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난해 보다 270만8,000원이 증액된 3억7,7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 고객만족 세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2,082만4,000원, 여비로 920만 원, 출연금으로 225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956만3,000원, 자산취득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세부과징수는 일반운영비로 883만4,000원, 여비로 920만 원,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군세부과징수는 일반운영비로 9,619만3,000원, 여비로 930만 원, 민간이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는 일반운영비로 2,475만 원, 여비로 15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체납액징수는 일반운영비로 5,587만 원, 여비로 900만 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추진은 인건비로 1,238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4,332만8,000원, 여비로 740만 원, 단위사업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090만 원, 여비로 432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담배소비세 증대 해갖고 선진지 견학 하는 거 뭐 요새 금연 계속하는데 무슨 선진지 견학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연부서에서 금연 해갖고서 담배도 못 피고…….

금연부서는 보건소에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세무과는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가 641원을 받습니다.

아니, 글쎄 물론 담배소비세가 많은 건 아는데요, 한쪽에는 금연하라 그러고, 한쪽에는 증대해갖고서 선정해 갖고서 견학 보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래도 꼭 보내야 됩니다.

알았어요.

담배소비세 48억씩 오는 건 제일 큰 세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도 보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총 예산액은 95억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2,800만 원이 감액된 95억4,239만3,000원입니다. 첫 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 710만 원을 숨은 자원수집 및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감시활동에 9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283만5,000원을,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에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생태평화 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11억1,000만 원을 포함해서 15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DMZ 생태계 교육 홍보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1억16만6,000원을 계상했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 보상금은 1억6,6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비로 1억1,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용 토종어류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에 24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억6,5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불법투기 무인카메라를 6대 설치해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2,000만 원, 군 소유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조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악취측정 장비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자연발효 화장실을 3개소 구입하여 2,400만 원, 간이화장실 관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제2땅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군탄공원 화장실 LED등 교체사업에 100만 원, 승일공원 화장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신철원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95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소규모 하수도 공사비로 6억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비로 1억9,000만 원을 중간부분에 하수관내 퇴적물 준설비로 1억 원을 하단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비로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화지8리 먹는 샘물 개발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는 12억2,69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6억6,929만2,000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 2008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으로 4억5,263만1,000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3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입니다. 계속비는 저희가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당초에 2012년도 금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 이였으나, 사업이 좀 지연돼서 내년도까지 사업비 변경 없이 잔액을 내년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지로 작성되어 있는 큰 종이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세입은 8억2,800만 원이 증액된 82억2,6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금년도에 15%정도의 요금인상으로 6억2,500만 원이 증액된 47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9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동일한 82억2,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6억9,200만 원, 물건비가 9억1,800, 시설 및 부대비가 22억2,300, 지방채 원금이 이자상환에 32억6,500만 원, 예비비로 1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DMZ 생태계 교육 홍보인데 교육대상이나 교육을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거죠?

그 홍보물 제작하고 생태사진 공모전도하고 지역주민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국비를 지원받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홍보물 제작하고 생태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지역주민,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국비가 내시되면서 지금 들어온 건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려서는 하여튼 홍보물 제작이나 생태사진 공모전, 지역주민 교육 홍보 이 3분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요? 주민들 입니까? 아니면 외부…….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이게 저기 평화생태공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연관을 좀 시켜야 되지 않아요? 외부에 이 생태공원…….

내년에 처음 할 때는 이제 DMZ 평화생태공원이 공사 중이니까 내, 후년서부터는 그거와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리 이제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홍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평화생태 공원에 대한 홍보를 위한 시스템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담당계장이 천수만에 갔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갔는데 제가 강력하게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얘기는 했는데 환경부 입장, 이 볏짚 존치사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환경부 예산 전체를.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시 군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 따기 어렵다.”이렇게 난색을 표하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그러면 우리 100% 다 집행 하는 거 아니냐, 분리해서 우리한테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와보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이 사업으로 인해서 토양관리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문 드리고요. 외래어종 퇴치용 토종어류 구입이 있는데 이게 토교저수지하고…….

일단 토교저수지로 넣었는데요.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원주 환경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외래어종 베스나 블루길을 잡으려면 쏘가리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쏘가리를 넣는 쪽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일부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우리도 해서 같이 환경청하고 같이 넣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성어에 대해서는, 치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성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베스를 이겨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고기를 넣어야 됩니다. 아주 치어를 넣으면 안 되고, 좀 큰 것을 넣어야 됩니다.

토교저수지 구역이 비무장지대까지 안에 까지 많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 갖고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서…….

아니, 강원대학교에 전문 교수님들이 검토하고, 한 사항이라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종이 쏘가리로 넣는 건데, 쏘가리를 아주 치어가 아닌 좀 큰 것을 넣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것을 넣는 걸로 블루길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토교저수지도 그렇고 다른 저수지들은 지금 어때요?

일단 토교저수지를 해서 성과를 분석해 봐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저수지도 지금 잠곡저수지도 이 낚시꾼들이 방류를 시켜놔 갖고 블루길이나 베스를…….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환경청하고는 토교저수지부터 먼저 해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토종 붕어나 지금 뭐 빙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거기도?

내년에 효과를 보면 확대하도록 원주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있는데 이거 수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함을 만들어 놓으면 수거는 제일환경에서 수거업체에서 그냥 수거해서 처리합니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저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대한 어떤 수거함 자체의 어떤 변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그걸 다 집어넣지 못하니까 도로변에 수거함 옆에 잔뜩 들 쌓여있는데 그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거나 수거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게 읍 면에 1대씩 더 설치하는 거예요?

예, 일단 읍 면에 1대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하고 협의해서 제일 많은데 그런 곳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 면에 몇 대…….

1대씩 있습니다.

1대씩 요?

