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최옥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무안군의회를 이끄시는 의장님과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큰 뜻과 열정으로 시작한 의원으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금이 금년 11월말 현재 14억4,400만원이 조성되었고 주민소득금고 융자 실적은 융자가 실행된 2010년도까지 389건에 43억7,4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만 이중 체납액이 133건에 21억5,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방만한 운영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즉각 이루어졌다면 융자금의 49%의 해당하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회수대책과 향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옥현 의원님께서 세입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하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회수 대책과 향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함에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를융자해주고 있으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대부이율은 연 5%, 연체이자 12%를 적용합니다. 융자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 융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기금의 현 보유액은 14억4,4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무안군출장소 군금고에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융자액은 389건에 43억7,400만원이며 이중 체납액은 133건에 21억5,800만원입니다. 최근 4년도 연도별 융자금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 34건에 1억3,100만원, 2009년도 34건에 1억8,500만원, 2010년도 36건에1억700만원, 2011년도 34건에 1억3,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가능건과 불가능건에 대한 체납사유를 분석하였고 군, 읍면 업무담당자가 체납자와 개별면담을 통한 자진납부 독려 및 납부독촉 안내문을 4회 발송하여 12월 현재 23건에 7,6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2월중에도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총5회 독촉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회수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방문 또는 독촉장을 발송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생계곤란 등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등 채권확보 대상을 선별하여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과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2013년도에는 파산선고 무재산자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고 가압류 시킨 물건은 공매 의뢰절차를 거쳐 체납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지만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체납액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신규 융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체납액 회수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융자금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인허가 보조금등의 혜택과 각종 지원이 안되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통한 결손처분 분야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 대부이율 및 연체이자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게 되어 있어 본 사업 취지에 맞게 하향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7월 3일

소감 한마디?

과가 이렇게 통폐합 되니까 실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 2년 남았기 때문에 정말 군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다 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방대한 업무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원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전임자도 했지마는 충분한 아까 본 조례의 목적대로 그런 대상자가 신청했더라면 이렇게 융자를 했을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융자금이 갚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사람이 또 융자를 해가고 또 그랬던 것이 자료에서 나오더라고요. 연령별 분류를 해보니까 아주 경제력을 갖춘, 경제 그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직원들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왜 그것을 이렇게 단속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앞으로 회수대책과 운영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주신 걸로 하겠는데 이게 몇%로 특별회계로 묶여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부 이율은 5%이고, 연체는 12%를 적용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비쌉니다. 예를 들면 보성은 대부가 2%, 연체가 10% 있고 영암은 대부이율 1% 연체이자는 4%, 해남은 대부이율 2%, 연체는 10% 그렇게 적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연5%의 연체이율 12%다 그러면 썩 좋은 이율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일부 대상자가 목적에 맞도록 그런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람도 또 3명 있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내년에는 재산조사 해가지고 전부해서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절차를 거치고 받을 것은 받고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2010년 이후부터 그대로 정체상태로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묶여져 있을려나 지금 써야 될 돈이 정말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묶여서 계속 그렇게 놔두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례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2차 융자를 실행한 사람들 있거든요.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각종 인허가라던가 또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 하면 그 사람의 체납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 체납에 있어서는 규제하고 지원이 안되도록 제재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충분한 답변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르게 하시던지 또 총 운영회수 융자금 회수실적이 2012년도에 22건 했네요.

예, 하여튼 회수에 총력을 다하고 꼭 융자회수 대상은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무안군민 여러분 ！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위한 감동 행정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무안군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전보다 나은 제6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다 같이 견지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농산물 수급불안 품목 육성 및 친환경 틈새 작목 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한미 FTA 발효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군민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 및 틈새작목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군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남 지역에 겨울철 웰빙 고급 채소로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는 세발나물 생산 농가 지원을 통해 겨울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품질 향상과 생산기반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의 명품 틈새 작목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무안군 농민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별 수급 불안품목 육성과 친환경 틈새 작목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산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군 농업소득과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급불안 품목 육성 및 친환경 틈새작목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 여건은 무안, 현경, 해제 등 전작물 지대와 철로변은 일로, 삼향, 몽탄, 청계 등은 미곡지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로, 삼향, 청계는 도시 근교 지대로 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을 잘 활용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은 쌀ㆍ보리 등 주식과 무ㆍ배추 등 부식의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성 증대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풀이 되는 등 수급조절이 어려워 각격 불안정을 불러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 특화 품목 육성 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겨울감자, 세발나물, 오디뽕 등을 수급불안 품목작목 전환사업으로 지정하여 60여 농가에 6.6ha가 작목전환이 되었습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 전환사업은 3년간 약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배시설을 활용한 감자의 경우 년 2회 이상 재배가 가능하며 10a당 200여만원 소득을 하는 등 우리 지역 토양에 적합한 틈새작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자 종서는 바이러스에 약하기 때문에 정부 보급 종을 신청하여 활용하고 부족시 대관령 종자보급소, 보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종자를 알선 재배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틈새 작물인 세발나물은 운남 염해지 특성 및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 6ha에 30여 농가가 재배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 6월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도 공모사업으로 운남세발나물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비닐하우스 1.2ha, 저온저장고 33㎡. 공동작업장 165㎡등 생산ㆍ유통시설에 총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게 되겠으며 향후 운남은 지역농업의 선도적인 세발나물 생산 인프라 단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 지역 특성을 십분 활용 일로, 삼향, 몽탄, 청계 등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달래, 시금치, 갓 채소류를 비롯한 방울토마토, 무화과, 블루베리등을 무안, 현경, 망운, 해제 등은 겨울감자, 마늘, 양파를 비롯한 전작물 지대 농업으로 운남 지역은 기존 세발나물 중심의 특화작목을 육성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군 농업을 크게 3권역으로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안군에 수급불안품목 하면은 어떤 것을 가장 걱정하는 그런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무안군은 아무래도 양파, 마늘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급불안 품목이 저희군에서 재배되는 양파, 마늘, 무, 배추 지정되어 있는게 대파 이렇게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이 주로 되어 있고 무안군은 주로 양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그 전에도 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수급불안품목 하면 과연 수급불안품목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수급불안품목이라기 보다는 가격불안 품목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수급불안품목 하면 대한민국에 수급불안품목이 아닌게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이게 정부에서는 물가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생활안정해서 무조건 농산물만 가지고 이렇게 가격 조절을 많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양파 같은 경우도 신문을 보니까 할당관세 10% 적용 해가지고 가격 물가안정을 잡겠다. 이렇게 들어와 버린단 말이요. 보면 보니까 이번에도 앞전에 조율관세 할당물량 해가지고 11만여톤 대폭 늘린데다가 또 1월부터 3월까지 또 앞당져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수급불안품목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가장 불안한 것이 양파 마늘 이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양파가 kg당 현 시세는 1,300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할당관세로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할당관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관세는 약 1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국에서 지금 양파를 수입하게 되면 10%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약 700원에서 740원정도면 시장에 출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파가격이 많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마늘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되어 집니다. 이건 정부 물가관리 정책에서 이거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하고 기존에 정해진 불량을 가격이 불안하면 또 연초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건고추도 할당관세가 10%, 돼지고기 같은 경우 무관세 마늘도 10%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수급불안대책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 안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급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자치단체가 무안군이 어떤 국가의 어떤 물가정책 때문에 어떤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것들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체작목 전환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짧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볼랍니까?

