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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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농촌개발정책관, 미래기획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님이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임규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29억이 증가한 11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종합계획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군관리계획공고료 2,700만원 업무손해배상 공제료 60만원 국내여비 4,300만원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군종합계획수립에 4억으로 인제군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에서 미불체불용지보상 1억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 5억 현5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용역 3억5천 도시가로등 관리해서 전기요금 4,800만원 에스코사업 분납금 1억4,4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인제읍 도시계획도로는 1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강리 군인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와 인제군청에서 남북면옥 도시계획도로 한국관에서 농산물 판매장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는 10억원으로 신남공공공지 조성사업 7억9,500만원 신남대구상회 옆 도시계획도로 2억이 되겠습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는 미진아파트에서 둔지말 구간 도시계획도로 7억 한국타이어에서 세종학원 도시계획도로 9억9,400이 되겠습니다. 기린 도시계획도로는 12억으로 현리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화 도시계획도로는 9억으로 면사무소에서 피양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남 도시계획도로는 15억으로 상남중학교에서 상남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 사무관리비 건축물관리측량 수수료 150만원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기반 편익시설지원 2억1천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및 처리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따른 경관시설 전기요금 1,8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경관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 광고물 게시대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3천만원 경관 홍보물 설치 3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상가통합안내간판 설치 1억원 인제읍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4억6,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환경개선 부담금 2억 농촌빈집정비사업 4,500 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부담금 1,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신축사업으로 경관주택 인증사업지원 1억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5억5천 상동리 천주교 앞 재개발기본계획 용역 3천 다음은 농지이용효율성증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원으로 처분농지 공매수수료 200 불법농지 현황측량 수수료 500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조사에 따른 인부임 1,7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만원 지난연도 수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750 국민주택특별회계 시스템유지비 140 국내여비로 120 일반회계 전출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과장님! 관계자님!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0쪽이요. 현5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는 겁니까? 묘지를 이전해서 그 자리를 공원화 한다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시행이 우리 인제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금 저기 공동묘지가 한 350기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화로 지정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혹시나 타 읍면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타 읍면은 시가지 내에 공동묘지가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의 묘지들이 무분별하게 있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익규

김익규위원

1차 사업은 공원묘지의 공원화를 하더라도 타 면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기 때문에 공원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익규

김익규위원

다른 부서에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묘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무분별한 묘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군데로 집결화 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302쪽이요. 공동주택기반시설해서 2억1천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어느 정도 했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신청 단지가 금년도에 7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린에 창암 빌라가 아파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6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우리 인제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은 너무 조례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충족을 시켜 드리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1억1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공동주택에 따른 어린이 놀이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익규

김익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완화를 해서 예산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우리 인제군민의 50%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2억1천이라는 예산을 할당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할 것이고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안등도 해 달라, 이러는데 보안등 전수 조사하면 공동주택에 꽤 많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단지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익규

김익규위원

조례를 개정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하셔서 꼭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은 전수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생활권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예. 303쪽 중간에 보면 경관 홍보물 설치 이게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십이선녀탕 앞에 하고 백담사 입구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조형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용대3리 지역에 그러니까 백담사에서 옥수골 가는 군도 확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덕장도 있고 또 그쪽 지역이 황태 관련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황태와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 개소는 고사리 지역에 래프팅과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고사리 지역에 1개소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맞게 마인드를 제대로 갖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위에 사후 관리는 마을에다 맡깁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마을에다 저희가

익규

김익규위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점검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인제군을 홍보하는 경관 홍보물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 관리계획 공고료 있지요? 지금 군 관리계획 공고를 해마다 공고를 하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해마다 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고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지 2개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공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공고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불체불용지 보상하는 것 1억이 섰는데 이 1억 가지고 됩니까? 미불 보상해 줄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매년 한 1억 정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1억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민들이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미체불용지만 1억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 예산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린

덕용

최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5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이게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도 갖고 주민설명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덕용

최덕용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그 관계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서 하는 것은 다 끝냈고요. 저희가 어차피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묘지이전에 관한 것은 그것도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용역 세워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그것은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몇 년도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우선 용역 결과물이 나와 봐야 정확한 것은 알 것 같고 저희가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한 201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다른 사업과 달리 전체 한 400기 가까이 되는 공동묘지를 옮겨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묘지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내년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읍면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 도시계획 도로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내년도 제가 보고 드린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측량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보상 협의 들어가게 되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항상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서의 실태를 보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상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내년도 하는 사업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하고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중에서 그런 보상이라든가 특별한 민원 문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은 없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지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한 2월 달쯤 가야 그런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미리 세웠거든요.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든 게 해결이 됐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상남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리 융자 방안에 대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 내용은 상남시내 시가 정비 사업이고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게 이 도시계획 도로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거기는 당연히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강원도지사께서도 왔다 갔지만 도에서 생각하는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사업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상남 주민들은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겠냐는 오해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리 융자로 해서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다 협의가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갔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니, 저리 융자 이런 것 다 협의가 됐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이 얼마 전에 군수님 면담하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 부지부장이 와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융자 방안에 대한 것도 설명했고 그쪽에서도 추진 위원에서 수용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상남시가 전체 정비 사업을 하는데를 있어서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당초에 용역 결과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을 군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추진 위원하고 협의한 대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라든가 농가에서 농촌 주택개량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아주 옛날 집이기 때문에 그게 보상비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새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자부담 들어가고 또 담보대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위원이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를 좀 감면해 준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감면은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감면이 아니고 좀 저리로 해준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저리로 해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분도 저리로 해주는 것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도 같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융자 지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상공인 소득 근거라든가 또 일반 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덕용

최덕용위원

상남시가지 만큼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상단에 불법광고물 수거 및 처리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 각종 광고물 게시대라든가 광고물 관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광고 협회인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다 일임을 하고 있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라든가 철거를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안전도 검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위탁을 했고 또 그러면서 같이 저희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건데 불법 광고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전도 검사 있지요? 안전도 검사를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3천만 원 세웠는데 안전도 검사는 어떤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이 안전도 검사를 하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자격증 있는 분이 검사를 하게 돼 있던데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전에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기술직 공무원도 가능했습니다.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가능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광고물협회에서 위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그쪽으로 전부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도 검사를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으면 군에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게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안 주려면 안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위탁을 안 줬다고 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예산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다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전도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요.

덕용

최덕용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면 일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기술직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분들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반 각종 사업 같은 것 토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그것도 민간에게 위탁 준다고 하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군청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전도 검사 하는 것까지 우리 군에 인력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데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일단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있지요? 이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관광유원지라든가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무분별하게 간판들이 설치돼 있어서 이것을 지역에 맞게 아름답게 간판을 가꾸고자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라든가 시골이라든가 이런 농촌을 기준으로 해서 간판 가꾸기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시내를 상가중심으로 해서 간판 가꾸기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됐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용대리 지역이라든가 고사리 지역 이런 데는 대부분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완료했고요. 도심지는 신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5년인가 2006년도 그때쯤에 벌써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인제시가지에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내 쪽으로 가야지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는 간판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몰라도 시내에 이렇게 간판 가꾸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100% 다 호응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는 현재 간판을 그냥 쓰겠다고 하면 그냥 합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인제읍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간판정비가 안 된 것은 앞으로 간판정비를 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6가지 안에 맞춰서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야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인제읍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합강리 쌈밥집 있는 데부터 남북리 하늘내린센터 조금 지나서 동신공업사 있는 구간 그것을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간판 있는 사람들은 나는 현재 있는 간판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놔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간판은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업소에서 손해지요. 어차피 3년 후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요. 지금 하게 되면 자부담이 없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100%입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간판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규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6가지 디자인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간판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맞는 디자인을 하나 골라주면 되고 또 규격도 예를 들어 가로는 10m 세로는 몇 ㎝ 그 규격화에 의해서 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서 지점으로 지정돼서 있는 간판들 있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선정한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회사의 기준에서 다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특정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4억인가요?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4억6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쪽 교육청부터 저쪽 시외터미널까지는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합강리에서부터 남북리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예전에 사업자 지정을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 보조 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오면서 물론 특별한 목적은 다르지만 이 빈집정비사업 연관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슬레이트 관계 그리고 지역경제과 거기서도 석면 관계 또 현재 여기 도시건축과에서는 빈집철거 사업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일맥상통하는 사업 같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거주하는 가옥에 대해서 슬레이트 개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빈집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사람이 안사는

덕용

최덕용위원

예, 맞는데 똑같은 빈집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데 사실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고 가고 그러는 게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목적은 다 다릅니다. 함께 협의해서 깨끗하게 다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겠나 해서 한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농지관리인데 진흥지역이 많잖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진흥지역이 많은데 제가 항상 요구하고 싶은 것은 80년도에 처음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 그때는 어떤 법 기준에 준해서 진흥지역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래서 절대농지 기준에서 다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매를 우선적으로 진흥지역에 있는 벼에다만 수매를 한다. 비료를 거기만 더 준다. 이런 보이지 않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 진흥지역 고시된 곳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있는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사실 지금 법적으로 진흥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지역을 해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특별한 여건 변동이 있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실무부서에서 보면 여기는 사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됐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곳을 사전에 조사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 뜻인지 알겠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워서 요즘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럴 때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299쪽에 인제군 종합계획운영 자체사업 중에 인제군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해서 4억이 계상됐지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UPIS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엄윤순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엄윤순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 계속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금년도 2억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다 집행됐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엄윤순위원

300쪽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으로 합강리 군인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인제군청 남북면옥 한국관 농산물 판매장 등등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사업추진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나요? 토지 보상이라든가 지적 불일치되는 그런 부분들 다 해결이 됐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인제군 인제읍뿐만 아니고 인제군 전체가 지적불부합이라든가 또 측량을 하게 되면 현황하고 지적선이라든가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는 노선이 상당히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공사라든가 지적부서하고 또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 303쪽 중간 부분에 경관홍보물 설치 자체 사업으로 경관홍보물 설치 이것 내용이 뭐에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대3리 같은 경우에는 황태산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래프팅 관련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저희 군을 찾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그 주변이라든가 마을에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물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된다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대3리는 옥수골 그러니까 백담사에서 옥수골 쪽으로 군도 확포장 공사가 건설과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옥수골 쪽에 덕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골 진입로 그런 부분에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고사리는 여기 옛날 고사리 분교 앞에 래프팅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목욕탕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을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2개소 설치하는 비용이군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 304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 5억5천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하는 거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올해 북면에 끝나면 기린하고 상남 2개 면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린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 확보를 못해서 북면으로 이전해서 금년도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기린하고 상남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되면 기린이나 상남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집을 지을 때 군에서 직접 업체 선정을 합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사랑의 집 지어주기 건축비 단가가 아주 상당히 고단가로 집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자 선정에 있어서 물론 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하시겠지만 아주 고가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 지금까지 서화나 인제읍 이런 데는 업자를 줘서 건축을 한 게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자원봉사

엄윤순위원

봉사단체 등등해서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자원봉사가 한다든가 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AS 받는다든가 고장수리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업체에 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도 한다면 업체에 줘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상동리 천주교 앞 재개발 기본설계용역 있습니다. 3천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뭐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주교 앞이 수복이 돼서 밀집돼 있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구호주택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상당히 불량하고 또 전기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이 지역이 향교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저촉이 됩니다.

