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12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제1차 본회의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260억 5,700만원보다 1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372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316억 5,400만원보다 1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333억 6,500만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3,706억 3,800만원으로 하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74건에 707억 2,209만 2,150원 중 375억 8,166만 8,930원을 이월하고 계속비는 총 22건에 2,464억 8,177만 10원 중 450억 576만 31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전략사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김덕현입니다.전략사업실 소관의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하려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위촉조문과 불법하는 조문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동안 20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5. 연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 행정기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과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의 일원화로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고 안 제2조 및 3조에서 부서의 명칭을 행정지원과는 자치행정과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는 선사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난 2005년 개정된 연천군 포상조례에 중복되고 불필요한 포상기준을 삭제하고 행정변화에 적합한 포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0조에서 표창소요대상에 용어순화 및 불필요 포상기준을 삭제하고 행정변화에 적합한 포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심의를 거쳐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납부방법을 안 제5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수익금정산을 부칙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민원수수료납부편의와 투명성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동 조례개정에 관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또한 관련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모두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편차가 높게 나타난 수수료 중 전국적통일 입수한 수수료 182종을 선정하여서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간 수수료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에 총 162종의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이 중 현행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수수료는 107종이고, 새롭게 신설되는 수수료가 55종이 되겠습니다.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 중 우리 군과 관련이 없는 72종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9조·15조·17조에서는 시행령개정으로 부합되지 않은 본문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 제4호에서는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법률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지 않은 기준은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의 1에서는 허거나 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제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안 제27조 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의 3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건축물 집단을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2년 12월3일까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주택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시 사업비 적정성을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안 제24조의 2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7항이 신설됨에 따라 미분양주택문제 해소대책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의견은 주택법시행령 제118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정관리 업무위탁기관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제출하였으나 주택법령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주택조례에 중복지정할 필요가 없어 제출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규제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1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