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2013년도 연천군 총괄세입과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무회계과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 세입예산은 639억 3천만원으로서 2012년도 세입예산 655억 4천만원보다16억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408억 6,8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지방세 수입 445억 원보다 4억 1,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으며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227억 9,700만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107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0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도 세외수입 250억 8,400만원보다 약 22억 8,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22억 5,727만 1천원으로서 2012년도 세출예산 20억 866만 3천원보다 2억 4,860만 8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에는 총 2억 2,7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금액 1,6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63쪽이 되겠습니다.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암호화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6만 1천원이 증가한 2,4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신용카드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분야에 총 17억 2,8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2억 2,260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수수료, 물품 전자 태그관리 프로그램 유지에 필요한 1,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전자 프로그램 리더기 구입에 400만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세무회계과가 다목적용 렉스턴 교체비 4,200만원과 세무회계과 소형 승합차 교체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비용으로서 2억 4,8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382만원과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세차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2억 4,4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대당 연평균 운영비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으로서 3,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1,5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부동산 중개소 관리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청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왕징면 군립어린이집 건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과 청사 지하 트랜치 1천만원, 본관 화장실 단독 배기설치, 본관·구관 노후급수 배관교체, 본관 옥상 방수, 청사 실내 도색공사 또한 청내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사무비로 6,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는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전력 저감장치 설치, 청사관리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3억 5,5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지역에너지 절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군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서 1억 9,3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청소 및 청사관리원 4명과 보일러 관련 1명,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4,4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전자기기 소모품, 사무실운영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또한 난방비, 유선방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국내여비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법정경비로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3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257쪽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부분이 있습니다.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정책개발단, 로하스연천의 건은 안 잡혀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로하스연천의 건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데 잡혀 있어요?

그것은 정책개발단에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공유재산 1천건 다음에 국유재산 1천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유재산 3,300건 정도 됩니다.

여기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신서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정책개발단 것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를 정책개발단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2억원씩이나 되는 걸 빠뜨려서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세입에 안 잡아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때도 지적했고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자산을 운용하는데 세무회계과에서 반영을 안 시키고 빼버리니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너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했으면 절충해서 작게라도 임대료를 적당한 선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누적되고 연체돼 독촉장만 발부했다고 서류상에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수천 건 받아내더라도 이렇게 큰 건 하나 못 받아내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면 상단부분에 전산개발비에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세무 거기에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을 지키기 위한 보안시스템입니다.가상계좌라고 만들어 놓은 세금납부기기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증액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다목적승용차 렉스턴은 2002년도 연식에다 21만km 탄 걸로 되어 있어요.그 밑에 소형승합차는 2006년도 18만km 탔는데 소형승합차로 많이 운행합니까?

소형승합차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이 확충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체하려는 게 여기에도 수리비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실과원소를 보면 차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7쪽이요, 과장님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차량유지관리비가 2억 4,400만원으로 사실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유류비를 줄 때 차량대수별로 얼마씩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유류비를 어떻게 지출하시는지요?

주행하는데 따라서 다릅니다.우리가 총괄계약을 일정주유소와 해 놓고 주행할 때 차량신청서가 들어와요.승인을 해 주면서 지정주유소에 가서 넣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 줄어드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과다측정된 겁니까?

작년에 했던 게 왜 줄었냐면 환경보호과로 청소차 유지관리비를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줬습니다.

일부 유류비는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

예,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다...,

과장 윤종훈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269쪽 중간 시설비에 본관 옥상 방수공사와 그 밑에 도색공사, 271쪽에 군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로 우리 건물이 구관, 본관, 별관, 신관으로 여러 개로 청사가 나눠져 있는데 혹시 구관 같은 경우에는 창호공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신축계획이나 너무 오래돼 내구년한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기둥이나 이중창으로 보완하면서 시설유지비가 많이 듭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청사, 의회청사까지 짓고 이 부분에 대한 신축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66페이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35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원래 150만원씩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나라장터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씩 올라가죠, 모든 물가가 올라가듯이.

우리 총액이 올라가니까 수수료가 액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억원짜리일 때나 10억원이나...,

예, 다 다르죠.

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71페이지 군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에 현재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전체 지역을 다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왕규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구관 청사가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름에는 남향이라 괜찮지만 겨울에는 엄청 춥거든요.

이 비용이 구관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관을 다해서 열효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가평인가 어디는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대상이 아니라 구관에 해당하는...,

예, 구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 석면 조사용역비가 600만원으로 계상하시는데 전체적인 대상으로 용역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청사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천정을 교체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한 가지 묻기 전에 우리 연천군에서 환급금 시책에 따라서 3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이성철 주무관님 이 자리에 참석했죠? 일어나 보세요.저 분이 주무관입니다.담당자분 수고하셨습니다.앉으세요.264페이지에 체납차량 영치용 단말기구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체납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20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5,230대 정도.

