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투자정책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 설명을 요하시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올한해동안 투자정책과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투자정책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생거진천 수서생물 생태관 건립 적격성 조사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셨는데 생거진천 수서생물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밖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바로 예산이 트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공원이나 공원 내에 지금 앞으로 우리군이 건강개발을 위해서 테마공원에 이쪽에 747대대쪽 부근부터 테마공원을 포함해서 관광지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서생태관을 5년전부터 구상을 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 왔었는데 내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우리 군에 유치해서 관광지로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자사업은 어차피 KDI에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사업을 유치를 할때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거고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 군에 와서 의회에 와서 말씀 해주시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좋은 안을 갖고 계신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신척산단공업용수건설 3억6천3백이 군비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충북개발공사 부담금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비가 아니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다른 곳은 자담하면 군비로 표시하던데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군비가 되는 것은 아닌 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세입처리해서 군비로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비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군비로 봐야 하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는 기타로 나왔거든요. 사업설명서 그 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표기가 기타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감리비는 몇 %를 어떻게 하나요? 이것 보면 사업비가 9억9백인데 감리비가 2억1천이고 아랫것은 10억인데 6천만원이고 그뒤에는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떤 것이 몇% 적용하신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신척산단공업용수나 산수산단공업용수는 계속사업으로 다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초 계약된 금액은 품샘에 있는 요일로해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내년별로 추진되는 상황은 사업공적률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해마다 예산편성지침 보시면 386페이지 비율이 있잖아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그 요율을 총 사업비는 적용한 거고요. 지금 계속사업으로다가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약간씩 틀리게 지급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느 해는 더 조금하고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감리원이 상주감리원이 있고 비상주감리원이 있고 시기에 따라서 상주감리원이 투입되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팀에서 한번 짚어보셔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비율하고 해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요율이 나와 있으니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견주어 보시고 맞는 수치로 들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102페이지 그것도 신척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아까 말씀 드린 유형하고 같으네요. 기타로 넣으셨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00쪽, 아까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서생물이 뭐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족관아쿠아리움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단양에서 수족관이고 여수엑스포에서 수족관이, 현재 코엑스에 수족관이 있고 63빌딩에 있고 부산해운대 해변에 지하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양대 저수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생태축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마공원 내에 우리 진천군에 맞는 그러한 아쿠아리움, 일반적인 아쿠아리움보다는 지역에 생태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서생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를 우선 세운거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전년도 8백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금년도죠?
승혁
임승혁투자정책팀장
투자정책팀장 임승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다른 용역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직 안 썼습니다. 추경에 감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수서생물 이것이 아쿠아리움인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건데,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웬만큼해서는 돈만 버리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은 구상이 지금 어떤 시설을 하면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민간인이 그렇게 해서 운영도 그쪽에서 직접하는 걸로, 다만 대응투자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민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단일사업이고요. 규모가 대규모로 안가고 우리지역의 정도에 맞는 규모라면 충분히 관광객을 유입 시키고 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인데요. 104쪽 공공기관이전지원 추진인데, 토지매입이 3억이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에 아주 잘못 되어 있어요.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4쪽 보시면 사업비가 144억4천9백으로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144억4천9백은 건물까지 다 지어서 총 사업비에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토지매입비는 75억3천9백만원인데 144억을 전부 토지매입비로 써놨어요. 군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땅은 79억 군비로 사지만 공사비는 국비도 얻어오고 도비도 얻어오고 해야 하는데 설명서를 잘못만드셨어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문백산업단지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접촉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중강마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붕개량 20개소 및 주택 도색 20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천수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전체사업비로 4억5천정도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에 담장개량으로 1억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한꺼번에 다하면 예산부담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1억씩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에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1억했다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올해 1억해서 담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추워서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져서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인터넷신문 등 분양홍보비 2천만원 계상하셨고 또 위에 포상금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자포상금을 200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신척산단이랑 산수산단 이거 분양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정도의 예산이라면 분양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산은 활동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제께도 의회에서 말씀드렸고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할 것이고요. 