엄윤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화재 관련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엄윤순위원

노인회지회하고 똑같은 문제군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용역을 줘서 풀어보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가통합안내간판설치가 이것도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를 다니다보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인제급 같은 경우에 갯골3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간판들이 대여섯 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 간판이라든가 식당하시는 분들 식당 간판이라든가 어떤 간판들이 한군데에 보기 싫게 한 다섯 여섯 개씩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갈골입구 같은 데 보면 그 도로변에 아주 여러 개의 간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통합간판을 한 장소에 한 개의 지주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만약에 그쪽 좌우측 방향으로 업소가 이쪽에 다섯 개 있고 좌측에 만약에 다섯 개가 있다면 그것을 한 지주를 이용해서 한군데에 다 몰아서 설치하는 그런 간판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혼잡하게 널브러져 있던 간판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300페이지고 세부계획서 510페이지입니다. 세부계획서를 보게 되면 차선도색 및 도시가로등 유지보수 3억 이게 가로등 유지보수를 직접 하고 있나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기동처리반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도시구역 내에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고장이 난다든가 또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줘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생활기동반이 만약에 팀이 늘어난다면 전수 가로등은 아예 생활기동반에서 싹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구 교체하는 정도의 기술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시가로등 시스템이 아주 전산화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커버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의 차선을 말씀하는 거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시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다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유지비용이 3억씩이나 들어가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정비 사업은 인제업체가 하고 있는데 용대리 같이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은 외주로 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외주발주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그것 같은 경우도 관내 업체가 어차피 외주업체하고 동등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여기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부 관내 업체를 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다고 하면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지 못한 것은 외주발주를 하게 되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참고적으로 시가지 정비 간판정비도 전부다 관내 업체에 입찰해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판 업체가 이렇게 하고 수입에 보탬이 되니까 그 업체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요. 아시다시피 인제도 마찬가지고 남면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그런 형태로 다시 또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업자 선정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자재를 쓰는 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집 지어준 것을 보게 되면 난방 면이라든지 효율성이 안 좋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집짓기 지어준 난방 문제는 어느 데는 너무 뜨거워서 불편하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디는 그러니까 밑에 지하로 배관을 연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너무 뜨겁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북면에 한 것은 관로를 건물 밖으로 별도로 빼서 시공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을 지으시되 소위 말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단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100% 목조건물도 아니고 목조 반 조립식 반이란 말이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에 전부다 벽돌로 지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벽돌로 지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 보완을 해서 업체에 줬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동 들어오는 거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게 6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세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한 동에 한 15평정도요.

도형

김도형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면단위에 6동 인제 같은 경우가 6동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극히 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부족하다보니까 옆으로 못가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아파트가 지금 다 옆으로 갔다고 치면 아마 웬만한 데는 다 집짓는 부지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보행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매년 저희가 읍면별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남면도 마찬가지고 인제읍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까 보생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지하고 집이 거리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으시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원통 같은 경우도 북면도 거리가 시가지와 많이 벌어지는 위치에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시가지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99쪽 끝에 보면 미체불용지 보상 1억 인제군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사유지가 그동안 수십 년 방치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사유재산의 침해가 극심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재까지 미체불용지는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예측되는 보상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향후 저희가 2015년도까지 해서 보상을 다 주려고 하면 한 400억 내지 한 500억 정도는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많은 금액이 아직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도시계획편입 부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필지가 많은데 1년에 1억 그러면 이건 조족지혈이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그게 아니고 미불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미불체불용지만 보상을 주다보면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간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인도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앞으로는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애환과 애로가 적어지게끔 그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300쪽입니다. 현5리 공동묘지 물론 도시계획구역 내만 아니면 집단 거주지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미관상이나 아니면 불편함이 초래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건 맞는데 아니면 공원화를 시켜서 누가 보던 혐오감이 들지 않게끔 하는 건 좋다. 다만 당년도 5억 명년도 3억5천이면 8억5천이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 5억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5억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현5리 공동묘지 용역비는 처음으로 3억5천인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가 5억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공동묘지가 3억5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의 400여 기를 공원화 하자고 용역비가 3억5천이라는 말이에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3억5천이면 사업비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 사례도 없고 또 공동묘지가 한두 기도 아니고 한 350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용역비가 3억5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용역비가 3억5천이라면 예측되기로 사업비는 수십 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굳이 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희망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대부분이 무연고 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303쪽 중하단부에 인제읍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겠다는 건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 하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북면이나 남면에 간판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말로 얘기하면 담합 아니면 컨소시엄 아니면 카르텔화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아름다운 간판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간판 가꾸기가 됐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간판 가꾸기 사업은 투명성이 분명히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간판 사업을 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대비 14억9,294만7천원이 증가한 301억6,7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추진예산액은 76억3,780만원으로 그중에 백담사 옥수골 군도 개설사업에 15억200만원 정자리 군도 개설 사업에 10억1,080만원 차이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10억200만원 하남 구미동 확포장 사업에 5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교량 유지보수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개선에 4억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3,400만원 인제농어촌도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4억200만원 토재골 가설공사에 7억5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국축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추진비로 9억4,341만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도유지관리에 6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8,141만8천원 동절기 제설작업에 6,200만원 국공유지 재산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4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목지구 전원마을은 2억6,700만원 농업용 시설관리는 1,950만원 수리소 설치에 12억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으로 14억2,8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으로 300만원 다음은 지역종합개발로 6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소규모 유지보수에 5억1천만원 소교량 사업에 16억500만원 포장사업에 20억6,100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수로정비에 26억3,900만원 32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에 8천만원 다음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로 83억1,1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억 하천유지관리에 4억1천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5억 소하천 정비에 37억4,3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하천관리운영으로 700만원 골재채취사업으로 6억5,150만원 다음은 재난관리체계구축입니다. 25억1,278만1천원으로 재난대책운영은 1,589만원 재난시설장비 관리는 1억6,418만원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1,5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비 1,175만원 다음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690만원 재난봉사단체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가리산 방재체험공원지원에 1천만원 물놀이 안전시설에 8,480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6,699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에 111만원 물놀이 안전시설에 2,32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억원 서민밀집이용지구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 재난취약지 안전관리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관리에 2억2,042만2천원 국공유재산관리에 1,930만7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6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에는 9,8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8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집행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9쪽에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차평리 이평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언제 마무리 되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입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그 구간 중에 보니까 한 30m 40m 될까요. 그 정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왜 그렇게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용지 협의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그것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최악의 경우 수용까지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310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인제 원통간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해서 10억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인제 원통간이 리빙스톤교에서 물안골까지가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 구간 들어서 사실 리빙스톤교를 원상복구를 해서 그 교량을 다른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3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사정상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리빙스톤교 구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지난번에 행감 때 리빙스톤교 보고 받은 38억 중에 지금 10억이 계상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리빙스톤교 건너가서 합강3리로 이어지는 거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도로로 해서 거기서 원통교량 건너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물안골 모텔 있는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면 다 연결이 되지요.

엄윤순위원

그 구간 공사라는 거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합강3리에서 끝나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엄윤순위원

끝나고 원통까지라고 했으면 거기서 이어지는 건 어디로 이어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물안골에서 원통까지는 현재 지난번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거기를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12사단 밑에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요? 교량 밑에까지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니지요. 구 서호교를 건너가서 원통 우회도로 바깥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지요.

엄윤순위원

바깥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원통교까지 현재 정비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에 주민숙원사업 68억 이것 해도 해도 모자라는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장이 순서를 정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마을별로 공동분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마을회의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다 전수조사해서 갖다 주는 것 가지고 그냥 사업만 하면 된다고 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말씀을 드리면 사업 선정을 군민들이 직접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보기에 이장님이 마을의 일을 통해서 하니까 빠짐없이 다 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간혹 민원을 받기 때문에요.

엄윤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가장 급한 우선 사업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마을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순서가 뒤쳐지다 보니까 전체계획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현지 조사를 해보면 우선순위에서는 뒤쳐져 있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뜻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좀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정말 그게 일순위인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도 서로 먼저 해야 되겠다고 다들 아우성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확인을 꼭 필요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7, 8번 정도 확정짓기까지는 현장답사를 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때로는 마을에서 순서가 일순위에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먼저 돼서는 안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마을에 얘기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종용하고 조정 작업을 7회 정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확정된 사업도 추진하다보면 다소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 인력을 총동원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소규모 사업이 가장 민원이 많고 말도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탈 없이 잘 해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유지보수로 5억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부대비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5억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은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시설 된 것이 유지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사장돼 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은 워낙 많이 돼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씩 가능한 것은 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또 사계절 동안에 특히 우기철 되면 차라리 수해가 왔다든가 기상경보에 의해서 태풍이 왔다든가 할 때는 수해복구로 해서 예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소규모 적으로 피해가 나서 농산물 반출이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결국은 이게 다 주민숙원사업에 일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억하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부대비 편성하는데 이게 규칙인가요? 5억 세우고 부대비 1천만원 세우고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유지보수비에요. 그렇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유지보수비인데

엄윤순위원

유지보수비 5억 쓰는데 이것 1천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엄윤순위원

더 많이 올리시지 그랬어요. 5억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기준경비가 기준에 맞춰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측량비입니다.

