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각 담당관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그 자체를 아마 예산 처음 당초부터 지식정보과에 있을 때…….

예.

예.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도시경관담당 박신.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 시범구역 조성 있지요?

예.

그쪽에 국비 온 것이 언제 저희가…….

지금 12월에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온지가 언제예요? 12월이에요?

예, 이 달에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해야할 사정입니다.

이것이 이 달 언제 확정됐어요?

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확정은 11월에 확정 되었고요.

몇 일이요.

날짜는 정확히…….

11월에 확정되면 올해 확정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온 것이 언제에요? 온 다음에 써야 해요,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12월 초에 왔습니다.

12월 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예, 내년에 명시이월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나도 할 수 없고 내년으로 다 넘겨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커뮤니티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은 또 뭐에요? 2,500만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여기가 어디에요?

남중동 주민센터 3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남중동 주민센터 3층으로 결정된 것이에요?

시범구역을 시청에서 국민생활관까지 해서 소라산 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들였듯이…….

신청 받아서 한 것이에요?

국비에 응모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할지 안전이랄지 여성관련이랄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랄지 이런 곳을 익산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2,500만원 시비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또 있다고요? 조금 전에 무슨 말이에요? 국비는 없지요?

2,500만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 밖에 없잖아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응모하고 한 부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부분하고 2,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획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김주홍.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행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13억 2,100만원이 증액된 4,08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59억 1,9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406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은 4,800만원이 증가한 274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00만원이 증가한 8억 9,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36억 1,300만원이 감액된 1,23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33억 200만원이 감액된 876억 1,100만원, 세무과는 900만원이 증액된 7억 8,300만원, 징수과는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6,200만원, 회계과는 6,200만원이 증액된 47억 1,900만원, 지식정보과는 1억 3, 900만원이 감액된 75억 1,100만원, 행정지원과는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2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정기회의하고 특별회의 몇 회 정도 했나요? 기획예산과 있잖아요.

정기회의는 없었고 토론회를 세 차례 했고 자문은 수시로 해서 4번정도 가졌습니다.

임원회의 했어요?

임원회의는 안했습니다.

임원회의 안했어요?

예.

심사수당 이번에 나갔나요?

예, 심사수당 나갔습니다.

심사수당 나갔어요?

예.

정책자문위원회가 매년마다 오면 위원회 수당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당을 많이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위원회가 금년도에 새로 구성이 됐는데 좀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것 예산을 대비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봤더니 수당이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더 줄었잖아요. 원래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2010년 그때부터는 2,000만원 정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한수당만 해서 1,5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2013년은 700만원 정도 매년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줄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어요? 왜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기회의를 실시할 때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데…….

정기회의는 매년마다해요. 정기회의 매년마다 당연히 있지요.

금년에는 정기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그랬었는데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당만 1,050만원 정도 세워놓고 거의 반절 정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구성이 5월에 됐습니다.

5월에 되어도 그 전에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5월에 되어도 그 전에 까지는 임기가 5월전까지 되어 있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앞으로 운영 잘 되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자꾸 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임원회의한다고 하고 분과회의 그런 특별회의 하는데 3명 나오고 수당 10만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많이 얘기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예전에는 밥값도 본예산에 요구도 하고 했거든요?

예.

다 교수님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 1,000만원 세워놓고 대부분 삭감하잖아요.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조금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내용 없는 임명장 수여하면서 올해도 예산 집행 됐을 것이에요. 올해 새로 했다면. 그런 부분 있으니까 안하게 하고 올해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하고 수당 나갔던 부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초`중학력 신장을 위한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세었어요.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반절을 삭감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이 예산을 잡을 때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도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50% 밖에 지출이 안되고 반절이 삭감된다는 이유는 처음부터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엉망으로 되어 왔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반절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 1억 2,000만원 세워놓고 반절 정도가 5,700만원 정도 삭감하잖아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중학생 300명 정도 상위 그룹에 있는 300명 정도에게 온라인 상시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생으로 30% 이내 든 사람들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돈이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나가니까 자기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겹쳐서 신청을 보류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학생들이 인식을 못하고 장학금으로 알았다는 것은 해당 담당직원이나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학생들이 인식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예.

신규 사업인데, 프로그램이고 상위계층만 하기로 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대폭 줄어서 올라왔잖아요.

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잘 신임을 못하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축소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초`중학력을 위한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한 것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창안을 했습니다. 당초에 등록한 사람이 300명 중에 290 몇명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습하기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에서는 교육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많이 있지요. 그쪽으로 넘겨주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는 현장 점검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할게요. 영어체험센터교실 과장님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전부 다 돌아 보셨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50개 학교 제가 돌은 곳도 있고 직원들이 돈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센터 지원해 준 것 중에서 거기 200만원 몇백만원해서 지원해줘요. 그것 뭐 할 때 쓰고 있습니까?

영어교재랄지 교구랄지 방학캠프…….

그런 곳에 써야 해요. 거기에 시설비, 수리비로 사용이 됐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그렇게 지출이 안 됐습니다.

왜 지출이 안 돼요. 저한테 감사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교육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우리는 안했어요. 그렇지요? 100만원 세워놓고 안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냐면 정작 그쪽에서 전문가들이랑 얘기도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전달이 잘못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교육 관련된 분들하고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에서 예산이 반절밖에 지원 안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추경은 급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올해 본청청사관리에 들어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이번에 누수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신다면서요. 1억원 정도요. 올해 얼마나 되지요? 시설 전부 전기공사…….

올해 예산한 것은 4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전기공사도 하고 우리가 창호 공사 다했나요?

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시비 반절 반절 50:50으로 했습니다.

올해 다 했어요?

예.

그것 포함해서 4억원이에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우리 본청에 다 예산 들어간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 좀 2010년도 것부터 리모델링, 유지보수 들어간 부분 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에서 갈등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포럼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한번도 안하셨나 봐요?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안하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일부라도 한번이라도 하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예산 세워놓고 한번도 안하고 삭감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번에 한번 물어볼 때 업무보고 때랑 물어볼 때 직원특전캠프 참가는 호응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번도 안했나 봐요?

올해 공수부대가 막사 보수공사를 했어요. 막사 보수공사를 하는 바람에…….

업무보고 때 물어봤을 때는 다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전에는 갔었지요. 갔었는데…….

아니 올해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봤을 때는 갔다 왔다고 했는데 하나도 집행 안하고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부대에서 내부공사를 하느라고 외부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직원체육대회는 전액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체육대회도 1인당 얼마 측정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해서 나옵니다. 사실대로 우리가 1,700명 세우던가요? 1,700명 세우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이렇게 됐어요. 해당 부서에서 24명이 있다면 이 부서 대로 가잖아요. 가는데 참석은 20명 가도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1,700명 다 갔다 왔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잘해서 직원들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관련 법규나 조례나 관련 근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가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조례가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 세웠지만 내년에는 안 세웠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에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 말씀 해주세요.

폐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초쯤에요?

예, 폐지검토 하겠습니다.

올해는 삭감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삭감되는 외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뭐냐면 예비비를 삭감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 이상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