항상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불안품목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에 못 미칠 경우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우스 재배시설도 순수한 군비로도 예산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화된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자체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작목 육성에 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틈새작목을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훑어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추진 방침이나 필요성이나 추진계획 이게 할 때 마다 업무보고를 하셨을때 달라는 것은 무엇 하겠다. 라는 ha수하고 예산만 바뀌지, 이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한계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이렇게 틈새작목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물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양파 같은 경우도 수십 년 전에는 무안군의 틈새작목 이었을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고 자립을 해서 주 어떤 작물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러한 질문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수급불안 틈새작목 이런 것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도 추진도 하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작목들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나왔지만 어떤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 소득은 좀 한계가 있고 또 어떤 토양 토질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진행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열대 재배작물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양도 일부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기온차가 심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아열대 작물해서 저희들이 망고를 두군데에서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한군데는 농가는 의지도 약하고 해서 실패를 했고 한군데는 아주 성장이 잘되고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의 의지와 농가들의 재배특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씨 상승한다.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 해가지고 아열대 작목을 도입해가지고 적극 추진 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현실에 맞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 할 때 마다 자꾸 해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군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뒤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신문을 보고, 우리도 언제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밤호박을 지원해서 하겠다. 지금 밤호박 재배 많이 합니까?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해남 같은 경우 140여 농가가 45ha를 재배해가지고 675톤을 생산해서 34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보고 조금 질투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무안군 미나리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 올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미나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미나리 재배 그런 부분은 환경에 안맞습니까?

환경에 안맞다기 보다도 그런 분야에 농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지대가 미나리 재배에 적합한 그런, 무안은 미나리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근교농업 부분에 이런 부분 그러면 목포시라는 그런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짧게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에서 이렇게 대체작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읍면 1틈새 작목을 선정을 해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것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현재 하셨는데 운남의 세발나물이 잘 벌고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군만 가지고는 어떤 공급조절은 쉽지는 않겠지만 운남에서 세발나물이 잘된다. 그래가지고 타 읍면에서 같이 너도 나도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운남의 세발나물 예를 들어서 현경의 겨울감자, 일로의 갓, 또 삼향의 부추랄지 이런 품목을 지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평상시에 쭉 업무보고 했던 그런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서 정말 특화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품목을 지정해서 어디를 하라 딱히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읍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같은 경우는 세발나물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봐봤더니 순수한 소득이 평당 적게 올리는게 2만원에서 약 65,000원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남에서 약 한 30농가가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발나물은 운남이 특화단지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운남을 중심으로 해서 세발나물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 지역에도 필요한 작목은 읍면별로 특성을 살려서 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보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3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 자치단체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분산 돼서 이렇게 산발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집중육성을, 그래서 저는 권역별 보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시군 1틈새 해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 왔던 것도 봤거든요. 우리도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함으로써 읍면민들이 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운남의 세발나물 하면 운남의 세발나물 가지고 또 일로는 갓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타 자치단체 보면 이렇게 틈새작목 전환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강진 같은 경우 고사리 어떤 새로운 것을 해서 집중적인 것을 하더라 그러한 것들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틈새작목이 대체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친환경 틈새작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도시 근교농업육성을 위해서 일로, 삼향, 몽탄지구에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3개 권역지역에 근교농업육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로, 삼향, 청계쪽에는 아무래도 도시 근교에 가깝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데로 시장에 출하 하는 하우스 재배 그런 분야에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삼향쪽에 보면 깻잎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몇 농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들도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비가림 하우스 50%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림 하우스를 지어서 동절기에 작물이 나와야 소득이 증대되는데 동절기에는 사실 기름값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힘든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요.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본 적 있어요? 유교리 가면 폐타이어로 해서 때는데 일로 같은데 지금 재배하는 품종 시금치, 갓은 한번 일로 야채 작목반에 가보신적 있어요?

예, 가봤습니다.