엄윤순위원

주로 편성에 있어서 보면 어떤 목으로 정해지고 나면 부대비, 부대비 해서 올라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집 건축을 하나 한다고 해도 하고 나서 또 부대비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인정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부대비라고 하면 같은 내용인데 차라리 그냥 5억1천 이렇게 올리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윤순위원

규칙상 이렇게 부대비로 나눠서 올려야 돼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니, 부대비는 시설비로 쓰는 비용이 아니고 대지경계선을 측량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측량비용 이건 수수료 비용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5억에 대한 측량비가 1천만원 갖고 돼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딱히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엄윤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과장님! 관계자분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0쪽이요. 우리 인제 원통간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거기를 걷고 하는데 사후관리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가끔 월 한번이라도 나가보셔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310쪽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건 농어촌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군도로를...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구미동에서 의식동까지 금년까지 사업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는

익규

김익규위원

마무리하는 예산...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구미교까지 200m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313쪽이요. 상단에 농업용 시설,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이 풍족한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사실 우리 관내에 양수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가뭄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와서 그때는 늦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뭄이 오기 전에 양수장에 양수기 설치를 제대로 점검하셔서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327쪽이요. 하단에 보면 상동지구 정비사업 원통1지구 정비사업 원통2지구 정비사업 이게 어디 사업장 말하는 거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상동지구는 상동리 극동연립 뒤에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극동연립지구가 되겠고 원통1지구하고 원통2지구도 전부 원통에 있는 극동연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1지구는 산사태가 우려 되는 지구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통1, 2리에 보면 달동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대길상가 좌측에 보면 언덕위에 사단 사이에 상당히 불편함과 사고에 의해 도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급선무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서민밀집지구라고 해서 서민밀집지구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주신 12사단

익규

김익규위원

거기도 실질적으로 최고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익규

김익규위원

이건 12사단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328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대비 보면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에 보면 재난위험지구 괄호하고 12사단 옆 사단 공사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저는 또 12사단 올라가다 보면 좌측이 조금 허물어진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사이....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지금도 사단에서 인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하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건너편에 지금 벽면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도 지금 안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수해복구

익규

김익규위원

다 마무리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거긴 100%

익규

김익규위원

저는 그 사업이 12사단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3억 갖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위에

익규

김익규위원

개인용지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개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물론 임야로 돼 있고 용지보상까지 저희가 판정은 했습니다만 명료치는 않다고 그래도 그 금액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제가 봐서는 그 벽면도 다 개인사유지인데 그게 보상 공사비까지 다 되는지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벽면만 가지고 보면 거기가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도로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상하게 되면 다 같이 줘야 되는 물론 저희가 보상비까지 보조는 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진짜 오래된 숙원사업일 겁니다.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됐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상당히 위험이 노출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잘 판단해서 안전하게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한 가지만 더 310쪽 상단이요. 백담사 수신교 개보수 공사, 위치가 백담사 통하다보면 어느 정도에...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게 다 가서 백담사 바로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교량을 새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새로 놓는 게 아니고 기 돼 있는 것 저희 농어촌도로 203호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교량이 아마 당초 시설할 때

익규

김익규위원

안전진단해서 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급히 진단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위원닙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남 구미동 확포장 사업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했지요. 내년도 마무리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사면경사 사면에 주저앉아서 민원이 됐든 그것 하고 200m 구간 구미교까지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구미교 바위 밑으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앞에 있는 교량 거기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께서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시면서 하남3리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현재 사업 끝난 지점 입구 거기에서 군도 도로선형이 하남3리 마을 뒤로 도로선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 마을사람들은 그 도로를 마을 뒤보다는 앞으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언제 실행이 될지는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게 미산리 합수까지 가야 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합수까지는 못가더라도 마을까지는 지나서 미산입구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남3리 마을사람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분들이 관광철에 많이 마을을 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마 내용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도로선을 어디로 바꾸어야 지역이 유익한지 판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현지조사를 통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정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그다음에 3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험교량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한 5억 정도 서 있는데 교량보수공사는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사업비가 5억이면 많이 남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예상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많이 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남느냐는 얘기를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수해복구 때라든가 그 사업 때 교량을 놓으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해야 되는데도 계속 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원대리 입구라든가 내림교 이런 교량이 있는데 그런 교량들을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그게 상판이잖아요. 부식이 돼서 굉장히 차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가 그 상판을 아스콘이라도 포장을 깨끗이 해주면 교량도 예쁜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다. 그래서 그런 곳을 상판이라도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여유가 되면 챙겨서 함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 동절기 제설작업, 작년하고 금년도 물론 금년도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군도에 제설작업이 적시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런지 제일 문제 지역이 기린 상남이라든가 인제 이쪽하고 주로 기린 상남 주민들이 도리안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리안 다닐 때 보면 밤늦게 다닐 때 눈이 많이 오면 거기를 넘어 다니지 못해서 인제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도라든가 또 제가 국도하고 비교했을 때 귀둔도 한번 가봤어요. 물론 눈이 오는 날이 아닌데 그 외의 날에 가 봐도 눈들이 많이 치워지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제설차량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했는데 이것 조치가 덜 됐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이 두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적기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물론 제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밤샘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만 그게 제설시기가 일단 차가 한번 지나가서 다져지면 제설삽날로 밀려나갈 수가 없어요. 국도하고 비교해서 국도는 그게 하나도 없는데 군도는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염화칼슘 뿌리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것도 제설차 유니목 두 대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눈이 한번 오면 아시다시피 군도5도 현리에서 기린 가는 도로만 하더라도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서 밀어야 되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 적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총 217km 되는 그 노선을 두 대 가지고 커버하다보니까 국도처럼 적기에 제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 최종 추경에 제설삽날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도 평지는 임대차량을 선정해서 염화칼슘을 차량으로 뿌릴 수 있도록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우리 제설차량이 국도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은 앞에서 눈을 치우면서 뒤에서 염화칼슘이 뿌려지더라고요. 우리 차도 똑같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우리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제설차에 염화칼슘을 가득 채워가지고 뿌렸을 때 만약에 평지까지 다 뿌리면서 간다고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설차량으로 밀고 나가면서 뿌리는 것은 고갯길만 뿌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평지는 인력으로 추가로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속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저희는 고갯길이고 국도는 아시다시피 덤프 차량으로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속도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 저희 구간은 덤프차 갖고는 제설작업이 안 됩니다. 고갯길이 워낙 경사가 높아서 유니목으로 하다보니까 또 적재량도 부족해서 아무래도 염화칼슘 뿌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제설차량은 국도는 오매자 고개인가 아홉살이 고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눈이 오면 시간을 불문하고 제설을 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일기예보를 보고 저희는 항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 부서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 농도가 금년도에는 굉장히 농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농도가 낮아서... 우리 행감 때도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농도가 낮아서 염화칼슘이 배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설차로 뿌리는 것하고 인력으로 뿌리는 것하고는 농도 차이가 물론 납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의 차이인데 지금 제설차로 뿌리고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이지만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염화칼슘이고 그래요. 녹을 때도 빨리 녹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 2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2천만원이면 한 2천포 삽니까? 마대 당 한 1천원하지요? 1천원정도 할걸요. (“kg 당 저희들은 한 390원 정도에 들어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한포에 1천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염화칼슘이 2천만원 주고 사는데 과장님! 324페이지를 보면 이 염화칼슘을 재난관리 측에서도 염화칼슘을 사고 또 군도 마을안길에서도 염화칼슘을 사거든요. 그러면 재난부서에서 사는 염화칼슘은 마대 당 한 1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390원에 25%니까 만원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여기는 4천포 그리고 저쪽은 2천만원이니까 인제군 전체 6천포를 산다는 얘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6천포 가지고 그게 가능할지도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동절기 2년차가 걸려 있잖아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고도 좀 있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예산가지고 금년 겨울에 쓰는 것이고 12월까지 쓰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1월 달에 쓰는 것이고 지금 동절기가 겹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각 마을에서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고요. 서로 달라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달라고 그러면 또 갔다 줘야 되더라고요. 가지러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일단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마을에서 필요로 하면 이런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도 써야 되니까 확보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우리 관정 파주는 것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생활용수가 아니고 예전에는 밭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한 관정을 파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농업용수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생활용수도 여기서 이 사업을 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생활용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사용 물로도 사용을 하고 생활용수도 쓰고 그런 뜻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이 그런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에 간이 상수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거든요. 간이 상수도 사업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용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판단하거든요. 관정을 파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다. 차라리 여기서 농업에 필요한 관정을 얘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정을 파더라도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간이상수도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간이상수도로 쓰는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 부처에 일 자체가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군비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농업용수 쪽보다는 간이상수도를 더 많이 씁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서 준공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키고 있고 선정도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다면 그 반장이라고 그러나요? 반장인가 관리책임자를 하나씩 둬요. 그분들은 년에 한 20만원인가 얼마씩 책임을 진다고 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이 생활용수 시설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물 먹는 것으로 쓸 경우에도 그것도 같이 감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는가 했더니 이게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과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이분들이 간이상수도 물로 쓰기 때문에 관리가 넘어가서 접수가 되면 그분들도 연간 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 민원이 왜 옆 동예는 간이상수도 관리하면 연 얼마씩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런 민원이 가끔 가다 있더라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위치 선정을 같이 하고 있고 준공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당초에 생활용수가 아닌 농작물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순수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지원이 없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도 관장을 팔 수가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관장을 팠을 때 이걸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상수도를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당초 처음 목적이 간이상수도 사업이 아닌 것으로 출발을 해서 준공이 됐다면 간이상수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 이게 몇 건 있는지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순수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개인적으로 두세 집만 쓰고 그런 데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여기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게 앞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급이 가능한 부분은 더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그다음에 맨 하단에 할 필요 없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 및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계에 따른 지원금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방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 또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걸 따지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훈련비용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326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하고는 일하는 내용이 비슷한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다릅니다. 안전모니터는 봉사단체인데 지역마다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위험사항을 실시간 전화로 연락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종사를 하고 있는 게 안전모니터 요원이고 우리 자율방재단은 여러 가지 합니다. 재난재해훈련도 실제 훈련을 하고 있고 재난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읍면별로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방재

재난방재

담당 김만중 : 전체 60여명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많은 데는 한 20명 정도 되는 데 있고 적은 데는 10명 이내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봉사할 때 뭐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지원 어떤 지원을 하나요?

