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5.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2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 국 질의답변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기획행정국 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별로 예산설명을 들은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관계로 전략산업국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기금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보석박물관장 박정배.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시책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전략산업국은 익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문화관광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122억 6,000만원보다 27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150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9억 8,600만원보다 3억 3,100만원이 감액된 6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112억 7,4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429억 2,000만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된 46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103억 4,900만원보다 25억 3,300만원 증액된 128억 8,2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금년도 84억 3,200만원보다 23억 7,600만원 감액된 60억 5,600만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11억 2,600만원보다 73억 800만원 증액된 184억 3,400만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6억 1,800만원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된 4억 900만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34억 3,100만원보다 28억 1,400만원 감액된 6억 1,7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4억 2,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공히 금년도 41억 6,400만원보다 5억 2,400만원 증액된 46억 8,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468억 2,300만원보다 243억 300만원이 감액된 22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122억 2,900만원보다 3억 5,300만원 감소한 11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3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6~7가지 정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하시죠.
송호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출연금 있죠, 닥섬유. 친환경섬유 신소재연구센터 구축은 몇 년차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문선
손문선위원
257페이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친환경섬유 신소재연구센터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닥섬유······.
문선
손문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피톤치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니트산업연구소에서 장성과 도, 우리시가 같이 연구해서 편백나무를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이것도 3년차인데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3년차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위에 있는 친환경섬유는 5년 중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있죠, 5억원 가면 이제는 전부 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지방비는 3번으로 나누어내도록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10억원을 냈고 올해 5억원 내고······.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랑은 다 들어왔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을 포함해서, 전용단지 총면적이 10만평이던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10만평에 대한······.
문선
손문선위원
10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못 준 돈이 얼마예요? 경영개발 쪽에. 국비랑은 줬을 것이고, 다 내려와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국비는 다 내려와서 준 것이 아니고요,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국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퍼센트 계약돼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한 50% 계약돼서 50% 받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50% 국비 받았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50%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얼마예요? 시비부담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방비는 그렇게 내도록 안돼 있고요, 3년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내도록 돼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년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총사업 10만평에 대해서 국비는 계약한대로 주도록 돼있고요, 지방비는 3년에 나누어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10만평에 대해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총?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총금액은······.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3년 지났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내년까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3년도가 3년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5억원 줘도 덜 준 게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내년도에 5억원 내면 끝납니다. 2013년도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2013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얘기를 통일할까요? 2013년도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14년도까지 5억원을 내야 끝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4년도까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3년 분할납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5억원 더 주면 10만평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다 끝난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비는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는 저희들이 39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도 계획대로 다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가하고 시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공동으로 지분율대로 가져가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턴기업 일자리창출 홍보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바로 옆 페이지예요. 국장님, 국·내외기업 이전비 60억원 서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건 투자유치 보조금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금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이미 기 투자한 데에 대해서, 지금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어디어디 업체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60억원 주려고 한 데가 어디냐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60억원은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20% 더 주도록 돼 있는 게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하고 나머지는 29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준공 나서 움직이는데 다 줬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 준공난 데는 다 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방이랑 다 줬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방은 못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을 가동을 해서 그 인원평균을 체크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OCI든가? 어디죠? 동우화인켐이에요, OCI예요? 공장 가동한 데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동우화인켐은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요, 완공을 하고 3개월 이상 돼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완공하고 6개월 지나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산을 빨리빨리 경영개발과에 줄 것 있으면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올해 저희들도 빨리 정산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논란이 됐지만 토지사용문제가 있었지만 관련된 예산은 투자계획대로 땅값을, 보존금을 주기로 했으면 도한테도 빨리 얘기하고 시에도 얘기해서 이자비용이라도 우리가 줄여야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턴기업 일자리창출 홍보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TV에 자막 방송 이런 것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TV광고 자막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방송에 내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분자농업은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분자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공장을 통해서 얻는 사업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대학 식물공장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식물공장을 지어서 식물을 가지고 단백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다 공장을 지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장을 짓는다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장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권태호 박사라고 생물소재연구소장이 거기를 그만두고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개인이 공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턴기업 R&D시설에 대한 국·도비는 왜 없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확보가 돼서 국비는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것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결위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회 예결산위에 올라가 있고요, 국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비율이 있던데 총예산이 8개에 구십 몇 억이었던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97억원.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 부담비율이 있던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70%입니다. 국비가.
문선
손문선위원
도비도 안 내려와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는 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심의를 하더라도 내시가 될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내시가 안 됐죠. 도비는 말씀드린 대로 31억원 내려올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도비 붙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심의가 끝난 사업들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오늘 도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심의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익산시 예산 중에 도비, 국비 붙어있는 게 한두 개냐고요. 국회도 안 끝났는데 왜 다 붙여놔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 유턴기업 장비구입에 국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비는 현재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국회 예산결산위에 올라간 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구십······.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올해 2013년도에 확보된 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45억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가 45억원 확보가 됐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 31억원 하고요, 시비 21억원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합치면 2013년도에 공동 R&D시설 장비구입비는 100% 다 선다는 얘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00%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7억원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아실 것 아니에요. 국회 예결위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조금 덜 섰어요. 20억원이 덜 섰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에서 덜 선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비에서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이 안 맞구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만 하는 게 것이 아니고 원래 2014년 예산이에요. 2년 동안 해야 할 예산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보조비율이 있다면서요, 7:3인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7: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율이 국가가 70%인데 70% 확보가 다 안 된다면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 내년까지 오면 100% 되죠.
문선
손문선위원
2013년도에 안 온다면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이 2013년도라니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요, 201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20억원이 안 선 상태예요. 그래서 예결위에 20억원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100% 다 확보하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00%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시비는 다 섰구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섰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 그러면 비율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집행도 못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역 갖다 주세요. 예산확보 내역 있으면. 국·도비예산 보조사업인데 비율 없이 시비 자체사업만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 117억원이 서면 21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0억 안 선 것은 국회 예결위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안 서면 보조비율대로 다 쓸 수가 없죠. 지금 국비가 안 왔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뭡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뿌리기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금영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업에······.