다섯 차량 정도 1~2억원 정도 매일 이렇게 금년에 시세가 좋아서 가는데 그 여타 비가림 하우스 재배 하려면 오이나 고추, 딸기, 화훼, 블루베리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말씀이요. 대체작목으로 그렇다면 이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비가림 하우스 50% 지원해 준게 전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농가소득이 틈새작목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하시고 사실 지역별로 토양도 검증을 해서 이 지역은 “아” 딸기나 오이를 재배해야한다 물론 유교리쪽은 토마토를 많이 해서 목포시 상가에서 정말 유교리 토마토 알아줍니다. 가격도 더주고 그런데 좀 미비하지 않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에 목재 펠렛 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도 가온을 하지 않고도 재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향 들깨, 깻잎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은 수막시설로 해서 가온을 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재배하는 농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유도해주시란 그 말씀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물론 소득 작물로 화해나 블루베리 이런 것을 많이 또 고추, 오이 겨울작목으로 소득이 아주 좋은 작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 농가들이 못미쳐요. 비가림 하우스만 이렇게 짓어 놓고 열관리를 못해서 포기하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0평이나 200평 이런 정도를 주면은요. 뭐라 할까? 창고나 볏집이나 쟁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사오백평, 한 1,000평 이렇게 지원을 해야 전력을 다해서 정말 소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씀이요. 100평 해가지고 안되면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리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비가림 하우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는 그런 작목을 넣을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올 여름 연 이은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농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통을 다 읽어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사항과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무안생태 갯벌 센터에 캠핑장 설치와 테마형 무안 갯벌 문화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캠핑장 설치와 축제를 개최하려면 시작하기 전부터 충분한 사전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시작 되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캠핑장을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다고 막연하게 추진하고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추진 한다면 성공하는 사업이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막대한 군 재정만 축내는 시설물과 축제로 변질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세월이 지나면 노후 되어 수리하게 되며 또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준다고 바다에 매년 설치한 데크는 보수하거나 다시 군비로 설치하는 앞으로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캠핑장 10동을 지어 관리 하는데 문제점이나 타당성 경제성이 충분히 검토 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무안생태갯벌센터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테마형 무안갯벌 문화 축제를 개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한 사전 검토는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2008년 전남 지역에 131개의 축제 있었는데 현재는 39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민선 단체장 초기에는 정확한 타당성과 경제성의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단체장 치적처럼 개최된 축제가 낭비성 축제로 주민의 지탄을 받으며 없어졌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축제도 바뀌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새롭게 개최 하려는 갯벌축제의 개최시 문제되는 기반시설과 특히 주차 문제 등을 어떻게 검토 하였는지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갯벌센터 캠핑장 설치와 무안갯벌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갯벌센터 캠핑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갯벌 캠핑장은 레저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체류형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캐러반 4인용 5대, 6인용 5대, 오토캠핑장 3개소, 기반ㆍ편의시설 등 국비 2억600만원, 도비 2억5,600만원, 군비 2억9,000만원등 총 7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무안생태갯벌센터 9,000여㎡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여 올해 11월 22일에 개장 하였습니다. 무안갯벌 캠핑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여부는 별도로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오토캠핑과 캐러반 등을 이용하는 가족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 추세로 우리 무안갯벌과 연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 할때 직ㆍ간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캠핑장 개장에 따라 1개월여 운영성과와 여름철 성수기가 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할 때, 예상수익이 연간 1억7,000만원정도 예상되고,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시설 유지 등으로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 약 5,0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캠핑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등과 연계하고 캠핑동우회와 홍보를 강화하면서 서남권 패키지 체험관광 상품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센터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함해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제면 유월리에 부지면적 58,104㎡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 연면적 3,277㎡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이와 함께 생태 체험장, 탐방로, 체험로등 48,100㎡의 갯벌 생태공원에 19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5월 17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부지매입 1억3,000만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 3억8,000만원, 갯벌탐방로 조성 5억5,000만원, 캠핑장 기반시설 2억8,000만원, 캐러반 제작 3억5,000만원으로, 그동안 우리 무안생태갯벌센터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214억원입니다. 무안 갯벌의 가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서 목포대와 MOU체결하고 갯벌연구소유치하고 신안군과 갯벌산업에 대한 MOU체결, 전국습지 방문자센터 네트워크 MOU체결, 황해 생태지역 지원 사업으로 MOU체결 등 갯벌의 중요성과 습지 인식증진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유치원,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갯벌센터와 신세계백화점등에서 갯벌사진전 갯벌기념품 공모전 등을 통해 무안생태갯벌센터를 널리 알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안갯벌센터의 방문객수는 2010년 1만2천명, 2011년 2만2천명, 2012년 12월 현재 2만4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입장료 등 수입은 2010년 1,000만원, 2011년 1,700만원, 2012년 12월 현재 1,500만원이며 올해는 무료입장객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입니다. 2012년 습지 주관을 맞이해서 무안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무안갯벌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단위 무안황토갯벌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 시기는 5월에서 10월중으로 2박3일 예정이며, 장소는 생태갯벌센터일원입니다. 행사내용은 황토와 어우러진 갯벌생태ㆍ문화체험, 웰빙 요리체험, 어장체험, 낚시체험, 갯길 단축마라톤, 유ㆍ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축제 추진을 위한 주차장등 기반시설이 부족 합니다마는 계획을 잘 수립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무안황토갯벌축제를 무안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연관성 있는 분야별 수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전략 지원 T/F팀을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ㆍ업무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상시 운영체제를 갖출 계획이며 황토갯벌축제 발전방안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아토피 치유가 가능한 황토 찜질방 등을 설치하여 관광과 치유를 함께 병행하는 전국 제일의 휴양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의 질문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캠핑장을 설치하는 장소가 원래 염전 체험장 하고 김말리기 체험장 거기 지금?

거기도 일부 포함되고 대형 주차장 공간으로 조성했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체험장은 왜 철거를 했어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 했던것과 실제 운영체계에 있어서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또 실제 체험객을 염전체험은 염전으로 보내고 실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체계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또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서 하는게 낫겠다 해서

거기가 체험장이 많이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밀집해 있을 때 저희들이 운영 할려면 거기에 직능성 있는 인력, 또 상당한 준비와 인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이나 지금 조직 체계로는 좀 어렵다. 또 실지 체험에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소금이 생산되기 까지 약 15일에서 20일정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단적으로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저희들이 현재 전체 운영 프로그램이라던가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수순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령 머드축제, 그 다음에 가깝게는 영광의 우드리 갯벌축제 이런 곳들을 저희들이 둘러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성공한 축제를 살펴봤냐고요. 축제를 하면서 성공하는데… 답변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갯벌축제는 그쪽에

갯벌이 되었던 무슨 축제가 되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봤냐고요. 어디가 있는가 그런것도 살펴보지 않고 축제를 지금 계획을 안했다고 하는데 예산서 1억원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축제를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 올려요.