방재

재난방재

담당 김만중 : 이분들이 안전모니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10회 정도 실시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교육이요?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위탁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시군별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다 있나요?

방재

재난방재

담당 김만중 : 전국에 다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가 좀 내려왔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자체 계획은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니다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의견 같은 것도 여기서 제시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수립을 해 와서 보고회를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국토관리청에다 저희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도 파악해서 용역업체에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역별로 보면 기본계획이 현장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할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상시 연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제방사업을 할 때 저희 사유지 토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제방사업 완료 후에 보면 매수된 토지가 제방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당초에 토지수용을 해준 그 토지 소유주가 하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수용을 승낙했었는데 제방을 하고 나니까 잔여 토지가 많이 남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토지를 도로 내가 하겠다. 이런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예를 들어 100을 수용했지만 50평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50평은 도로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럴 때는 어떤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건설방재과에서 이런 민원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물론 도에서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부 측량을 해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각종 측량들을 하고 공사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제방 부지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여 토지 매입방법에 의해서 매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보상협의를 잔여 토지 전부를 보상 받아놓고 나중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든가 인근 토지 소유자가 매입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보니까 사실 사업시행 하면서 토지를 매수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토지를 매수해서 보상을 준 경우도 많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 전에 예측해서 지정을 예정고시를 해서 준다는 말씀이신데 도시계획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천이나 일반도로에서는 미리 보상을 주는 예는 거의 없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기린면 서리 같은 경우에 하류천 궁동유원지 강 건너 쭉 올라와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천제방 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선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를 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작년인가 제방을 했잖아요. 하다보니까 한 반 정도만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고 그냥 하천이에요. 사업한 후에 그럼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 땅 소유주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땅을 매수 당했기 때문에 그 땅을 도로 사고 싶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나 서리 현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사실 토지소유주가 도로 사고 싶다고 해도 그 사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용도폐지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손쉽게 땅 소유주가 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게 우리 군에서 할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 접수해서 진단해서 확인만 받을 뿐인데 그런 민원을 제가 종종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옆으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상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보상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안 되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은 실제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을 분할해서 겉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잔여 토지가 원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잔여 토지는 잔여 토지매수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되돌려 받는다고 보면 이미 그것은 공공기관으로 국가에 용지보상을 줬기 때문에 이전이 된 사항이라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잡함은 있습니다. 당연히 용도폐지가 돼야 되고 용도폐지가 되면 결국은 자산공사로 가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그 민원이 생긴 토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제방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본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시공측랑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이 차선도색이 지금 농어촌도로까지 포함이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1억원이 1년 치 관리예산인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1년 2회 상반기 하반기 들어가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없다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과속방지턱이 1년 내내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시는 분은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알고 있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곤혹을 많이 치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1억 가지고 유지가 되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2회분이라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총 1년에 2억이예요.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2억이 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니, 이 금액 가지고 2회 도색을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억을 가지고 1년 다 유지비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건 몰라도 중앙선하고 가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12페이지 아까 최덕용위원님도 제설작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니목 인제군에서 국가재산비지요. 그게 한 5억 정도 하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유니목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찾다보니까 아주 다양한 기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앞날 그러니까 덤프트럭 말고 제설 작업하는 형태를 눈여겨보게 되니까 차 무게가 낮다 보니까 밀어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목을 보니까 다용도로만 쓰게 되면 눈을 제설 작업돼 있는 것을 옆으로 날리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다기능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게 하절기에 살수기용이라든가 또 배수로 정비할 수 있는 포클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공청소 기능도 있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2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사용 못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는 밀어내는 기능하고 아까 그 기능을 브로와 기능이라고 하는데 날려 버리는 기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니까 이번에 다임럭트럭에서 경기도 일산에서 26일 날 유니목에 대해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괄 교육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갔다 오셨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우리 유니목 담당 직원들은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고갯길 같은 데 가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눈이 폭신폭신 하게 제설 작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조치를 안 취하다 보면 눈이 도로에 계속 깔려 있는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목의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이것을 처리를 해주면서 옆으로 날려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게 있으면 고갯길 같은 경우는 저희 유니목 가지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비는 구입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밀어내는 기능이 사실은 운행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 이상만 되면 바로 제설작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밀어만 내도 보호난간 밖으로 눈이 날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브로와 사용은 거의 안 하고 그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브로와 장비는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고갯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면 눈이 쌓여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옆으로 날리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작업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시가지 같은 경우도 장비가 지금 한정돼 있다 보니까 20대를 도입해서 뒷날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도 차를 어디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차량 중량이 낮다 보니까 제설작업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날 같은 경우에는 방재차량 앞에 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뒤에다 부착하는 것은 차량용이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용이고 또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트랙터에 제설기만 삽날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농로 외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제설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시가지 부분은 읍면별로 편성돼서 읍면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는 저희가 유니목 두 대 가지고 실상 인제군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을 회의를 거치셔서 이번에 인제읍도 마찬가지고 기린 북면 마찬가지지만 눈이 거의 보름 이상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덤프트럭 회사하고 용역체결을 맺어서 시가지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장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군도 농어촌 도로도 사실상 두 대 가지고 적기에 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부 그렇다고 덤프차는 국도처럼 평지만 하는데 우리 군처럼 비탈도로라든가 군도5호선 고개라든가 이런 데는 덤프트럭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니목으로 하고 평지 구간은 우선 내년 1월 달부터 저희도 덤프차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설차량을 두 대 정도 임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내 중장기 업체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두 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에 원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가 눈이 보름 이상 있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예산의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한 가지 빠뜨려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인제 농어촌도로 배수로설치공사 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 서 있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우리 진동2리 설피밭 가는 도로 있지요? 항상 포장도 안 돼 있는데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농어촌도로지요?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해마다 그 사업비가 투입되나 하는 것을 판단해 봤더니 그 도로가 물론 법에 의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나름대로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가면서 배수로 있지요? 배수로가 없어서 항상 비만 오면 그 도로가 망가져요. 그래서 해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2리 설피밭 도로에 대한 배수로 공사가 되면 앞으로 큰 사업비가 투자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챙겨봐 줄 수 없나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배수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 귀둔지구인데 진동지구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는 저희가 검토를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토지수용이 가장 난항을 겪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주신 배수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가 지금까지 도로 확장이 안 되는 이유는 당초에 토지소유주들은 있는 대로 그냥 하라, 그렇지만 우리 사업할 때는 기본 도로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로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차이선 농어촌도로 309쪽입니다. 차평 이평이요. 총 예산이 상당한데 이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마무리 집행은 물론 공사가 끝나야지만 집행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사업 집행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설계 완료돼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지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군도6호선이나 13호선 예산도 상반기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군도6호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사실 예산 조기 십행하라고 각 실과소에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독려만 됐지 상반기 집행이 사실 미비하더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집행을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설계라든지 아니면 제방 토지주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을 하려면 어차피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 연초에 판단을 해서 토지 협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1회 추경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 3억, 어떻게 보면 포괄적 예산에 의한 부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포괄적 예산보다는 부기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유지보수비는 아시다시피 어느 곳에 어떤 파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만큼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유지보수 사업비는 중간 중간이 도로에 파손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난간이 파손됐다든가 하는 것들을 부분 보수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 보수해야 될 때를 선정해서 보수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노선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비용을 세워가지고 피해가 나면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위원장의 견해는 군 관리도로가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겠고 또 마을안길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로에 있어서 유지보수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사고 유발시에는 지자체에서도 도덕적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지만 3억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놓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즉 1회 2회 추경이 있고 정례 추경이 있는 만큼 일단 1, 2회 추경 전에 필요한 예산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만원만 요구를 해서 성립을 시키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또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예산 운영을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보면 313쪽입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또 3억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실 이 예산세부설명서에도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이 어딘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 유지보수비는 도로나 수리시설이나 똑같은 건데 소규모 시설도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시로 수리시설 같은 것은 주로 도수로 아닙니까? 도수로가 터져서 농사를 당장 못 진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 파손된 훼손된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또 없으면 바로 즉시 즉시 보수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총괄적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소교량이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약 16억여원이 예산 성립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소교량의 예산이 16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당년도에 한건 또는 명년도에 두 건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교량만 16억이면 좀 지나친 예산 요구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귀둔리 소교량 지역이고 현리는 왜골입구 지역이고 진동1리는 적암마을 지역인데 이 부분도 진동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사용승낙이 안 돼서 삭감하고 다시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소교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해서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인제군 전체 소교량을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교량은 그 조사서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교량 부분은 조사가 금년도에 실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은 그동안의 민원도 상당히 대두됐던 지역만 3개소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외에도 소교량 사업은 아직도 요구한 부분이 많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315쪽 엄윤순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포장사업인데 6개 읍면에 소규모 포장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숱하게 또 끊임없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장사업이 여태까지 많이 밀려있다고 그러면 이걸 끝난다고 해서 딱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다면 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시에 많은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동안에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지 면적이 많고 또 수행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이제 남은 부분들이 비교적 소규모적인 면적이 작고 농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장이 시설직이 몇 분 있지요? 전무하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시설직이 한개 읍면에 시설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문성이 없다.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다른 직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는데 이장님들도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장님의 요구에 의해 면장님이 사업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대로 인정해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이장님들 면장님과 리별 마을별 전체 면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부서에 건설방재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각 읍면별로 해당 담당급 이하 직원을 편성해서 현지 신청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현지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읍면에서 우선순위 1위로 올라왔더라도 현지 나가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닐 수도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은 아마 과감하게 해당부서에서 사유를 들어서 제척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건설방재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없든지 또는 선순위에 미흡하다든지 하면 수리조정을 해서라도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신하거나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건설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위원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건의 요구 요청이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위원이 사업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위원에게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건의나 요구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위원에게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493쪽입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전년도가 기년도보다 3,800여만원의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명년도만 축소된다고 봐야 되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지금 8억4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을 달아줄 겁니다. 올해 9억6,862만5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서입니다. 105쪽입니다. 하단에 귀둔시가지 가로등 설치 사업 1억, 그러면 지금까지 귀둔시가지에는 가로등 사업을 전혀 안했다고 봐야 되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둔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비교적 리단위로는 상당히 잘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설치가 사실 미흡한데 한꺼번에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되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산 대비분 약 70여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번에 특별히 도비지원을 받아서 거기는 현재 저희 계획은 태양광 가로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존에 가로등이 있기는 있지요? 만약에 가로등 시설이 원만하게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인제읍장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가로등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방치했다면 인제읍장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정비를 하고자 예산이 신청됐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설 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정하게 시설이 될 것인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농촌개발정책관 최문선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액은 88억2,634만7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6억5,0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농촌개발비 정책추진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농촌개발업무추진비 1,900만원 농촌개발업무추진비 및 교육여비에서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2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조성 심사위원수당 200만원을 비롯하여 테마마을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촌우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깃발제작 1천만원을 비롯하여 도농행사참가비용 4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사업비 1억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관광조성사업비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 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총 2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로컬투어사업단 역량강화사업비 1천만원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 6,840만원 로컬투어사업단 체험학습 운영지원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산촌민박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민박협의회 육성지원에 1,775만원 홈페이지 유지 및 광고지원에 2,500만원 민박협의회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2천만원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3,920만원 환경개선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계획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2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 견학 및 교육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9,500만원과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특화사업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은 내년도에 가리산 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6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격려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지도자양성지원에 468만원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에 1천만원 테마마을 이용단 유치지원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축산물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농축산물 전시홍보에 5천만원 농축산물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인제군 5대 명품 홍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제작지원에 1,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7,500만원 토마토 포장지 지원 1,500만원 블루베리선별기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추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특산물 판매활동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협력사업추진에 1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공동 선별시설설치 지원에 15억원 풋고추 건조시설에 5,600만원 농산물 상하차 비가림시설에 1천만원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에 1,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에 500만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 9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은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시설 16동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특산 제조시설 구축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에 국비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일반관리비 1,739만3천원과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해서 2,0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한건으로 농어촌공동체사업 우수사업지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위원입니다. 334쪽 중간 부분 보면 하늘인제로컬투어사업단 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7천이 넘게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인제관광기본계획수립 및 체험상품개발해서 8천이 하단 부분이 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인제군에 있는 모든 관광이다 보니까 생태관광을 비롯해서 모험관광 저희가 하는 농촌관광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화 그다음에 다른 역사적인 사적까지 총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화관광과 일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관광 사업으로 해서 인제군 전체 관광으로 해서 업무상 성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어쨌든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게 많겠군요. 다음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우수농특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그중에 인제군 5대 명품 홍보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난해까지는 5대 명품 홍보를 기획실에서 찬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해서 TV광고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매체에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TV홍보물을 다시 만들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기존에 작년도에 만든 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매체는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가 필요 사항에 의한 것은 그런 매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만든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게 계절마다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 이용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안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던데 거기에서 5대 명품은 아예 빠져서 여기 정책관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337쪽에 블루베리선별기 지원했어요. 블루베리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관대리에 짓는데 한 5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섯 농가에 그러면 한집에 하나씩 사주시겠다는 얘기군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엄윤순위원