문선
손문선위원
시비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군산에 있는 자동차 기술원에다가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에 신청을 하면 사업자를 결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동차 기술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대부분 그런 자동차 기업에 대한······.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전부 다 자동차 쪽 관련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뿌리기업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전국자동차기술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출연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3,600만원을 대면 기술원에서 얼마 들어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 기술원, 우리 시비, 군산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우리 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원래 2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10억원을 줬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데 삼기 오룡마을에서 회관 신축하는데 50%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15억원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억원을 원래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모자라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15억원 준 상태입니다. 5억원을 못 준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500만원 주면 15억 2,500만원이니까 4억 7,500만원이 모자라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사업인데 태양광이나 지열하는 분들한테 신청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았습니다. 육군(논산)훈련소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논산까지 가서 LED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입소대대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장병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를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논산에서 익산까지 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입소장병의 10%정도는 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지역도 아닌데, 저는 부사관 학교라면 이해를 하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있는 기무대장하고 훈련대장님이 전라남도 분하고 전라북도 분이 계시면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입소 장병들이 익산시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기 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익산홍보비율이 10%나 되겠어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행정인턴 일자리사업 결산추경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던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행정인턴이 아시다시피 3개월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결산추경 얼마 절감했습니까? 결산추경 때 얼마 정리해서 올렸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2억 4,00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섰는데 2억 4,000만원 정리했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3억 6,000만원을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시다시피 취업률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쓰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회 추경 때 보니까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학생들이 와서 3개월을 안 채우고 돌어가고, 또 신청도 적고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다 아시겠지만 원광대학교가 작년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취업시키려고 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월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3~4개월 인턴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월 취업시킨다는 얘기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3개월 이상 취업을 해야 일자리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숫자 부풀리려고 하는 구만요, 보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때 한번 받고 원광대학교도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도 없고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려고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가 청년일자리는 하고 있는데 4050은 나이 많은 분들······.
문선
손문선위원
받은 곳이 어디냐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일반 50인 이상 기업체한테 청년일자리 창출과 똑같은, 청년일자리는 15세에서 39세까지이고······.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씩 줍니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60만원씩 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월 줘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1년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는 80만원씩 주고 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1년 근무해야 주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들어가서 1년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면 계속적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정규직만 주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줍니다.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문선
손문선위원
정규직 채용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정규직으로 하면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원을 해줘서 근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더 하면 1년까지 지원해주고 그렇잖아요. 이건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정규직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하고 똑같이.
문선
손문선위원
매달 지급하는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매달 지급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화재단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증가됐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재단 예산이 깎였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추경 때 편성된 예산하고 현재 2013년 예산하고 동일해요? 증액분은 얼마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이 대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조문학관 건립비 용역비 있죠, 지금 용역까지 끝냈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용역을 못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용역과제심의 못 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용역과제심의는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투융자 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투융자도 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확인서 한부 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건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여산 가람시조마을 연계한 남초등학교에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시·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사립미술관, 박물관 이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립미술관은 개인미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박물관 2개소는 어디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박물관은 원불교 역사박물관이고요, 사립미술관은 W갤러리인데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립은 W갤러리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거기에 학예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요, 학예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게요. 슬로시티지구는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슬로시티는 웅포, 성당, 여산, 함라 4개 면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함라, 여산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함라, 여산, 성당, 웅포 4개 면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비슷한 사업들이 많대요. 마을환경, 슬로시티,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사업이 많던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서동축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년하고 동일한데요, 5,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을날 추억의 하모니 있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건 한번 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한번 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회 하는데 2,700만원이나 들어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야외에서 해요, 실내에서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야외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수들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가수 데려다가 예총 익산지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연 1회 치고는 2,700만원이면······. 시립예술단 감독 숙박시설 월세 있죠, 이건 원래 계약된 거예요? 공고를 이렇게 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공고는 안 냈는데요, 모집하다보니까 그분이 부산분인데 서울대를 나와서 워낙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 기거할 수 있는 곳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선
손문선위원
옛날에 감사관 공개 공채를 할 때 그때는 숙박까지 고려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고를 안 냈나 보구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원룸 해 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사를 와서 살아야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살고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월세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근무를 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공연자들이 상근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싹 바뀌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상근제하고 비상임제하고 했을 때 공연부부에 대한 공연수당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대민활동하고 밖에 나가서 출장가고, 출장여비를 받기는 하지만 따로 수당 받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상근직이니까. 상근직하고 비상근직하고 활동에 대한 근무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시간외근무를 주든지, 직업인이잖아요, 직업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무는 근무도 하지만 공연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연한다고 따로 공연수당 받으면 그게 상근직하고 비상근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린이합창단도 조례에 없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조례는 없는데요, 포괄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15조2항에 아마추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사업의 타당성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이걸 다 떠나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려면 관련 법적근거의 조례를 개정한 뒤에 해야지 없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아마추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들어서 예산을, 이게 사실은······.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예술단은 프로, 아마가 없어요. 예술단이 프로가 있고 아마가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을 운영하다보면 의상비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지휘자와 단무자를 상용으로 쓰기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해당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어린이예술단을 만들든, 오케스트라단을 만들든 정확히 근거를 갖고 해야 시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요, 익산기술사 편찬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처음 일이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부터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잡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하나 만드는데 8,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분들이 익산에 구슬로 내려오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익산 전체 구슬사를 편찬하려면 총 계획연도와 계획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돈 준 것 가지고 어디 분야를 편찬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면별로 해서 작년도에는 5개 면을 했어요. 왕궁면, 여산면, 금마면, 춘포면, 삼기면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면별로 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향토문화사업하고 달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구슬로 넘어는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연구해서 넣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책 나왔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문화원에서도 하잖아요. 향토사······.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비슷한데 이것은 더 자세하게 구슬로 넘어오는 것을 전부 정리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시민합창 경연대회는 처음 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동축제 때 500인의 합창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미리 선발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시면······.
문선
손문선위원
생활문화동호회는 전라북도청에서 한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걸 우리 익산시에서 하겠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떡목공연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떡목공연은 심곡사에서 작년도에······.
