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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13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금년 대비 7,920만 1천원이 감소된 2억 4,25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인증기수입 4,100만원, 양.한방 진료 수수료 1억 1,700만원, 의약무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820만 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53만 9천원, 시비보조금 4,2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27페이지입니다. 2012년 대비 2,710만 9천원이 감소된 11억 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검토하셨으므로 금년 대비 사업비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기간제근무자 인근비로 1,5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과 한방진료약품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01만 4천원, GPS 임차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물품 구입 및 미꾸라지 구입, 방역유류구입,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6,4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독대행사업단 민간위탁비로 6,655만원을 계상하는 등 방역사업비로 총 3억 4,6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여비 및 에이즈와 성병 진단 시약 구매, 환자 진료비 등 4,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직접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2,710만 9천원이 감소한 총 11억 527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1억 2,857만 1천원, 감염병 예방사업 5억 4,493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한의약지역보건사업 기간제 인건비를 무기계약직으로 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예산증액대비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3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36쪽에 생물안전작업대 이건 뭐예요? 검사실 장비 구입에.
용석

김용석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김용석입니다. 결핵균 같은 것을 검사할 때 검사자한테 균이 날라올 수 있어서 그것을 막아주는 작업대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는 내용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15분

다음은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2억 6,070만 2천원, 32.63%가 증가한 91억 8,9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및 홍보비 편성으로 5,320만원,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시술비 지원 보조금의 증액편성으로 1억 2,987만 4천원, 출산장려지원보조금 증액 편성으로 1억 1,985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및 보조금 증액 편성으로 1억 826만 8천원, 병의원예방접종실시 약품비와 접종행위 수가료 보조금 편성 증액으로 10억 7,276만원, 독감예방접종 외 병의원 민간위탁 접종 실시로 4억 1,779만 1천원,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2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5,400만 원 등 총 10억 7,027만, 총 22억 6,07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하여 편제 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먼저 생활중심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으로 생활습관은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구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분야들을 통합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의 생활터 중심으로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678만 8천원이며 작년에 이어 연이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나 사업 분류의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원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의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통합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4쪽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관리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의 이완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억 7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사업은 기존의 모자보건사업 일부와 영양플러스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통합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제공하고 출산준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산부와 영유아 중 영양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는 2억 7,99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 명이 변경된 사업이며 건강불공평 완화를 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할 것이며 총사업비로는 3억 4,09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난임 부부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60만원이 증액된 5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로 임신한 현황과 성공 확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2년 1월에서부터 11월말까지 시험관시술 287건 중 임신 건수는 78건이며 인공수정시술 366건 중 46건이 임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시험관시술의 임신성공율은 27.2%로 평균임신성공율인 30.2%보다 조금 낮으나 인공수정시술의 임신성공율은 12.6%로 평균임신성공율인 1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7276만원 증액된 22억 9,6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예방접종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국가부담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근거리에 있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전산을 통해 보건소로 청구하면 예방접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비에는 백신비와 행위수가료 1만 5천원이 포함되는데 2011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병의원과 위탁 체결하여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행위수가료 전액을 시비와 구비로 지급하고 2012년에는 행위수가료를 국비 1만원, 시비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병의원 접종비는 예방접종백신비와 행위수가로 국비 1만원 지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57쪽 시도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약품구입비로 2,840만원을, 병의원 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금 5천원에 대한 지원으로 6억 3,9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독감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1,779만 1천원 증액된 6억 4,5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의 병의원 민간위탁 접종실시 및 이에 따른 1인당 독감예방접종 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른 새벽부터 접종장소에 나와 기다리고 접종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적기 접종과 안전 접종을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거주지와 근거리인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 바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2013년부터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하며 예방접종비용 책정은 백신비 9천원과 의사 등 행위수가료,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1인당 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전년대비 3억 2,212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47쪽 의료취약계층 건강불공평 완화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3억 2천만 원 등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는 22억 6,3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예산안 244쪽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관리사업의 목적과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5쪽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47쪽 의료취약계층 건강불공평 완화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54쪽 시험관, 인공수정시술로 임신한 현황과 성공확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6쪽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예방접종은 무엇이고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57쪽 독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있어 독감 접종비는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3년도 본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47쪽 임산부 영양제는 저소득층만 주나요? 오는 사람 다 주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영양제는 저소득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건소에 찾아오는 임산부들한테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의 95% 이상이 다 등록하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영양제를 주고 있으며 특히 빈혈 같은 것이 조금 심한 임산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그 밑 금연안내표지판 150만원 이것을 30개를 어디에 홍보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금연이 내년 1월부터 실외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거기에서 1단계로 근린공원 7개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구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원에 출입구가 보통 2개에서 많게는 3개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7개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이고 또 하반기에는 그 나머지 공원 20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박형렬위원