밖에 나가보면 보조금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보다는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 법적으로도 줄 수 있는데 왜 너네는 안주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서 안타깝긴한데 주변에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의회에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103페이지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통역비랑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외빈을 어떠한 방식으로 초청하게 되나요? 초청해서 오시고 하는 분들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의향을 저희들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하면 한번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직접현장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못 썼고요. 결국 우리도 분위기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기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로 돌입이 되고 그러면 외국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고 리턴기업유치라든지 미국기업유치를 하는데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초에서 일본쪽에도 한번 우리도 하고 합동으로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할 것인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의향을 적극적으로 보이면 초빙을 해서 아무튼 현장도 좀 보여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은 군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제가 볼 때 힘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단위 광역화시켜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의 소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올해는 아주 예산을 사업마다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잘 짜신 것 같네요. 여기 다른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다보니까 계속하던 사업에 안 들어가는 데는 없는 거예요? 누락된 데는 없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하던 것은 마무리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른 사업을 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배정을 하신 것이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잘 했습니다. 우리 도종에서 이월소재지간 그거 예산팀장님 특별교부세 신청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저도 안내려왔어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대개 보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규창
이규창위원
연말은 지금이 연말이지 언제야. 이거 좀 내려와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89쪽 제일위에 지남용기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이게 인도만드는 사업이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이 인도를 하게 되면 대개 보드블럭을 깔았는데 앞으로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잡초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나 시멘트포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리고 건설사업 예산은 뭐 그런데 제가 7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군비로 편성하는 건설사업 예산 우리가 좀 적다 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도가 작년도 당초예산엔 10억뿐이 안 되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억 천만원이 됐네요. 또 농어촌도로가 작년도 당초예산은 40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5억7천이 이렇게 돼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드리는데 있다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할 테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은 또 뚝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설사업 예산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138억이었는데 올해는 140억5천뿐이 안 돼요. 2억정도뿐이 더 안늘었어요. 예산팀장님 내용을 아실테지만 그래서 총예산대비 작년에는 5.6%였는데 올해는 4.5%뿐이 안 돼요. 계속 건설사업 예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비 큰 것은 어차피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맡을지 모르는 것이고 조그만 사업은 지역에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지역대다수 사업자들이 다만 몇 푼씩이라도 나눠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많이 적어요. 30억뿐이 안 돼요,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보다도 10억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본예산이 149억정도 되고 올해는 168억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당초 작년에는 6%에서 내년에는 4%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몇 개 완료된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도시계획도로는 큰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신규사업도 없고 하니까 줄은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내년도에는 군수님 풀사업비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역개발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은 풀사업도 전부 나눠줘서 그나마 의원님들 사업도 이쪽에 가서 들어가고 저쪽사업으로 들어가고 해서 적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다른과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도 하기는 우리업체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골고루 챙기셔야 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진천가스하고 국도 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6km에 4m 넓이로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억만 있는데 이게 확보를 다 못하신 건가 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정리 우리군청뒤에서부터 옛날 성모병원있는 데서부터 저쪽에 올라가는 중앙농로가 되겠습니다. 농로가 비포장도로라 점촌에서 가는 길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서 우선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곡올라가는 길 중앙사이에
수근
봉수근위원
1억이시면 4km가 돈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600m입니다. 0.6km 이니까 600m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고 미보상 토지보상금 389페이지 중간이요. 그것이 소유권 권리주장 관계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2억 갖고서 얼마나 수요 충족이 됐나요? 금년도도 2억만 하셨는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다 쓰고서 약9백만원 남아있고 주민들이 하다보면 자꾸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모질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권리주장에 의해서 자기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집 한집이 찾았다하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같다라고 하면 조금 이일을 하시는데 부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게 수요량이 많거든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관계도
수근
봉수근위원