프로그램 결정사항은 내용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해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덜렁 올려놓고 이제 발디었다 그말이죠. 발디으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백억이 들어가든 천억이 들어가든 한다. 그말이죠. 인근 함평은 나비 축제도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데는 성공했어도 경제성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엄청 군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만들어서 대표 축제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이렇게 취약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군에서 저희분야가 갯벌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쪽방향으로 보면 영산강 고대문화권하고 연결된 곳 회산백련지 연꽃축제…

우리가 자연경관이 좋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동해안 같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지만 축제를 해 가지고 성공한 것은 아니예요. 좋은 경관이나 좋은 곳은 사람의 입소문에 의해서 다니는것이지 축제 해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한번 회산 백련지 예를 들어봅시다. 회산 백련지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1회부터 5회, 6회 할때까지는 사람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심지어 몽탄의 명산 청룡리 파군다리 거기까지 차가 밀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처음에 막 알리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번은 와보는데 그 시설이 우리가 지금 회산백련지에 계속 그 뒤로는 기반시설 돈 투자를 매년 몇 십억씩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백억이 투자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축제해도 사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좋은데는 보고 느껴 수시로 사람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되는것이지 한번에 홍보비 들고 무엇 들고 단체장 치적할라고 그 축제를 열어서 장관을 이루면 지역 피폐만 생겨요. 무슨 피폐가 생기냐 쓰레기 많이 버리고 사람들 주차하는데 차만 막히고 그런 피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축제 안해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것입니다. 축제해가지고 한번에 사람만 몽탄 지금 비슷한 예를 들어 봅시다. 도리포 해맞이하고 숭어 축제 했잖아요. 축제한 뒤에 도리포 가보면 사람와요? 인위적으로 너무 이거 해가지고는 지금 안된다니까요. 자연적인 것이여야 되요. 사람이 보고 느끼고 자연적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수시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간접자본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지역에 녹아 녹아서 지역이 발전되는것이지 인위적으로 해 놓은 것은 그것은 거시기가 안됩니다. 모든 일을 할때는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도 없이 지금 축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행사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제를 무안 대표적인 축제로 만든다는 수산과장이 아무 이것 무엇이예요.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단체장 치적 올릴려고?

지금 무안 갯벌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동쪽에서는 회산백련지에서 우리 축제를 하고 있고 이쪽 서해권에서도 서쪽권에서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냐 균형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돈 가지고 한다면 추진 할라냐고요? 지금 축제하면 주차장 있어요?

지금 주차장 여건이 어려운 가장 난재는 난재입니다. 그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 하려면 이제 발 들여놓고 매년 돈 갔다 붓는다니까요. 우리 회산백련지도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붓고 있어요. 어디 밑 빠진 독아지 처럼 그래도 축제가 활성화 됩니까? 다 더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사서 이렇게 뛰어도 몇 년간은 되고 안되는겁니다. 환경여건, 자연환경이 좋아도 갯벌센터 제대로막어 가지고 거기서 자연생태를 복원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부 바다에 데크 꼽아가지고 이것 썩으면 그 돈이…, 데크가 수명이 몇 년이예요?

저희 갯벌센터의 데크는 주로 방부목인데요. 30년에서 50년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30년, 50년가요?

예, 그동안에 오일스텐이라던가 유리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뭐 회산백련지도 해놓은데 보니까 썩는데가 많이 벌써 있던데요.

방부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고요. 2~3년에 한번씩은 매년 해주면 더 좋겠지만 2년 정도에서는 오일스텐 처리를 별도로 해줘야 방부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 가는거죠. 이런 축제를 할려면 좀 계획도 세우고 갯벌센터가 그래요. 자연환경을 살리자는게 갯벌센터인데 지금 이게 축제로 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꼴이 되요. 파괴하는 꼴이 우리가 지금 갯벌센터 운영비 보면 홍보물하고 캐릭터 제작하고 뭐하고 예산이 1년에 몇억씩 이렇게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보면 갯벌센터를 살려서 가만히 놔둬도 관리하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이 되어요. 축제해가지고 지역경제 뭐가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군민이 같이 함께하는 화합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축제를 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대외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무안을 찾는 방문객이 늘다보면 우리 무안군에 있는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하게 되고

그런다고 특산물 판매하는데 우리 회산백련지 사람 많이 와도 특산물 몇억어치 팔립니까? 다른 시장에 가서 팔아도 홍보해서 팔아도 그만큼은 전부 팔수가 있어요. 그것이 치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민 화합 말하는데 무슨 화합이 백련지에서 축제해도 화합이 되는데 또 서쪽이다 동쪽이다 이렇게 축제해요. 면별로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 면별 화합 할려면 어째 우리면 안해주냐, 어째 우리면 안해주냐 우리읍 안해주냐 말도 안되는 이론을 가지고 하여튼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입니다마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면 진짜 지역경제 타당성도 조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할 수 있는 방안 또 갯벌센터이니까 갯벌을 살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사람 데려다 놓고 오염시키는 그런 축제, 군비 들어가는 축제 좀 지양 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갯벌센터는 우리가 봤을때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부족하지요?

예, 좀…

아주 부족하지요?

좀 부족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핑장이나 캐러반 설치를 했는데 한번쯤 군에서 그 주변 숙박시설 단위 조성을 한번 계획한적 있어요? 그 갯벌센터 주변을?

숙박지를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마을단위에서 민박을 좀 유치 했으면 하겠다. 우리 지원시스템이 관광과에 있어서 그것도 알선했는데 주민들이 따르지 못하고 또 민자 유치도 사실상 원하는 사람이 아직 없고 그런 여건입니다.

주변 주민들이 민박시설을 원했다고 하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의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께서 한옥마을 하겠다라고 일정한 10동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아니, 그런식 말고 일반적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갯벌센터하고 어울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에서 좀 특별히 지원받을 수 없어요? 민박시설 만드는데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갯벌센터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민박시설은 있는 시설을 개조해가지고 민박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 또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제가 말하는 것 그런 연구도 해봤냐고요?

그쪽까지는 지금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하면 기반시설 여러 등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 수 있는데 그런것도 좀 알아보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무안 해안도로 주변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요?

지금 내년도 무안 해안도로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은 안되있는 것 같습니다.

