예요. 연초에 다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고 집행하다가 못한 거구만요. 4,000만원, 200명이니까 딱 맞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돈을 대상자들한테 준 것도 도에서 송금한 한도까지만 주고 추가로 집행한 것도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반납을 해라? 준 것을 어떻게 반납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아니요, 도에서 송금한 것. 저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 올 줄 알고 대상자들한테 미리 줬거든요. 학기 초에 줬는데 도에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6,500만원인데 4,500만원밖에 안 왔거든요. 사실 저희는 도비 4,500만원이 넘는 부분들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올 걸로 알고. 그런데 도에서 넘는 것은 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교복 지원을 매칭 해서 주다가 안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시비라도 해서 공평하게 지급돼야지 먼저 탄 사람은 주고 나중에 한 사람은 도비가 중지됐으니까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본래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원래 매칭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다면서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먼저 받은 사람은 타갔어요. 그런데 나도 입어야 하는데 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비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형평성이나 약속했던 것이나, 그 사람들은 나올 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시비라도 더 투입해 가지고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원광효도마을 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원광효도마을에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병원과 실버의 집이랄지 여러 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가면 어디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면회실이나 쉼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전부 시비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