현재 있는 것이 설치한지 오래돼서 화상이나 뭐 이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했으니까, 추가로 해서 1대가 고정식이여서 옮기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쉽게 옮길 수 있고 그런 기종으로 바꿔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음식점 쓰레기통 구입이 있는데 2012년도에 다량배출사업장 그 쓰레기통을 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효율성이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배출업소 보다는 낫지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처리는 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전부를 퇴비화 방법이 있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퇴비화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아직 우리는 의무 시 군은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시 단위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3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지금 매립하는 방법 외에는 성공한 게 없어요, 문제는. 퇴비화도 안 되고…….

만약에 아니, 퇴비화도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1년 이상 그 퇴비를 갖고서 관리하는 농가들,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서 퇴비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섞어서 관리하게끔 농가도 도움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는 또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공식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돼서 퇴비화를 정식으로 인정받거나 그래가지고 처리되는 사례는 아직 없고요.

아니, 개인농가들이 처리하니까…….

개인농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가지고는 아직 그렇고 어떤 처리 공정을 다해가지고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보편적으로 돼 있음에도 큰 시도 아직도 그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군은 뭐 농업 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린 퇴비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일단 저희가 하수도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그 퇴적물을 퇴비화처리로 일단 하는 것으로 내년 용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잘되면 음식물도 같이 그런 방식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r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무 시 군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검토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국비지원이 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무 시 군이 돼야만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조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퇴비화시설을 하니까 그거의 성공여부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1군데 밖에 없어요. 그걸 퇴비화 한데가. 우리 전국에서, 우리가 2번째로 하는데 그게 잘되면 1군데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잘되면 음식물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지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일반 원예 농가와 그다음에 음식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하고 연계해서 좀 퇴비화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큰 비용 안 들어가고 효율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거기를…….

아니, 연분 때문에 처리가 크게…….

그러니까 1년 이상 발효를 시키는 걸로 유해 음식물 저거해서…….

사례들을 한번 수집해보고 적용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0여개 구입하는 것도 다량 배출 업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대상 자격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 가구가 다…….

아니, 처리사업, 실태조사 말고.

처리사업은…….

처리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은…….

40동에 대해서…….

일단 농어촌 주택개량이나 이렇게 사업이 책정돼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안 되니까 문제 있거든요. 사실 국비지원이 많이 되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농어촌 주택개량이나 이렇게 그거하고 연계돼서 한정돼있어요. 지원되는 금액이. 뭐 40동 정도, 이거는 우리가 40동정도 하는데 우리 12동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지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 자격은 농어촌 주택개량 하는 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네, 우선은요.

또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빈집철거하거나 농어촌 주택계량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신철원 터미널 소송관련 토지보상은 어떻게 돼서 이게 소송비를…….

어제 경매가 됐거든요.

경매요?

예, 저희가 경매로 어제 낙찰 받았는데 문제는 철원갈비 옆에 골목 그 부분의 골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매가 들어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저가로 낙찰 받아서 하는 것이 보상가격보다 훨씬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만 납부하면 저희가 취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철원갈비 앞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도로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건설과로 하지, 왜 이렇게 굳이 환경수도과에서…….

아휴, 남이 안 하면 제가 다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최저가가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거 보다는 좀 쌉니다, 약간 쌉니다.

약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저금액이니까 감정가격보다 훨씬 싸고…….

그런데 이 계상한 사업비 내역은요, 사업비는 감정가…….

제가 지금 금액은…….

담당자 좀 답변 주시겠어요? 최저가가 어떻게 낙찰됐는지?

어제 공매 받은 금액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보응 어제 공매 받은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평당 한 7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상 감정 최초가격은…….

평당 70만원, 평균 면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난 물어 보는 건데, 저기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오늘내로.

이보응 네.

그다음에 14쪽에 2007년도 2008년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정산 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였어요?

그때당시에 여러 부서에 사업도 많이 했고요. 보통 6군데 이상씩 했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뭐라 할까요. 예산을 과다하게 땄죠.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건데, 개소수가 많아가지고 다 합하니까 많아 진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수도 사업비를 안 주는 거예요. 전산자료를 반납해야 우리가 오수관거 처리 사업비를 좀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납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었는데 안돼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 환특자금이나 지역개발 기금 이자는 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고요, 변동금리도 있고, 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5%내지 4%.

더 낮아지지 않았어요?

변동금리 그거 1개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변동금리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내리면서 더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금리라서?

변동금리는 낮아졌으니까요. 고정금리는 4%입니다. 3.5%, 4% 두 가지.

특별회계에서 문혜리 가압장은 없어졌어요? 문혜리 가압장?

문혜리 가압장 없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잖아요, 이제 올해까지는.

아, 문혜리 가압장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기에, 문혜리 가압장이 빠졌기에, 20쪽에 가압장 전기사용료에서 이 가압장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문혜리 가압장이 없더라고요, 전기 사용료 계상한 게, 예산이.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신해식 문혜리 가압장을 한동안 사용을 안 했고요, 금년 이제 겨울에 문혜리 목련 청송아파트 쪽에서 수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활용을…….

아니, 내년도에는 운영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계획은 폐쇄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신해식 현재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동절기 임시 사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여기서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사용해야 될 여건이 이제 종료가 돼서 예산 계상을 안 했나 해서…….

신해식 예산 세울 때는 폐쇄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현재 전기는 죽지를 않아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해식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내에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관계없습니다. 사용료에서 그냥 전용 가능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했잖아요.

다 끝났죠? 과장님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다 끝났나요? 지금?

지금 어제까지 서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 나갈 겁니다.

아직도 다 안 끝났다고요?

아니, 금액은 다 정산이 됐는데 어제까지 신청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리계에 넘기면 다음 주 중에 다 통장에 들어갈 겁니다.

작년도에 피해보상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됐고, 금년에는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뭐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알았습니다. 또 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가족 동반해서 4명입니까? 우리…….