체납액 징수반은 몇 개 반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체납독려징수팀이라고 있어요.징수팀으로는 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우리가 상·하반기로 2회씩 해서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체 독려반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치용 단말기 1대 가지고 되겠어요? 본 위원은 징수반이 다 가지고 휴대하면서 영치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20명이 편성돼서 나간다면 1개반에 2-3명으로 편성하거든요.최소한 5대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올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환급금을 36억원씩 받아내면서 100만원짜리 1대 가지고 보기가 그렇네요.앞으로 대수를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가 철저히 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입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2012년도 93억 3,500만원보다 56억 1,400만원 증액된 149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광관리 시책추진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관광지홍보 및 기념품관리에 재료비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광마케팅 및 콘텐츠구축사업으로 모범장병 및 전·의경 문화유적탐방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전년보다 58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2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연구개발비인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용역비가 전년대비 100%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탄강관광지 사후영향평가 어린이캐릭터 공원정비 및 관광 대여용 자전거구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그동안 국비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한 없이 국비에 의존할 수 없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고랑포구 역사촌, 1930년도 고랑포구 일부 재현 조성사업에 30억을 계상,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하단에 관광안내 다국어 표지판 설치에 4,600만원으로 50%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지원 30%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약42% 인 5,7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및 군비부담액을 포함한 1억 9천만원이 감액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레킹코스 관리인건비 1,200만원, 트래킹코스 리플렛 및 안내 가이드북 제작과 관리운영 공공요금에 1,240만원이 되겠으며, 하단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쉼터, 표지판, CCTV 등 시설비에 2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화누리길 트래킹코스 걷기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광특회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광특 21억, 도비 2억 7천만원, 군비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한탄강관광지를 비롯한 우리 군 재인폭포, 임진강 등 자연발생 유원지의 전반적인 시설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서 각종 예술행사 개최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민통선 예술제와 구석기축제, 문화예술, 문화마당, 여성합창단 공연비등 행사지원이 되겠으며, 현대야외조각흐름전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와문화아카데미, 향토사료연구, 문화유적답사,연천문화 발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문화회관 수레울아트홀 무대시설 장비구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 무선마이크 이용 종료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도 기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임에 따라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아마추어 청소년예술제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페이지 중간부분에문화바우처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문화바우처를 위한 예산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보조 30%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이는 한탄강유원지나 전곡장터 역전 앞 등에서 연극이나 음악회 등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예산으로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500만원과, 평생학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연천로하스대학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다온행복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평생학습센터 구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와 비슷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생학습센터 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프로젝트 도비보조 70%인 신규사업으로서 학습마을 만들기 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유아 및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서 2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에 전년도보다 8,600만원 감액된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학교로는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학생기숙사 운영지원비 및 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특기 종목 육성사업으로서 학교체육운동부 육상, 테니스, 사이클에 대한 운동부 육성과 지도자 지원으로 5개 학교에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전년도보다 1억 1,400만원 증액된 7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학교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 협력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으로서 1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쌀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으로 7개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으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해외어학연수 지원예산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초·중학생 40명을 선발하여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이무스시에 1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에 시설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연천 및 전곡중앙도서관건물 외장재관리와 양 도서관의 옥상 방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상리, 백학 학마을, 청산 등 3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내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통합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연장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총 1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1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9억 3천만원, 행사관련시설비에 1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는 내년 5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및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도단위 체육대회 4개 대회에 출전해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회 육성지원에 전년도보다 5,300만원 증액된 1억 7,800만원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국대회 민간위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 주니어로컬테니스 대회는 우리 군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전국단위 테니스대회이며, 전국하계대학 테니스대회와 신인복싱선수권대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유치하여 개최되는 대회입니다.다음은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위탁금 7천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육성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술단원 운동부 지원으로 군청 사이클팀 운영비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9,600만원 감액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배드민턴, 탁구, 골프, 에어로빅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지도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아래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으로 축구, 족구, 탁구 등 8개종목에 대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스포츠바우처 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이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각종 체육도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청산골프연습장 하천부지 복개공사시설비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평생센터 및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600만원과 295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향토장학기금은 매년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자수입 포함 4억 2천만원정도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중 9,680만원은 장학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012년 말 현재 기금 29억 4,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5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말 현재 이자수입포함 17억 200만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2013년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5,5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으로는 5천만원을 지원하여 연천군체육회 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277쪽 맨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용역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2,500만원을 썼는데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용역비에서 기본자료로 지명유례, 음식점, 숙박, 기본 및 연계되는 교통편, 안보관광지, 주변관광지, 주변유적지, 농촌체험마을 등 주변정보를 수집하는데 썼으며 증액된 5천만원은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되어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한나절 내지는 하루 1박2일 코스를 개발해 특색있고 기념이 될만한 차별화된 기념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그랬을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1침투로, 경순왕릉, 두루미공원, 숭의전, 철도중단점, 댐, 청소년남북교류센터, 37번국도에서 주탑, 허브빌리지, 재인폭포, 선사유적지, 이런 것과 또 우리 율무 가지고 만드는 비즈공예, 주민자치 박람회때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품을 위주로 상품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278쪽 맨 하단부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1,4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어로 된 관광안내지도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있는데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파주쪽에는 중국분들이 약 60-70%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그래서 거기서 관광공사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하시는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이북으로 관광으로 오는 것보다 남한을 통해서 개성공단까지 가는 것을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것들을 봐서는 다국적인 관광안내 표지판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여러 가지로 공용으로 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한꺼번에 넣기에는 팜플렛 정도는 만들겠습니다만 표지판은 대표적인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279쪽 상단부분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라는 게 관광지마다 다니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구석기 입구에 보면 돔으로 관광안내소를 지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여러 군데 훼손된 것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 돔으로 하고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판이 사실상 없습니다.그 부분도 간단하게 안내간판을 세우려고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연천군에 방문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연천을 관광하고 싶다고 하면 전화번호부가 통일이 돼서 전화를 걸면 전문안내원이 나타나서 각 지역에 안내를 해 주고 위치도 얘기해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고, 저희 과에 주무담당직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내소를 만들면 그쪽으로 같이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인센터가 있어서 항상 어느 단체가 오든 개인이 오더라도 연천군 하면 연천관내 전체의 문화유적지 관광을 홍보도 해주고 알선이나 위치안내도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지, 지금 모두 분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지금 걷기대회에 3개코스에도 많은 문의가 오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내해 주기 때문에 안내소가 되면 통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상단부에 보면 걷기행사운영이라고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들었지만 3천만원을 어디다 위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걷기행사를 시기나 방법,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경기관광공사와 철도와 2청에서 해서 자전거대회를 했었습니다.그것처럼 평화누리길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걷기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것을 참고삼아 평화누리길을 약 3코스로 두루미공원에서부터 로하스파크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우리 연천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연천군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보면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9억 9,500만원이 있고, 앞장에 보면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쉼터, 표지판으로 도비사업 2억 3,300만원인데 앞장하고 뒷장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앞장은 시스템이라든지 표지판, 쉼터를 도비로 해 주는 거고요.뒷장 30억원은 평화누리길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겁니다.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국비를 내놓은 겁니다.

