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은 연가 중인 관계로 박애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3.93%가 감소한 6억 1천 3백 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쪽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보다 1백 71만 2천원이 감소한 1천 9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5백 97만 6천원, 일반보상금 인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포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천 8백 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지적관리 분야로 금년보다 1백 49만 5천원이 증가한 2천 5백 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대사 인건비 5백 97만 6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백 26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1백 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로 금년보다 1천 4백 1마냥1천원이 감소한 1억 2천 9백 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지원 일반수용비로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2천 8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사 검증비용, 지가도면 제작, 우편발송요금 등 8천 5백 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보다 2억 5천 1백 97만 7천원이 감소한 2억 5천 3백 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8천 8백 51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천 7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공간정보관리 분야로서 금년보다 2억 7백 13만 3천원이 감소된 1억 5천 5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건정보 행정주제도 제작과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1천 5백 59만 1천원, 서구변천사 갤러리 개최 9백 67만 7천원, 종이현판 제작 지원으로 1천 6백 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5백 92만 5천원이 감소한 7천 1백 4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금년보다 4백 25만 3천원이 감소된 1천 8백 6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3.93% 4억 8천 70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1천 3백 4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75쪽 2013년도 새주소사업 변화 방향과 이에 대한 사업비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41쪽 2013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백 25만 3천원이 감액된 1천 8백 6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3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알겠지만 보통 서민들이 바로 접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부터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 같아요. 2014년부터 바뀐다 책자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내버스 타고 그러면 우리 서구에 생활이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새주소를 생활화 하자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더러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소가 바뀐 것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직 서민들은 사실 그 의식조차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윤숙 위원님 지적하셨던 바대로 홍보방법이 아주 서민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냥 지금부터 사용하라고 이렇게 새주소로 사용하자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세요. 무슨 로 이것을 정말 저부터도 와 닿지가 않아요. 그냥 옛날 주소를 쓰게 되고 급하니까 외웠던 그 버릇으로 외우게 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라 그쪽도 보면 에메랄드 이렇게 해가지고 에메랄드로 몇 번 이렇게 다 번지수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연희동 몇 번지 원창동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홍보를 그냥 우리 구민한테 직접 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속 사용을 계도를 하면 2014년도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책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 줄었어요. 줄은 이유 중에서 새주소관리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인 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새주소 분야에서 줄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시설물 설치비용이 금년도에 이렇게 반영되었다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시설물은 계속 훼손되기 이전까지는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감액요인은 시설물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감액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477쪽에 제가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다 눈에 언뜻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공간정보 운영 관련 유지보수비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해가지고 2천 9백만원 맞죠?

네.

곱하기 8이면.

8%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여기에 대한 8%가 2백 32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득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본예산을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가운데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9% 증액된 총 47억 9백 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총괄 표에서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0.31%가 증액된 53억 8천 7백 54만 2천원으로 구청 세출예산에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9.6% 삭감된 6억 7천 8백 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공운영비 및 고정식 단속 CCTV 설치 증대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상 차량 감소로 견인대행료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지난해 대비 6천만원 증액한 3억원으로 청라지역 신규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부과대상 건물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를 기본급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1백 29만 6천원이 증액된 2천 6백 8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중앙분리대 반사경 그 다음에 차선유지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5천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는 CCTV 단속확대로 견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5천만원 감소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무단방치차량 적발 및 단속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 연간 유지비등 총 1천 4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원의 인건비를 지난해 대비 2백 12만 8천원 증액된 총 2천 7백 5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 상승한 8백 41만원으로 총 8억 4천 9백 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5천만원 증액된 1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을 3천만원 증액된 총 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천 8백 41만원이 상승한 총 47억 9백 41만원으로 1.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기본급이 2,000원 증가하고 교통비 2,300원 신규 편성하여 3천 7백 80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7천 3백 6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팀 환경개선 공사비로 효율적인 민원응대와 사무실 구조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7백 6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라지역 불법 주․정차 CCTV 14대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교통상황실 단속시스템 조정을 위해 5백 1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으로 1백 68만원을 책정하여 총 6백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0만원 감액된 7천 1백 9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로는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확대 추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이전 공사를 반영하여 1억 9천 9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로는 14억 6천 7백 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는 8억 1천 4백 21만 8천원으로 4천 8백 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으로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로 공공요금에 대한 소요비용은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된 5백 40만원으로 하였고 공영주차장의 노후 된 주차선 라인마킹 또는 시설물 및 바닥면 포장 등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현동 134-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9억 7천 7백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 뮤지컬 공연을 상반기 시행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한 법적사무로 2년마다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시행코자 총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단독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집 앞마당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면에 대한 지원금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건축물에 주차장 시설물 재 보수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인 비전임계약직 12명의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4백 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피견인차량 견인료 미 부과 과오납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부료로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60% 7천 1백 99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7천 8백 1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8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내역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안 645쪽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8백 41만원이 증액된 47억 9백 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48쪽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 설치계획과 예산안 649쪽 신현동 133-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스템 유지보수비,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시설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현재 승강장은 저희들이 광고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버스승강장이 두 개만 에어컨하고 온방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에요?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 앞에 하고 검단지역에 한군데 그래서 두 군데가...