예, 부부동반해서 4명. 그게 2명인데 4명. 2명인데 부부해서…….

당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박3일정도로, 국내로 2박3일 정도요.

2박3일? 2박3일 해갖고 1인당 50만원 갖고 되나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 거니까요. 뭐 일단. 그래서 이게 또 없는 건데, 저희 일반직원들은 퇴직 예정자들한테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는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비슷한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처음 예산 세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박3일 동안에 뭐 50만 원 갖고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배려해 주시면 더 좋죠, 배려해 주셔서 예산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7페이지에 우리 앞으로 슬레이트 석면 피해구역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작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해 나갈 거죠? 이거는?

예, 일단 조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조사를 일단 해야. 지금 뭐 국비가 1년에 14동, 내년 뭐 40동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10,000동 이상 되기 때문에 수십 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또 확보도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그거 하여튼 고맙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슬레이트 석면 피해조사 뭐 이런 병으로 해갖고 지난번에 어느 한 사람도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사실 없앨 저거거든요. 따지면 이거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사실 슬레이트는 뭐 국가에서 권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직원들도…….

알겠고요. 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지금 여기 편의용품 지원하는데 1식으로 해갖고 1,67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섰는데 이게 우리 공중화장실 철원군에 각 우리…….

주로 시장하고, 뭐 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뭐 그런데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하고 제일 많은 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주유소요?

예. 주유소에는 화장실 다 딸려있거든요. 주유소는 다 100% 개방화장실로 그렇게 하도록 석유사업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 개방하는 실태이니까, 그게 뭐 자기네들 청소하기 귀찮다고 잘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 화장지나 이런 것을 좀 줘가면서 활성화 되도록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거 1식 지원하는 것은 화장지 이런 것…….

네, 주로 화장지하고, 방향제, 냄새나지 않게 하는 방향제 그런 겁니다, 비누 뭐…….

하여간 그거는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사실 이게 우리 철원군에 따지면 화장실이 이제 얼굴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신철원 여기 주차장에 한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화장실을 관리를 어디서 하는 곳이 있나요? 그래서 아니, 화장실이야 여기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사업장에서 관리를…….

여기 관리 업장에서 관리를 하는데“왜 그러시느냐?”그랬더니, 이건 뭐 쓰레기장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 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하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신철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하신다는데 이거 무슨 리모델링하면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냄새가 배출이 안돼요, 터미널 신철원 화장실이. 그래서 냄새 배출 시설도 하고 지금 리모델링 한지가 꽤 오래 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 좀 시설 바꾸고 배출 시설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일단 사업자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했지만 사업자도 자기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요즘은 수익이 없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동송도 다 똑같더라고요.

어느 터미널이나 똑같습니다. 일단 신철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동송이나 또 와수리로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갖고 하여간 화장실에서 철원군민들한테 욕 좀 안 먹게 해 주세요, 신경 많이 쓰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8억 원이 증액된 총 350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1,715만5,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100만 원, 농정심의회 운영에 280만 원, 강원 농수산 포럼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2억9,000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1,0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촌결혼 이민자 지원에 660만 원, 그다음에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중 농업인 교육훈련에 1,600만 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2,4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으뜸 농업인 육성에 780만 원, 농어민 신문구독에 6,430만 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3,675만 원, 농촌개발 활력화 사업에 14억1,100만 원을 계상해서 이중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이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마을 혁신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을 계상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부분에는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지원에 1,296만 원, 농촌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에 500만 원,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원 사업에 150만 원,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누리골 방문자센터 태양광발전 시설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중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지원에 81억9,3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가 71억2,000만 원이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1,500만 원을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에 500만 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에 1,0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에 9억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100만 원,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에 2,08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총 26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배단지 조성이 1억5,000만 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이 3억2,500만 원, 유기질 비료가 8억9,3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비 지원 사업은 5억200만 원이고,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은 6억 원이며, 정부양곡관리 지원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에 4,320만 원, 모피해 유해조수 감시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에 2,000만 원, 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질소비료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우렁이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총 16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중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3,000만 원,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이 2억9,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2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9억3,425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종자지원이 1,921만 원이고, 친환경 농업촉진 사업지원이 8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6,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에 총 95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홍보에 28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에 1억6,875만 원, 공동브랜드 활용촉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사업에 5,600만 원,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 홍보 행사 지원 사업에 900만 원,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비지 직거래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3,000만 원,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2억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시설 보완사업에 1억4,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1억8,000만 원이 요구 되었으며, 수출 농 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중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이 6,000만 원이고, 18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50억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에 2,500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6억 원,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묘삼포조성에 6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재해형 인삼재배 시설지원에 1,200만 원, 사과명품과원 조성에 7,500만 원, 수출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3억1,5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생산지원에 3,000만 원, 농 특산물 안전성 검사에 2,067만2,000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판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철원오대쌀 홍보에 9억700만 원,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에 6,384만 원이 되겠고, 전략촌 관리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부분입니다. 총 104억2,1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중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사업이 2,500만 원이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 관리 사업에 4억2,000만 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5억,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43억7,1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1억4,300만 원이 소요되고, 농로보수 정비 사업으로 7억5,45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가뭄대책 사업비는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1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오덕권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7억 원 중 금년까지 지출내역이 16억9,700만 원이고, 아닙니다. 총 57억 중 2011년까지 18억이 지출되어 있고, 금년도에 17억이 지출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으로 총 8억4,9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확인이 되는 데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 사업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4쪽에 농어민 신문구독 관련 돼서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문 종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있어요?

농민회 공급대상이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경영인회에 주다가 농민회에서도 자기 회원들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도 사업으로 해서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지도자거든요? 그거 중복되는 건 없어요? 우리, 대상자가?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다음 9쪽 재배보험 관련돼서 희망농가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어디요?

