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양수입니다. 금년 한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용운입니다. 건축담당 조규열은 건축인허가 관련 소송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장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은규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4억9,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31억5,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광특예산은 1,444만원이 감액되어 40억4,856만원, 특별교부세는 1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7억3천만원, 그리고 도비는 2천만원 증액되어 13억3,451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2억9,838만원을 증액하여 160억678만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관리비 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314만원을 증액하여 5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비용 보조비로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검토한 결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390만원 이하인 세대가 총 23세대로 최종 결정되어 추정 계상된 1,920만원을 감액하여 1,3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정비 예산입니다. 영산강에서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12월 초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9천, 군비 2억2천만원 등 총 4억1천만원이 증액된 9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정주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전국적으로 농촌시범마을로 떠오르고 있는 무월 행복마을 진입도로변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대덕 신갈에서 무월까지 보안등 설치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17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면 통천리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2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은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 등 총 15건이며 사업비는 71억2,27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세부디자인 계획을 수립한 후 2012년 10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시설비6억7,67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용역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용역비로 현재 용역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검토 중에 있어 용역비 5,452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백동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 지연으로 공사발주는 2012년 9월에 착공하였고 청전아파트후면도로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시설비 4억3,116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천변리개설사업은 시설비로써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평가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위한 보상비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녹원주변 지중화사업으로 담양읍 향교교에서 전남도립대학교 구간의 가변선로 지중화사업으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한전, KT, 또 통신사업자 연합회의 실시설계 및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6억5,1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봉산면 기곡지구와 대덕면 매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봉산면 기곡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대덕 매산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하기 위하여 현재 서류를 준비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시설비 7억3,08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평면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포장 등 잔여시설비 2억1,134만원을 이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면 한재골 공원조성과 봉산면 와우공원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1억4,1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인농어촌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촌생활체험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어 2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 덕곡마을 배수로 정비 외 10건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후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겨울철 혹한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설비 7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천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5건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 겨울철 동절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비 5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수북면 구암마을 돌담장 정비공사 등 6건의 사업도 2회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발주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곳 역시 겨울철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시설비 3억2,7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중 대덕 신갈에서 무월 보안등 30개소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금번 제3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보고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어 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봉산면방축 등 4개 마을 행복마을의 신축 한옥 29동의 한옥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 승인이 지난 12월 초에 남에 따라 한옥 신축이 수 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 역시 겨울철 동절기에 한옥을 신출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1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역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상비 4억15백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2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편성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계, 보상, 민원해결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녹지담당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2년도 제3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숲길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억5,414만9천원이 증된 111억2,2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계약차액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가마골생태숲 조성사업 ´11년도 설계비 잔액 2,039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11년도 말에 저희 과에 이월 미스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금성면 외추리 고비산 산벚나무 자생지 1.5km에 대해서 둘레숲길을 조성하여 봄철 관광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 여름 태풍으로 인하여 가로수 등 많은 수목들이 피해를 입어 그에 따른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1,3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설명해주세요.

예, 이어서 입니다. 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마골생태숲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장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12년도 예산액 5억2,039만5천원 중 4억4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139만5천원을 이월하여 2013년도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산면 용흥리 가곡마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 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616만8천원 이월시켜 용흥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의 토목, 건축사업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132페이지요. 수목피해복구사업 지금도 관내 산에 보면 쓰러져 있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복구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공사업으로써 가로수 피해만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수요?

예. 그리고 산지 내에서 산주 자력복구대상입니다.

산주 자력복구 예산으로요?

예.

지금 제대로 심어져 있는 나무도 안 손대는데 쓰러져 있는 나무를 산주들이 손댈까요?

아직까지 국고 보조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는 상관이 없는데 국유지나 군유지도 있죠?

예.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군유지나 국유지, 일반 사유림도 수정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국고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돌아다녀봐도 태풍피해로 엄청나게 쓰러져 있는데 설령 개인 것은 산주가 한다고 하지만 국유지나 군유지는 군에서는 책임소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남산이나 기타 중요한 관광지는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띈 데는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건설행정담당. 김선곤 토목담당. 송정원 기반조성담당. 박진관 재난관리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액과 2회 추경액 포함하여 204억5,267만원에서 이번에 35억5,528만원이 증액된 240억79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관련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동오현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원과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누수저수지인 금성 봉황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위해 도비 및 군비 8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사업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위해 담양읍 오현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2건에 대해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리시설인 서옥지구 태풍피해 시설복구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국비 및 도비 1억2,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료 공공운영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강화관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8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해지도 등 전산화에 따른 550만원을 목변경 하여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고 용역비는 550만원을 감한 8억5,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사유시설 복구와 관련하여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17억8,5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 수위, 우량 관측시설 복구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담양교와 화방교 수위계 시설비를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1억1,962만원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 소하천 응급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2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136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어 설해대책 간판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 고수부지 정비설비로 1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피해지방하천 복구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신규로 지원되어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국비 5,590만원과 도비 5,349만원을 포함하여 1억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9건에 28억6,709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사장사업한데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상포 위에 준설도 하고 일부 시설에 보완할 자리가 있는데서 공사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지금...

그렇죠. 국비 이월이 많아서 사업비로 지금 고수부지 하고 있습니다.

담양읍 위주로 했습니다.

심재경 7개소 정도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이부족하고요. 관산보, 양각교, 담양교, 시장부근 2개소 주차장을 넓히는 그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원 레저산업유치담당. 김병규 기업유치담당은 오늘 전라남도에서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신 정백용 주무관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7억1,8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원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 등 연구용역비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계획용역이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4억5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5천만원은 행정절차와 용역기간이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 7억4,540만원이 반영되어서 산업단지조사 설계 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억7,705만2천원은 집행하고 이 건 역시 행정절차와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3억6,834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