문선
손문선위원
심곡사?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89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왕궁온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도에 공모해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도에서 이런 것도 공모 받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모텔이나 이런 데 요구하면 다 해 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공모해서 받아야 되겠죠. 도에서 이것 선정 받아서 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관광지 상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오토캠핑장에 주민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오토캠핑장에 상가가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없는데요,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 특산품. 관리사무소에 자리가 있는 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상가가 있는데 리모델링 해 달라는 줄 알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안 하니까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금강 녹색바이오는 기금 100% 사업이에요?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있죠, 이게 기금 100% 사업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시비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대도록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비는 왜 안 세웠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시비 4억원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사비가 다 기금으로 서있구만요. 토지 및 지장물 4억원은 시비이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공사비 몇 대 몇이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5: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왜 시비 안 세웠어요? 이것 줘도 못 쓰겠구만, 그러면.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까지 용역중이기 때문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어떻게 나누어서 세워요? 이것 시비를 13억 2,500만원 세워야겠구만요. 도비 없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땅을 몇 평이나 사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절차는 다 끝냈어요? 행정절차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유재산 끝났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승인 됐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81억 4,0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유재산승인도 끝났고 투융자심사도 끝났고 예산만 매칭을 못한 거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사비 줘도 쓰지도 못 하겠구만요. 301페이지 세계문화유산등재 및 고대도시 홍보, 세계문화유산등재 전광판 홍보. 이 전광판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전광판이에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수도권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도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도내 쪽에다만 했는데요, 수도권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화유산 및 고대도시 홍보는 어디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이건 언론 쪽에 기획홍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도권 4,000만원 주면 몇 개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산출을 해봐야 압니다만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수도권에다가?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산출을 해서 홍보를 하려면 어느 전광판을 이용해서 몇 개월을 월 얼마를 주고 어떤 광고를 하겠다는 명확한 기획이 돼 있어야지요.
보석박물관 675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연 몇 회 하게 돼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2회예요, 4회예요? 지하수는 몇 회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한번만 세웠어요? 먹은 물 수질검사 수수료 1회. 상수도과는 수질검사를 연 4회로 분기마다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정배
박정배보석박물관장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질검사나 정화조 청소나 지하저수조 청소는 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감사 때 전부 실·과 다 뒤질 거예요. 법적으로 못한 것 2012년부터. 민간인들이 안 하면 다 과태료 물리고 단속하면서 시에서는 법적으로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유 있죠, 경유. 3,390만원을 쓰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입찰해요? 경유 입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단가입찰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쓰고 있는 전기나 경유나 등유나 휘발유, 각종 에너지 부분을 보면, 어차피 에너지 쪽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액수를 보면 몇 억대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정확히 단가입찰을 하든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80페이지, 내년 주얼리축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않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요, 충분히 납득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심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주얼리축제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얼팰리드 대형전광판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수도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명품 주얼리 다큐홍보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영상물 제작해서 TV 방영하는 다큐홍보비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작광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획홍보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전광판이나 이런 데 홍보할 때 영상물 제작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형전광판 수도권에······.
정배
박정배보석박물관장
대형전광판 사당동에 현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당동?
정배
박정배보석박물관장
예, 사당동 사거리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8,200만원이 올랐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게 작년에는 다큐홍보비가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작년대비 신규로 생긴 게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다큐홍보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타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열농공단지를 LED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조건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LED 산업단지 조성을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땅도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분양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바로는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기회를 세웠던 건데······.
문선
손문선위원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겠구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은 LED 협동조합에서 SPC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SPC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파이넨셜이라고 하나, 투자를 유치를 해서 PF대출이라고 하잖아요, PF를 해가지고 다 조성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하겠다, 아닙니까, 역할분담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 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33억원은 다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SPC를 하겠다고 협약체결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정리한 뒤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구만요. 농공지구는 특별회계이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도 SPC 확정이 돼서 계약체결이 되면 안 쓸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당연히 못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MOU 조건이 SPC와 금융회사와 PF대출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방식하고 정반대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SPC가 체결되면 민간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까지 다 얘기해야죠?
송호진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은 이것도 연차가 있는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차가······.
문선
손문선위원
이건 몇 년차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1차 년도는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신규로 올라간 거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식경제부에 니트산업연구원 자립이 어려우니까 추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기간은 이미 끝났고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사실은 5년만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니트산업연구원이 자립기반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닥섬유 그런 사업이 되면 할 것으로 판단하고 3년 정도만 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지식경제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지식경제부도 붙어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도 주고 도도 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3년 정도만 더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 차량하고 오토바이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줘야 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인건비는 이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심곡사 대웅전 정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 달라, 요구를 해서 목 변경을 해준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사업을 다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비로 하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곡사 종각 단층사업인데요, 지금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승강문 보수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층사업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추진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통일시켜서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 게 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설비로 주는 이유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직접 국가에서 한다는 의무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시설비로 하는데요, 주변정비 사업이 있고 성격상 유사한 사업이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시비편성을 안하면 그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편성을 안하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구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매칭을 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다시 요청을 해서 시비 없이 사업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된다고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289쪽 숙박시설 지원, 이런 것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이렇게 하면 익산시 숙박시설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숙박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 공모사업 계획에 적합하게 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된 건데 자부담도 1억 6,000만원 정도 있어서 본인이 신청했지만 온천은 시민들도 활용하고 하니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숙박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가지고 이의제기 을 안 하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신청을 했는데 점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했는지······.
일영
김일영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KTX 역사가 언제 완공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14년.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서부역사진입로 확장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예산이 425억원이 필요한데, 2014년도까지 같이 동시 준공을 해야 그 역사가 활발히 활용이 되고 서부역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활용할 텐데 지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0원도 안 세웠어요. 보상비만 190억원인데 아직 보상비도 안 세웠어요.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무한데 예산서를 보면 너무 소비성이나 또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또 국·도비 매칭만 세워가지고 익산시 예산이 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57페이지 피톤치드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개발 사업비요, 내년도부터 진행해서 2013년도에 종료가 된다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2013년도에 끝납니다. 3년 동안인데요, 3년 동안에 피톤치드라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그 액을 가지고 내의에 입혀서 아토피를 예방하고, 아토피가 안 일어난다, 이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깊이 있게 물어보면 좀 그런데 피톤치드를 한번 입혔을 때 내의의 지속율이 며칠간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며칠은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한 2~3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캡슐형태로 피톤치드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씩 깨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섬유 안에 들어가니까 단위가 마이크로 단위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도 샘플을 봤는데 상당히 피톤치드 냄새도 많이 나고······.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은 피톤치드 원액추출액을 향수 비슷하게 차에다 놓고 쓰고 있는데 뿌리면 24시간 정도 지나면 날아가요. 원액도. 그런데 캡슐로 해서 섬유 속에다 집어넣는다면서요. 그 연구개발한 내용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한꺼번에 안 터지고 그래서 한 3~4개월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공상과학영화 같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죠.