9쪽에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 관련돼서…….

예, 이거는 들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희망농가는 다…….

그렇죠, 그래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 지역본부로 직접 정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11쪽에 모피해 유해 조수 감시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이거는 저희가 조류협회에다가 거의 위탁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서…….

5군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네…….

토교를 중심으로 해서 5군데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두루웰 홍보 관련돼서 포장재 지원인데 이 지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50대 50.

50대 50에, 이것도…….

두루웰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쪽 하단에 산지유통 관련돼서 이거는 대상지가 동송농협 이예요?

이거는 지금 동송, 철원지역이, 토마토는 갈말, 그다음에 기타작물은 김화 APC로 갔었는데, 내년부터 받아줄 수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별기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선별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4쪽, 관정, 저수지 준설, 이게 저수지 준설은 대상지가 어디죠?

어디요?

24쪽 하단에 가뭄대책…….

이건 가뭄대책이 아직 이거는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일단 확보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좀 하려고…….

관정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수지 준설로 돼 있는데 거의 관정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준설이 있어가지고 난 어떤 대상지를 갖고 가나…….

금년도에 하나 풍암저수지 그 소류지, 풍암에 조그만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준설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게 벌이 얼릴라 그러니까, 한군데 한번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만식 위원님 없으세요?

정만식 입니다. 3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계획이 있는데 두 가족이네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예,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30명으로 군비가 올라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명으로 환산을 해서 11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1인당, 여기는 가족으로 했는데 뭐가 서로 좀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말은 명칭만 다르지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도 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니까 거의 따라 가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부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저거 한 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도 결혼이민자로 간 거고, 여기는 순수 농업인 중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농업인이 가든 뭐 농업인이 아닌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가족이 가든, 똑같은 건데 그 가족이라는 게 이제 두 식구도 있고, 세 식구도 있고, 네 식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비 외에는 자부담인가요?

그렇죠, 예. 추가되는 건 자부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서 나머지 더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성명으로 저희가 인원이 잡혀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가족으로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는 명 수로 하고 여긴 가족 수로 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친정보내기인데 그 사람들은 다 다문화가족들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친정보내기 사업할 때 그것을 상호 협조해서 비슷하게 맞춰줘야 불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인증패, 농업인 육성 인증패가 있는데 인증 패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인정농가는?

이거는 조례에 있어요, 으뜸농업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5개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나 농협, 이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부문별로 5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3명만 확정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군에서 이후 지원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통한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그다음에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선정해 놓고 이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으뜸 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군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거 같아요?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자체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농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도비보조 매칭 사업인데 그 선정이 돼 있나요? 이런 사업하는 곳이…….

어디 부분요?

16쪽에 농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가공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은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절임 배추시설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추 절임 쪽으로, 지난해 한 장평집씨 거기 쪽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금년도 사업으로 이미 준공된 걸로 됐고, 이건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비닐하우스 내년에 이제 50억을 자체로 세워서 추진하는데 도에서 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제목만 바꿔서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은 소농가형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평형 규모로 해서 받았는데 아마 7㏊정도를 이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습니다. 저희가 50㏊중에 40㏊가 일반농가이고, 10㏊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축산과 담당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 도비 매칭사업 7㏊ 이렇게 해서 57㏊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규모로 100평 단위, 뭐 200평 단위는 지원을 잘 안 해 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규모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도 사업이고 잘 됐네요.

매년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동, 금년도에 300동이 되니까요.

소농가 300 몇 미터 이렇게? 그다음에 20쪽에 사과명품 과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나온 건가요?

예,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로 신청을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해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쪽으로 돌려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센터에서 시범농가 선정을 해서 육성 해 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과수협의회 하고 그쪽으로 센터하고 해서 그쪽에 희망한 사업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사업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같이 그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은 사업이라도 보조비율이 저쪽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래도 저희 보조비율에도 참여 하겠다고 이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쪽에선 뭐 80%…….

거의…….

무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하고 연구회하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농업인 교육 훈련에서 대부분 도 농업기술연수원이나 지역개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대비 내년예산에는 50%정도 축소가 됐는데 축소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축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수요 관련해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올해는 이렇게 많이들 교육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고요. 이거는 뭐 교육은 저희가 되는대로 많이 보내려고 계속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줄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간다고 그랬다가도 도 교육원 같은 데는 한 70%밖에 못 채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도 교육도 다양하게 하거든요? 포토샵부터 해서 스마트폰 이용관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수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쪽으로 하면 또 기피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과수들 자꾸 뭐 사과니 포도니 복숭아니들 하는데, 그런 농가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이런 재배에 대한 교육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쪽에 후계농업인 교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인데 이건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죠?

이게 연합축산인가? 그거하고 농수산 대학인가 거기 두 군데서…….

농수산 대학이요?

예,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거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신청에 의해서 해요?

예. 그래가지고 심사가…….

농업 경영인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농업 경영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업경영인은 안 되고?

농업경영인은 그거는, 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죠?

1년에 한 4명? 4명 정도 되는…….

올해?

예, 올해…….

선정이 되면 교육 갔다 와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융자지원 2억까지 할 수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45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패 제작이 있는데 이게 인증패 제작 해놓고 밑에 선진지 견학 올해, 내년서부터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작년까지 15명을 선발 했고 금년에 3배 18,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난번에 조례 심사 때에도 이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 하셨지만…….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해놓고 뭐 아무것도 이 사람들 안 해주시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농장 뭐 관리 해마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서도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냥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친목을 도모를 하면서 어떤 발전적인 단체로 좀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유통에 대한 지원들이 좀 다가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냥 선진지 견학이나 하고, 어떤 그 마음적인 위로를 한다기 보다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부심 갖고 팔 수 있는 유통에 대한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이 따라줘야 그 효과들이‘아, 이거 철원군에서 으뜸농업인이 생산한 물건이라는 것.’을 좀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지, 뭐 이거 선진지 견학이나 가고 어쩔 수 없이 인증 패나 만들어 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으뜸농업인에 대한 관리를 관리 시스템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검토가 아니라 좀 더 연구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문농업인 농업유통 정보지보급인데,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보내는 게 이제 농어업인 신문이죠?