254쪽 보건소에서도 인공수정을 하고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병의원에 가서 하게끔 쿠폰을 발행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아까 프로테이지 발표한 건 뭔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병의원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임신이 몇% 됐는지 전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런 시술은 고도의 의료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700 정도가 더 증가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1억 7,700은 작년 예산이었고 약 4억 2,500정도…….

김진규위원

그러면 4억 2,500 정도가 증가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진규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65세 이상 주민의 편의를 사실상 도모는 되겠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저희가 할 때보다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가 보건의료도 하나의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절상으로 초가을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기다리시거나 해서 혹시 어떤 사고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고 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건소에서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보건소 행정 일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이런 사항도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직원들이 조금 자기 하던 일을, 이게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정규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멈추고 나가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직원을 고용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어르신들이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부가적으로 약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사항은 어르신들의…….

김진규위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말씀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병원을 가면 이 분들이 예방접종하는데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약품비 9천원과 행위수가료라고 해서 의사나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맞춰주는 행위료 그것을 보통 필수예방접종은 1만 5천원으로 국가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낮은 1만원에서 1만 1천원이나 이렇게…….

김진규위원

약품비가 9천원인데 1만원 하면 1천원 더 받겠다고 병원에서…….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번 예산이 2만원인데 약품비가 9천원이고 행위수가료는 1만 1천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기들한테는 1만 5천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1만 5천원이 나가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약간 지역 사회에서 병의원도 환원하는 의미에서 좀 작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민간위탁하면 일정한 어떤 병원만 공고해서 계약을 맺나요? 아니면 어느 병원이든 가서 맞고 통보가 오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답변들 드릴게요. 그 사업 자체 취지가 과거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해마다 10월 달 되면 약품이 빨리 조달 계약이 돼서 우리한테 공급이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날씨도 상당히 추워지고 어떤 때는 노인 분들이 와서 줄을 많이 서고 그러는데 안전사고도 가끔 생길 수도 있고 혈압 있으신 분이 쓰러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방식을 바꿔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접종기간을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한달 정도가 돼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10월 말에 만약에 한다 하면 효과 자체가 빨리 유행이 된다고 하면 면역력이 생기기도 전에 독감이 유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고 또는 단가 자체가 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용해줘야 되는데 사실 일부 미리 병원급에 대해서 사전 타진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경영하면서 수입을 얻은 만큼 환원하는 의미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1만 5천 원 정도의 수가를 조금 1만원 단위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가격을 낮게 책정하긴 했는데 세월이 가면 이게 점차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주고 안전사고도 예방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이 우리가 위탁을 하면 몇 군데를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료기관이든 가서 맞고 우리하고 공유를 하는 건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정 기준을 만들 겁니다. 의원급 중에도 예방접종과 전혀 관계 없는 데는 제외시키고 그리고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을 기준을 정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단가를 제시해서 그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데만 할 겁니다. 아니면 1만 5천원 내지 2만원을 달라고 고집하는 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가격을 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인력, 시설 갖춘 데를 대상으로 공고해서 모집해서 추진할겁니다.