안되있으니까 할려는 계획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민자 유치도 하고 말이요. 거기 아까 보면 황토 찜질방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갯벌센터와 연계된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황토갯벌 찜질방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원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민자 유치로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런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냥 황토 찜질방을 추진한다고 해요?

민자 유치로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자 유치로 할려면 거기 수자원보호지역도 되는데 어떤 관리계획도 해야 되는데 그거 추진 계획은 있어요?

그것으로 한다면, 민간차원에서 한다면 개별 필지별 지목전환 용도변경이 좀 용이한 점도 있고 그러나 수산자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던가 공간계획 수립해서 용도 변경절차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갯벌센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볼거리라던가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 특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안해안도로 주변 개발계획 속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또 특히 바닷가라 아까 황토찜질방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해수찜 같은것도 좋아요. 해수풀장 그런 용도로 민자유치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요. 그리고 아까 마을주변분들이 민박시설한다는데 그런 시설보다는 정말 도하고 특별히 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한옥마을 또 다른 시설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 할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캐러반 몇 대 해가지고 일시적 그렇게 숙박시설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우리 군비로만은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갯벌센터는 갯벌센터로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여집니다. 또 따라서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황토찜질방 이런 것을 설치 한다 하시고 또 민박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회산백련지에서 민박유치를 해가지고 농가에 한 5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민박에 오신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민박을 유치 할려면 시설을 좋게 해야지 빈집 고쳐가지고 도시에서 오신분들이 깨끗한 곳을 찾지 사실 한옥집 같은것은 고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박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렇고 찜질방 이런것도 설치를 할려면요 사실상 엄청난 돈이 투여됩니다. 그런데 계획성 없이 찜질방을 설치할란다. 차라리 해수 싸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겨울철에 무슨 거기 관광객이 와서 찜질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름철에 더더군다나 이런 것은 사실상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하거나 취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갯벌센터내에 시설물은 더 시설 안한것이 좋겠고 갯벌센터를 그대로 보존하는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아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원래 데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해요?

지금 데크는 관광효과도 있고 어떤 갯벌생물에 대한 관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죠? 갯벌을 보존하면서 갯벌에 사람이 들어가면 부패가 되면서 쓰레기 같은 경우나 이런것이 방지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크로 그 위에서 갯벌을 관람하라는 그런 취지로 데크가 설치가 되지요?

지금 우리군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동쪽과 서쪽에 균형축를 맞춰서 축제를 하나씩 갖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동쪽에서 하니까 서쪽에서 할란다. 그러면 다음에는 남쪽에서 하니까 북쪽에서 해야 되지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무안의 지형적인 여건을 본다면 승달산 맥을 중심으로 보면 동서로

지금도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어디가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시장 바구니들고 따라간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현재 답변을 하세요. 그게 잘못된거예요. 지금 현재 갯벌 체험장을 유치할 때 그 유능한 교수님이라던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지리적 요건이 맞으니까 거기에다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했어요? 막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 집짓고 관광객 만든다고 했어요?

입지선정은 여러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 문제는 축제 관련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마찬가지, 지금 거기가 그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갯벌보존지역으로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간다라고 몇 번 제가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 갯벌유치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구상의 갯벌은 약 5대 갯벌로 나눕니다. 서남해 갯벌중에 저희가 하나고, 또 몇 대 갯벌이라고는 실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주장할때 5대 갯벌이라고

5대 안에 드는 갯벌이지요. 그렇게 좋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게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동쪽, 서쪽 철로변 해안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시죠. 절대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답변도 해주셔야지 제가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군민위한 감동 행정 잘사는 행복한 무안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 현안 사항을 진솔하게 알려서 군민들과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친환경 농업과장에게 양파마늘 채종포 현대화사업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양파 생산량의 17%를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1년 종자 소요량인 7,294kg에 훨씬 밑도는 종자를 생산하고 있어 양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군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종자를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수확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양파 마늘 기계화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화로 생산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품질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로 맞서기 위해서는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포 시설 현대화 사업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양파마늘 채종포 현대화사업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무안양파종자 채종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양파종자채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현재 도내에서 해남과 영광, 무안 등 일부지역에서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영광의 경우 종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자를 채종하며 수집하여 종묘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무안종묘 영농조합법인에서 채종하여 군민들에게 직접 보급되므로 해남과 영광에 비해 농가소득과 재배농가의 생산비절감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채종시설이 적어 종자생산량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육성방안으로 2012년 무안양파종묘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양파종자는 250kg로 120ha를 재배할 수 있으며 양파브랜드사업, 지역실용화사업으로 1.06ha의 양파종자 채종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3년 비교우위경쟁력 공모사업에 농촌진흥청 국비등 2억원을 확보하여 0.6ha의 채종시설을 추가 시설하여 2ha의 채종시설에서 양파종자를 채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채종기술을 이전 받아 시설을 이용한 자연교잡방지, 임실율 향상 및 종자량 증수기술 비닐하우스 개화 촉진기술을 도입하고 연두금파리 사육충매 수분기술을 체계화하여 우량양파종자 1,400kg의 양파종자를 생산하여 무안군 재배면적의 20%인 700ha의 면적에 재배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 육종된 양파종자를 인수하고 국내 6위의 종묘회사인 명산종묘와도 제휴 내실화를 기하여 우량한 양파종자를 생산 보급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천성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양파채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사실 우리군은 주 작목이 양파를 재배하기 시작한지가 80~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채종 실적이라고 보면 우리 무안군이 하는 것이 한 15%정도 그렇죠?

지금 현재 수요량은 한 5%밖에

5%정도 이렇게 저조한 그런 실적에 있고 사실 타지역에서 종자를 구입해 오는 양이 칠팔십억 정도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선정에 서남부채소농협에 20ha에 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을을 주로 주아 마늘로 해서 소아, 대아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2개소에 6천만원 투입을 하고 있고 또 1개소 단지에 한 천만원정도 이렇게 마늘에다만 이렇게 전력을 하고 있는데 양파 채종포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진흥청 지금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종포를 확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늦은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 작물이 양파는 꼭 우리군에서 채종해서 종자를 활용하면 좋겠다. 사실 이 앞전까지도 우리 무안군 채종양파를 쓰는데 군에서 지원은 많이 있지요?