신청을 하시면 어느 정도 쓰면 예산없다고 딱딱 잘라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텐데 더 확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증액이 수정예산에서라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얘기가 엄청 많이 되는 부분인데, 누가 대답을 해주실래요? 많이 일하실려면 예산보다 확보르 해놔야 맘 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 건이라도 해서 나가고 나면 그 뒤로 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3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사시는 건데 없었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포기 3대가 있습니다. 더사는 것은 국도가 광혜원간 국도나 금왕간 국도가 완료되어서 저희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제설작업구간이 자꾸 늘어납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동차는 있고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차는 임대해서 쓰기로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국도에서 지방도로 군도로 넘겨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고,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한 말씀한 더 드릴게요. 이번에 눈이 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너무 고생들 하셔서 염화칼슘 잘 뿌리고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사고도 없이 잘 치웠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요. 눈이 점점 더 올텐데 밀어내서만 안 된다. 치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눈을 나트륨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고 미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시내에도 그렇고 작년에 한번 그래서 일일이 쓰고 그랬는데 눈을 치우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그런 것은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에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10톤 덤프에다 3천리터를 집어넣고 5톤에다는 1,500리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지적공사 옆에 있는 곳에서 용액을 갖다놓고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그레이다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눈을 갖다 밀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규창
이규창위원
옆으로 치우면 눈을 들어서 떠나 버려야 하거든요. 안 그래요? 눈을 치우는, 치운다는 뜻이 과장님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떠다 없애야 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떠다 없앨려면 장비가
규창
이규창위원
장비하고,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해요. 장비가 지금 있는 것은 여기에서 혼합해서 쓰러지는 것도 어렵고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는 모래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용액을 갖다 뿌리가 지방도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기간이 안 지나서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는데 계약한 것이 있어 2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하려 그레이다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레이다 아직 까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레이다도 있어야 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하고 덤프차도 있어야 할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전처럼 중장비 협회에 신청해서 기부를 받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임대료라도 세워 놔야지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하천에 불법경작금지 경고판과 차단봉 이런 설치하려고 계상하셨는데 관내에 불법경작 되고 있는 하천용지가 많이 있나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구역안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마늘 같은 것을 심더라고요. 그런 경고판을 설치해서 경작하지 말라는 안내판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보면 안내판이랑 차단봉 기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차단봉 하고 출입통지 안내판은 하상주차장에 장마 때 물이 차 올랐을 때 차를 치우고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입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백곡천내에 오르막 램프가 10여곳 개소가 있습니다. 우기철 때 집중호우 저수지 물을 방류하면 차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고정식 차량 통제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90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연곡리라든가 옛날에 콘테이너 비슷하게 해놓은 시설이 관내에 몇 군대에 있어요. 지금은 스텐 비슷하게 해서 유리로 했는데 옛날에 해 놓은 곳이 연동리도 그렇고 몇 군데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몇 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국도변에 승강장 설치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37번 국도 상로마을 앞에 거기 버스승장장 설치요구를 많이 해 왔어요. 우리가 직접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국도관리청 소관이시죠? 그 부분이 여러 번 그 쪽으로 민원을 올리 것을 아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12월달에 계획이 확정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확정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올12월중으로 확정 여부가 나오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보은국도하고 계속 협의하는데 이번달 중으로 확정된다고
윤희
김윤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설묘지 앞에 오르막 차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것도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을 드리면 진행이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것도 계획에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올린지가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몇 년씩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대응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 대응이 안 되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을 올해 다시 세운거거든요. 내년부터 5개년동안 할 계획을 세운거라 저희는 어떻게 든지 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쪽 부분은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도하고 요즘 같이 눈이 왔을 경우에는 그 쪽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 부분 적극 대응해주셔야 될 듯 싶어요. 우리가 직접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만 기다릴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125쪽이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항과 관련 해서 인데, 성과목표에 2013년도에는 여성 수의 가구 확대를 50%로 보셨는데 그러면 성비를 50%다가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점차확대해서 모자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을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방제단운영과 관련해서 127쪽에 사업수혜자가 지금 여성은 2% 이고 남성은 98% 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여성이 접근하기가 기존에는 어려웠던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를 목표를 잡으셨나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6백만원을 계상해서 물자조달이라든가 또 해 가지고 몇 명을 더하려고 하는데 10명 정도가 하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성과목표에 교육여성수혜자를 7명에서 10명정도로 늘려 잡으셨는데, 전체 몇%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성은 모두 몇 분이었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전체인원이 357명
윤희
김윤희위원