김진규위원

수요자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하나의 모순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금연사업 평가에서 서구청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맞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질병을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질병에 걸리면 사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되잖아요. 암이라든가 그렇죠. 과장님?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방을 하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건강증진과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접종이나 이런 사업들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7쪽 저소득층 환아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인데 저소득층 2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한번 진료를 받게 되면 1만 2천원, 1만 5천원 나오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씩 병원에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아토피, 천식 사업은 안심학교하고 어린이집 위주로 하는데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으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현주위원

20명밖에 안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아토피로 진단을 받아서 영수증을 갖고 오면 되고요. 소득 100% 차상위 범위 정도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써보니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환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생각보다는 아토피가 조금 커가면서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진료비 자체는 한달에 청구하는 금액이 1만 5천원, 2만원 정도입니다.

문현주위원

그 말씀보다는 아토피 환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홍보가 덜 돼서 아는 환아들만 지원을 받게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문을 했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20명 정도밖에 안되면 상당히 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 20명이 12달 내내 거의 받는 거죠. 계속 한달에 한번씩 약을 탄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41분

다음은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우재철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진료수수료 2,160만원과 이자수입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 전년 대비 11.79% 감소된 2억 6,6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큰 감액사유로는 2012년 국시비보조금 2,750만원과 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전기료 외 제세공과금은 청사관리를 검단4동 주민센터에서 전담하여 부담하므로 2,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이 감소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검단지역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1,7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27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체계적 추진 중 감액이 된 것은 2012년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차량 레이 보조사업비 1,317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0쪽 운동사업에서 2013년 534만 9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유로는 현대인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증가추세이므로 모든 연령층의 바른 자세 및 동작분석을 통해 자세교정운동 프로그램을 2012년 구입 완료하여 프로그램구입비 534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이며 또한 야간운동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526만 4천원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 확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6개월에서 9개월로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427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의 필요성을 홍보, 건강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비 1백만 원, 전문 강사 초빙료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2012년에 구입하였기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72쪽 예방접종사업에서 99만 9천원 증액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성장시기에 따른 균형적, 정신적 발달과 신체적 발육의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영유아 건강관리방법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인 트니트니 건강교실을 실시하고자 전문 강사료 6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무관리비 19만 9천원, 의료 및 구료비 2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2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 재활보건사업에서 1,222만 5천원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비로 등속성 상하지운동기 외 2종 1,460만원은 2012년 구입 완료하였고 검단보건지소가 보유한 재활보조대여기구는 2005년 12월에 구입하였기에 노후화로 인하여 재활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방문보건사업에서 334만원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식지 유인 및 신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강사료 60만원을 책정하였고 학생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하여 자원봉사자의 소양교육을 위한 강사료 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4쪽 만성질환관리사업 744만 5천원 예산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비 일반운영비, 강사료, 의료 및 구료비는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주민들의 증가하는 건강서비스에 대해 접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다중시설에 전자동혈압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인지율을 향상시키고자 자산취득비 744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6쪽 행정운영경비 1,841만 8천원 감액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임계약직 연봉이 327만 2천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복합청사로 동주민센터와 함께 청사 관리하여 청사관리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2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9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됨에 따라 기본경비 증액해서 2,169만원 감액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총 1,841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4,944만 4천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3,415만 5천원입니다. 예산안 272쪽 트니트니 건강교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2013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검단보건지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트니트니 건강교실 강사료는 3회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검단지역 주민 중에서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가정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대상 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성장에는 정신적인 발달이라든지 신체적인 발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분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대상으로 성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검사를 해서 영양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영양사가 맞춤형으로 식생활습관도 바꾸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진규위원

세 번이면 검단지역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처음에는 다문화로 시작했는데 등록돼있는 분들이 50명 정도로 2번 정도 하게 되면 보통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와서 측정하는데 검사하는데 보통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2번은 50명 대상으로 하더라도 다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는 강의뿐만 아니고 검사만 충분히 하기위해서 1회 더 증액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274쪽 42인치 TV가 어디에 필요한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방접종실과 모자보건실, 진료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기 장소에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대기실에 설치한단 말씀인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김진규위원

275쪽 승용차 보험 2대인데 관용차를 얘기하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알겠는데 그 다음 276쪽 차량선박비는 뭡니까? 5백만 원, 유류비를 얘기하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52분