그거는 조합하고,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급되고 배부를 하는지…….

농협,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농민회 이렇게 해갖고…….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원하는 신문이 농업인 신문인지, 농민 신문인지를 봐서 그렇게 해 갖고 선별지원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중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자등리에 우리 자누리골 방문자센터 부분이 뭐 거의 지금 침체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 시작 당시에 어떤 우리 백골부대, 백골권역 자누리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구상 당시에 우리 군부대하고 여건을 좀 만들어서 3사단하고 협의해서 이것의 이용방안을 그때 강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우리 군부대하고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아니면 어떤 소규모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군부대 교육도 요즘들 하거든요, 군인들, 부사관이나 우리 장교들은 위한 교육, 그런 것에서부터 해갖고 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 거기 뭐 강당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저걸 다 받았어요, 군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해가지고 1차로 그쪽의 이장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군수님까지 일단 결심을 받았는데, 요구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수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일단“이거 이런 것을 수용을 못하니까, 이걸 또 빼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라.”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우의 수를 전부 망라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것을 저한테 좀…….

아직 우리한테 의견만 왔다 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누리골 방문자센터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민 중이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동에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사단 관계자가 지금 교체가 되는 바람에 좀 저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1층은 그게 교육관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1층도 그렇고 2층도 얼마든지…….

1층은 더 하죠.

그런 교육시설로서 거기 자등리 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군인들 상대로 한 부분이나 아니면 소규모 캠퍼스 개념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다양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사항이 나오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이 대상은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건데, 이게…….

어디에요?

양춘수 법인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농촌인력이 일자리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인력지원입니까?

아주 매뉴얼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친 것 가지고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이런 것 지원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뒤편에서 같이 저거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이 있는데 9쪽에, 이 해당 작목은 어떤 겁니까?

대충 벼하고 과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하고 과수?

예.

과수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하고 배 농가만, 배만 재배보험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벼하고 배만 들었고…….

예.

과수 같은 경우는 올해 피해 있었는데 우박 때문에…….

보험을 안 들고, 홍보를…….

홍보 좀 해 주세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다 있는데 이게 또 요일이 농가마다 지적, 위치마다 다르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같은 면적이라도 다르고…….

이게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비와 군비 사업액이죠?

예. 지방비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간단하게 저거하면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고품질쌀 재배단지는 동송이 2개지역, 갈말 1개 지역입니다.

갈말 토성리 입니까?

아닙니다, 정연리.

정연리요?

예.

그다음에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은 도비지원은 올해 없어요? 내년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70%를 보존을 했는데, 이걸 20%로 하니까 농민들이 70%를 주다가 50%를 주면 좀 얘기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금석 도의원하고 김동일 도의원한테 좀 말씀을 지금 해 놨어요.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지원하던 비율에서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 농가들이 느끼는 정도가 또…….

그렇다고 농협을 더 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지금…….

아직 도비에 대한 부분이…….

예, 언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모피해 유해조수 감시단 운영, 이건 뭐 의회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올리고, 또 저거 하는지, 기대효과를 갖고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류협회 입장을 저거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효과를 갖고 하는 것이냐? 조수피해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전업농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수치화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없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수피해 육묘가 안 나갔거든,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는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과장님, 육묘가 안 나갔다고 그런 것을…….

그거를 추정을 할뿐이지, 어떤 숫자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이 근거를 내놔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느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갖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조류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 하던 거니까 할 수 밖에 없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조류협회에서도 그러면 이 돈을 다 달라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걔들. 실제 실 경비만 받아간다고, 잔액이 발생하고 그래요. 만약에…….

아니, 만약에 그게 조류협회에서 한 사람당 나가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저거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보트는 이제 내수면 하는 사람들도 보트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는데, 못자리 공동취사장 지원 부분에서 법적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11쪽 하단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이거 어디 입니까? 대상지가?

이거 갑자기…….

11쪽 하단에…….

우리 녹색농업 계장님이 답변…….

예.

저희 뭐 그렇게 이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재료가 좀 틀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지원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나타나더라고, 이게 좀 한쪽이 지원 되면 한쪽에서 폭 넓게 해야 되는데 특혜성으로만 자꾸만 되니까…….

그런 우려도 없다고…….

그걸 좀 판단하셔서 좀 농협별로 다양화하던지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저질소 비료공급, 이거 예산을 또 올리셨나요? 2012년 당초예산에 삭감 된 부분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나중에 추경하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쌀 전업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보세요.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들녘별회에다가, 또 전업농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이 농가들은 다 전체 농가는 아니겠지만 일부농가들은 이게 아주 특혜성으로 봤거든. 대부분 거기 있는 농가들이 전업농가들이 또 많고…….

그런 계연성이 없다고…….

계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금년도 지원 농가명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되면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고품질쌀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간다 하면 지역별로 할 것인지, 단체별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우리가 지원 기준을 갖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가야지, 한쪽에서는 단체, 한쪽에서는 지역 이래놓으니까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별로 갈 거면 국 도비 지원 부분하고 우리 군비지원 부분해서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지원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요구하면 단체, 지역,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에서 지역별로 지원된 부분 외에 단체별로 지원되는 이런 재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배제하자 하는 뜻에서 이게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오니까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고품질이나 어떤 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좀 일정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

그거 1월중에 저희가 검토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안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사람이 3번 다 지원받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송 쪽에는 요. 이게 어떤 이제 이런 사업 외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저거한 부분에 가니까, 자재대 들을 지원받다보니 남아서 도려 팔아먹는 경우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이 중복되고 이게 지원 가는 데만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지 말라고요?