357명 중에 여성교육대상자가 10명인거지요. 350명중에 늘려잡았어도 1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표에 미달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교육수혜 여성수라도 늘려야지 이 부분을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다 싶어요. 여성들 교육인원수 좀 늘려서 점차적으로 성비가 맞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자산취득비 하천감시차량구입대책 이것은 물품 정수책정 받으신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오래 되어서 대치하신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블랙박스 설치하는 건데,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대체 취득한 차량에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꼭 달하나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지금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장착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차량에 같이 하는 걸로 장착이
동구
김동구위원
요즘에 블랙박스가 대세이긴 한데 군에서도 전체 일방적으로 시설을 하면 해야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두서너군데 과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군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특법대상교량정밀점검용역, 군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계획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요. 1억5천예산 세워서 집행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재정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특법대상정밀점검용역은 2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 교량 100미터이상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세 개입니다. 세 개소르 2년에 한번 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세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신정교, 장관교, 중산교 이렇게 세군데 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도정비 기본계획기본수립 이것은 용역이 언제 끝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내년도 10월까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5년마다 하는 건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봉수근 위원님 말씀드린 것 마냥 올해 발주를 해서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 계속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경에 준공되면 노선이 삭제 할 것 변경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맨 아래보면 성석사거리 사곡삼거리간도로 확포장 이건 뭐 하시나요 이게 어디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다리건너 성석사거리에서부터 소방서 그다음에 유진철강 새로 지은데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잡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차선인데 이게 돈이 5억까지면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총사업비는 20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1차년도에 5억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701페이지 주택자금 특별회계인데 이게 예비비는 왜 예비비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4,800만원.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특별회계는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주택융자금이 전체완료는 됐고요. 3명만 완료가 안됐어요. 그래서
수근
봉수근위원
예비비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사업예산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 특별회계 예비비관계는 이게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현재는 특정목적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진행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여기 다 되도록이면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는 안들어가셔야 되는 것인데.
열장
임보열장예산팀장
계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부분인데
수근
봉수근위원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74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관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할 적 마다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확보하도록 돼있잖아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신데. 더 넣으시고. 이게 필요가 없으신가요 이쪽사업과 어떠신가요 많이 필요로 하실 부분인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우리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죠? 이게 금년도 보면 100억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러면 15억정도내지 30억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저희가 금년에도 9억7천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수요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긴한데 올해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2억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억이 남아있어요? 아닌데. 전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니잖아요. 작년도보다도 2억을 덜 편성을 하시는 것이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억7천 1회추경에 더 세워서
수근
봉수근위원
1회 추경에 여기 예산서 펼쳐보니까 1회 본예산때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 2회추경에 전혀 안 나오는데? 본예산때 확실히 답변은 추경때 확보를 더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인터넷 열어보니까 안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건설과 그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권리침해거든요. 이게 군수가 그렇다고 하면이 조례를 만든 근본취지자체도 그런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15% 내지 30%를 확보해라 또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시면 이게 또 본예산때 번번히 보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추경때도 전혀 확보를 안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어쨌든 반영을 좀 하셔요 그래야 돼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해당사업부서에 수요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요부분에 대해 선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에 또 답변하실 때 어떤 부분이냐면 조례에서 비율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조례개정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조례 열어보니까 그것도 그냥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과에서 돈이 필요치 않아서 확보가 안 되면 모르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과에서 예산은 올리고 그럴 테니까 전체 조정과정에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게 8억씩이더라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서있는 예산도 아직 2억정도가 집행이 안됐는데 해당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행이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졌는데 보상도 안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권리침해를 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업과에서 신청이 안됐다 그러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요량이 많을 것인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선상에 있는 집 이런 가옥들도 일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도시계획반중에는 철거를 안 하고 수용에 응하지 않아서 미보상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청되는 건수
수근
봉수근의원
아예 지금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에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은 내년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최대 한 확보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415쪽입니다. 농촌주택계량사업 시군부담이라는게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계량사업하는데 5천만원한도예요. 거기에 5천만원에 대한 10%를 도비하고 군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천만원은 개인이 융자를 받는 것이고.