뒷장은 29억원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고 앞장은 평화누리길의 쉼터나 표지판을...,

예, 개보수 겸 CCTV를 증설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282쪽을 보면 중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4,860만원을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나 민간행사보조는 어디다가 할 것이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술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공모를 해서 공모된 팀에 대해 시군에서 요구을 하면 그 팀들이 시군에 가서 공연을 해 줍니다.공연을 해 주고 공연해 주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는 군비만 일부 지원해주고...,

저희 군에서도 한 팀이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점수가 잘 안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83쪽에 상단부 밑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예년도에는 한 것이 없고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이것은 평생교육에서 장애인들도 전산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예년과 동일하게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매년마다 오셔서 배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에 285쪽을 보면 하단부에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창의인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우리 다온학습 마을처럼 학습마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곡군인아파트 밀집지역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해 볼까, 70%의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산에 다온마을학습관 형태로 한다...,

장소는 아니지만 공간일정에 필요해서 사람을 모아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에 294쪽 중간에 보면 청산골프연습장 하천부지 복개공사가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보면 아래 타석에 한쪽으로는 하천의 겉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인도잔디를 해 놓고 한쪽으로는 망만 되어 있습니다.볼이 떨어지면 볼을 주으러 가는데 그물망 위로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망 자체가 지금도 3년 정도 됐지만 햇볕에 삭아서 보이기는 파랗게 보여도 언제 어떻게 삭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빔으로 철판을 세워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계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파쓰리한다고 하는 부지...,

아니고...,

거기와는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층 타석에 좌측부분에 보면 연습하는 앞부분에 볼이 나갔다가 흘러들어올 때 다시 들어와서 망에 있으면 사람이 주우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30M라고 해 놓은데 말고 여기는 사람이 갈 수 있으나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망이 삭아서 겉면하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천을 박스로 복개해서 씌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빔을 세워서 그 위에 철판이라든지 똑같이 파랗게 잔디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받고 현장확인을 원합니다.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277쪽 중간부에 관광지홍보 및 기념품 관리 그리고 관광마케팅 및콘텐츠구축사업에 작년 예산도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세우실 계상이십니까?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에 스토리텔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100%를 보태서 이번에는 5천만원을 세워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본설계조사를 통해 기본자료를 만들고 지금은 관광상품 개발과 저희가 우리 군에 대해서 하루 1박2일 정도의 코스를 개발하고 특색있고 기념이 될 만한 차별화된 기념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지역 1.21침투로라든지 아니면 37번도로의 주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브빌리지, 두루미공원, 이런 곳에 아이디어를 따고 또 하나는 율무비즈공예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할 때 각종 읍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서 개발하려고 5천만원을 용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유는 아까 왕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도제작이라든지 관광기념품이라든지 특히 박람회 참가 및 부스가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30% 내지는 50%씩 감액이 되었거든요.그렇다고 금년에 사업을 하셨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두 번씩 하던 박람회를 한 번만 하도록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참가를 한 가지밖에 할 수 없고 사실상 저희가 당초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저희과 전체가 56억 1,4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고량포구의 30억원과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에서 30억원과 내년도에 도체전에서 약 12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예산계와 협조를 하고 있고요. 감액된 부분 중에서 상반기 중에 할 것만 해 놓고 하반기 중에 집행해야 될 사항에도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예산계쪽에서 조종을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의 30-40% 씩 감액됐으니까 결국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세우실 예정인지 물어본 겁니다.이 금액 가지고 금년에 다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예, 최대한 금년에 할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추경에 세워서 금년과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람회 두 번을 연말하고 연초에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한 번만 참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본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가을에 경기관광공사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9억 9천만원에 광특 20억원인데 접경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별도로 자전거도로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90몇 억원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별도로 지원되니 다행입니다.다음에 281페이지 상단부에 지역 문화예술행사로 같은 맥락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원에서 50% 가까이 감액이 됐거든요.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감액된 세부적인 내역이 안보여요.120만원 정도만 있고, 작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작년에는 1억 4,600만원에서 8,580만원인데 6천만원 정도의 감액된 세부내용이 책자에는 없는데 어떤 금액이 감액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레울아트홀에서 작년에 기계라든지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빠지고 올해에는 8,700만원으로 마이크 교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레울아트홀은 따로 마이크 시설유지...,

무대음향, 통신, 무대기계로 작년에 5억 155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예술행사에 6천만원이고 밑에는 문예회관 시설장비 5억원이 그쪽이지 항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행사에서 6천만원 정도...,

무슨 행사가 빠졌을 것 같은데 5억원은 시설장비로 다른 항목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6천만원 정도 감액된 게 뭐냐면 자산취득비로서 조각지원을 하고 나면 4천만원은 행사운영비고 조각제품 3점을 사주는데 6천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조각품 사는 것 6천만원, 그건 추경에 반영돼야 되네요.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282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이 790만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도비 해가지고 작년에 1회 행사를 했죠?

예.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요?

찾아가는 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팀을 만들어 우리 연천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보내주고 온 사람에 대해서 드린 돈이 약 4,800만원으로 계상했고 790만원은 우리 자체에 있는 분들이 전곡장터, 역전 같은 곳에 활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가면 거리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처럼 활성화를 시키려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석기축제 전야제 하는 그런 행사와 포함된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우리 군의 단체에서 활용하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거리음악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279페이지의 상단부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였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간판 하면서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설 및 개보수에 신설되는 것은 곳은 어딥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관광안내소입니다.