아니, 뭐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우렁이 지원은 왜 사업에 계상 된 거죠?

이거는 일반 관행 농가들이 지금 동송 쪽에서 이제 친환경은 안 가고, 일반 제초작업 하는 비용이면 우렁이 농법이 되는 게 여러모로 득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몇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파급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500㏊…….

아니, 그걸 시범적으로 농가들이 했는데 시범적으로 500㏊를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제 얘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제초효과가 일반 관행 제초하는 사업보다 이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우리가 미량요소복비 지원이라든가 상토 흙 지원하듯이 전 농가가 그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으로 돌아가야지 또 이것 또 일부농가만 이게 친환경 농가라면 인정을 받기위한 농가라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건 관행 농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로 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또 민원을 또 자처하거든. 이 사업이 진짜 좋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토 흙 지원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하게끔 해줘야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 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특혜성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일찍 이걸 좀 발굴이 됐으면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신청이 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게 좀 급박하게 그래서 저희가 1,000㏊정도를…….

일찍이나, 늦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진짜 전 수도작 농가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도 아는데 문제는…….

1,000㏊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를 이제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실무자들이 저쪽에 우렁이 공급회사 뭐 이런데 까지 해보니까 일시에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런 이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1,000㏊했다가 500㏊로 줄여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러면 수도작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 보고 난 그 근거 자료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 한해서 들어가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절차가 저희가 몰라서 안 한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칼슘 옥수수 해갖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 단지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와수5리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서 지금 그 위에 친환경 농가들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하고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가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다 다릅니까? 다 친환경 농가들 아니에요?

친환경 농가인데요, 이게 그…….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면서 저거한데, 그러면 이게 친환경 인증 수수료 사업비가 우리 군비로 책정된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데 늘었거든요?

이거는 그 인증 수수료는 행정관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검사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아니, 아닌데…….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담당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인증수수료가 토양검사…….

그러니까 이중검사비용이고요.

이 수수료는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사업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거기 농 식품…….

어차피 그 수수료가 친환경 우리 검사에 대한 인증 수수료 아닙니까? 그냥…….

요즘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신청을 하면 내가 포장관리서부터 하는 것 까지를 대행해 주는 수수료고 저거는 시료를 가져가서 검사할 때 드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자재 지원 이게 어디죠?

이거 지금 특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죠.

예.

농가들인데 지금 여기 학교급식을 저거 하는 철원 친환경 조합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쪽으로는 안갑니다. 연합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농가들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자재 지원이니까 이 농가들 하고…….

예, 연계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실 때 연계된 농가가 많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할 때 아직까지 농가 그거는 못하고, 조합에 대한 그 지원내역하고…….

그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농가연계는 몇 농가…….

지금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사업은?

이거는 학교급식하고, 친환경 자재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같은 사업내용인데, 이게 이제 도비가 들어오면 저거한데,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 친환경 농산물 농자재 지원이다 이렇게 하고 도비가 들어온다 하면 그 위에 있는 우리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우렁이 지원, 목초액 지원, 못자리 상토지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액이, 그거는 그대로 가면서 거의 3,500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줄지는 않고 이쪽 부분은 또 다시 도비분이 생겨나니까…….

그 면적이 200㏊가 늘었거든요. 벼 부분에서, 600㏊정도 하다가 한 800㏊로 도로 늘려 놔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하여튼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이 중복되니까, 이 도비, 군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군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농가들이죠? 대부분?

이거는 신청농가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호맥 특히…….

호맥, 수단그라스 이런 것 다 되죠?

예.

우리가 군에서 과수농가 지원할 때 지원 조건이 뭐냐 하면, 예정지 관리하는 농가에 한해서거든요. 1년 동안. 그런 농가들한테도 좀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아까 농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그건 배추절임시설 외에 다른 사업도 검토하시나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검토하신다 이거죠?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가 저희가 하는 건 배추절임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 그 밑에는 이거 어디입니까?

몇 쪽이죠?

그 밑에 16쪽에 농 식품산업 활성화지원…….

이거는 저기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다. 그 밑에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도 친환경이고?

예.

이게 총금액이 얼마였죠?

약 7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날 친환경영농조합에 대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자체 이사회를 좀 했나 봐요. 해가지고 우리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보조 사업에 의한 외형을 늘키고 자산 늘키다가 자부담 꿔서 들이대고 그러면 자꾸 부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이제 포기한 쪽으로…….

이 사업 요?

네, 포기한 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도에서 담당자가 왔다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또 지사님 관심 사업이고 그러는데“하겠다.”하다가 저기 좀 저기되면 어떠느냐, 그래서 양회장이 직접 도에 가서 협의 및 도비는 4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죄송하다.”이제 이런 걸로 알고, 왜냐하면…….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군비가 필요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세한건 어제 김종순 계장님이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김종순 계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어제 도에서 왔다갔다니까…….

그것 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시간관계상 따로 듣는 걸로 하고요. 공식적으로 안 들어도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봐도 여기서 요구한, 지원받겠다고 하는 사업내용이 여기 다 있거든요, 지원된 사업에, 중복된 데다가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활성화 시켜주는 부분에서 꼭 이런 사업비가 아니라 다른 방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연속으로 우리 친환경 조합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한 30억이 좀 넘게 들어갔어요. 보조비의 약 한 30%밖에 안 된다고, 자부담 비율이. 그런데도 그렇게 연속 매년 지원 받으면서도 운영비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니까 이거 앞, 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고민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협의 봤습니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이용할 건 없어요?

많은데 뭐…….

어차피 내려온 거 도에 가서 도의원이고 뭐고 좀…….