그러면 지금 버스승강장을 이용하고 그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나요?

가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있어요. 무엇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청소가 불량하다 그 다음에 시설이 파손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위탁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 650여개 있는데 그중에 버스승강장이 지금 설치한 것이 290여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 된 승강장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설치코자 이렇게...

그 금액이 증액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화물차 단속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어디에 필요하시려고 이렇게 구입을 생각하신 것이죠?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일용인부를 4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무실내에 그 사람들 대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사무실을 물색하다가 도저히 청내에서는 대기할 때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나면 일지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차안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분들이 몇 시부터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7시에 나와서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 3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하면 어디다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2부지에 청소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 그쪽에 같이 놓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2부지에 같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지.

네 구청 건너편.

이것은 사무실 대용으로 쓰려고 구입을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단에 주․박차 덤프차가 어디 많이 있는데 알아요. 단속 나가봐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41개 지역을 했는데 실제로 검단사거리 그 뒤쪽에 차들이 있습니다.

검단사거리 어디.

어디냐 하면 모텔 있는 쪽 있죠. 그 뒤쪽 편에 차들이 있고 검단출장소 뒤쪽에도 있고...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문제가 있고 또 군부대 가는데 아시죠. 검단중학교 그 길.

네.

가다보면 성당 있다고 그 성당에서 저기 군부대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차가 못 다녀요. 양쪽으로 대 놓아서. 거기 한번 가봐요?

네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낮에도 그렇게 많이 대놓았더라고 요새 건설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덤프차 그냥 양쪽으로 쭉 대놓고 가운데로다 차하나 겨우 가게 만들어놓고 또 거기서 금곡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있어요. 큰길에서.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데 양쪽으로 차를 많이 대놓았더라고 나가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해요.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가서 단속을 해 달라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문제가 있겠더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여기 기간제근로자 두 명인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창구에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아직 정규인력이 조직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이 되기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명씩 해서 두 명을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편성이 되었어요?

네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관리나 신설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이관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는 금년도 8월 달에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이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이관은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지금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지금 표준모델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 표준화 된다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 승강장은...