한탄강관광안내소?

예, 그러니까 유적지...,

유적지안에요?

유적지에 관광안내소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본 회의장에서 질의하실 때도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안내소의 간판을 크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거는요?

개보수는 각종 여태까지 있는 안내표지판...,

기존에 안내표지판에 망가져 있던 부분을 개보수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연천군에 기존에 있던 안내판이 어디에 있죠?

제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전이라든지 우리 돌형상 같은 것을 동그랗게 한 것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낡게 된 것은 하고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고대산 올라가는 곳도 햇볕에 많이 낡아서 금년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어느 곳에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일 안내관광표지판을 다시 설계한다 했을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292쪽을 보시면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7,800만원이거든요?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도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저희 군 같은 경우 사실상 도에서는 6개단체가 등록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군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3개단체만 등록을 해도 하겠다고 합니다.장애인단체 구성이 되면 직원 인건비로 써야 되고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주최를 연천군이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요건을 충족 못하면 경기도 대회가 되고 주최를 저희가 못하게 됩니다.그래서 저희도 3개단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 등 3개요건은 도에서 요구하라는 대로 갖춰졌습니다.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하나를 써야 됩니다.주로 인건비와...,

그럼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장애인체육대회, 도체육대회도 같이 해야 된다?

예, 일주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해서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거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지금은 생활체육대회도 같이 하자고 도체육대회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도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30만명 미만인 데에서는 50억을 지원받고 30만명 이상인 데에서는 30억원을 지원받는데 그 돈을 도에서 주다 보니까 다른 체육대회에서는 돈이 안돼서 안하려고 드니까 같이 유치신청이 들어오면 3개의 체육대회를 같이 하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도체전을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치르기에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전국대회, 테니스 연맹전, 신인복싱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전국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전곡 중·고등학교 체육감독이면서 나영석씨라는 분이 도체전을 하면서 체육인프라가 됐는데 이것만 끝나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연맹이 최고 날짜도 길고 선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그 분이 잘되면 하는데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 유치한다면 관계자들이 선수와 임원들만 해도 300여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기간은 보통 일주일 한다고 합니다.

개최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인복싱선수권대회는 어디에서 개최하실 거에요?

전곡문화체육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그것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해 봤더니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체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체육인프라가 체육인들이 연천을 알리면서 끌어드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은 것부터 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지인이 도와준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특히 내년도에 경기도 체전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다소 인정이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 군민 대비에 비해서는 체육예산 관련에 대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계속 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체육이 인프라가 되면 수도권에서 저희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체육에 관한한 더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같이 전지훈련장소라든지, 지금도 본다면 5개면, 신탄리에 갖고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우리 군을 체육메카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투자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질문도 드려보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봤을 때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가 거의 체육메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전국대회라든지 강원도대회라든지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하실 정도랍니다.저희 군도 체육메카로 경기북부쪽에서 시설을 잘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응연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확보된 세입 국도비보조금이 총 113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전년 대비 신규사업 증가로 5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일부 사업종료로 2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주요증가의 요인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06억 9천만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사업 1천만원, DMZ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홍보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사업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관리, 청사관리 및 폐기물감량,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은 180억 9,500만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증가의 요인은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1억원, DMZ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홍보 2억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3,300만원, 가축매몰지사후관리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호분야입니다.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돼지풀제거를 위해 인건비와 소모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도비30%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사업은 유해야생동물 조류퇴치를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농가에 전기 및 태양열 전기목책기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보호하는 야생동물보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30%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160만원을 감액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두루미 등 다양성 야생생물 서식을 위하여 서식지 및 먹이터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 지원으로 쓰레기수거장비 임차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쓰레기수거용 마대제작, 재료비 등을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등에 지급할 경비로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 관리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기간제근로자 제초 인부임, 안내소 운영 및 시설관리보수 등 사무관리비, 초화류, 비료구입, 재료비 등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DMZ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 홍보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기관에 교육 홍보 위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대기오염관리 분야입니다.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운영비와 정부합동평가, 오염도 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등 56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린스타트운동 추진은 국비를 지원받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는 도비를 지원받아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를 위한 관리비로 전년대비 동일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관리 감량분야입니다.304쪽이 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는 환경미화원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 등 전년대비 50만원을 증액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청소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수선유지비,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등 전년대비 2억 4,500만원을 증액한 6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오염 신고제 운영은 대기, 수질오염신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750만원이 감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지사후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2천만원, 장비임차 및 소모품구입에 2천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 등 전년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름 피서철 유원지내 청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며, 국비지원분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쓰레기 종량제 운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에 따른 카드 단말기 수수료 및 봉투제작비 등 전년대비 790만원을 증액한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쓰레기불법투기 방지사업은 현수막제작 및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380만원을 증액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 운영은 읍 면 실적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00%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6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주부·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 받아 전년대비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도비를 지원받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사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는 매립장등 조사비용으로 180만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조사인부임으로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신규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포함 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25억 4,600만원을 감액한 3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매립장 출입차량 안전을 위한 철도건널목 운영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오염사고 방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오염방제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로 전년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으로 부가대상 시설물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고지서 제작 등 전년대비 160만원을 증액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명예환경 통신원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질방제 장비지원은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운영지원은 민간단체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전년 대비 동일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질오염총량제 관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청결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3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간이화장실 운영관리 사업은 청소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구석기축제시 화장실 임차비,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등 350만원을 감액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전적비 야외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철도건널목 관리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인건비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증액한 1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서 사무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8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현안사항과 현장 민원해결을 위한 여비를 전년과 동일한 4,032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사무실 및 미화원 대기실에 난방기와 텔레비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301쪽 하단부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으로 과장님께서 두루미서식지에 먹이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3,300만원 정도가 민간인에게 위탁해 주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생물다양성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두루미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벼를 벤 논이나 율무를 벤 자리 만이 두루미가 낙곡을 먹기 위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저희 콩밭이나 고추밭에는 절대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식지 주변에 두루미가 내려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로부터 지금 콩 값이 비싸니까 콩을 주로심고 있고 율무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율무를 적게 심고 있습니다.두루미들이 낙곡이 떨어져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수확을 하는 겁니까?