다음은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현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입니다. 김대기 산업팀장입니다. 김복수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유진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의 세입 예산은 구본청과 통합 관리하는 관계로 없으며 279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2013년 세출예산은 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1,870만원 감소한 12억 7,374만 6천원입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 민원서비스 제공의 가족관계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출장소 민원업무에 소요되는 인증기 및 팩스 등 유지비용 등으로 5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주민여론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의 지방세 부과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1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부과를 위한 고지서 인쇄 제작, 각종 세무서식 유인, 소모품 구입, 납부홍보현수막 제작, 부동산 압류설정비용 등으로 4,6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1억 2,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실무책자구입비 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사업으로 체납정리요원 인건비로 1,1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체납고지서 유인 등을 위해 수용비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련 급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공설묘지관리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분묘홍보판 및 플래카드 설치비와 공설묘지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수리비 등으로 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묘지관리 안전용품 등 구입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효율화 사업에서는 제문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컬러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식품관련 서식 유인 및 검단먹거리타운 축제홍보물 구입비용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지원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에서는 예비못자리 설치지원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대책사업에서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1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발송봉투 구입비 10만원과 우편발송요금 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민지원대책사업에서는 경운기 경광등 부착을 위한 구입비 1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요원 인부임으로1,195만 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위한 프린터 소모품 등 3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불법건축물 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항공촬영 불법건축물 출력을 위한 컬러프린터 토너 및 이행강제금 창봉투 제작비 등 수용비 1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위반건축물 정비 지시 우편요금 발송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법규해설집 구입비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을 위한 수용비 360만원, 우편발송료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장설립 및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비용 및 민원서류 인쇄비용으로 1,03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책자우편발송비용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용 분동 수입비용 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및 청사소방점검비용 326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608만 4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6천만 원, 시설비로 검단출장소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및 석면조사용역비용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의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우기 전 검단지역의 불량하수관 보수 및 신설, 하상준설 등 배수불량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수 및 하천구조물 수시 정비비 2억원, 시설부대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으로 검단지역 자연부락의 도로파손시 수시로 노면재포장 및 불량인도 등을 수시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수시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시설부대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의 재해대책반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수해 및 설해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유지관리 작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책 인력동원시 급식비 3백만 원, 재해복구장비 및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15톤 트럭, 굴삭기 임차용역비로 6,0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리유지비 및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 등으로 39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설해관련 자재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안등 전기요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9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지게차 및 화물차 등의 장비 임차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시급한 도로보수시 출장소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 자재, 보수 용품, 안전시설용품 등의 구입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 전문서적 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과 288쪽의 검단출장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52만 8천원, 급양비 1,764만원, 당직수당 360만원, 정수기 등 임차료로 2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 전기요금 및 자동차제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64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소 부서 직원의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및 부서업무운영 추진비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자산취득비로 별관 냉난방기가 노후하여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검단출장소 2013년 본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 1억 9,607만 3천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162만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억 2,481만 3천원입니다. 예산안 287쪽 보안등 신설장소는 몇 곳인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2013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먼 데까지 오셔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8.52% 예산이 절약이 됐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소장님이 일을 안 하시려고 일부러 줄이신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청사리모델링 비용으로 창문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빠지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원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줄여가지고 오신 것 아니고요? 제설장비하고 인력이 좀 늘었잖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갑자기 대설이 왔을 때도 검단4거리에서 불로동 넘어가는 길이 아직 제설작업이 안됐다고 그 이튿날 전화가 왔었어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287쪽 보안등도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보안등 추가로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전동의 성당 주변 골목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얘기 나오는데 거기가 신도시 쪽에 포함돼서 그런지 몰라도 원당 창신초등학교에서 불로중학교 넘어가는 길 보면 일정 구간만 안 돼 있는 구간 있죠? 그 부분을 이용희 소장님 계실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아직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시도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정서진 관광이라든지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준비 과정에 타시도 유사한 성격의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17개 군.