소득은 높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소득분석은 아마 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참다래하고 블루베리가 앞으로 유망작목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다섯 농가밖에 안 돼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관대리 이 부분은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후여건 때문에 일부 지역 좀 따뜻한 지역 그래서 관대리 지역 정도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아직 재배 시도를 못하고 있고 관대리 쪽에서 정착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품목별로 개발해서 다른 품목을 대체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선택과 집중이라고 단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대리가 기후조건이 맞는다고 보면 관대리 일대를 전부 블루베리로 다 참여시킬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제가 알기로도 참다래하고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엄윤순위원

기린 쪽에도 블루베리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블루베리는 기린 쪽에서는 아직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군요. 다음 3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향토특산주 돌배제조시설 구축해서 5억이 계상됐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엄윤순위원

돌배주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돌배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금년도에도 총 필요한 게 원료가 10톤 정도 하는데요.

엄윤순위원

10톤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10톤 정도 하는데 자가 생산으로 한 4톤 정도 했고 그다음에 수매로 한 게 1톤 정도 돼서 원료 확보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공장을 한 80% 정도 신축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이런 시설라인이 다 들어가야만 되고 지금 숙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시작이라 그 병부터 포장부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은 앞으로 이것 어떻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저희가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되거든요. 연차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용기라든가 특화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설만 되면 바로 생산해서 시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인제군을 대표하는 술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항간에 밖에서 들은 얘기로 보면 돌배의 원액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제때에 충분하게 구입을 못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배나무를 심고 있는 돌배나무 많이 권장해서 지금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품종이 순수 토종 돌배가 아닌 개량종이라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부분까지는

엄윤순위원

나무를 보고는 우리가 식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엄윤순위원

그래서 이 과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한 10년을 내다봐야 되니까요. 순수 토종 돌배인줄 알고 심었는데 과일이 달리고 나서 보니까 개량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 돌배 맛이 안 나오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순수 돌배인줄 알고 토종 돌배인줄 알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배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책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새농어촌건설운동 교육강사비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40만원씩 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 교육강사료는 대부분이 지금 새농어촌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선정이 된 마을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선정된 마을에는 자문위원들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강발연에서 새농과 관련된 분들이 연4회 정도 자문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문활동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문위원분들이 자문해 주시는데 마을은 왜 전부다 점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언제 한 것처럼 낙후가 되는 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무래도 전반적인 새농을 했던 마을이 그래도 저희 인제군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는 잘사는 마을이고 또 의식도 깨어있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마을이라든가 일부 좀 반대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 하시는 분이 혹시 인제군에 총괄 다 자문위원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마을별로 자문위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별도로 다 다릅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두 분이 한분은 대학교수고 한분은 강발연에서 오시고 다른 마을은 어떻게 어느 학교에서 어디 한분은 또 어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문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발연 같은 경우는 새농어촌을 처음 이반했던 강종원 박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동대학교 김정균 교수님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김성수 교수님 주로 그런 분들이 자문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의 겹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자문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개 자문위원들이 한 마을씩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마을씩은 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강화지원 이것은 그러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선택된 마을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되기 전에 지원금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수마을 선정된 마을에 대한 군 자체 상사업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언제까지 하실 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가 바뀌어도 양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문에 난 것처럼 새농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없다고 포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되고 나면 마을에 부지도 살 수 있고 마을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물론 상사업비를 토대로 그 자본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마을발전에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제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에 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은 앞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잘 되게 만들 것인지 그대로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수상됐던 우수마을 선정된 마을은 도에서 해서 자문위원의 자문활동으로 정책까지 맡겨놨는데 필요하다면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문제보다는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교육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테마마을 조성사업비로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군데가 사업 종료 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처럼 나눠주기 식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커지거든요. 앞으로는 만약에 두개 마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테마마을을 했던 것은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인제군에 흔히 얘기하면 관광마을로 만들어서 소득으로 부상되는 게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마을은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신규마을을 하는데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2014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 2014년도까지 해가는 것을 단기적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이 할 수 있는 마을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진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광은 누구나 모든 사업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정말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꿈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것 현재 잘하는 마을을 한두 개 선발해서 테마마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다음에 어떤 마을을 어떻게 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눈에 띄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된 마을조차도 사실 큰 영향력 있게 선발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다른 동예보다 조금 더 단합이 잘 되고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맞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다음에 테마마을 선발시에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눠 먹기 식 내지는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갖다 쏟아 붓는 형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내년도에 두개 마을을 교육하는 건데 만약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마을이 테마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반드시 두개 마을을 꼭 추진하지 않고 한개 마을만 된다면 한개 마을만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말 영향력이 있고 마을에 발전될 수 있는 마을을 추진하게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잘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영향력 있게 계속 자극을 줘서 예산편성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극제를 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땅만 사놓고 그다음에 무슨 자극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사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기금조성을 하시고 부지가 생겨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마을부지 사고 기금조성 했다고 해서 오히려 마을 분란만 일어났지 잘 되는 마을이 거의 없거든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 부분이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부지를 사고 난 후 마을기금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특색 사업은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특화소득사업을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계속 꾸준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의 자문위원을 배정을 해주셨다는 뜻은 그것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정책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자문위원보다도 정책관실에서 먼저 그것을 깨우치고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35페이지 농산촌민박협의회요. 이게 작년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4천만원이 서 있었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올해 같으면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한다고 2천이 선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유지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홈페이지의 유지는 계속적으로 호스팅비 같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군 민박협의회 같은 것은 민박을 알리기 위해서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책관님! 제가 앞으로 한 가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제 말이 맞는다면 시행을 해주시고 제 말이 틀리다면 시행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자동차경주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관계자 말로는 인제군 관내에 민박집이 모자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서 행사가 있을시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민박협의회와 협의 하에 인제군의 협조 하에 그런 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민박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예.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것은 통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말 가능하시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어느 민박집이던 간에 인제군에서 협조를 요하게 되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은 겁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숙박시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자체적으로 요금제를 지금 자율 요금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 규모에 따라서 조금 큰 방이 있고 펜션형이 있고 일반 민박형이 있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요금이 일률적으로 다 민박은 5만원씩만 한다. 이렇게 해서 정할 수는 없고 다만 펜션형일 경우에는 몇 평 이상은 얼마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에서 도단위 체육대회를 한다고 치게 되면 행사 유치를 위해서 지금은 인제군에는 대규모 숙박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면 모텔 몇 개 없고 민박이나 펜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격을 규모가 크게 되면 많이 자게 되면 최소한도 일인당 얼마 인제가 지금 속초 쪽에 많이 행사인력을 뺏기는 이유가 속초는 대규모 콘도미디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7천원 8천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정작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게 되면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농산촌민박협의회에서 이제는 우리도 앞으로는 인제군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도 민박에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박을 예약해서 한분을 줬다가 환불을 요구할 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환불할 때는 얼마 2, 3일 이내에 요구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면적이라든가 수용 인원에 따라서 표준요금제를 민박협의회와 협의해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평상시 표준요금제가 아니고 인제군에서 대규모 행사 유치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할인되는 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할인된 요금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인제군에서 행사 유치 시기는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서 어느 정도 큰 단체에서 왔을 때 우리 인제군에서 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주십시오. 했을 때 인제군에서는 적고 어차피 개인사업장한테 저희가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펜션이 있는데 가셔서 그게 조정이 가능하시겠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민박이 저희가 한 504개 정도가 되는데 일부는 민박협의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박협의회에 가입된 이런 회원된 민박은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이런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조정으로 저희가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대화 나눠보신 적 없으시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눠본 적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이 단체에 물론 발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인제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움직여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민박협의회와 적극 타진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인제군에 큰 대규모 행사 유치시 그런 도움을 민박협의회에서 안 주게 되면 인제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던 간에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도 다른 데 체육대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박시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행사진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지역에서 올 때도 인제 왔을 때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 인제군에 그런 행사유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이것은 집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동료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7쪽이요. 인제군 5대 명품 홍보, 홍보의 목적이 뭐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인제군 5대 명품의 브랜드하고 상품의 가치와 질을 제공해서 다른 것과 우수한 것도 알리면서 자격도 제 가격으로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실질적으로 5대 명품이 뭐 뭐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곰취, 황태, 콩, 오미자, 고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홍보 안 해도 고추나 황태 같은 건 팔리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황태 같은 경우는 이미 명성이 전국적으로 나 있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본위원은 이 홍보에 취중하지 마시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5대 명품 홍보하지 마시고 연구원이라도 둬서 명품관을 만들어서 앞서 가는 개발을 해서... 물건을 안 만들고 홍보만 해서 효과적으로 농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도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미자 같은 것 가공도 안 하고 농민들이 올해 다 팔지 않았습니까? 이것 홍보 안 해도 다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 드려야 됩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우리 행정에서는 개발을 제대로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또 그 다음 장 338페이지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사업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같은 저온저장고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군비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산지저온유통시설 사업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인이 50% 부담 그런데 이게 어느 농산물을 저장하려고 설치하는 거지요? 품목이 무슨 농산물을 저장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품목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고추하시는 분도 일고 하루 이틀 정도는 따서 보관했다가 출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공동 저온저장고인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개별로 나가는 겁니다. 주로 3평 정도 기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개별로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이라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거기는 개수가 없는데 지금 40동 정도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기를 해놓으니까 한분이 이런 시설을 필요치도 않을 것이고 이런 표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리 가는데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올해 고추 값이 하락했을 때 고추 값 제 값 안 나와서 농협에서 수매한 것 압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올해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올해는 못 알아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생산자하고 알아본 결과 값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고추가 등고 하락이 크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런 걸 사전에 저온저장시설이 있었으면 며칠 간은 이게 된 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좀 가고요. 토마토 포장지 지원 이것 1개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귀둔 토마토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연간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100톤 정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법인이 몇 분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1개 작목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포장지라는 게 포장박스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박스 포장지라고 골판지 박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박스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박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박스도 포장재가 아니라 포장지에 들어가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러니까 포장을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넣으면