그 승강장은 요소요소에 하는 것이고 전체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전체 표지모델이 생겨서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어디 어디 승강장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풀로 해서 내년도 설치할 장소를 지금 몇 개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서면 각 동에다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표준모델로 되는 것이죠. 인천시에서 시안이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감액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단지 지급기준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연고사망자가 저희가 5명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1인당 2백 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명을 기준으로 하면 2명분을 삭감한다고 하면 4백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 아닌4백 40만원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사회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3천만원은 저희가 지금 구립직업재활시설이 개관이 늦어지기는 하면 곧 시행이 된다고 하면 개관이 되면 이것은 반납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관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상반기분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먼저 364쪽 서구 문화원 육성사업 중에서 증액사유는 차량유지비 3백 26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3% 증액 5백 94만 5천원 그리고 또 사업비에서 문화대학 신규강좌 개설에 따른 4백 84만 4천원 증액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서구 청춘합창단 갈채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운영비 6백 80만원 계상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 공공요금 3백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입니다. 내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마실거리에 한정되어서 하던 그 행사를 내년도에는 마실거리에서도 일부하고 정서진이나 아니면 시천교 야외로 나가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마실거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이 야외공연과 유사한 동 행사시에도 지원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69쪽 민간행사보조에서는 예술인회 작품구입비를 1천 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작품구입비를 증액한 사유는 그동안에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작품 2~3점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낮은 작품 예술성이 떨어지는 그런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 5백만원을 확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청자축제에 대해서는 녹청자축제도 녹청자박물관 앞이 장소가 협소해서 시기가 비슷한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나 아니면 정서진에서 대규모로 녹청자를 홍보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진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정서진의 테마에 맞는 독창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제작해서 정서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관광공사하고 인천관광협회에 자문을 구해서 공모전 사업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서진 해넘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서진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운 날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더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는 4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은 저희 구가 작년까지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도 3천만원으로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3천만원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김덕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철입니다. 복지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에 고르게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좀 더 노력하고 특히 소규모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저희 과 460쪽입니다. 저희 과 4억이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쉼터에 어린이 조합놀이대는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좌4동 쉼터하고 신현동 회화나무 쉼터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해서 신규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백범로에 수벽공사는 백범로에 가좌IC에서 십정동 경계 부평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그 구간인데 수벽이 훼손이 되고 해가지고 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정비비 4억원 중 3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가로수나 녹지대 쉼터에 복구나 보식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464쪽 아라뱃길 야간경관사인 설치는 이의 없습니다.

유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득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2011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4천 1백만원의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계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네.

어린이안전보호법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2007년도 시행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쉼터에는 두 개소가 있고 해서 그 쉼터에 있는 두 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와 주세요. 309쪽에 구립직업재활시설 관리비는 정상화 되어서 그 위탁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은 다 보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처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정상운영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부하고 나서 거기서 대행할 수 있는데 개관이 늦어지니까 이것은 당분간 저희가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정상화가 되면 아까 반환한다고 했는데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되어도 관리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구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할 적에는 정상화가 되면 다시 구에다 반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세운 것이고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구립재활시설에 운영비가 나가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비 형식으로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고보조가 정상화가 되면 나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도 있지만 사업비 안에 우리 운영비 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서 지출하는데 이게 개관을 안 하다 보니까 못하니까 당분간 내년에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구비로 자체 순수 구비로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목이 다를 뿐이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이게 마실거리에서 하는 것만 작년도에 3천만원 세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 세우고 그러면 어디 어디 더 들어가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우선은 예산편성 할 때에 3개 동만 신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다른 동이 또 혹시 축제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 과 예산에 일단 기본적으로 3개 동만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품격 있는 문화예술제 추진에 있어가지고 국화축제 때 같이 한다든지 무슨 다른 행사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국화축제 할 적에는 이거 가수들 불러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녹청자축제나 이런 것 보면 가수들 부르는 해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아니 가수들을 6천만원 때도 불렀었어요. 그런데 아마 더 유명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8천만원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경관과장님 이거 왜 금년도 예산 외에 더 추가로 4억으로 더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억을 더 세웠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화식재 이 꽃 같은 것은 아마 10억을 세워줘도 다 소요할 수 있다 우리 서구를 다 꽃 바다로 만들면 되니까. 그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아시안게임도 안 하는 2013년도이기 때문에 2014년도라면 이거 진짜 확 대폭 올라가야 될 사항이에요 꽃이니 무엇이니.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4억이나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것은 좀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2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백범로 수벽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할 때에 보면 기존에 나무를 많이 보식을 여기 보면 보식하는 비용도 따라 있더라고요. 가로수 보식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쥐똥나무도 되고 가로수로 보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2억은 안 해도 그런 내용에 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나 다 다른 데서 있던 것을 하게 되면 뽑아서 다시 또 이식해도 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좀 2억원을 삭감해도 4억원 추가했는데 2억원을 감해도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4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쉼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조합놀이대 이것은 어린이관리법 시행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법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을 신규로 했고 그 다음에 백범로 여기도 신규인데 여기는 쥐똥나무가 사실 수명이 안 되면 또 다른데다 옮겨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철나무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도 사실은 쥐똥나무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줘야만 한꺼번에 이렇게 고사되었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 또 지금 현재 가로수 수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나 쉼터 보식공사 이것은 사실 수목을 또 이렇게 아까 2014년 아시안게임 2년 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그때까지 점차적으로 해야만 공사가 더 원만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364쪽 민간위탁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뭐 들어갔다고 했죠?