수확은 합니다.

수확은 해요?

예.

수확은 하고 조금씩 남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콩 값이 비싸니까 율무들을 안 심고 콩을 주로 심습니다.먹이가 되는 것은 율무이기 때문에 율무를 심도록 경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율무하고 콩의 차액이 발생하는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전체적인 총괄 면적을 중면하고 강서리, 강내리 일부 전 지역을 %로 조사해 올려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이건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추진해서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하고 303쪽하고 아까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 100만원, 생태해설사 활동비 800만원으로 평화습지원 운영관리에 포함되는데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은 예산도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직원과 조류협회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일주일에 한 번씩 양쪽지역을 정해진 포인트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몇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현재 연료비지원 차원에서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생태해설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천군에요?

예, 당초에 교육은 33명을 교육을 해서 올해 10명이 배치됐습니다.일주일에 7명이 배치가 되고 예비로 3명을 추가 선발해서 10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보면 상단부에 가축매몰지사후관리로 5,500만원을 하고 지난해에는 5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별로 관리를 안한 겁니까, 갑자기 어떻게 5천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가축매몰지 안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몰지를 가지고 있는 중에 2차 환경오염이 우려가 발생하는 농가를 주축으로 호기성 호열균을 이용한 퇴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꺼내서 다시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그렇게 처리하면 6개월 정도면 완벽하게 다 부패가 돼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몰지가 170몇 개가 있는데 향후에 매몰지를 가축사료로 만듭니까, 퇴비로?

그렇지는 않고요.제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일부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안했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매몰한지 2년, 처음부터 발생되는 부분도 있었거니와 2차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2차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308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240만원씩 지원해서 80가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지원농가가 많을텐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44동을 현재 처리해 드렸습니다.당초 52동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44동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붕을 걷어내고 따른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비용부담관계 때문에 일부분이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내년도에는 예산지원을 국비사업을 많이 지원받아서 저희가 80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가구의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한 게 30년 전부터 그 전에 한건데 보통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한다면 몇%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가구들 한 10평 정도나 옛날 집 같으면 초가지붕이었던 것을 슬레이트로 개량하는 것 일텐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대략 15평에서 18평 정도로 계산했을 때 사업비가 처리비용만 300만원이 산출되고요.

처리비용만?

예, 그 중에서 24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60만원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지붕 개량하는 것은 본인이 자력으로 별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대체하는 지붕때문에 사업비에 부담이 되셔서 사업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좀더 확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슬레이트처리비는 동당 240만원의 지원이 가능한데 개량하는 대체 지붕시설 사업비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건의하고 있는데요.거기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309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 백학산단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쭉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25억원이 줄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닙니다.실제 2012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실제 필요한 경비만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백학산업단지가 일부 공장 가동을 하고 있지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빨리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 현재로서는 입주업체가 5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군비로 처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 자원새롬센터는 우정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소각장.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310쪽 보면 맨 하단부에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운영지원비로 본 위원이 보면 매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현재 사무실은 양주에 있는데요.이 분들도 연천군의 부지가 확보가 되면 연천군으로 들어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신천, 영평천, 한탄강을 위해서 한탄강을 지키기 위한 지키미본부인데요.전액 시군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시군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로 해서 5개시군이 되겠습니다.

5개시군 해서 공동으로...,

경기도와 5개시군이 부담해서 예산과 인구에 비례해서 일정금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부분에 DMZ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 홍보위탁이 되어 있는데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고 위탁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저희도 아직 국비가 1억원은 배정되고 도비하고 군비 플러스 해서 2억원은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지 확실한 지침이나 교육홍보 비용으로만 잡혀 있습니다.교육홍보로만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저희도 아까운 부분도 있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1억 3천만원을 주면서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만 내려왔습니다.교육홍보만 못박아서 내려오고 구체적인 사업은 내려오지 않아서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 확정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아웃트라인도 아예 안보내주고 교육만 하라?

글자 그대로 교육 홍보로 해서 그렇게만 내려왔습니다.

1억 3천만원으로 저희 연천군도 7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그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이 5대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저희 연천군의 기준은 거의 다 통과한 것 같은데 1대만 연도수는 그래도 6만km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이죠? 92거 6226인가, 구입대상 차량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10만km 이상씩 됐는데 이 차량만 6만km가 초과됐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한꺼번에 13대를 구입했습니다.2003년도에 지원받은 차량조차도 예산반영을 다 못해 현재까지도 내구년수가 경과했음에도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내구년수가 도래한 게 2013년도까지 17대가 교체대상입니다.그러나 현재 저희 군 예산반영이 되는 대로 시급한 차량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미산면에 가있는 차량인데요, 2.5톤으로 미산·백학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같은 연관으로 운영했어도 거리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6만km밖에 안돼서 말씀드린 거에요.km수가 상당히 적어서 연도수는 7년이 넘는데 운행거리가 기존 연천군이 하는 것보다 적어서 6만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가 미산면에 추가로 배치한 2.5톤 차량인데 이번에 저희가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음식물을 주로 운반하던 차량인데 음식물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지원을 나간 차량입니다.

지원 나간 차량이라고요?

예, 지금 연탄제 수거를 위해서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총 쓰레기차량이 연천군에 전체적으로 몇 대죠?

현재 보유차량이 29대입니다.

29대, 2011년도에 3대 정도 구입하시고 매년 하시는데 연도수가 오래됐겠지만 지금 적재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결함이 노후됐다고 봅니까?