도형

김도형위원

자동화 시설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자동으로 포장이 접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38쪽이요. 상단에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설치지원, 고추건조시설지원 실질적으로 출하할 때 집하장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북면, 인제는 북면 농협창고에서 집하장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임료를 거기다가 주고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는 안 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무료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것은 농협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들이 여기다 아무것도 안 주고 이분들은 농협에서 봉사한다는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스당 얼마씩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 농가에서 일부

도형

김도형위원

농협에다 주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농협에서 해야 되지 않나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설치지원은 농협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공동선별시설 설치지원은 규모가 크고 전체적인 농민들이 필요하지만 농산물 비가림 이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관실에서 대신해주는 사업이 되지 않나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는 시설사업으로 해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장 올라가는 짐에 따라서 그 수수료 발생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풋고추 건조시설지원 두 대 이게 어디어디에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일부는 아까 위에 공동선별시설 설치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맡는데 고추를 공동선별할 때 가장 애로사항 되는데 우기 같은 경우에 고추를 따왔을 때 물이 묻은 상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상품가치가 저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공동선별시설이 다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풋고추 건조시설 해서 빨간 고추를 안 썩게 하는 시설인줄 알았습니다. 우기 철에...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가져왔을 때 그 수분을

도형

김도형위원

수분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시설이 기린 하나하고 인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우리 농협에서 요구를 합니까? 사업을 같이 하자, 지금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농협에서 권장합니까? 농민들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야지 농협에서 요구한다면 또 안 되니까요.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참 큰 도움이 가지만 그런데 또 한 부분으로 봐서는 농협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 한 평당 1천원 준다는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천 평

도형

김도형위원

천 평에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지요. 평당 1천원씩 계산이 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평당 1천원씩 그러면 천 평하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한 1천만원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주로 품목이 뭐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하는 것은 율무, 메밀, 메수수, 메좁쌀, 우리밀 이런 품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생산자들이 시판은 어디다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판로가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기린농협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기린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도 보면 기린농협에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을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오행통곡식 그것 외에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경우로 만들었는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잡곡생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흔히 얘기해서는 저희의 토종 곡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종 곡식을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토종 곡식을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지만 농협에서 하는 순수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 군민들이 잡곡 그렇게 안 먹습니다. 이것은 거기 기린농협의 판매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민들 순수하게 오행통곡식 농사지어서는 소득이 부가가치가 안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판매해주든지 꼭 이건 이용당하는 기분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339쪽이요. 향토특산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돌배주, 돌배주 해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돌배주 하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건 금년도부터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형

김도형위원

금년도 예산이 나왔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나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그다음에 시설해주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내년에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도에 시설해주고 또 후년에는 돌배 사줘야 되고 이 사업을 몇 분이 하는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법인에서 하는데 법인이 지금 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섯 분이 제대로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별로... 돌배 올해 달렸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먼저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분 개인 신상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수매를 해서 유통해서 식품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자체 원료 확보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돌배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의 실정이 돌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대 가로수 해서 돌배라고 하는데 돌배 품목이 품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시설도 지어주고 또 기계시설도 설치해주고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여섯 명이 진짜 돌배를 생산해서 참여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인제군에 농업관련 시설이 처음에 할 때는 의욕 의지도 좋습니다. 한 2, 3년 지나고 나면 한두 분 선에서 그것도 억지로 떠맡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진짜 생산되는 품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이 예산 설명하기 전에 고춧가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고춧가루가 비상이 걸렸던데 그게 인제군에서는 이것하고 해당이 없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위쪽에 보면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라든가 농산물 안정성 검사라고 있는데 주로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인제군에 농약 기준치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상이 없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다행이고요.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하고 새농어촌우수마을 사업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일인당 2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4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40만원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일인당 일일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이것 꼭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 와서 해야 되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자체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 평가를 직원들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인정을 못하고 사무실에 와서 막말로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런 것을

진하

김진하위원

공무원들이 피해가 지대하고 440만원씩이나 쓰시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봤을 때 평가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농을 이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하

김진하위원

이분들이 심사를 하면 난동을 안 하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객관적일 수도 있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이야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건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 개 하는데 440만원씩 들어가니 이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3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강화 지원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관광조성사업비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한 마을을 육성하게 되면 자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분에서 순위에 의한 마을지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조성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강화지원은 수입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없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진하

김진하위원

이분들이 이것 평가를 같이 해줘요? 그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해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로컬투어 사업단 있잖아요. 로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로컬은 쉽게 보면 농촌을 뜻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이 아니고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로컬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로컬투어라는 것은 저희 말로 하면 농촌관광

진하

김진하위원

친환경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로컬푸드 쪽에서 농촌의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농촌의 관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컬투어사업단 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엄윤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마을단위혁신연구회라는 것을 발족해서 쭉 나오다가 신활력사업이 분류돼서 농촌관광협의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발족시켜서 사단법인 로컬투어사업단을 만들어서 인제군의 모든 관광에 대한 것을 이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인제군 농촌에 있는 관광자원과 또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인제관광 기본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이건 자체적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인제관광 기본계획수립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5천만원을 여기 세워줘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하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인제군의 관광은 모든 관광객은 여기서 다 한다는 얘기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줘서 세워야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5천만원 주고 또 거기 전문 업체에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그 돈으로 대행만 사업단이 하는 것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그것 군에서 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군에서 직접 수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외부로 빠지는 게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총괄예산이 얼마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88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로컬투어사업단만이요?

진하

김진하위원

예.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게 2억7,600이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3년 정도면 육성하는데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년 지나고 나서는 자력사업으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때 되면 본인들이 자력사업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글쎄요.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운영비해서 사무보고운영비, 홍보비, 사무국장 급여, 사무원 급여, 활동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1년에 6,840만원씩 나가는데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관광객 기본 수립하는데 5천만원 기타 다른 건 빼더라도 이것만 해도 벌써 1억 얼마가 나가는데 농촌정책관에서 물론 좋은 아이템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한번쯤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45페이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 농촌민박가구 아까 우리 김도형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농촌민박가구 올해 사업 내용은 뭐에요? 환경개선사업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화장실 현대화 사업하고 비교를 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작년에 화장실 현대화 사업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그랬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환경개선사업은 포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포충기요.