규창
이규창위원
그럼 1억5천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농협으로 보내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도로 보내서 거기서 일괄해서
규창
이규창위원
농촌주택계량은 지금 집행을 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우리가 하는데요. 자금관계는 도비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취합해서 농협하고 정산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도종마을정자보수 할배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활용계획이 마련이 됐어요 계속?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먼저 건설특위한 다음에도 마을에 가서 전이장님 현이장님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지금까지도 마을에서는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콩도 10가마정도를 마을에서 재배를 해서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해서 판매하고 또 그전에는 전이장님있을 때 도종마을 도종공장운영도 했었는데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지금 현이장님이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게 시설을 20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번도 안쓰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도록 하고. 유리창 깨졌으니까 안고쳐드릴 수는 없는데 고쳐드리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음에 주택자금특별회계 우리 봉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지금 우리주택융자금 받아들일 것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한 26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3명분이.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애시죠 이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원래는 다 받아들이고 이게 특별회계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규창
이규창위원
어차피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다 정리가 돼야 될 것인데 특별회계가 벌써 거기서 관리하는 것만해도 3개네. 이거 없애요. 특별회계 조례도 없애고 앞으로 군에서도 없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관희 팀장님 신병약국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거기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시지 그래요. 남기지 마시고.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관희입니다. 그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2억원씩만 들어와서 한필지가 신명약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들어와있는 상태고요.
규창
이규창위원
신청하시라고 해야지 뭐.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다 쓰셔야지 빨리. 그 다음에 41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여기 제가 과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거 보고받으셨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전기사용료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가로등 사용료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아니 그게 우리의회로 서류를 보니까 5월달이네. 5월16일날 의회로 이게 청원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청원으로 처리는 안하고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전문위원실에서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부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회 위원님들간담회를 2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의회발의로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당시 조동재 팀장님이 오셔서 이거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시지 말고 저희가 하겠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게 옳다 싶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승진해서 저쪽으로 가셨어. 그리고 나서도 계속안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5월달인데 우리가 검토한게 2달되고 그러니까 서너달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조례개정 하실거지죠? 해 주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최근에 가로등 전기료부담 관계로 조례개정한데는 음성이 인근에서 했고요. 청주가 과거에서부터 조금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것만 됐고 충주는 똑부러지게 나온 것은 없는데 과대해석해서 가로등요금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군은 저희군하고 실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근무를 해봤지만 거기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기료만큼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군하고 이렇게 상의해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검토한 것 보면 제천시도 전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음성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전부 진천군내 또 공동주택 사는 이장 이분들이 전부연설을 해서 낸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5월달에 탄원서를.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 통보를 해 주거나 그런 건 있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본인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의회에서 와서 의회로 기획실을 통해서 통보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문제는 그당시 우리의원님들 간담회에서는 이거 개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하겠습니다해서 그쪽으로 넘겨줬는데 그저도 안하고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게 오래 됐어요. 벌써 5월이니까 12월이니까 7개월이나 된건데 이것 때문에 몇 번 우리의원님들도 모여서 상의가 되고 그런 것인데 결국은 하기로 했던 거예요. 우리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의회의견도 들으셔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14쪽이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을 해서 인데요. 좀 전에 이규창 위원님께서도 도종마을 예로 들었듯이 짚으신 것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선정을 해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타당성 여부 이렇게 서류로 심의를 하지요 보통.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이 심의위원도 5분씩이나 되기는 하는데 운영방식이 실제현장을 나가보기가 어려울까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면을 면밀히 살펴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제대로 된 집행이지 그렇지 않고 도종마을 크게 예를 들 듯이 이게 활용면이 떨어지는데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활용이 잘 안 된다 이건 바로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또 하나가 408쪽에 도계마을 육성사업도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 도계마을에 관해서 집행하는데 그 부분도 현장 나가서 한번 짚어봤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적합하게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현장에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그거 확인을 하고 이것이 여기 다 집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시면 좋을 텐데 크게 여의치 않다면 심의위원을 활용하든지 이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걸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올해부터 이게 내년부터 심의위원들 현장도 보이고 적합하고 우선순위에다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요.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현장가서 사실 적정하게 필요한데 사업이 됐나를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디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게 목정이 아니고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 장소에 적합하게 편성이 되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416페이지 테마장터 조성관계인데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2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91페이지 몇 가지를 봐주셔야 되겠네요. 여기 금년도 30억 1,080만원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69억7,400만원
수근
봉수근위원
확보한게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내년도에는 30억1100만원을.