이거는 그러면 나뒀다가…….

나뒀다가 가 아니라, 그건 이제 나중에 군비를 따로 세우면 되니까…….

하여튼 도비 온 거는 돌려보도록 한번…….

도비 온 거는 우리 도의원님들 두 분이 농 수산위원인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이 있는데 그 위에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은 어디입니까? 두 군데 인데, 17쪽에…….

이게 화훼로 알고 있는데…….

화훼예요?

예.

그다음에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거 군비만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국비 받으려고 지금 통합 마케팅 종합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4개 농협장님하고 상무들하고 그다음에 조은그린 그쪽 팀을 다해가지고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가서 빨라야 2014년도에 국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동송, 철원 쪽에 선별을 빨리 해야 되니까, 마침 동송 농협이 큰 창고를 하나 내는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철원하고 동송 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공동으로 거기 좀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선별기 좀 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비 매뉴얼에 있는 것을 미리 준비 못한, 신청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받겠죠. 그러니까 김화 APC받을 때는 그냥 일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제가 그 때 받아왔는데 이게…….

우리 국비 매뉴얼에 있잖아요. 50%보조로서 APC 사업 매뉴얼이 있었다고 항상…….

아니, 글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도 뭐냐면 국비사업 매뉴얼이 있는 걸 신청하지, 왜 도비를 따로 지원신청 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이제 교부세 받기위한 어떤 작업으로서 이제 신청 한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철원 동송 지역의 농가들이 지금 하우스 재배면적이 평균 몇 평 정도 되죠?

한 1,000평…….

평균 요, 농가당…….

농가당 한 600평?

500평, 600평 우리가 지원규모가 그렇게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번 판단, 내가 동송 농협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500평, 600평되는 원예농가가 스스로 자가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공선조직으로 넘겼을 때는 실질적인 자기네 소득이 많이 줄거든요. 이것이 1,000평 이상 정도의 농가들이 어떤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행위로서 APC센터가 필요한 거지, 원예 농가들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소득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이게 들어가 줘야지, 그 수수료 띄고 나면 실질적으로 토마토 농가들, 하우스 해 갖고 500평, 600평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내년이 적정한 시기냐, APC가 시설해야 될 시기가, 아니면 더 농가당 재배면적이 늘고 나서 우리가 APC 시설이 필요한가를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봐도 급박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도 응하는 건데, 왜냐 하면 이미 기존에 농가들이 김화농협하고, 갈말농협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다 하던 농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갈말하고 김화에서“이제 내년도에는 가져오지 말라!”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농가들하고 협의했을 때 500평에서 토마토를 수확해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농가소득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효율성만 갖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당 재배면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좀 맞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내년에 못 받고 후년도에 가서 2년차 대비했기 때문에 또 요행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이 난다 그래도 2년 후에 추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3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우리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적정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판단을?

저희가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어떤 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그 한 꼭지를 넣었어요.

어디를 용역줄 때요?

지금 종합마케팅 요구하면서, 철원군 전체 원예 면적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학자 입장에서 좀 조사를 해봐라!”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를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게 결국 계속 늘어나니까 뭐 우려되는 바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시설 면적이 큼으로 해서 그다음에 뒤따르는 농가들의 욕구가 시설개선으로 또 욕구가 돌아가거든요. 이 사업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사업액이. 사업비 금액만큼 또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조건이 붙어있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 도비…….

아니,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거나 이를 테면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파워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그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욕구가 대치돼 나올 확률도 높죠.

주문으로 드리면 농가들 지금 해달라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도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의례적인 사업을 또 하니까 이제는 또 시설개선사업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갖고서 우리가 시설개선 사업을 현대화 시설개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이 펠릿 보일러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펠릿 보일러…….

다중 가격보온 커텐으로 다 그걸로 가죠?

다중 가격보온 커텐으로 거의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펠릿은 짓고도 나중에 연료 확보가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가격보온 커텐으로 좀…….

거의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혹시 저런 민원 안 들어오셨어요? 하우스 준공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거는 이제 농가와 업체 간의 문제인데 업체 얘기 들어보면 농가가 좀 일부 부도덕하다고 그래야 되나, 자꾸 사업비를 안 줄라 그러지는 않겠죠. 자부담이 잘 안 돌아가니까 자꾸 미루는 과정에서 뭐 비가 새면 비가 새서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업자 측에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 그 문제되는 농가에 우리 안용규주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좀 조용히 결말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압류조치 까지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압류 해 놓은 상태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은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으로 좀 유도를 시켜보는 것이 어떤 가, 그러니까 현 농가들, 신규농가가 아닌 현 농가들에 한해서 그 시설 개 보수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보완될 수 있어서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오대쌀 증정 홍보사업 또 주문으로 품질고급화 고가 판매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마리 주택부지 구입은 언제까지 이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요?

3년차, 조례로 3년차까지로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예요?

그렇죠, 내년까지죠.

이 예산까지예요?

매년 이정도 세워놨다가 금년도 1건 딱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반납 시켰고…….

불용시키고…….

예, 불용시키고…….