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2013년에도 마늘 주아 종자 지원을 위해서 한 1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서남부지역이라고 양파 채종포 적용기술개발이라고 하는데 군비, 국비 한 2억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비가림 하우스 시설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관비시설까지 다 포함한 하우스를 좀 고급화 하지 않으면 채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보급화로 해서 정말 채종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따라서 여기 채종을 하는데는 어느 지역에다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한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무안 종묘 법인에서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종하는데 노하우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무안종묘법인에 회원이 아니면 또 이게 안되더라고요. 출자를 한 2백만원 한 농가, 그렇지 않는 농가는 안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해안선쪽에 집중 되어 있는데 요즘 몽탄이나 일로 같은데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이렇게 하실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해서 전부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예, 그렇습니다. 채종포는 집단화 되어 있어 관리도 하기 편리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안종묘법인에 회원에 등록되고 그런 채종시설을 갖고 계시면 어느지역에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엄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사실 농가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지요? 우리 지도직이 육종마늘에 대해서 연구하는 양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라기 보다는 좀 상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문가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양파마늘 육종학과 대학을 나온 그런분들이라던가 이런것도 연구를 해야 될텐데 농가에서 재배하면서 경험 있다고 하다 보면 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작물센터에서 육종만 전문으로 하신분이 2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부분들의 기술제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종자 계량사업에 전력을 다 해주시고 현대화 사업으로 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며 의회를 대표하시는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무안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안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 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 보조사업 적기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입안과 추진 결과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이행 과정의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집행체계가 구축되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원 발생과 토지 보상 협의 지연등 매년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28건에 313억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7건에 101억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분야 명시이월이 19건에 62억8,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5건에 15억7,600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민원해결 토지보상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정과장께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많은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정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사업의 적기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 보조사업들의 경우 당해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 답변을 드리면 지역클러스터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 등의 경우처럼 우리 군 재정형편상 현재까지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도 군비 부담금이 확보 되었다 하더라도 연도내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시설부지 확보 지연등의 이유로 보조사업의 착수 그리고 예산집행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해 보조사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농업보조사업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소요예산 및 부지확보 사업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단계에서부터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 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였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질문하셨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작년 이월된 그 금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산하니까 약 한 81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이 어디에 사업을 하느냐 보니까 농정사업시책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소득작목 재배 지원 사업, 친환경 장려사업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그런데 중점적으로 농산물 유통가공사업에 이월이 많이 되었데요. 보니까 당초에 제가 평소에 농업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공모해서 다 이런 사업들이 공모해서 가져오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기술센터 소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다 결재를 득한 후에 공모를 해서 도 사업이라던지 농식품 사업이라던지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데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것이 보이면서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금년에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금액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렵니까?

지금 현재 군비 부담금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유통시설 확충사업이 서남부채소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일부 5월말에 있었던 1회 추경에서 확보된 APC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이 늦게 확보됨에 따라서 불가피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사업이라던가 또 일로 갓 저림 시설 지원사업은 사실상 보조사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되가지고 예산이 이월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군비 확보를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것 사업 편성 다 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규모가 크고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일부사업의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한 사업도 있지만 사실상 서남부채소농협도 저희들이 6억9,7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5억원 남진 돈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사업을 심사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요.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크나큰 소규모 7, 8천이라던가 1억미만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신다 하고 지금 대규모 유통사업만 못하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편성된 모든 예산은 다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농민과 군민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편성해서 사업 확정 되어가지고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하셔야지요. 군비 부족하다고 군비를 지금 반영하는데 과장님 누구에게 군비를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인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하더라도요.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 같은것을 따져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의 사정을 봐서 어차피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저희들이 100%확보를 했으면 사업비 집행하기도 좋은데 일부 확보가 되면 확보된 군비 부담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배정 교부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부서에서 잘못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일을 안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혼선이 온단말이예요. 당초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심사해서 공모 해가지고 사업 확정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한다고 생각하면은 계속적인 사업이 이렇게 지연될 수 밖에 없어요. 이월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 눈치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과 농민들이 직접 연결되는 그런 농민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임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잘사는 행복 무안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작금의 세계는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세계적인 불황으로 전개되면서 예외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영항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검한 생활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안군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군정이 보완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정부가 2004년부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읍 지역에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족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여 읍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ㆍ농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무안읍은 그동안 총 사업비 약 408억원의 국비 100억, 도비 11억, 군비146억, 민자 151억 예산으로 양파한우 갯벌낙지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마무리 단계인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은 민자를 포함한 총 사업비 약 271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8월에 착공되어 2013년 12월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 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48억100만원, 주차장, 연못, 공원시설 조경 등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67억2,600만원 총 사업비 약 115억2,7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사업 취지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황토클리닉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호텔 건립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건만 민간투자자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호텔건립 추진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민자 유치 추진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먼저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정길수 의원님 그리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과 민자 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2004년 6월 14일 3개 분야의 전략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0%, 도비 5%, 군비 45% 등 총256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군청 소재지인 무안읍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략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된 양파한우ㆍ갯벌낙지 테마 거리조성과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내년 12월 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파한우 갯벌낙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118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무안버스터미널에서 목포식당 앞까지 도로 790m를 개설하였고 낙지골목, 주차타워등 주차장 3개소, 이벤트 광장 1개소 무안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년간 18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무안읍 웃사거리에서 불무공원길 구간으로서 380m를 정비하였고 LED전광판 2개소, 경관등 32개소,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마무리 사업인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고시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에 걸맞게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 용지 매입비 48억원을 포함 120억원을 투입하여 69,569㎡ 부지에 주차장, 광장 및 산책로, 생태연못, 놀이터, 족구장, 농구장, 잔디광장, 화장실, 분수대, 데크등을 2013년 12월 15일까지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의 공정율은 90%입니다. 민간부문인 관광호텔 건립 추진은 황토클리닉타운 활성화 계획에 의거 2010년 5월 14일 에스제이한미주식회사가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1년 12월 27일 관광호텔 MOU 투자협약까지 체결 하였으나, 현재 민간투자자의 관광 진흥 자금에 대한 담보 미확보등 자금난으로 14,898㎡ 부지를 확보한 후 일부 성토만 진행되고 답보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관광호텔건립에 대하여 재차 확인한 바 관광호텔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에스제이한미주식회사에서도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설계용역을 광주소재 유가람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사업은 당초 건축면적 3,400평에서 1,500평 규모로 축소하고 사업비 또한 150억에서 80억으로 변경한 건축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 30일 경에는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자 사업인 관광호텔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유원지 시설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황토농산물 판매전시장에 대한 민자 유치 계획은 황토클리닉타운 조성부지 내 계획된 용지에 토지사용 승낙에 의한 판매장 건립 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이므로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무안농협과 협의ㆍ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판매장의 필수조건인 차량 진ㆍ출입과 관련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재정 형편상 미확보 되었으나 추경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민자 유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의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과 민자 유치 추진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황토클리닉 마무리단계에서 상당히 고민도 하시고 고생을 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에서 2004년부터 예산확보해서 정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안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 읍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단 무슨일이던지 무슨 사업이던간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2013년에 마무리 하지요?