수근
봉수근위원
내가 연도를 내년 것을 갖다가 금년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설계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게 30억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60몇억아니에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앞으로도 30억을 확보한다하더라도 25억정도를 확보해야 부지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첨부서류에 보면 2014년이후로 23억5,600을 넣어놓으셨거든요. 미확보가 아니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마시는 결론이 되는 건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공사발주는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총액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만큼 공사는 계속 진행하되 사업기간 공사기간이 2014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설계금액이 그러면 69억이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190억중에 토지보상관계 이차저차해서 들어 간 것이 한136억정도 들어가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60몇억이 지금 설계금액 나온 것 부지공사비 그렇게 하면 그것 두가지가 기왕에 들어간거하고 앞으로 설계금액 나온거하고 해서 190억이 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총부지공사가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이후가 아니고 미확보된거네요, 아직. 그게 내년도 2014년도에까지 그것을 공사를 할 거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013년도에는 30억 어치만 하시고 ?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산이 더 되면 지급하는 거는 공정별로 공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수근
봉수근위원
총계약금액은 얼마예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테마
웰빙테마
TF팀장 임상업 TF팀장 임상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이 32억이고요 총공사비는 관급자재 합쳐서 60억정도됩니다. 전기가 3억8천, 폐기물 관련된 것이 4천2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니까 한70억 더 들어가야 되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2013년도 69억7,400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20동 하신건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도 20동이구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빈집파악은 되고 있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주택팀장 최천규입니다. 지금 현재관내 196개소가 있고요. 읍면별 현황은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정도면 사업량을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가보면 마을이 엉망인 데가 꽤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잡초에 쓰레기에 이래서 마을미관이나 이게 되게 안 좋은게 빈집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도 좀 많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사업량을 조금 확대를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4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초평준도시지역내 계획도로개설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소재지사업인데요. 총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억2천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8천을 예산이 서면 3천만원정도 미확보가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413쪽이요. 하단에 보면 주택행정운영에서 중단사업장안전관리비 이거는 덕산 거기다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덕산이 아니라 공동주택 6개소에도 있고 또 일반공장이나 이런 취소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에 쓰려고 그러는데 덕산 삼신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물이 고여있어서 우리덤프하고 백호를 가져가서 배수로정비를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들어갈 것 있으면 예산반영해서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고 414쪽에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내시설보수사업 이거는 어디를 하실 예정이세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건 도에서 선정이 된 것인데 도의원님 사업비라 그래서 이건 삼흥마을 어린이시설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또 어디예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건 뒤늦게 도에서 선정된 것인데 문백공예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에 공공도로확보사업 이게 군에다 기부체납한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수료로 쓰시려고 천만원 세우신건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곡리 도소람 올라가는 길을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포장이 체납받은 도로가 포장이 동시 천만원을 진천으로 배정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쓰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전에도 보면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무슨 열립이더라 거기보면 앞에 마당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해놓고서 준공내주고 나서 기부체납을 안 해놓고 나서 안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주한 사람들한테 돈 내고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골치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거 행정을 집행할 때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심하게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그런 예가 있다고 하면 좀 철저하게 기부체납할 때 행정처리를 확실히 해줘서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행정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잘 검토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3쪽인데 요 이게 건설재난안전과하고 지역개발건축과하고 공히 비슷한 말씀인데요.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이 보면 건축분야에서는 보통 여성들이 활동이 남성들보다 저조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 성인지 예산편성하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집에서도 주택개보수 한다든지 집 짓고 이러는데 여성들이 거의 많이 주도적으로 해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렇듯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성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참여시켜서 같이 세심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마을가꾸기 사업같은 데서도 또 여성이 보는 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비슷한 비율로 보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나가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업무성격상 기술파트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