그다음에 23쪽에 용 배수로 개 보수 사업 이런 거는 좀 사업명을 다 달아야 되지 않아요? 예산 우리 기준상에 이게 어디 사업을 하는지, 용 배수로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11억인데 이게 좀, 사업명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원래 예산서 상에는 쭉 풀어놔야 이게 정확한건데,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된 걸 가지고 가면서도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소화하려니까 또 이거 여기다 경직되게 이렇게 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풀사업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풀 적 성격 사업밖에 안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된 내역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 달라 그러면 별도 자료로 일단 우선순위로 하겠다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나 군수님이 “이사업 필요하다, 저 사업 필요하다.”그러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그렇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이미 기본단위 조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만 바뀌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제가 자료연구 했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대행기관에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가고 있어, 사업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구획에 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한쪽 지역은 90%가 편중돼서 지금 3년째 가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이게 또 많이 편중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연속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면단위는 정주권 사업으로 우리 농업기반 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권 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그냥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그냥 변질이 돼 버린 결과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농어촌 공사에다가도 어떤 지침을 정하든지, 또 우리 군에서도 조금 지역적인 배려를 좀 해갖고 사업을 해야지, 이거 너무 이렇게 편중 돼 가면 잘못 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공사 철원지사 사업도 저희가 전부 사전에 검토를 봤는데 그 하여튼 지역별 그 저거는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아시겠죠?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매년 제가 자료를 확인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농어촌 공사에다가도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거든? 그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도 경지정리구역도 포함 돼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편중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 줘야지.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요? 몇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농업기반시설 현황조사 용역,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현황조사는 용 배수로사업 조사하시는 거죠?

예, 이거 저희가…….

군정 질문 한 거…….

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다 용역비를 의뢰했더니 그게 한 3억 들어 간데요. 철원군 전체를 좀 하려 그러면, 그리고 정밀히 조사하려면 한 거의 1년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한 지역을 하는 것보다 김화권, 동송권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그래서 올해는 한 3개 지구를 나눠가지고 한 1개 지구를 정밀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 그래가지고 3년 후에는 통합이 되게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 조사되면 그 지역은 실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기간에다 용역을 주실 거죠?

예.

그런데 왜 시설비로 세우셨죠?

이게 용역비인데…….

시설비로, 예산계장님 시설비로 가능해요?

김영보 “청취불능”

그래서 난 이게 시설비로 할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를 내가 이제 지금 알아보려고 그랬던 건데, 외부용역이니까.

김영보 “청취불능”

전문위원실에다 해갖고 좀, 집행될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김영보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 위에 지금 용 배수로 사업이나 농로사업이 다 계상이 됐는데 이걸 또 여기다 세운 이유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이거는 저기 사업별로 틀리죠. 농로하고 이거는 이제 취입보, 양수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는데 뭐…….

그거는 여기에 또 있고, 여기 수리계 사업에 또 있고,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 농로보수 사업, 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항목별로 있는데 굳이 또 농업기반 개량사업이 3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고서 이해가 안 돼서, 굳이 이렇게 또 다른 항목으로 세워놔야 되나 해서, 지금 여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단위사업 부분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세워놨단 말이야, 이게 난 다른 명목의 또 사업이 있는 줄 알고, 23쪽에 용 배수로 개보수 사업 11억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3억5,000을 세워서…….

용 배수로 개보수 사업은…….

아니, 여기 단위사업명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다가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 굳이 1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저거해서 또 세우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기반조성계장님 그거 좀 자세히 좀…….

우리 담당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 저쪽에는 운영비 쪽으로 하는 거고 이게…….

운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수리계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 예산상에 7,350만 원이 예산 계상 돼있고 수리계 운영비에 3억3,000인데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만약에 그 필요한 부분이, 준설을 하거나 양수장을 고쳐야 될 때에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 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운영…….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여기는 뭐냐 하면 관리인 인건비 뭐 이런 것도 지원되는 거고…….

아니, 그 인건비도 있고, 준설도 하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줬는데 양수장이 철원군 양수장 입니까? 아니면 철원군에서 소유한 양수장 입니까? 민간이 보유한 양수장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소유권은 군 소유권이 없죠.

군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 그 수리계 양수장이나 이런데 들인데 이건 시설비로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 그렇다면, 시설비로 들어가서 우리 군 시설이 아닌 것을 시설비로 여기다 계상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3억5,000을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무조건 그냥 3억5,000을 세운 이유가, 그냥 세우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할게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 토목이 이런 지역이 일단 일반 건설 토목처럼 어떤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농업 토목은 그때그때 발생이 금방금방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수해가 조금 나가지고 떨어져나가고 이거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디테일하게 자료를 이렇게 낼 수 없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뭐…….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예산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여기 11억 부분에 그다음에 농로포장 부분에 이렇게 해갖고 디테일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큰 예산을 세웠는데 또 세웠으니까 이 사업에서도 쓸 수 있는 사업비 명목인데 그러면 여기다 더 세우면 될 걸, 이 사업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 사업에다 더 세우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세웠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거든,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그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현장사진 내역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2월 달부터 저희 좀 더 조사 설계 같은 거 나오면 자료를 확실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계담당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 제3조에 보면“3조 2항에 군수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한다.”하면 이게 법적경비로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법적 경비가 아닙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죠.

김영보 지방자치 법적경비…….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면 법적경비로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김영보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2013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보면“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하면 여기에 이 경비가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김영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김영보 거기에 나와 있는 법령하고 우리 조례의 법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조례의 법규하고 여기의 법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김영보 법령은 대통령령과 법과 대통령과 그 규칙을 포함해서 법규도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포함 안 된다 해도 법령 등을 따라서 여기에 포함 안 된다 해도 법적 경비는 맞죠?

김영보 그렇습니다.

법적경비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자치단체 편성 운영 기준에,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법적 경비는 필수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라는 게 법적 경비죠?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법적경비를 조례에다가 정하는 의무상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해가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에 거쳐서 법적 경비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우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정호조 군수 군정 들어와서 만든 조례라고는 실질적으로 농가들 위해서 만든 조례는 이거 기금 조례는 이거예요. 우리 이거 조례해 갖고 우리 언론에 방송되고, 주민들한테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큰 뜻을 갖고서 의지를 갖고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경비로 돼 있는 것도 예산을 한 번도 안 세웠단 말이야. 이거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을 군정질문 할 때 답변은 10억 정도를 갖고서 조성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어떤 면적이나 이런 기준을 갖고서 지원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아닌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뒤따라서 우리 일반회계에 부담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보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융자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