금년도에 차량을 한 대 신규차량을 한 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차량유지비를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이 개인 경비로 지금 올해까지는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유지비 3백 26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3% 증액 5백 94만 5천원 그 다음에 신규강좌 개설에 따른 4백 84만 4천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로 구성된 서구청 청춘합창단 갈채 운영비 6백 8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개발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공공운영비 3백 60만원입니다.

그게 전부 2천 3백만원이에요?

네 그 나머지 일반 기타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갈채 이 합창단 그쪽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발표회를 개최를 했는데 문화회관에서, 가족들 어르신들이 있는 가족들끼리 많이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이거 3천 5백에서 5천 5백으로 2천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좌동하고 또 한군데 어디라고 했어요?

연희동, 가좌1동, 가정1동입니다.

그런 관점도 있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녹청자축제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2천만원 증액된 것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는 눈은 이런 거예요. 이 녹청자축제가 행사에 전부 이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 하면 공연 쪽에 이게 전부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비싼 가수를 구태여 불러다가 행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삭감을 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면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봐요. 이 가수 부르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쪽 부분도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가수를 부르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거죠 아니면 그 내면적으로 축제 안에 공연 외적으로 다른 축제 무슨 소품이라든지 구입비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학술세미나를 저희 국내 학자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학자들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축제 그러니까 가수를 부르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봐 버리니까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넘이축제는 그렇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3천만원 올렸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다른 데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다른 구도 다 3천만원이고 저희 구가 작년까지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형펑성을 맞춰서 금년도부터 3천만원으로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구가 인구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이게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시가 주체하고...

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죠?

각 군구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보조가 천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3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게 시 주관행사이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최소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그 비율에 의한 법정비율에 의한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법정비율은 아닌데 상식적인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주관하는 데하고 같이 따라가는 데하고는 그래도 주관하는 데가 더 많이 돈을 주든가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균일하게 각 군구에 1천만원씩 후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3천만원의 내역이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이게 되나요?

세부 지출내역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날 도시락 비용이라든가 참여하는 도시락비용 그 다음에 음식 또 일부 있고 참여 선수들의 유니폼 참가하는 선수들 유니폼 등 그런 쪽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보통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금년도에 참여인원이 약 1,2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국장님 우리 여기 어디야 우리 이윤숙 위원님 질문에 공영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용역 금액까지 이렇게 의무사항인가요?

금액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용역비가 이 정도 들으니까 작년에 약 4천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사실 용역은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올랐으니까 이거 5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1천 1백만원 중 4백 40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5천 5백만원 중 3백만원 증액, 서구문화예술인회 작품구입 2천만원 중 5백만원 감액, 녹청자축제 8천만원 중 2천만원 감액, 정서진 관광기념품 공모전 1천 3백만원 중 3백만원 감액, 정서진 해넘이축제 운영 2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2억 7천 8백만원 중 4천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중 1억원 증액, 녹지경관과 소관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4억원 중 1억원 감액, 아라뱃길 야간경관사인 설치 시설비 2억 57만 6천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5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