경민
백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문화재고도정책과 거기 보면 세계유산 통합사무국 운영에서 사무국 운영하라고 3억 6,500만원이 출연금으로 넘어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 부여, 공주, 익산하고 충남도청하고 전라북도청 직원들이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계문화등재를 하는 모든 서류작성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등재하는데 서류가 있는데 서류를 영문 이런 것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세계문화유산등재하기 위해서 너무, 실질적으로 미륵사지를 보면 금마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 무시하는 경향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금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고도정책계가 금마면에 나가있습니다. 상가시설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개 계가 나가 있다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1개 계가 나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그 계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보다 전체적인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하는 분이나 정책적으로나 행정 방향대로만 맞춰가지 소수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야기들은 아예 묵살시키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포럼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계에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상담을 했다든가 그 내용이나 근거를 가져오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일지를 쓰든지 수첩을 갖고 오든지. 의견도 제대로 수렴 안 되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문화재 복원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가서 세미나, 토론회 한다고 해서 참관해 보면 그다지 중요치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경민
백경민위원
그 전문가 수준이, 가서 한번 심도 깊게 보고 분석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는 수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102페이지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여비, 외국인기업인 초청여비 이게 2013년도 예산안에 259페이지 3,000만원씩 서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또 1,000만원, 500만원 붙은 이유가 뭐예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기업유치를 하는 담당부서는 투자유치과이고요, 그 뒤에 3,000만원 예산 있는 것은 주얼리패션지원팀에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게 과로 움직이면서 투자유치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전용부담품단지에 외국인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도 하나도 없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과가 나누어저져서 그 예산은 한류패션지원과로 갔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 사유로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을 포함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7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033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7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40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는 38억 4,000만원이 증가한 2,327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4억원이 증가한 23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11억 3,200만원, 감사담당관은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 여성담당관은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5억 8,800만원, 기획예산과는 118억 9,300만원이 감액된 882억 6,000만원, 세무과는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6억 1,600만원, 징수과는 8,7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 회계과는 28억 5,300만원이 감액된 16억 500만원, 지식정보과는 20억 5,900만원이 감액된 54억 3,700만원, 행정지원과는 35억 8,400만원이 증액된 24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74억 5,000만원이 증가한 2,401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0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여성친화담당관은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9억 6,200만원, 기획예산과는 8억 1,200만원이 증액된 890억 7,200만원, 징수과는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 회계과는 3,000만원이 증액된 16억 3,600만원, 지식정보는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53억 1,600만원, 행정지원과는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25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익산시 지방세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전국 25만명 이상의 인구에서 35만 인구의 도시 열 몇 곳을 쭉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했는데 지방세 세입 중에서 순천시가 가장 꼴등이고 그다음에 뒤에서 2등 한 게 익산시입니다. 매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전라북도 3개 시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군산시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지방세 자체가. 그리고 여수시나 이런 데보다 현저하게 적고. 그래서 25만~35만 도시 중에 익산시가 하위예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세금이라는 것을 억지로 걷어 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여건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에 뭐라고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법적인 경비는 의무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나 보조내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해야 되고, 각종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뒤에 나머지 세출 짜는 게 저는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보면 예산을 100% 편성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세운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저는 그것을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다보면 눈이 커져요, 나중에. 그때는 위험의 시기가 돌아온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써야할 세출의 영역은 커지고 예산을 나누다보면 나머지 이후에 편성할 돈을 나누어서 다른 데 세출을 쓸 수 없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예산을 짜는 부서들은 내가 현재 있기 때문에 예산에 특별한 탈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문선
손문선위원
당장 봐도 하수도과 BTO도 다 못 세웠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 BTO도 다 못 세웠고, 아까 경영개발도 했지만 자기들은 시비 200억원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고 얘기하고, 각종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다 못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6개월만 세워보자, 나중에 추경 때 세워주기로 하고. 그때는 그런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분식회계다, 얘기했어요. 기업만 분식하는 게 아니고 추가 요구된 세출을 세입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마이너스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을 못 짜면. 지방채만 발생을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 얘기했어요.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제가 7개월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년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93페이지요, 여자고등학교 주변 가로·보완등 조명 개선공사 있죠, 저는 이 부분도 심정은 알겠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 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담당 쪽은 나름대로 정책관련된 부서인데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성친화담당관이 보안등, 가로등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부서가 있는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경관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매칭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가······.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도비는 없는데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여기에 편성은 안 됐는데요, 도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억 2,100만원인데 다 시비만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도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걸 바쁘신 분들이 왜, 건설과에서 하지 거기는 전기직들이랑 다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성친화형 시청사 공간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수정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또 있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여자고등학교 주변 가로·보안등 조명개선 공사하고 커뮤니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2건을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원하고 1억, 2,100만원 해 놨는데 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영한 만큼만 5:5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이건 언제 내려와요? 도비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세우면, 거기도 세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도비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될지 안 될지는 현재 결정된 건 없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니, 됐습니다. 우리시만 됐으니까요. 그래서 됐는데 추경으로 2억 5,000만원 세운 부분은 도비 5:5을 반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성친화형 공공청사는 도비하고 시비부담비율이 5:5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씩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 위에 1억 2,400만원도 5:5로 똑같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청사를 뭔가 리모멜링 한다는 얘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시청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나무 넘어진데 있죠, 화단. 그쪽 부근에다가······.
문선
손문선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건물은 아니고 쉼터형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쉼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총사업비가 5억원이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사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건물 짓는 건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청 리모델링 하는 줄 알았어요. 198페이지 익산시 사회조사용역비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의무조사예요? 198페이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의무조사는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통계는 뭡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어떤 사업을 선호하는가, 전반적으로 100여개 항목을 저희가 조사해서 분석해서 시 행정하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래 통계인부임은 도비만 있고 시비는 없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전북통계 조사요?