진하

김진하위원

포충기가 뭐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포충기를 매달아 놓으면 나방이나 벌레들이 들어와서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한대에 얼마씩 가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금년도에 했던 게 한 1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포충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상가에서 포충기를 다 다는데 상가에서 포충기를 달아놓고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도로 다 떼어요.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상가에서 이것 포충기를 떼고 있어요. 당장 우리 집부터 떼었어요. 그래서 한번 포충기보다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물어보고 포충기가 실질적으로 별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는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민박가구에서 필요한 것으로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포충기를 하는 것은 지금 민박 쪽에서도 이 민박하시는 모든 분들은 시내 상권 중심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방 같은 게 많으니까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336페이지요. 그 위에 보면 맨 위에요.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특화사업을 2년째 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3년차까지 주는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3년차 가서 또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25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6억2,500만원씩 해서 5년 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공모사업으로 3년차 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이 마을에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337페이지요. 인제군 5대 명품 홍보비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 이것 뭐에요, 오다가 물안골 앞에 갖다 붙여놓은 것을 현수막이라고 그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대형현수막이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현수막 감독 해보시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어떤 측면에서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얼마에 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올해까지 한 것은 기획실에서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것 얼마에 했냐고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보통 한 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뭐가 잘못됐지요. 500만원에도 할 수 있나요? 1천만원 이상 들어갔겠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먼저 행정감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안골 게시대는 내년에 보수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보수가 아니라 현수막을 얼마주고 하셨냐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425만원부터 480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말이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425만원일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420만원이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초창기에 할 때 1,500만원 주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계속 깎인 건데 그렇게 싸게 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1년에 몇 회를 빙어축제 때 산불 이렇게 게시대 별로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혹시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 있어요? 정계장님 보셨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저쪽에 38대교 쪽 것은 정면에서 확연하게 5대 명품 그게 잘 들어오는데 여기는 사각이어서 그게 잘 안 들어와서

진하

김진하위원

사각이 아니고 색의 조화를 못 이룬 거예요. 코앞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최소한도 멀리도 몰라도 버스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30m 짧게는 20m 근처에까지 와서 그 안에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420만원씩 해서 뭐 하러 달아요? 안 달아놓는 거나 달아놓는 거나 똑같던데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보는 각도가 아니라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작은 남면 쪽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진하

김진하위원

육안으로 시각이 안 나오는 홍보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바로 코앞에 와서 신호등이나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볼 일이 없어요. 그것 뜯어내고 새로 하세요. 이왕 들어가는 것 돈 좀 더 들여서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새로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제작사업 있잖아요. 농산물유통사업 337페이지 하단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건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하는 것이 몇 가지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인증품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열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예?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가지 수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곰취라든가 오미자 그다음에

진하

김진하위원

그 디자인 제작지원해 주는 것은 몇 개 품목인지 모른다. 이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4개 품목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4개소지 4개 품목은 아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같은 품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338페이지요. 물론 정책관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 김익규위원님도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총 금액이 얼마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15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5억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현재에 있는 기린농협이나 인제농협에 있는 공동선별시설이 선별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언제 지었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상남에다만

진하

김진하위원

저번에 한 것도 상남에 한 것 아니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선별장을 자체해서 해준 것은 아니고요. 해준 건 없고 그다음에 공사 때문에 작년에 하도 문제가 있어서 상남에다 수분 건조기만 한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가서 그 선별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 시설 내에 너무 선별장 자체가 협소하고 수분 건조기라든가 이런 기계 장비가 없어서 한정된 물량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일부 지원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가에 있어서도 많이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현장 확인을 안 나가다 보니까 예산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믿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실제 이것을 농민들한테 해주겠다는데 위원들이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는 얼마나 협조해 주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해주는 것은 저희가 15억을 하고 농협에서 15억을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개인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농가들은 지원된 시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개인 농가들은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이용료도 안 내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 운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70%씩 돼 있던데 그것만 50% 하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 부분도 저희는 50대 50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시설비 부담되는 건 농협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부지를 또 구입해야 되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농협하고 50% 얘기한 것을 결정 났어요? 안 났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딱히 50%로 결정된 것은 50%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말씀만 드렸지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합의를 해서 50%를

진하

김진하위원

만약에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농협이 부담이 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데 농민들을 위한 농협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과거에 저것도 안 했잖아요. 공공비축미 그것 창고도 50%로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농협에서 하겠다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농협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생각이고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사업인데도 1년 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인데 이건 공짜로 보관해준다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하겠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공공비축미 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이것 개인이 했어요. 50% 주면 개인이 해도 남는 장사인데 농협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익이 창출 안 되는 사업을 정책관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 70%도 아니고 50% 보조하는데 자기예가 50% 대고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결정을 보고 예산서에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50대 50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의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농협에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철을 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추후에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 예산이 이코르 돼야 되는데 예산 대비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공비축미 갖다 넣을 때가 없어서 농협에서 양구에다 넣더라고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인데도 농협에서 공짜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을 이것 행감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것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농협에서 이것 절대 아니에요. 그것 확인서 받아서 오세요. 오시면 이 예산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물어봐야겠지만 여태까지 물어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농협에서 확인이 안 되면 예산 세워놨다가 불용 처리하시려고요? 저것 공공비축미 창고도 불용 처리했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말씀해서 농협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할 거예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좀 가중된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일단 농협에다가 대주는 것을 70% 80%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농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농협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정책관님 일단은 농협하고 한번 결정을 봐주세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닌데 다만 되지도 않을 사업 일단 관에서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농협이 다시 뒤에서 허리 꽉 쥐고 안 놓으면 그때는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농협에서 정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하

김진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액이 지금 누구 말처럼 15억이 그냥 나자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농협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농산촌민박협의회 지원 1억2,500만원 금년도 예산 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예산서 내역을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근거하고 지원해줬을 때 어떤 혜택을 보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농산촌민박협의회는 2007년도에 저희가 없는 것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박을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민원의 요지가 되고 민원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도형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협의회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포충기라든가 비데라든가 이런 사업을 설치해주면서 저희가 운영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인제군에는 각종 협의회가 많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붙여서 지원을 해달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종합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유지 및 광고지 지금 홈페이지 호스팅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 20만원 나갑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비가 나가고 한 달에 거의 한 30, 4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홈페이지 연관된 것이 한 4천만원 해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줬지요? 아까 2007년도라고 했는데 2007년부터 이렇게 지원해줬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때는 구성만 했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알고 있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같은 명목으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거든요. 이것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직접 예산 편성하신 예산계장이 답변해야 될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공선 관계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 또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상위법에서 농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할 수밖에 없고 또 민박활성화를 위해서 민박의 개별로 홈페이지 구성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민박협의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을 일부 민박을 하는 가정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그런 부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매년 민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 나가면 안 되겠느냐가 아니라 제 얘기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벌써 3년에 걸쳐서 1억 한 1, 2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물론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전년도라든가 대비해보면 같은 맥락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민박협의회에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 지원해야 되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민박이 매년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민박 가정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매년 가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시설이 개선이 돼서 또 환경이라든가 IT 부분이 새 버전으로 매년 개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 드린 김진하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 부분은 농협하고 그런 게 사전에 의견이 조정돼서 공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선을 해서 개통 출하를 안 하면 농가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는 부분이고 민박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계상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지 요구 없이 매년 연례 방법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 사업 예산 선 것을 예산서가 없어서 2011년 12년 13년도까지 봤는데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요. 차라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박업체들 지원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항을 묻는 거예요. 화장실도 금년도에 160개소지만 작년도에도 160개소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민박가구가 한 500가구 되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 예산은 협의회에 자금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민박하는 가구가 전체 500가구 밖에 안 되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보통 500에서 514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0에서 514가구 내에서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민박협의회 회원들이 한 20여명 되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임원만 18명이고 나머지 회원들은 거의 다 회원에 가입돼 있는데 지금 20명 되는 것은 각 읍면에 민박협의회 읍면 회장들하고 이사님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읍면별로 다 3명씩 돼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대표분들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는 화장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전체 지금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되면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민박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민박협의회에 보조를 주게 되면 민박협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대상 농가를 신청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정산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에 시작돼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비데기 예산은

덕용

최덕용위원

2011년도부터 예산을 봐도 해마다 들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비데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2011년부터고 포충기는 금년도부터 신청을 했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당연히 비데기 사실 대도시에서 민박 왔을 때 인제군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당연히 지원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솔직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주신 대로