구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5개 정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다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있는 구이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도 대구유니버시아대회를 했던 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이 있는 지역도 고려중이고 그 다음에 정남진, 정동진과 관련된 시군구하고 교류를 종합적으로 컨텍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쪽에 방문해서 기초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 해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가 금년도에 1회로 이번에 하는, 남동구에서 지난번 했습니다만 저희 인천에 4,000명의 통장님들이 한 데 모여서 체육행사를 갖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일부 장소 임차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은 시에서 준비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자치구는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식대만 통장연합회에서 자부담해서 참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9월 7일자 시 공문에 의해서 그럼 인천시군구 전체가 이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로 자치구에 부담하는 부분은 유니폼비와 식대, 행사에 필요한 최소의 앰프 운영비 정도는 자치구가 부담해라 해서 편성한 예산이 저희 통장이 565명입니다마는 청라3동, 청라2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590명으로 예산을 1,77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4년부터 서구가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억 5천, 11년도 1억 2천, 올해 8천, 내년 6천, 6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현재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소소한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기 조성된 398개소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소 비용으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도 못 챙겨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 무전기기능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운영비가 좀 피복비가 좀 부족하다, 2012년도에 4백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한 방범대당 4-5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는 하나의 점퍼를 가지고 여럿이 돌려입다보니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자율방범대에서는 무전기가 안 되면 피복비라도 더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5백만 원 정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항 감액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교가 증가됐고 내년도에도 청라지구에 2개교가 증설될 계획으로 학생수가 약 6,000명 정도 더 늘어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에 따른 코어교실이라든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6억원 가량을 증액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재교실 설치지원사항이 삭감돼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달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3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시설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일부 학교도 있고 가림초같은 경우는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금년말까지 지원된 학교에서 다 정산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고 육성지원방법은 위원님께서도 제시해주신 일괄 배부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선별하여 집중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고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교육여건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예산 편성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명용 인재육성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방재단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을 보면 국지성호우라든가 집중호우, 폭설 이런 자연재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방재단이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물품인 장화, 우의, 작업복 이런 기본적인 것을 보충을 해주고 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어 세워주신다면 더욱더 방재단 활성화에 노력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이상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삭감안으로 제시된 조직진단 및 경력개발 제도개선 용역비 3천만 원은 행안부 지침상 3년 주기로 구가 한번, 공단이 두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을 감안해서 한번도 예산을 요구한 바가 없었고 자체인력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가 안 되고 경영평가에서 늘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할 때는 신규사업이 있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조직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직영경력개발과 공단의 중장기계획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수립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12년차 공단이 지금 영업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번은 중장기계획을 전문가들이 수립해서 공단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삭감이 돼야한다고 그러면 BSC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기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이 고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선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야간이나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자료화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BSC성과관리 2천만 원은 좀 이번에 삭감을 해주시고 3천만 원 조직진단 및 경력개발제도 용역비를 좀 부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기획공연 예산 중 신년음악회 3,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음악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함과 동시에 내년이 인천이 정년 6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저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범구민적 참여를 위한 화합의 장에 의미를 두고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는 일부 주요 인사도 초청을 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도 무료로 초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료공연이 아니라 유료입장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구 인구가 47만이 되고 있고 조만간 50만의 거대도시인데 우리 서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에서도 타 지역에서는 이런 신년음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자긍심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해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및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그 지침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공단은 몇 년 됐나요? 안 한 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공단이 12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구는 두 번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년 주기로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자체 인력으로 해 왔는데 그것이 전문성이 따르다보니까 중장기경영전략이 미흡하다든지 조직이라든지 경력개발제도가 미흡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법적인 어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두 번을 하도록은 명문화 됐는데 그것이 꼭 용역을 하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기존 인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나마 석사 학위를 갖고 능력을 발휘하던 직원이 자년 문제로 해서 시 환경관련공단으로 9월에 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직원은 채용이 됐지만 능력이 따르지 못하고 그 능력 있는 직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체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장기계획이 미흡하다고해서 매년 평가되는 행안부평가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6천만 원 삭감, 자율방범대 운영물품 휴대용 무전기 1,900만 1천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감액, 과학영재교실 설치지원 3억 삭감, 재난관리과 소관 자율방범방재단 재난대비 활동물품 구입 9백만 원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조직진단 및 경력개발제도 3천만 원 삭감, 신년음악회 3천 5백만 원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