문선
손문선위원
순수 도비사업이죠? 100%?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수당을 20만원씩 4명 해서 5회 했잖아요. 무엇을 심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분들이?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정책자문위원회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어떤 내용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무슨 심사수당이에요? 자문위원회요. 이게 지금까지 2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급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문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익산아카데미는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희망연대에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발전 우수논문 시상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창안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민창안 우수시상 말씀이신가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익산발전 우수논문 시상요. 논문을 모집해서 상준다고 하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인데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도록 해서 심사해서 우수논문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았습니다. 익산의 과거·현재·미래상 기획홍보는요? 이것은 어떤 곳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여론 전화 면접조사하고 앞에 사회조사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다릅니다. 사회조사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정책여론 조사는 특정정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과거·현재·미래 기획홍보는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그런 시정운영을 위해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론홍보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지금 각 부서별로 세워놨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걸 왜 꼭 부서를 나누어놔요?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해당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서 관리하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다 세워서 하지 왜 이렇게, 옛날에는 다 세웠더만요, 분야별로.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다 나누어 놓습니까? 헷갈리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문선
손문선위원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물론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 과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다가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분야별로 일률적으로 풀편성을 해 놨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 찾는 것도 머리아파 죽겠어요. 다 나누어놓아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초과해서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221페이지 회계과 브리핑룸하고 왕궁면사무소하고 에어컨이 없어요? 냉난방기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브리핑룸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임시로 다른 데 것을 대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왕궁면사무소도 낡아가지고 성능이 아주 떨어져서······.
문선
손문선위원
교체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식정보과에서 교육경비 심의하잖아요, 이번 교육 관련된 예산이 농업 쪽도 있고 체육 쪽도 있고 지식정보과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는데 심의를 하면 심의한 대로 편성을 해 주세요. 심의에 패스 안 한 건 편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심의 안 한 것은 편성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에요, 심의 안 한 것 편성된 것도 몇 개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래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우선사업 지원사업이라고 시가 충당해주는 사업비가 있고 후순위는 교육기관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어서 결정을 했으면 우선편성부터 빨리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편성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심의가 통과 안 된 걸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다 편성을 해 놨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몰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는 심의 다 한 것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동전화 사용료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이동전화가 현재 몇 대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이동전화가 8대 있습니다. 전체 이동전화 사용료가 아니고요, 저희 행정전화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화에서 9번 누르고 쓰는 전화 있죠, 그것까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부속실에서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아니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물론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는 한달에 10만원 이쪽저쪽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그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많길래 1,000만원씩 나오는가 했어요. 중학생 학력신장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있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건 대상이 누구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중학생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 중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전 중학생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소득기준 상관없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소득기준하고 관계없고 학력이 30% 범위 내에 드는 사람.
문선
손문선위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줘야지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줘요? 장학금도 장학재단에서 다 받고.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1억원씩 주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협약에 의해서 2년간에 걸쳐서 1억원씩 2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줬고 내년에 1억원을 주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육아정보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육아정보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시비를 주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겁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육아정보센터 짓기 전에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명장인력 육성사업은요? 공모대응투자비 명장인력 이건 어디 학교에 주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기계공고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북기계공고? 마스터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전북기계공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또 있어요. 4,400만원 보조사업이.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이것이 이중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명장육성사업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명장육성사업과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분리해서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수정예산에서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리공고를 투자유치과로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이리공고하고 전북에 있는 전북기계공고 2건을 투자유치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건강도시 익산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이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문학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개 다 기존사업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추경 때 했나 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작년 추경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평생학습축제는 매년 개최를 해야 합니까? 격년제로 하면 안 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속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니까 매년 하니까 콘텐츠가 떨어져서. 익산 나라사랑 체험학교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군부대에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상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대상은 중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며칠동안 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1박 2일로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군영 체험이구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군 생활이라든가 모의훈련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민자치나 통리장이나 행사들이 참 많네요. 수정예산안 96페이지 진강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시립예술단 국외여비 있죠, 그걸 세운 이유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금년에 저희들 행정하고 위원님들이 진강시를 다녀왔습니다. 교류를 위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상호 예술단을 방문해서 문화교류를 했으면 쓰겠다, 체육과 문화를.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연도 진강시에서 익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단 파견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 예술단 교류사업 있지 않나요? 국외에?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진강시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무용단이랑 간 데가 어디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일본 분고노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여성친화담당 쪽에 보니까 밤길 안전지키미 사업이 있는데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192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구도심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도심에 1개 동에 한다는데 1개 동을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상열
이상열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자체를 보니까 시비로지원이 되는데, 어디 공모사업으로 한겁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할 때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 세워 놓고······.
상열
이상열위원
받을 예정이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대상지역을 구도심으로 따 정해버리니까 이건 구도심 외에는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죠, 대상을 저희가 구도심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구도심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남중동,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이쪽.
상열
이상열위원
실질적으로 밤길에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은 시내권도 있습니다만 농촌권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것 보면 도심권보다 농촌권에서 더 발생우려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나요? 이 자체사업이 처음 계획하는 사업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도심 쪽으로 편향적인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보면 그래도 도시는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쪽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사업인데 이것을 꼭 익산시 구도심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계획수립시에 확대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대상지역이 구도심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익산시 전반적으로 대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딱 구도심으로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시행시에 더 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계획자체는 저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밤이나 낮이나 사실 항상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친남친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 계획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성친화도시 남자는 친구라는 그런 뜻인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캐치프레이즈는 들어보니까 좋기 하지만 여성친화나 남자친구 되자고 하지 않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상적이지 않느냐,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케치프레이즈를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친남친 저는 이 뜻이 뭔가도 이해가 안 돼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기획예산과인데 우리가 외빈이 왔을 때 외빈들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외빈이 왔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모시는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차량문제를 말씀하시는 가요?
상열
이상열위원
예, 3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버스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외빈을 모시면 인천에서부터 모신다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외빈이라고 그러면 자격이 어느 정도를 외빈으로 볼 수 있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초청한 분들이겠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 일행을 모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일행을 모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외빈 수송차량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외빈이 오시는 숫자는 1년에 몇 회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시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외빈들 오시지 않겠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축제 때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 5~6회 정도 되는 것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가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몇 개 도시나 됩니까?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 도시가 되며,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 축제에 오시는 데가 어디어디 시인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미국의 컬버시하고 중국의 진강시, 일본의 분고노시.
