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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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소관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조성,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금액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08억7,881만4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11억9,072만4천 원 대비 196억8,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5억8,085만3천 원이 증액된 2,888억7,311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723만7천 원을 증액한 320억57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1억723만7천 원이 증액된 320억57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배석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2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08억7,881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5%인 196억8,8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 증가한 2,888억7,311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5억 원과 자동차세 4억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3억2,878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033만 원,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2,874만 원, 시설관리공단 세입 3억 원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지난년도수입 6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 63억4,488만 원이 증가한 393억5,0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차액인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39억3,200만 원 증액되고 부동산교부세 2억3,192만 원이 증가되는 등 총 1,236억1,1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 재정보조금의 증가로 5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사업비,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신축,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비가 교부되어 국비보조금은 50억7,09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4억6,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8천만 원 감액되었고 청사후면 정비사업 5억 원 증액 등 총 5억7,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재해사전예방사업 등 총 2억2,03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분야는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 및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등 총 4,1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정선야시장 및 5일장 이벤트행사 8천만 원, 민둥산 정비 및 주차장 조성 6억5천만 원,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48억1,400만 원, 아리랑 유네스코 축하공연 4억 원 등 54억5,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군립공원계획 변경용역 2억 원,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28억800만 원 등 총 34억6,7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544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707만 원, 자활근로사업 1,463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8,587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8,417만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2억3,451만 원 증액되는 등 총 5,5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8억1천만 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 3억5천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3억8,400만 원,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1,320만 원,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 4억1천만 원, 조사료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억9,349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직불금 7억2,930만 원, 사과재배단지 조성 5,362만 원, 황기수매지원 1억 원 등이 감액되는 등 총 31억6,58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4억1천만 원, 봉양5리 주차장 개선사업 등 군계획시설 사업비 16억4천만 원 등 총 22억7,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0.3% 1억7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1억257만 원, 업무용 4억1,09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익 3억3,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244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6,2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세출을 살펴보면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2억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4,181만 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9천만 원, 지난년도수입 3,124만 원 등 총 1억8,5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은 마을하수도 시가지하수관거 유지보수비 2,300만 원, 예비비 1억2,329만 원, 지장천 총인처리시설 3천만 원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고한아파트와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예비비에서 전환하여 1억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사항이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2년 제2회 추경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 대비 6.5%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관광분야와 농업농촌 분야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2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3,208억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4%인 196억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303억9,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598억3,300만 원 또 지방교부세가 분권교부세 등 한 네 가지 있습니다. 합해서 1,236억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34억 원, 보조금이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합해서 1,036억3,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이 2,888억7,3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27%인 195억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303억9,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393억5천만 원, 지방교부세가 1,236억1,100만 원, 재정보전금이 34억 원, 보조금이 국고, 도비 보조 합해서 921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18, 19, 20은 특별회계분으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888억7,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보통세로서 주민세, 또 과년도 수입 합해서 303억9,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또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70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 이렇게 합해서 세외수입이 39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입이 재산매각수입, 또 잉여금, 이월금, 융자원금 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또 지난년도 수입 이렇게 합해서 215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합해서 1,236억1,100만 원, 7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4억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합해서 921억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303억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9,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5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건축물분 주택,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억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운수업체 보조금, 즉 주행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총괄은 393억5천만 원입니다. 63억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의 임계시장 기반조성 부지 임대료가 119만9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등 해서 3억7,300만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무회계과의 순세계잉여금이 163억2,800만 원, 또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합해서 5억9,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타 수입으로서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억2,800만 원, 또 세무회계과의 지방세 미환급금 시효소멸 등 해서 3억900만 원, 또 도시건축과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338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보통교부세, 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합해서 1,236억1,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으로 3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등 총계가 585억1,4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50억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해서 144억8,5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민원봉사과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이 2,199만6천 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사업실체인 대한지적공사로 바로 배정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200만 원, 또 농업축산과의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1,200만 원, 농촌체험-뒷장입니다-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440만 원 등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 전체가 37억7,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11억3,300만 원, 또 지역경제과의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에 11억 원, 건설방재과의 태풍 볼라벤, 덴빈, 또 산바 이런 재난지원금이 58억5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도시건축과의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725만 원,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983만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에 32억1,400만 원 편성됐고요, 기금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해 가지고 3억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축산과에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해서 2억6,200만 원이 편성됐고 관광문화과에는 문화바우처사업하고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또 시내 순환관광 지원사업에 총 합해서 43억5,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에는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등 해서 8억2,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총계가 336억 원이 편성됐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24억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 원이 편성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해서 21억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410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뒤에 죽 연결되는데요, 전체 세어보니까 26개 사업 됩니다. 해서 15억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출신부대 방문지원사업 등 해서 4억4,400만 원 편성됐고요, 민원봉사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이건 국비와 같이 삭감됐습니다. 농업축산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등 해서 3억2,600만 원 편성됐고 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학교 우유급식비 지 원에 4,400만 원, 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 등 뒷장까지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한 37개 사업에 14억5,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2억6천만 원, 또 산림 농업에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4억9,400만 원,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등 해서 4억100만 원, 순도비 부담금으로 재가진폐재해자 일자리조성사업 등 해서 188억7,100만 원, 건설방재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 해서 925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해서 2억3,300만 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217만5천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4,286만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또 조사료용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등 해서 2억4,100만 원 편성됐고 보건소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99만2천 원, 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해서 1억1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이 240만 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77만6천 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관정개발에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