저희 청소차량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자체가 쇠의 엔진을 부식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생각하는 차량보다 내구성을 강하게 만든다 쳐도 부식이라든가 차량엔진 마모 정도가 타 차량에 비해서 심한 편입니다.

아, 엔진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적재함만 그러면 적재함만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긴 한데...,

엔진까지도 그렇습니다.

엔진까지도 영향을 줍니까?

예, 차량 전체가 그렇습니다.저희가 어떤 부분이냐면 읍면에 차량이 적은 부서에는 한꺼번에 쓰레기를 많이 싣다 보니까 차량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의 산이라든가 강도가 부식이 많이 되고 차량이 실제 많이 망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쓰레기수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 보고요.알겠습니다.307페이지 하단부에 큰 액수는 아닌데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포상을 하는데 1개의 읍면씩을 주는데 심사과정이나 분리수거를 현재 매뉴얼도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만이 쓰레기를 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읍면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가장 잘되는 곳은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는 가장 철저히 잘되고 있지만 읍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그런 방법의 일종에 프로그램으로서 읍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평가하는 것은 개량화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음식물 줄이기로 kg수를 카드로 돼서 줄이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고요.이런 것들도 한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량, 홍보실적, 주민들의 교육 등을 총 망라해 개량화하겠습니다.저희가 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분리수거로 인해서 쓰레기감량하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선별하는 것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30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예전에 55억 9천만원에서 30억원 정도로 감액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행이 된다면 그 전년도부터는 과다예산이 잡혔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금년도 소각장이 4월에 운영을 시작했고요.전 해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게, 저희가 얼마 정도 들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반납을 많이 하셨겠네요.

예, 올해 처음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현행대로 위탁금을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이 거의 50% 이상이 감액됐는데 방제사업은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인데 줄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어떤 큰 사업 하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 기록이 안된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환경오염 방제사업 중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무단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폐기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그게 얼마만큼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택시터미널에 앞에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산과 들에 몰래갔다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특정 오염물질들이 함유된 것 들을 몰래 갖다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원인자를 찾아서 저희가 처리해서 고발하고 조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발을 못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거기에 맞춰서 일부분만...,

기본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네요.그게 많을 경우 또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하단부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명예환경통신원 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운영비가 37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로 하는 업무나 인원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명예환경통신원 운영비로 저희 100명을 했는데 별도의 보수를 드리는 내용은 없습니다.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환경 쪽에 제보를 해 주시거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촉으로 해서 관리하는데요.그 분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내년도에 재임용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일정금액을 100명을 잡아둔거지 특별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3년 주기로 재임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재임용할 때에는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제보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되는 거고...,

제보에 따라서 별도로 지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고포상금을 건별로 1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저희가 정보공개창구라든가 예산이 많은 시군에는 쓰파라치라고 하나요,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와서 신고포상금들을 요구해서 저희는 현재까지 없으면 안되니까 종목별로 10만원씩만 세워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도에서도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은 항목당 10만원씩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운영 안할 수는 없고 명목만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영비쪽으로 통신원증을 만들어 주고 조끼, 모자로 간단하게 재임용하기 위한 사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310페이지에 보면 맑은연천21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면 7천만원에서1천만원 증액한 8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저희가 금년도에 요구한 금액은 사업예산에서 1억 6,500만원을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 반영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 증액한 금액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7천만원 예산 중에 사업비 항목으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그런데 실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결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무엇을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내년에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차탄천 계곡에 생태환경자원화사업, 두루미생태자원화계획, 내산리 성산에 역사생태관광을 자원화 이런 사업계획을 목록화해서 추가로 선정했습니다.이 부분은 사업확정된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다시 최종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체도 400만원,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금년에 추진한 운영사업비를 보면 차탄천 주상절리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460만원, 실개천 살리기에 350만원, 지역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워크숍에 400만원이 금년 예를 들어서 사업비 예산이 전체 다입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은 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지금 남계리의 환경기초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관이 저희가 관리하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겨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진강변에 있는 이번에 새롬종합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다 넘어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원새롬센터인가 순수 소각로 예산만 28억을 세우셨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18쪽이 되겠습니다.중간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시설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화장실하고 아케이드 도색 등에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바로 아래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한전하고 대행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으로 총 20억 7,300만원이 소요될 예산으로 지금 현재 한전중앙에서 12월 중에 심사를 마쳤습니다.그래서 이달 말 쯤에 확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하단에 전곡재래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로서 광특 예산 포함해서 6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출연금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 출연금으로 예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물가안정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표찰제작하고 쓰레기봉투 및 홍보물 등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지막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입니다.이것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업체별로 연구개발비, 제품생산 및 홍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밑에 시설비로 기업지원 SOS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 기업들에 대한 SOS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로나 상하수도, 교량·보안등 및 간판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밑에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 포함해서 15억 2천만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지역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관내 우수 중소기업체들의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분에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연천 도시가스공급관 매설 본관 8.24㎞가 되겠습니다.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상단에 그린홈 보급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괄호 안에 그린빌리지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그린빌리지 사업은 별도로 지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현재 연천읍과 장남면에서 각각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그린빌리지 사업은 추후에 추경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그 아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5천만원 국비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배관교체 및 퓨즈컵 등 안전관리장치를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도서관에 1억 2,400만원, 아래 연천중앙도서관에 9,800만원, 다음 장 상단에 노인복지관에 1억 2,400만원, 중간에 백학면 문화복지센터에 8,800만원, 보건의료원에 2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도비 포함해서 총 3억 5,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다음 장 포함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다음 장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명칭은 비슷한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국비 포함해서 1억 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밑에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저희 군에 마을기업이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 하고 백학면 부녀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마을기업 1개소를 더 추가 육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도비포함해서 4천만원인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하고 프로그램 위탁 등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26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로는 초성리에 있는 ㈜해피트리에 개발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3천만원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이게 257억 8,3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관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버스 또는 택시 등이 되겠습니다.약 5,254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2억 8,9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장에 각 노선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개선명령에 의한 손실보상,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 등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같은 명목으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비 지원, 도비포함해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이것은 분권교부세로서 도비가 교부됨에 따른 군비를 매칭해서 교부를 한 것으로 좀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 아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경기도에 납부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으로 1억 1,6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역시 또 비슷한 용어입니다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1억 6,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교통과 대한운수, 조그마한 버스가 있습니다.38번하고 100번버스 그 버스에 대한 결손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하고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6억 2,7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교통 관련해서 내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승강장 유지보수하는데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전곡 남부청원건널목 관리가 있습니다.인건비는 내년도부터는 신탄리역 남쪽에도 건널목 관리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 3명하고 전곡남부 철도건널목 인부 3명하고 6명에 대한 인건비 되겠고 전곡건널목에는 무기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그 예산은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강사수당 등 해서 1억 2,700여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통랜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1,700만원하고 옥상정원 방수공사가 있습니다.이게 금년도에 방수공사를 일부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한 데는 체험관옥상에 대한 방수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 할 방수공사는 영상교육실 옥상하고 기계실 및 화장실 쪽에 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336쪽이 되겠습니다.총 2억 7천만원의 예산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중간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총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주차장 주차선 도색, 공영 및 노상주차장 시설유지비, 이동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현재 CCTV가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설입니다.그래서 그것을 고화질의 시설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일단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이것은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에 건설되는 포천화력발전소 주변 반경에 해당되는 청산면 백의1리와, 대전1·2리 이쪽에 특별지원사업비와 청산면에 매년 30년간 지원되는 기본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 기본지원사업비로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7,450만원 또 청산면 도로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5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내년도 도체전을 대비해서 연천군의 관문인 청산면 지역에 마을환경을 일제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2억 7,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에 4억 8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우선 내년에 청산산업단지 내에 체비지를 매입해서 창고임대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318페이지 중간부분 매년하시는 사업 같은데 전통시장 상인교육을 지금 매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해야죠,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관련된 업무가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효과를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고 우선 시장에 계신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마인드가 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좀 높은 편입니까?