상열
이상열위원
그분들이 매년 행사 때마다 오시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행사 때는 일본만 오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본에서 오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금년에는 예술단까지 와서 27명이 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차량 1대면 되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모시고 오는 것과 모셔다 드리는 것이 있을 텐데 2회 아닙니까? 2회에 300만원 들어가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리고 대개 보면 일행이 함께 27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2~3팀으로 나누어서 옵니다. 그래서······.
상열
이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손해배상이 나갈 일이 있나요? 우리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민사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요, 익산시 부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손해배상을 걸었다고 할까 요, 일단 이게 민사일 것 아니겠습니까? 민사로 인해서 소송 중인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요?
상열
이상열위원
예, 그리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금년에 9건에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간 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민사일 것 아니에요. 형사가 아니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계류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단위가 굉장히 큰 것들도 민사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 전체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국·과·소별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드럼 교체 해가지고 똑같이, 예산규모와 상이하기는 하지만 편성을 해놨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걸 1개 부서에서 구입해서 국·과·소별로 배부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왜 편성했냐, 이거죠. 일괄구매해서 그렇게 안 하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일괄구매로 안 하고 그렇게 했냐고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물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똑같은 물품 같으면 금액이 같겠죠. 회사라든가 그런 게 틀리면······.
경민
백경민위원
A4지 한권 사는데 영수증 보니까 금액들이 과별로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또 틀리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금액을 딱 정해서 구입하게 할 수는 없어요? 과별로 사무용품 하나 사고 사무관리비 집행하는데 금액이, 시 전체적으로 몇 개과예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도 통일 못시키는 행정이면, 자기 쓰는 물품도 구매가격이 들쑥날쑥하면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런데 용품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종이라도······.
경민
백경민위원
알아요, 천차만별인지. 그걸 단일화시키거나 가격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풀로 세워서······.
경민
백경민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전산으로 해서 딱 사무용품, 사무관리지침 딱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그대로 지침 따르면 되죠, 뭐 어려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
경민
백경민위원
구입하는 직원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서별로 과별로 사무용품 구입하는 절차에 따라서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검토얘기는 않는다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싹 삭감을 할 테니까 다시 편성해서 오시든가. 추경 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용품별 단가 얼마 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 과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테니까 추경 때 다시 올리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몇 십년동안 집행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구입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든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제도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해야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입하면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컴퓨터 구입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싹 훑어봤어요.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가격하고 시각 청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가격이, 서버나 아니면 컴퓨터 성능별로 틀린 것이 아니고 아니라 개인PC 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그것은 가격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친한 사람한테 구입하면 가격이 싸고 메이커별로 또 틀리고 그런가요? 다른 것은 다 조달가격 기준으로 올려서 하는데 왜 그건 못하냐 이거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지식정보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전부 다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예산서 보니까 어디는 125만 5,000원이고 어디는 150만원씩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 반납하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반납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반납 안하고 그냥 다른 용품 구입하는 것으로 다 집행하는 것 같으면······.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집행잔액은 전부 다 반납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예산이 적어도 세밀하게 집행하고 편성을 해야 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 행정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료 해가지고 편성해놨는데 검사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마다 검사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5만원, 이렇게 편성해놨어요. 검사료 자체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작은 일도 제대로, 뻔히 전산상이나 서류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 놨다고 하면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단 얘기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 일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집행하겠다.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요청하는데요, 그 서류를 언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품목별 구매는 내년도 예산집행 전에 만들어서 각 실·과에······.
경민
백경민위원
예산 집행전이 아니라요, 감사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금방 얘기한 부분. 안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편성해서 50%나 반영을 하고 추경 때 다시 올라오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주하고 완주 통합에 익산사례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들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들었습니다. 몇 번.
상열
이상열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애매하신 질문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지금 완주군을 통합하려고 엄청나게 애정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정표현 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는 배척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익산시도 그런 사례가 약간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한지 십 몇 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께서 예산파트의 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상적인 경비를 빼고 시설비 쪽으로 특히 사회간접자본으로 나가는 비용이 옛날 이리시와 익산군에 나가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걸 자료로 우리 예결위가 축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하면 더 좋겠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계속비가 전무한데 왜 그래요? 지금 발주돼서 시행중인 현장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사실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신규사업도 저희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영
김일영위원
신규사업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미 2002년도, 2003년도에 토지매입 시작해서 토지매입 100% 다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한 3차년까지. 그런데 지금 그냥 방치해놓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추경 때 예산 있어요? 계속비는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는 놀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예산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건강체육과장 이창현.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12년 임진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66회 익산시의회 2자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639억 3,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88억 4,200만원, 특별회계 5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 2,209억 3,400만원보다 19.5%인 430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본예산 1,461억 1,300만원보다 19.9%인 291억 5,000만원 증가하여 1,752억 6,300만원이며,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 2,165억원보다 19.5%인 423억 4,200만원 증가된 2,588억 4,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총 1,752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26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2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2012년 본예산 보다 17억 3,700만원 증가한 13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과는 2012년 본예산 보다 130억 6,500만원 증가한 58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2012년 본예산보다 108억 5,600만원 증가한 88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2012년 본예산보다 104억 5,000만원 증가한 75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12년 본예산보다 4억 3,100만원 감소한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2012년 본예산보다 70억 2,700만원 증가한 1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생활관은 2012년 본예산보다 2억 7,500만원 감소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12년 본예산보다 100만원 증가한 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함열출장소는 2012년 본예산보다 8,900만원 감소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 44억 3,400만원보다 6억 6,300만원 증가된 5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000만원 증가된 26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72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희망복지지원과는 2013년 본예산보다 2,800만원 증가한 13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는 2013년 본예산보다 1,300만원 증가한 88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2013년 본예산보다 3억 400만원 증가한 76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2013년 본예산보다 3억 400만원 증가한 76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은 2013년 본예산보다 1,100만원 증가한 5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기금을 2012년 운용액 33억 5,600만원보다 2억 300만원 증가된 3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자활기금은 2012년 운용액보다 1억 7,600만원 증가한 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 운용액보다 600만원 증가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2년 운용액보다 600만원 증가한 1억 1,4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2012년 운용액보다 1,300만원 증가한 6억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 운용액보다 200만원 감소한 1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수정예산을 보면 지금 경로당 기금보강 사업 같은 게 삭감된 것이 꽤 많단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다시 잡아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삭감된 것은 경로당 명칭을 잘못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이 아닌데, 지금 보면 문정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똑같이 올라 왔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2013년도 예산에 다시 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 의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안 108페이지를 볼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동촌경로당 기능보강사업외 55개소가 신규로 올라온 곳도 있고 본예산에서 깎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본예산 334페이지, 33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경로당을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이번에 또 예산 편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경로당의 기능보강에 있어서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떤 계획 변경이 있었나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자체가 바뀐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발산경로당을 명칭이 상발로 하고, 문정경로당도 실질적으로는 문종인데 문정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문자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신동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1,500만원이 올 예산에 세워졌다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똑같은 신동경로당 기능보강이 1,5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올해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 잘못하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을에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올해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예산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미안하니까 내년에 다시 세워주고 내년에 또 이행이 안 되면 또 삭감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서는 정확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도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들이지 않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속했다가 이행을 못하니까 삭감을 요구하고 재편성을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의원들 명부를 한번 해주십시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를 들어서 발산경로당이면 어떤 의원이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경로당 삭감된 부분, 변경된 부분 의원별로 해서 주십시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수정 물어 봐도 됩니까?