거기까지 자세하게 파악이 안됐고 사업자 대표가 상당히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축은행사건 여러 가지 은행이 어렵고 또 사업자들도 대출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인정해주면서 지금 보면 그 당시 참 좋은 조건이었는데 2011년 1월 14일날에 80억원 국민은행에 관광진흥기금이 왔었죠?

담보가 문제 되어서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2012년 5월 24일에 건축허가를 취하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공문상으로도 시행했고 이 다음부터는 각서라던지 서류상으로 잡을려고 그럽니다.

각서나 서류상 잡는다는 그 표현은 애매하고요.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제 봐보세요. 3월달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착공기간이 2년이죠? 그러면 못하면 2015년까지 또 밀려가 버려요. 지금 그때 그 당시 무안읍민들 땅이 여섯분 땅을 매입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후에 안되면 시설 결정변경고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에스제이에서 안되면은 다른 사업자도 몰색도 해가지고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건축하신분들도 가슴이 좀 아플거예요. 무슨 일이던지 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못돼서 또 우리군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아무튼 간에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던간에 아니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던간에 어떤 법률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확보 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 못한다는 것은 민자 유치를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접근성 있고 도로가 차로 들어가 가지고 무슨 물건이나 사러 가야하는데 거기 섬이예요. 섬.

추경예산에 확보…

그런 예산은 충분히 해야지 추경은 늦어요. 왜그래요. 우선하는 예산이 있고 나중에 하는 예산이 있어요. 봐보세요. 지금 보면은 조성사업비를 67억2,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화장실 1억8,000만원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1주차장, 2주차장, 2주차장 어디로 갑니까? 2주차장 갈 수 있어요? 3m되는 농로를 타고 가요. 주차장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조성사업 공사비를 10%내지 20%줄이고 거기에 도로 개설사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경이나 이런데 공사비를 67억원이상 넣어 놓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설사업에는 2013년 넣는다고 해놓고 넣지도 않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추경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지 말고 해야 되요. 해야. 그래야지 민자 유치하지 거기 도로도 없는데 누가해요? 이것은 노력을 할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예산확보를 하실려고 정말로 노력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농정과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과에서는 최대한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 통과할 때까지 잠 못자고 있었을거예요. 하루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 다음 밤에는 끝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예산 안올랐을 때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은 세워주지 않고 다른곳으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에게 질책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어느 예산이라도 우선적인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니까 깨끗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내 놓아야지 민자 유치하지 도로도 안 내어 놓고 누가 한다요. 호텔 문제는 시작이 반입니다. 민자 투자 접근성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에서 농협측에서도 마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신설 선행되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누가 합니까? MOU체결 누가 해줘요. 아무튼간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예산을 추경에 꼭 세우세요.