덕용

최덕용위원

작년도 4천 쓰고 그 전해도 4천 썼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관리비 호스팅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민박협의회는 저희가 키워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박 치면 인제 민박협의회가 딱딱 쓸 수 있는 키워드 광고비가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민박협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호스팅비가 한 달에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25만원씩 나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25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25만원이라야 한 300만원 밖에 더 돼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것만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이라든가 예이버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그런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광고비는 한번 내면 해마다 계속 거기서 호스팅 해주는 데서 연계해서 들어오면 내용을 아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거기서 요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해준 겁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농촌개발정책관하고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결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최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민박가구 우리가 관리 잘 해줘야 돼요.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 하룻밤 자고 가더라도 좀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에서 요구돼서 왔던 사업이라면 아마 다른 사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다른 데서 얘기 들어 보면 어느 데서는 그래요. 협의체마다 다 지원해 주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민박가구하고 다른 데 협의체하고 차이가 많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과는 별개 사항이고 예를 들어 아까 로컬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의’‘ 지역의’ 어느 일정한 ‘현재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서에 목항 기재만큼은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 최소한도 그 개인의 정보제가 된다면 기린이면 기린 상남이면 상남 그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지 지금 예산서 보다보면 몰라서 어쩔 때는 다시 이것 찾아도 안 되고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도 표기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뒤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하루아침에 잘 될 수는 없겠지만 목항 기재만큼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최소한 쉽게 표기해 주세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제도가 시행 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포괄적으로 옛날에 기술하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관습이 좀 남아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사업 설명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로컬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시내의’ ‘현재의’‘지방의’ 그러니까 어느 지방의 어느 현재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면 농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어느 일정 지역의 공동체 사업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농촌투어사업단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책관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농업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유통 그다음에 농업의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우수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주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 단체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법인에서의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37페이지 우수농산물 전시 및 홍보, 농산물 홍보물제작, 특산물 판촉 활동추진, 농산물 유통 및 홍보사진 활동추진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거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책관실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지원 사업 외에는 일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3년도에는 어떻게 유통하고 농산물을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는 다 일련 수준이고 다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제군 5대 명품 홍보비가 작년에 기획실에서 했을 때는 3억을 했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할 때 일단 당초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책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정책관실에서 어떤 식의 유통판로라든지 농산물을 알려본 결과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더 해서 어느 쪽에 더 투입을 하겠다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산물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에 주로 나갔고 그다음에 일반 홍보하는 것은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 같은 것은 객실에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 CTV센터라든가 책자를 통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농특산물 홍보는 아무래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역점으로 두고 그다음에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 5대 명품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도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직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수정예산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거의 국비가 2,500 도비가 250 군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우수사업지원이 되는 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국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개 사업체를 신청했는데 한개 사업체만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이것은 서화에 대왕산 오미자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왕산 오미자 영농조합법인이요. 가공시설 들어가는 데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책관님! 심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가에 대해서 유통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농민들은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방법도 모르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인제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라고 사실 부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사업에만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서만 올려서 지원만 해주면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발굴해서 그만큼 도움을 줘야 농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봐서 공통적으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물론 박스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있겠지만 인제군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으셔서 대량 유통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서 물어보신 부분인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선장 본위원장은 당연히 공동선별은 해야 된다. 왜 분업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서 농업인은 재배 및 수확을 하고 공선장에서 선별, 포장, 출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일손도 부족하지 않고 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농업인이 줄어들다 보면 공선장은 필수 불가결하다. 다만 공선장을 이용하다보면 농업인이 그동안에 사용하던 개통 출하되는 농협에 수수료를 하고 있는 부담이 앞으로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런데 고추재배 농업인이 고추를 수확해서 선별할 때 여성분들이 몇 분씩 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인건비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차원에서도 좋겠고 또 농업인이 일손이 좀 덜어지다 보면 타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겠고 또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이 점점 적어지다보면 분류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우려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다만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상품의 선별화로 이미지제고나 제 값 받기 다 좋지만 세밀하게 선별함으로 인해서 인제는 생산량이 풋고추가 4,647톤 기린은 1,816톤 그러면 생산량 대비 2.5배입니다. 즉 기린에 28% 인제에 72% 그러면 생산물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형평에 맞게끔 하려면 최소한의 현재 각 공선장에 4개 라인을 비치한다면 인제는 5개 라인 기린은 3개 라인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차등화를 둬서 하게 되면 인제는 약 21.5%를 소화할 수 있고 기린은 그래도 33%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방식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똑같이 나눠주기 즉 젓가락 예산처럼 길이가 똑같이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보여서 사업추진이 확실히 될 때는 인제와 기린농협과의 생산량 대비 차등화 시설을 해서 불평불만이나 아니면 인제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제때 적기에 공선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민박협의회도 있고 지금까지 협의회 또는 협의회에 준하는 단체에 예산지원이 상당 합니다. 더군다나 사무국장 또는 사무원에 대한 보수지원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도 우후죽순입니다. 어떤 경우는 120 어디는 150 어디는 180 어디는 220 이게 규정이 없어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고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입니다.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또는 담당 실과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다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왜냐 어느 협의회는 보수규정이 사무국장이 180만원인데 어디는 150이다. 그러면 150 받는 사무국장이 불편함과 불만을 제로화가 되더라도 불만을 호소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요식업 협회 또는 인제군 번영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명칭을 바꿔서 요식업 협의회 인제군 번영협의회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어촌 지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녹색농촌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체험마을이라든가 사무국장을 두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를 해서 기준을 삼아서 내려 보내 줍니다. 1년에 며칠을 얼마씩 지급하라는 기준이 아마 자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일이 안 돼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민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관계부서하고 농업부분은 농업부분대로 또 관광파트는 관광파트대로 체육부분은 체육부분대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라도 분야별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협의를 해서 일정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아까 공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이 되기 전에 자체사업으로 일단 현재 공선 실적으로 보면 물량으로 보면 인제읍 농협협동조합이 상당히 한 2배 이상 3배 정도 되는데 공선 실적은 기린농협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부분은 일정 금액 제가 자세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선 실적이 30억 이상이 돼야 국고보조를 받아서 공선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선 접근하기 쉬운 풋고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농협별로 공선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실적에 일단 버금가는 공선 출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려고 농협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50대 50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50대 50은 거의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수혜가 더 갈 수 있도록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더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멈칫멈칫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주신 부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욱이 문화원이나 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곳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일부 배팅돼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다만 보수규정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획일성을 가져야 파생되는 문제가 적고 예산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차별화가 돼 있다면 그로 인한 민원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는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보수규정이나 보수지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전만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미래기획단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343쪽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24억2천만원이 감소한 31억5,400만원입니다.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과 관련한 예산으로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6억원과 금년에 신규 시설된 오행순환의 집 위탁운영비 6천만원으로 주로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DMZ일원과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야생화와 약초 모종을 구입 식재하고 체험장 조성 일일교육과 체험에 적극 활용하고자 평화생태체험 활성화추진을 위한 평화생명동산 민간위탁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에 3,400만원으로 여비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지역특산화 관광개발사업으로 총 22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사업으로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시설비로 6억2천만원 부대비 450만원입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개인약수숲길조성사업 시설비로 6억2천만원 부대비로 450만원입니다. 345쪽 상단에 개인약수숲길조성 자체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교부 부지 등 3필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역문화컨설팅지원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산리 자작나무숱 조성사업을 위한 인제자연학교 등 부지매입비 6억원입니다.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수산리 5필지 1만3천㎡와 구 수산분교 건물 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설악 하이트래킹대회 개최비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조성한 내설악 하이트래킹 도로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고자 자체사업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의전투 체험장 운영비에 1억2,800만원으로 인건비가 3,8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시설유지비로 5천만원입니다.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개발홍보비 1천만원으로 스캐드 다이빙 신규 시설에 따른 연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상 미래기획단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미래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43쪽에 DMZ 평화생태체험 활성화추진 1억5천이 계상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교육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야생화하고 약초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윤순위원

어디에다 DMZ 평화생명마을 내에 한다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마을에 약 8만㎡ 정도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만㎡ 정도 공단에 야생화와 약초 모종을 구입해서 식재해서 생태체험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윤순위원

이 제목으로 봐서는 DMZ 평화생태체험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마치 DMZ 최전방까지 들어가서 생태상태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평화생명마을에서 DMZ 최전방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10km 되나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보지도 않고 평화생명마을 내에다 이것을 만든다. 이 얘기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km 떨어진 가전리에 생태체험교육을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이것 만들어주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이것도 또 요구할 건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은 모종구입비라든가 인건비 등 만들 때만 들어가고 만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운영은 어디다 누가 할 겁니까?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현재 거기 직원 중에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한 1만㎡에 일부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단장님 답변으로 말하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등등 꽃묘 심고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다년식물로 매년 그것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대부분 다년생 식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재하고 시설할 때만 비용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DMZ 평화생태체험비라고 해서 최전방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어떻게 협약이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DMZ 평화생명마을 단지 내에 한다고 하니 글쎄요, 이게 과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엄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345페이지 모의전투 체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모의전투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방문객 수가 한 8천명 된다고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분들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보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었나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제가 2008년에 시설을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3만 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레포츠시설을 해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군도 홍보하고자 시설을 했습니다만 간접적인 부분까지는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량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메인대회도 개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현재 스캐드 다이빙 시설이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공되면 서로 연계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사용자 수익 등 관리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연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좀 의심이 가고 사실 이 시설물을 우리가 민간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그런 방법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나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주셨고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조례개정도 수반이 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정말 과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항상 행감 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해서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는 계속 와 있었거든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한 1년을 운영하면 미래기획단에서는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것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성과분석을 세밀하게 한 것은 없고 우선 얼마큼 운영비가 투자돼서 몇 분 정도 다녀가시고 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시설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운영이라든가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1년이 되면 한번 정도 심사 분석을 해서 그 심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343페이지요. 평화생명동산 운영에서 오행순환의 집 위탁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오행순환의 집이 금년에 저희가 새로 시설을 해서 그게 교육마을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생명동산 교육마을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시설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것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6천만원이 무슨 내용이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신규시설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3명 정도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요. 내설악 하이트래킹대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디다 하실 계획이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내설악 하이트래킹이라고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남전리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용대리 황태촌까지 약 36km 구간입니다. 기존에 농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있는 곳을 그대로 활용하고 자전거가 좀 통행하기 어려운 한 예 군데 정도는 포장을 해서 36km 구간 중에서 국도를 따라 가지 않고 국도 주변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100% 된 건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지금 어두원교에서 관벌교차로까지 1km 구간 중에 한 300m 구간이 암석도 제거해야 되고 또 공중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가 한 8억 정도 필요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하이트래킹 행사를 지금 국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그래서 그 구간을 3회 추경에 저희가 8억 정도로 국도비 5억6,500을 확보해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바로

진하

김진하위원

그것 몇 km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그게 실제 1km 구간인데 300m 정도만

진하

김진하위원

이것 애초에 백두대간 사업비로 한 것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당초에 평화누리길 사업으로 했습니다. 중앙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중앙에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금년에 20억을 투자해서 내설악 트래킹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국비 5억하고 도비 6,500은 확보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에서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군비 2억3천

진하

김진하위원

그전에 국도비 비율이 많았잖아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80%가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더 이상 국도비를 지원 받을 것은 이제 없고 군비 8억을 보태서 하라는 얘기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국도비를 5억6,500하고 군비 포함해서 총 8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총 8억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요. 그것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13년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수익 허가를 줄 것인지 관리 운영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인제자연학교 수산분교 매입 세부계획을 보면 한 32억 정도가 되거든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이 부지매입비를 세워주시면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추가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한 20억 정도를 받아서 지방비 포함해서 한 2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생각하면 32억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금액이 일정 부분 넘어서게 되면 투융자심사라고 일정 금액이 넘어서게 되면 심사방법 있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우선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그런 것도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주시는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장님! 오행순환의 집 저희가 전에 현장방문을 했다가 둘레에 인도블럭이 다 내려앉아서 하자가 발생됐었는데 이게 다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지난번에 저도 현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반이 좀 침하가 돼서 전부다 보수리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부다 보수가 된 상태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되시면 만약에 밀리터리테마파크를 당장 철수할 게 아니라면 다른 지역을 한번 갔다 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저도 저것을 금방 철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만약에 철수가 안 할 것이라면 시설상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수익금이 3,800만원 정도 안 됩니다.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뜻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분산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저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투자대비 분석을 해주셔서 필요로 하다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 아니다 싶으면 결단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래기획단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쪽 상단에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2억입니다.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려고 하는 부지가 사유지인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건교부 땅하고 재경부 땅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3필지 전체가 국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매입은 용이하다고 봐야 되겠예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매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만 얼마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최초로 올렸을 때 처음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부지확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부서가 기준을 삼고 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 감정금액이 2억 나왔나요? 아니면 예측되는 금액인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공시지가하고 또 예측을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공시지가의 1.5배면 1.5배 이렇게 산출해서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346쪽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개발홍보,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홍보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개발 홍보라 그러면 신규 모범레포츠에 대한 홍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보다는 신규 즉 스캐드 다이빙에 해당되는 개발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접목해서 또 새로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모험레포츠나 래프팅이나 다른 기존에 모험레포츠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주로 스캐드 다이빙 시설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설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스캐드 다이빙에 대한 홍보비로 보면 되지요?

만호

전만호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