송호진위원장
예.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112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로 수정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예산 세우면 내년 100% 다 끝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제 100% 완료가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에 하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에 대한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개소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도비 매칭은 다 맞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5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50:25:2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학인프라 생활체육 활성화 내용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원광대학교 하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원광대학교에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시만 먼저 시범적으로 준 것인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체육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족도나 어떠한 운동을 좋아하든지 이런 것들 체육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학교나 단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운동을 할 때에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강의도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대학인프라라는 말이 아니고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서 사회체육이나 각종 복지관련된 시설에 체육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냐, 이것을 용역하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용역은 아니고 물론 일부 용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시설이랄지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올바른 운동법이 없이 그냥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해석을 해봅시다. 원광대학교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인력,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익산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요. 대학 인프라 생활체육. 중앙체육공원 녹지공간 공원조상 사업비 2억원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안하고 도시공원과에서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공원관리, 수목관리는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이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을 전부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장미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장미는 저희가 합니다. 수목관리만.
문선
손문선위원
2억원 가지고 나무를 식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저희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어디에 심으려고 해요?
창현
이창현건강체육과장
중앙체육공원 내 빈터에 한다고 한다는데 나무 수종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조금 있다가 환경국에 물어봐야 하겠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도시공원과.
문선
손문선위원
도서관 청소년 영자신문 발간을 하려면 현재 청소년 기자들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그것은 앞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상자 선발을 6명?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6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자 신문을 발간을 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송을 해서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문선
손문선위원
몇 명이나 발송하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한 500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상 학생층은 어디에 두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중·고등학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학교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아니요, 학생들 일반 가정으로요.
문선
손문선위원
가정으로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하면 최소한 거의 3~4만 명 될 텐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그렇게 전체적인 학생으로 따지면 많지만 영자 신문을 보낸다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만족도나 호응도를 봐서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인데 신규로 올라 왔길래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부송도서관 경비 및 미화용역을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2,800만원.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는 1억 5,000만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2,800만원을 깎았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부송도서관은 시설이나 청소나 이런 것을 전체 용역을 줬는데 시설관리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실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에 2명을 하는 만큼의 용역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서관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 관리를 하고 경비하고 미화용역만 하겠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미화용역이 몇 분하는 것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3명.
문선
손문선위원
3명하고 경비 2명?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거기에는 청소용품비까지 전부 포함을 하기 때문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소모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산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라고 얘기 했는데 왜 예산 안 세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하고 노력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1억 4,000만원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1억 2,000만원. 최종까지 올라가다가 예산 재원 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익산의 시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독서관련 프로그램 통합시키라고 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서든 대출하더라도 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이 힘이 없는가 보구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기획예산과에 전달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정 이미 다 올라 왔는데 이야기 해봤자 뭐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예산을 짜자고 해서, 어차피 정책사업으로 하려면 익산이 책 읽는 도시이고 또 하나는 책을 만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서 빌리더라도 책이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축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이행을 안 하시면 우리 위원회가 헛얘기한 꼴 되어버렸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모현도서관에 아이들을 상대로 탁구강사를 통해서 스포츠 활동, 레저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거기 체육관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앞서도 대학 인프라구축에서도 설명 말씀 드렸지만 운동을 할 때에 처음부터 제대로 기본기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잘못된 운동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사를 둬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서 물론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레포츠 활동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시민들 걱정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물론 저희도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탁구장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탁구장이 옛날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박수쳐야 할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자제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도서관이라고 하면 물론 도서관 내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학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도서관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운동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물론…….
상열
이상열위원
제 말 들어봐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탁구 한 게임 치자고 하면 간단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병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도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이 책 보는 곳이지 운동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생활관에서도 탁구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도서관마다 다 공터만 있으면 전부 체육관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체육관과 도서관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보다는 모현동 쪽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체육관에서 할 때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달라고 또 탁구대만 했더니 강사를 배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익산시에 탁구업을 하시는 데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공공부분에서 너무나 깊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이지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인데 예산을 보면 국민생활관에서는 탁구 강사를 1만 4,000원씩 4시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1명 250일을 잡았습니다. 본예산 페이지가 63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52일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틀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국민생활관에서 연간 휴무하는 일과 도서관에서 휴무하는 일과 약간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민생활관은 주중에 어떻게 휴무가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둘째, 넷째 일요일이요.
상열
이상열위원
도서관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둘째, 넷째 일요일.
상열
이상열위원
똑같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첫째, 셋째 월요일.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휴무 하는 것 입니까? 4번이지 않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4번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4번이면 시립도서관이 일수가 짧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더 늘어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민생활관은 한 달에 2번 휴무입니까? 그럼 시립도서관이 더 짧아져야지요. 시립도서관은 4번이고 국민생활관은 2번인데요? 근무일수가 적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법정공휴일…….
