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철 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최미정 정책평가담당. 서원 예산담당. 이찬영 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 2012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1억96백여만원으로 총 4억98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비비 1억99백여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2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용역비는 기존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실과단소의 원가계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12월 현재 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군도 및 지방도 수로원 급여가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99백여만원이 증액된 36억8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 반환금 18억87백여만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4억83백여만원으로 2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23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 반환, 사유는 다 들어서 아시겠지요? 각 실과소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금성산성 같은 경우는 반환을,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반환되었고.

이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끝난 것은 어차피 정산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100% 집행을, 입찰할 경우에 옛날에는 100% 집행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 주지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민지. 통합조사관리담당 차명자.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건강장수담당 임동수. 여성가족담당 김순복입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은 95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금번 추경시 8억7,265만5천원을 감액하여 총 420억4,6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사업 종합평가에서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6백만원, 저소득층 바람막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안정사업비 2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특교세 3억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온누리 및 빛고을 공동체는 종사자 수, 적정시설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금년 내 법정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시설로 만일 신고하지 못할 경우 폐쇄조치 처분이 불가하여 법정요건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코자 3,717만6천원을 증액하여 1억2,1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재원변경에 의하여 장애인 의료비 2,158만1천원, 장애인 교육비 188만7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2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연금사업은 5,282만6천원을 감액하여 8억5,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입니다. 2억9,349만9천을 감액하여 2억8,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억7,47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비는 9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참여중인 근로자의 인건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4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근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사업비로 2억5,883만8천원을 감액하여 6억9,95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비는 2,3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1,87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는 서비스 제공인력당 6만640원의 교통비 등 추가 지원으로 13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퇴직적립금의 일부 부족으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노인복지시설 재위탁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난방비는 특별냉방비 등이 추가 지원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1억6,158만5천원,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6,646만8천원을 국도비 재원변경에 의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전아파트 경로당 건립비 지원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3,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28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6,563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7,0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억9,913만6천원을 감액하여 14억8,7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감액으로 영유아 보육료는 12월 카드결재 정산분 약 2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2013년 예산에서 상계처리 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는 우리네 어린이집의 하반기 추가선정으로 2,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 5세 누리과정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재원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금은 26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비 705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1,480만원을 감액하여 5억5,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및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PC 및 시청각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세대 자립지원사업비로 타 시군 전입으로 인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 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7개면 324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집행잔액 방지를 위하여 사업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집행잔액 방지를 위하여 사업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16억17백만원입니다. 먼저, 호남의정신 문화관광 컨텐츠화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지연으로 기 집행잔액 11억6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다음은 경로당 건립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3억 등은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 할 때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남던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많이 남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직자들이 부서를 자주 옮겨 다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실과도 있을 것이고 기초적인 것을 세우는 건설과도 있을 것인데 복지과는 베푸는 곳이다, 공직자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형평성이나 투명성, 담양공직자들은 정말 청렴한데 먼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남기지 말고 계약직들에게 규정이 이렇게 걸리니까 빠져 나갈 구멍이 있는지 돈이 이렇게 남는데, 복지예산은 담양에 떨어지면 담양 경제가 좋아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그렇고 장애인 쪽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와서 기초생활 부분은 적어지고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남는데 장애인은 칼같이 규정을 적용해서 예전보다 줄었다고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자 말씀대로 법과 규정이 강해지면 감옥이 늘어나지 않느냐, 복지과에 가서 임하는 마음은 베푸는 곳이고 서비스하는 곳이다,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실과마다 추구하는 특색이 있으니까 기왕 예산을 안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에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선미 지역자활센터 40명에서 33명으로...

그러면 1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정선미 현재 운영하고 있는 1개소라는,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고 일자리 창출인데 인건비가 줄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자체를 잘 비교하셔서 생산하는 것과 그것에 기여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그분들에게 밀어주는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정선미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양육지원 120명은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초수급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세 아이까지...

알겠습니다.

, 경로당 건립비 어디입니까?

청전아파트입니다. 당초 청전아파트는 경로당 시설이 없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여유공간을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그곳도 할머니들이 점령을 하셔서 할아버지들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 여유공간에 조그맣게 지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물이 새고 할아버지들이 잘 이용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또 할아버지들이 자기들 경로당을 따로 지어주라고 해서 신축하고 할머니 경로당도 비가 새고 벌레가 나오고 해서 거기 리모델링까지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 문화체육과 예산총액은 128억1,447만9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6,3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문화바우처사업 지원확정으로 기금과 도비 조정으로 9,202만원이며,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유치 홍보활동에 도비지원금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우리 군 스포츠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68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창평 삼지천마을 옛담장 긴급보수에 국비 성립전 예산 15백만원과 금성산성 긴급보수비 성립전 국비예산 5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 향교리 죽녹원 내 고분군 1호분 긴급발굴조사에 따른 국비 85백만원과 무형문화재인 우도농악 전수장학금 지원금 660만원, 참빗장 전수조교 1명에 대한 지원금 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송진우고택 초가 이엉잇기 시설비로 2,0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건에 40억6,532만원으로 먼저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연차사업으로 4억97백만원이 이월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진공원 야구장 에 대한 조성으로 하천부지 사용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4억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석당간 주변 정비 3억2,013만여원과 16억670만원은 토지소유자 가격차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성산성 북문지 문루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4백여만원은 설계승인 및 기술자문 등 행정절차로 이월되고 불조역대통재 주변정비 사업으로 일주문 건립비 1억6천여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민원해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오층석탑 주변 발굴조사비 2억7백여만원은 정상추진 중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명승사계절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비 99백만원은 정상추진 중이며, 송진우고택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2,034만원이 이월되고 송진우고택 주변토지 매입 및 주변정비 1억3,014만1천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조경식재 등 어려움이 있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박주호.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주미경입니다. 축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병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레저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관광레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6억2,491만1천원보다 1,222만5천원이 증액된 56억3,713만6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설사 요청이 많이 증가하여 안내활동 보상금 부족분 47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숲맑은 담양버스투어 임차료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은 총액이 2억5천만원인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 중간부분에 또한 문광부와의 기금사업으로 우리 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평슬로시티 스토리텔링사업 2천만원은 기금과 군비를 각 1천 만원씩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11월 9일부터 착수해서 내년도 2월 9일에 완료되는 90일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담양대나무박람회 준비 모텔의 호텔 전환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7건에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97백만원인데 본 사업은 한전주와 통신주의 지중화사업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3억1,304만5천원은 주민협의지연 등으로 내년도에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셋째,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오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투자유치단에서 민자유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 이후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시설비 8천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5월까지 메타길 내에 굴다리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담양답사기 책자제작비와 심사결과에 대한 포상금으로 참고로 이번 공모작품 접수는 61편으로 12월 23일까지 문순태 작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안내소 설립은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90일 동안 들어갈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해설사,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가요?