최옥현 의원입니다. 21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군민들은 민선5기와 6대 의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안발전을 위해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인근 광주나 목포로 이사하는 가정을 보면서 교육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무안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 육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정책적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미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육성이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정책을 교육 당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 육성과 우수교사 유치, 방과 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재단법인 형태의 학원설립, 학교 내 방과 후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도 지역인재 육성과 원어민 강사지원, 영어체험 교실 지원 등과 더불어 자율형 공립고인 남악고 육성과 무안고, 현경고, 해제고를 통합한 무안 거점고를 설립하여 2014년 개교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이 무안군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견지하고 소극적인 교육지원 정책에서 적극적인 교육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안군에 우수한 인재의 관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무안군 승달장학금 조성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승달 장학회의 현재까지 조성된 자산을 보면 31억4,000만원이며 올해 지급된 장학금 또한 95명에 9,500만원으로 전라남도 타 시ㆍ군 지자체에 비교하여 자산 규모면에서나 지급된 장학금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장학금 모금을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 출향인사 등의 자발적인 기탁문화를 조성 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군비 출연 등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 할 것입니다. 무안군 승달장학금 확대 조성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서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무안군 승달장학금 확대 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옥현 의원님께서 우리군에 우수한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군의 대책과 우리군 승달장학금 확대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농촌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중의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교육에 대한 투자적 개념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해결없이는 우리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희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군 9개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은 738명입니다. 그중 466명은 우리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272명은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의 역사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리 짧습니다. 해제 고등학교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경 고등학교는 1980년도에 설립되었고, 백제고는 2007년에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이 되었으며 무안 고등학교는 내년 2013년에 인문계학교로 전환되어 지방 학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인재유출은 우리지역 교육 여건과 기반이 열악하여 지금까지 어쩔수 없이 지속되어온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도 이제는 기회가 찾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안고등학교, 현경고등학교, 해제고등학교를 통폐합한 무안 거점고가 2014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4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최고의 시설과 18학급 규모로 학생 개개인의 실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대도시 학생들 못지 않는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우수한 인재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오히려 자녀교육을 위하여 찾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명문고 육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군정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안 거점고와 남악고는 반드시 무안지역 명문고로 육성해야 할 학교입니다. 군에서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를 지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대학 수험생 중심 논술면접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대학입시에 대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부족 학과 보충수업과 학생 수준별 야간학습 운영 그리고 방과후 특별학습 운영 등 관내 학생의 실력 향상에 최대한 지원해서 관과 학이 상호간에 협력 체제를 강구하는 등 실력 있는 학생과 실력 있는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문고로 거듭나고 우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 유치를 위하여는 무안 거점고의 중심이 되는 무안 고등학교에서 내년 2월 교원 정기인사에 도내 유능한 교사 국어, 영어, 수학 등 4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실력 향상에 공헌한 우수한 교사에 대하여는 선진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방면의 방법을 활용 최대한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정감을 부여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는 상위 20%이내 학생에게는 특별히 학자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최대한 지급해서 실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 지역 학교와 차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인 남악 고등학교는 남악지역 명문고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학력증진 향상을 위해 학교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무안 거점고를 명문 학교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 인재뿐만이 아닌 외지의 우수 인재들이 찾아오는 무안의 대표 학교로 육성해 나가고 지역인재 육성이 우리군의 장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비전임을 견지하고 교육지원에 꾸준한 투자를 실천 하겠으며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는 무안이 아닌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교육걱정 없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무안군 승달장학금 확대 조성 방안입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1994년 1월에 설립되어 무안군에 거주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후생 복지증진에 기여한지 벌써 설립 2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승달 장학회에서는 1,400여명의 학생에게 9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업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는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자기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깊은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펼쳐 나가야 하지만 군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경기 불황으로 여건이 악화 되어 가고 있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 또한 저금리로 감소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승달 장학금은 군비출연 17억5,500만원, 기부금 13억8,500만원으로 총 기본재산 31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1,800만원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학금 100억 달성을 목표로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달 장학회를 활성화하고 장학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학회의 목적과 취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계좌 운동 갖기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외 출향인사 및 향우, 관내 기업체,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회기관단체,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장학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범 군민의 부응 조성을 위하여 군에서는 매년 10억원을 군비에서 출연하여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달 장학회 이사도 남화산업, 성지농산, 대선건설 등 우리 고장 향토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승달 장학회가 우리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모태가 되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군에서도 교육 걱정 없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방 과장님 설명에 답변에 의하니까 졸업생중에서 한 ⅓까지는 안되지만 272명이라는 학생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272명은 성적이 우수한 그런 부류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광주로, 일부는 광주, 목포 내지는 회룡고, 장성고 가깝게는 학다리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늘 이어져 왔는데 이제 우리가 거점고가 이렇게 돼서 42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는게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들과 잘 어우러져서 우리 승달 장학금 또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잘 어울러져서 무안이 교육이 정말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무안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보면서 내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인재 발굴에 나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애기 해주시지만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우수인재를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작은 예산이지만 학교에 지원을 했고그 작은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이분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안 관내에 학원가에가 대부분 학생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과 만나서 지금현재 백제고등하교 진학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안고등학교 내년 거점고등학교랑 내년 내후년 출발 학교에서 상위 20%에 있는 학생이 16명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나갈때는 그 부모님들이 먼저 애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못나가게 하면 갈수가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안되면 그런데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이 “아” 이제는 무안의 거점고도 생기도 아무튼 우리 무안에서 이런 인식이 필요 하는데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그런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조건이 아마 교육청에서 학부형님들 모셔서 아마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많이 이렇게 먼저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또한 부모님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쪽에도 또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승달장학금을 줄 때 선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승달 장학금은 먼저는 우리 군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분류와 또 관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우리 군민의 자녀중에서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학생 분류와 체육특기자 이렇게 4가지 분류로 아마 지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우선책은 실력이 좋은 학생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건데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 참 좋습니다. 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나 또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다 보면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이런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읍면을 통해서만 이장자녀나 이런 것 통해서만 아니라 학교장의 학교 추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무안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남악고등학교가 있어서 인구수와 편차가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안읍의 자녀들 내지는 삼향, 일로의 자녀들을 많이 받고 저기 운남이나 해제나 망운이나 또는 몽탄의 자녀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안배해주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는 우리 의원님처럼 학교장 추천도 받아서 좀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요구하신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또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좋은 방법을 한번

참고로 22개 시군중에서 8개군이 학교 지원을 자료를 보니까 하고 있네요.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세칙을 보니까 또 학교지원에 대한 장학금 그런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 참고하셔서 폭넓게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꼭 필요한 자에게 장학금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승달 장학회는 이사회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사가 13명, 감사가 2명 이래가지고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그래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사분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승달장학금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달장학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대체 몇위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 것 파악해 보셨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무안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게 매우 적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군비출연금이 51억원되어 있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86억원 이제는 함평군도 순수한 군비출연도 32억 군비 출연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걸 질문을 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군비 지급 말고도 어떤 노력들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출향인사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승달장학회 이사님들을 5분이 바꾸셨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향토사업에 운영하고 있는 대표분들로 바꿨는데 최재훈 사장님, 김정훈 사장님, 무안 제일병원 이동훈 원장님이나 김청용 사장님이나 송영삼 대표님으로 우선적으로 다섯분이 바뀌었는데 전번에 이사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분은 사정 있어서 못오시고 네분 다 군과 MOU를 체결해서 한번에 많은 돈을 내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기여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할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도 갖고 여러 기업 운영하신분 내지는 뜻있는 분들을 접촉 한다면 아마 승달장학회가 멀지 않아서 많은 기탁자 면에서 확충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승달 장학금 확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학금이 모아 졌나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참 성공한 출향 인사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고 해서 또 지난해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95명에 9,500만원이 지급됐더군요. 그런데 좀 많은 장학금들이 여러명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장학금 혜택이 가서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잘 자라서 또 성공해서 우리 무안군에 다시 환원해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면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이 부분에 좀 역점을 주시기 바라며 이제 거점 고등학교가 됐을 때 우리 무안군이 많이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교육에 얼마나 역점을 주셨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발맞춰서 여러 가지가 함께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적시에 이렇게 교육 여건들이 이렇게 좋아져 가고 있는것에 대해서 참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하셔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