상열
이상열위원
법정공휴일이야 1년에 며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도 시간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생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비고 검토해서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고 같은 국내에서 똑같은 레포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강사수당을 주는데 서로 안 맞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 진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서거든요. 문서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와 여성친화담당관 그 업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 지방자치단체 1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업무를 주 관장으로 하고 더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성친화담당관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2개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것 때문에 여성담당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질문할게요. 379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학교지킴이 활동지원과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이 두 목이 각각 다른 것이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종규
양종규위원
학교지킴이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학교지킴이 활동지원 관계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위험요소가 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우리 관내 여러 초·중·고등학교가 있지만 가장 우범지역이 그중에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지원중학교하고 동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3개에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322쪽 하단에 민간이전 중에 자체사업비 5,000만원. 이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비용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자원봉사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봉사 체험학교랄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체험학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워크숍과 소식지를 발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 보수교육이나 강좌들 여러 가지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과거 자원봉사하면 스스로의 자기 사비를 출연을 하고 공동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켜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의 예산에 의존해서 그 시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이것 외에 사적으로 많은 출연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는 자원봉사 하면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내가 내 경비까지 부담해서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했었는데 사실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정말 우리시가 자원봉사로써 아름다운 나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314쪽 사회복지관 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관이요?
일영
김일영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3개소가 있습니다. 원광종합복지관, 동산복지관, 부송복지관 3개소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3개소밖에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일영
김일영위원
여기는 계속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일영
김일영위원
321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대상자로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써 3년 동안 5만원을 선택한다든지 10만원을 선택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적금식으로 넣으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5만원, 10만원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대상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최저생계비에······.
일영
김일영위원
참여하는 사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일영
김일영위원
최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최저생계비에 60%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일영
김일영위원
32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수학여행지원 중학생은 5만원이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일영
김일영위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이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일영
김일영위원
수학여행 가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저희가 당초 이 수학여행비를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10만원, 중학교 1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지원해주는 10만원을 제외하여 주기 때문에 중학생은 5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2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고등학생은 지원을 안 해주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10만원씩 지원해준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일영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예산서 쭉 보니까 수처리여과기라고 몇 군데가 나오는데 수처리여과기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수영장에서 쓰는 기구인데 물을 정화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영장에 지하수 넣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면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여과를 해주는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을 버리고 새로 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걸러 내기 위해서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계속.
경민
백경민위원
그 윗부분에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읍·면·동에도 그렇고, 시 청사에도 그렇고 정수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정수기 안 놓게 되어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본청에 정수기는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 정수기 및 냉·온수기 해서 임대료, 유지관리비 용어 자체를 ‘정수기’ 자를 빼야지요. 의회도 지금 다 치웠는데.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을 못 믿고 정수해서 정수기 설치해서 물을 마신 다는 것은. 2012년도 수정예산 할 때도 회계과에서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제가 삭감한 적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정수기 놓고 쓰는 부서가 몇 군데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도서관하고 국민생활관하고 2개소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해서 정수해서 물 먹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공공기관에서 상수도과에서 정수해서 급수하는 수돗물을 못 믿고 시민들한테 정수기를 놔서 먹여야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고 식수를 음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생활관이나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다가 커피를 타 드신다든지 다른 이런 한방차를 타 드실 적에······.
경민
백경민위원
냉·온수기 1대 정도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냉·온수기 기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유지비, 임대료 해서 쭉 넣어놨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정수기보다는 냉·온수기 기능이 강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정수기라고 표현된 예산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정수기라고 써있는 부분은 다 삭감한다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표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이산재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도 본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14억 1,470만원 증가한 181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7억 396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사업비, 핵심 R&D 및 기업지원시설 건축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71억 670만원(국비 131억 5,900만원, 도비 39억 4,770만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10억원 등 총 181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식품클러스터 전광판 홍보는 대국민 홍보 강화와 토지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센터운영 사업비 64억 5,800만원, 핵심 R&D 및 지원시설 건축비로 198억 6,000만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과거 4년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3월 토지보상실시 이은 산업단지 착공 및 기업지원시설 건축 그리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지역 인지도 및 시장성이 높은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생산, 가공, 유통, R&D,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농공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비 시비 4,000만원을 증액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추가로 하나 설명 드릴 것은 예산서 상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린 것이 있거든요. 예산서 625쪽에 세부사업명칭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을 세부사항 명칭만 부기변경을 해서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으로 바뀐 내용이 수정예산으로 올렸던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 광특예산 4,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인데 삭감한 사유는 클러스터추진단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추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까? 사업주체가 어디 입니까?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역농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도에서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저희 익산은 그동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에 신청한 것은 선정품목을 저희 익산의 기능성 쌀로 선정을 했고 기능성 쌀에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R&D 이런 것을 합한 그런 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대상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들리는 말로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 말씀은 기능성 쌀을 가공, 육성할 수 있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하나뿐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최근에 WTO를 대비해서 많은 국가식량정책이 지원되고 있는데 많은 것도 아니지요,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특정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광특예산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한 업체나 이런 특정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보다는 여기에 걸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말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예상했던 사업체한테 지원이 되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특정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부서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면 한곳에서 2번, 3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클러스터에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배려해서 그렇게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앙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광판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전년도에도 3개월만 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3개월, 지역은 어디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서울 광화문에 뉴시스 전광판을 활용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뉴시스 것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올해도 3개월분인데 전년보다 깎여서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제화여비 있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여비는 식품클러스터추진사업 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에요? 2명씩 4번 가는구만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원센터에서 갈 때 저희 익산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의 경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구만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이 4번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4번 이상 나갈 텐데 저희 익산이 참여하는 것은 그 정도 잡고 해놨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지원센터 운영 부분 있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문선
손문선위원
5:5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지원시설 건축은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것도 똑같이 5:5입니다. 50, 15, 35%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비율이 너무 지방비가 높네요. 정부시설 같으면.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 식품클러스터인데 지방에서 50%이상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담이에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기관이나 어떤 연구소를 지역에 유치할 때 거의 지방비 다 들여서 건축해주고 유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의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5:5도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운영 비율을 보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저희는 도비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지요. 최소 지방비를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하든지 25:25 해서.
산재
이산재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국가사업인데 시가 너무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기획행정국, 전략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해당 국별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