단체관광객이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서 해설사를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나 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되짚어서 3～4년 전 것을 퍼센트로 나타내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비 안내 추진 12월 23일까지 심사한다고 했는데.

61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2차 추경에 해서 포상금을 8월에 준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책자 만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요. 남들이 봤을 때 작품성이 있다는 것을 해야 하는데 대신 2차 추경에 해서 할 사안이 아닌데 명시이월 되어서 의문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원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교육지원담당은 병가 중으로 김태우 주무관입니다.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12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84억9,179만원에서 2억6,70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은 금년도에 1억1,95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 사업은 금년도 정부의 남북관계 여건에 의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ㆍ반장 사기진작 2,439만4천원은 이장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여 등 신청자가 소수여서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업무의 주소정보를 지도상에 표시, 활용하기 위한 위치정보시스템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은 행안부 계획 추진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9,61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삭감조치하고, 한국가사문학관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697만원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구축되어 오면서 용역회사와 협의해서 금년도 유지보수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문교육도시 육성에 3천만원을 증액하여 지난해 운영결과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담양중학교에 입학대상 학생에 대한 1천만원과 담양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중학교 송죽문화센터 지원사업이 학교시설을 위한 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의 예산 미확보와 담양중학교, 담양여자중학교 소규모 적정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하고자 당분간 이월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사문학 DB구축 자기들이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2008년도에 구축되는 것은 유지보수비를 줘야 하는데 금년도 분은 모두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의문 나서 묻습니다. 명시이월 170페이지, 환경개선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확보조치도 않고 예령도 안 걸어졌는데 우리에게 신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 시설투자 사업비는 서로 대응투자라고 해서 자치단체의 시설투자를 해주겠다는 협의서를 가지고 와서 도에서 확보를 해주는데 당초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도교육청도 현재추경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고 중학교 통폐합 관계도 있고,도교육지원청에 갖다 줘야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한상규입니다. 그러면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예산안은 본예산 5억5,906만5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억6,906만5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 2일자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은 전라남도 부과담당 연찬회가 무월마을에 있어서 브리핑에 참석해서 차석 신현기입니다. 징수담당 이고미. 과표담당 고근석.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총 예산은 49억7,057만5천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지방세 징수업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해서 15백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도비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백만원을 도비 포상금으로 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은 교육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7억2,815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액 37억5,917만원으로 3,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통합 의학박람회 운영시 우리 군 홍보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타 시도보다 열악하여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따른 기금 50%와 도비 15% 보조해서 전라남도에서 배정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군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치하고 교육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2개소의 신축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리비 266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2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따른 항결핵제 보급사업 여비가 6,000원이 감액되고 맨 아래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19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 치매관리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신청자가 270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도에 요청한 결과 변경된 사항이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19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당초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인구 대비 보조인력 배정이 감소되는 바람에 인건비 1,63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4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1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결과 특수조제 분유를 제공해야 하는 환아 수는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참여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 지정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에 따른 민간이전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계장님 한분이 안 오셨는데 그러면 주무관이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주무관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주무관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있었고 그 밑에 주무관은 민원을 보고 있어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다른 실과소에서 각 업무마다 다른데 간부직원인 계장님들을 모시고 오는 보고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보고회가 있는데 다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실과장들이 착각해서 조례 설명하듯이 담당계장만 모시고 오시니까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계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하고 또 없으면 주무관이라도 대답해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같이 참석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없으면 충분히 민원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단 1장이니까 그냥 실과장님만 오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조홍천 위원님도 명시이월이 보건소는 하나도 없어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 저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장님들이 들어서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계도 알아야 하는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매번 말씀드렸는데 제세동기가 7대 하면 기존에 12대 있었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생겼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교체분이 아니고.

7대는 어디로 또 활용하시나요?

좀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이나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급차 새로 구입하면 구급차 안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세동기는 사놓고 쓰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기구입니다. 단가도 센데 이장님이나 주위 분들이 모여서 항상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새벽시간대에 발생해서 사용 못 하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 없어서 사용 못합니다. 그런 관계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긴급한 환자 위주로 대여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고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생각해보니 그런 염려가 있겠더라고요.

교육 같은 것은 수시로 곳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