일단 시장 내에 관련된 상가가 62개인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참가의지는 괜찮습니다.그런데 주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참여 안하는 상가들이 있거든요.그런 곳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에서만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합니까?

우수시장 다른 데 잘해 놓은데, 잘 운영되는데 견학도 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투자되는 만큼 좀 소득이 있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착한가격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물 제작인데 그 전에 모범업소로 저도 소비자 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명패 달아주는 것 말고는 다르게 지원해 줄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요?

지금 쓰레기봉투를 매년 업소당 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아마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업소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320페이지 상단부분 근로환경개선사업이요.이게 주로 세부내용이 뭐죠? 도비지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근로자들이 출퇴근 내지는 와서 기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죠.그래서 기숙사 유지비라든지 화장실, 주로 편의시설쪽에 유지보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금액 900만원은 매칭사업인데 산정은 우리가 합니까, 도에서 먼저 합니까?

도에서 먼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만큼 비율로 분배를 편성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321페이지 맨 상단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1천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1천만원이 다 추경이 더 있었습니까, 아니면 1천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다.금년에 4개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킨텍스에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데 참가를 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왜냐면 2011년도에는 2천만원 똑같은 금액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 남았었거든요.그래서 1천만원을 세우셨다가 다시 2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금년에도 1천만원 소진했다고 그러면 작년 2011년도 1천만원이면 계속 1천만원 이상은 잘 넘지 않는 것이네요.

이게 금년에 해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착순으로 사실 받은 것입니다.

2011도에는 2천만원을 세웠다가 거의 반을 반납하셨거든요.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고용안정화 지원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거의 한 20% 이상이 삭감됐거든요.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게 지금 공공근로가 그동안에 지역에 아니면 지방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어떻게 보면 반대현상이 나타나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의지가 약해지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 어떤 채용을 할 때 가지 않는 것입니다.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줄어가지고 이 예산이 종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가 없어서 전곡 같은 경우 주변 세심한 데까지는 많이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곡역 앞에 같은 경우가 간이공원식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 관할도 아니고 역에서는 역사 내에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서 낙엽도 많이 줍는데, 거기를 지금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더라고요.그래서 전곡읍에도 물어보는데 공공근로가 부족해서 일반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까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하고도 물어보니까 역도 역시 자기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거기 외부까지는 못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점점 부족하다고 읍면에서는 얘기하는데 줄이고 있어서 줄여도 과연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역시설이기 때문에 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관리하는 인원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읍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내 어르신들이 주로 상주하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전곡읍에 배치되는 공공인력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만 하면 별도로 가는 은대공원이라든지 있거든요.그 사람이 하루 8시간 은대공원에 내내 붙어있을 필요는 없고 배치되는 인원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량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318페이지에 상단부 보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은 몇 회째 하시는 것이죠?

금년에요?

예.

매년?

예, 금액은 500만원인데.

2011년부터 계속 한 것으로...,

2011년도요? 그러면 상인 선진지 견학 가면 보통 몇 명이 갑니까? 탑승할 때 말입니다.

교육만 계속 했고 아직 견학은 안했다고 합니다.

아니, 견학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요?

아니, 금년도 말고요.금년도를 포함해서 몇 번째냐고요.

이 예산 편성을 한 게요?

예, 선진지 견학 보면 작년 2011년도에도 500만원 계상이 돼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삭감이 돼서 견학은 안했고 교육만 했다고 합니다.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전에는 선진지견학도 했고.

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 한 몇 명 정도 다녀왔습니까?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 말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교육은 별도로 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위에 보면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그 위에 예산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마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하고 같이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0만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선진지 견학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에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인교육할 때 몇 명 참석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이 몇 회째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아마 올해 한 번, 작년에 한 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요.

참석할 때 상인회장님은 참석합니까?

예, 그럼요.

교육은 보통 어떤 내용을 합니까? 서비스에 관해서도 할 테고.

서비스하고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이것을 강사초빙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교육을 몇 번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라든가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과장님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인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본인들의 어떤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하는가 하면 연천군청에서 또 신경 안쓸 수도 없는 전통시장이고 올해도 과장님 오셔서 매월 29일 시장가는 날 해가지고 행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군에서 과장님 직원들 몇 명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와서 시간을 할애한 결과하고 시장에 활성화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전통 재래시장 가는날 해서 세일대회행사도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가 다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그런 부분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 형성이나 이런 것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많지 사실 않았다고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주는 입장이고 재래시장은 받는 입장 아닙니까,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연천군에서 직원들 재래시장 가는 날 정하기도 하고 몇 번 반복해서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아이템을 내서 활용을 하게끔 하는데 받는 입장 상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받는 입장에서 많이 대화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받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인회장님이나 임원진들, 간부진들이야 적극적으로 하고 군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는 있습니다.그런데 여러 모든 상가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하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아케이드 도색해 준 예가 있죠? 이를 보면 시설보수 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도색한 결과 후에도 빗물이 샌다는...,

도색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케이드 위를 밟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엔가 접착부분에 균열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그래서 몇 군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하자보수 같은 건...,

하자보수할 사항은 아니고요.왜냐면 아케이드는 이미 그 전에 다 되어 있는 거고, 금년도에 도색하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서 그게 아마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도색한다든가 할 때 상인에게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본 적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드리냐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군에서도 과장님도 해 주셔야 당연하지만 해줌으로써 활성화도 안되고 어떤 상인의 자세도 안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그렇다고 주변 상가에서는 왜 군 세금을 가지고 자꾸만 재래시장을 퍼주기 식으로 한다, 왜 재래시장만 할애를 하냐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재래시장은 요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하여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각 상가별로 보면 규모도 영세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이라든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18쪽 하단부에 보면 6억원인데 광특,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군 1억 6,800만원인데 만일 주차장을 확보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군에서 관리하는데 주차장을 사게 되는 면이 몇 개 나오죠?

저희가 23개면 정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로가에는 주차비 받지 않습니까?

예, 같이 받아야죠.

주차비 같이 받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받아야죠, 일단 받고요.그 부분은 어쨌든 전곡중앙로부분이 지중화사업을 일부 반 정도했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그 정도 되면 그쪽 부분에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산다는데 재래시장 말고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바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한 번 봤는데 사면은 주변에서 저지하거나 시위를 하겠다, 군수님한테 집회를 하겠다.

주차장을 만들면요?

예, 왜냐 하면 재래시장 말고 지중화사업 했던 그 곳에서 주민들이 좀 그런 불만을...,

아니, 군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했지 저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어떤 이유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민원 같은 것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321쪽에 중간부분 보면 기업유치 및 투자활동 해서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 쓰는 게 있어요.홍보물 제작때문에 브로슈어 제작, 그렇게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것 배포나 아니면 브로슈어 제작하면 설치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몇 번 새로 제작을 하고,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면 우편이나 저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배포를 합니다.유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어디다 발송을 해요?

전국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요.각 공단도 있고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도 기업정책과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데 중소기업관련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기업체 명단을 받습니다.명단에서 그것도 무작위로 다 살포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선별을 해서 우편물발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브로슈어라는 것은 무엇이죠?

쉽게 얘기해서 팜플렛입니다.팜플렛을 그런 브로슈어라는 용어를 쓰죠.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자형태로 된 홍보물이죠.

그 다음에 322쪽하고 323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 중앙도서관, 연천도서관, 복지회관, 백학면 문화복지센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물론 또 이것을 국도비를 따다가 많이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게 우리 군비도 계속 매체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되고요.군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 3천만원 정도 전기절약 정도 되는데 한 20년 정도 돼야 투자비가 회수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군 청사같은 경우,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이고 시군평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이런 부분은 또 각 시군에서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그래서 사실 이 정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매년 제가 한 번 군정질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매년 이 사업은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전기를 바로 바로 거기서 그것을 쓰는 거에요?

그렇죠, 전기를 생산하면요.쉽게 얘기해서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전기요금이 생산한 만큼 덜 나오는 거죠.

그 건물에서?

그렇죠,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용량만큼 요금이 덜 나오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전기발전사업이랑 좀 다른 거죠.발전사업은 태양광시설을 만들어 놓고 발전해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게 발전사업이고 이 공공기관 발전시설이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331쪽에 보면 교통랜드시설물 유지보수 있습니다.교통랜드는 이게 국도비 가져다가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 유지관리는 저희 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통랜드 운영하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건 있습니까?

교통랜드는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전액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버스이용 편의제공에 있어서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기요금, 버스정류소 안내기 정보이용료, 버스정류소 안내기 인터넷사용료 등 해서 금년도가 3,970만원이 계상돼 있죠? 버스안내 현장이 지금 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가끔 나갑니까?

그럼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아직까지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오작동 나는 게 있습니다.저도 직접 버스 타다 보니까 오작동이 나서 확인해서 본 그런 것도 있지만 47개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어쩌다가 오작동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작동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신뢰를 안하고 버스시간표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제가 가서 대기하면서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이게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만 주면 굉장히 편리한 것이거든요.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 시간 동안 잠깐 다른 일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사전에 예고시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안내기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전곡역 앞에 있는 것, 또 전곡농협지부 앞에 있는 것, 또 군남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 세 군데를 30분씩 기다려 봤습니다.이용하는 분이 없어요.

아, 활용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연천역 앞에 있는 것은 비춰가지고 화면이 안보이더라고요.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좀 조사를 다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든가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폐기할 수는 없고요.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는 대로 연천역 앞에 있는 것 보시고 오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