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팀, 자치행정본부 소관 부서 대덕구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각종 행사 및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직원인건비 등 의무적경비가 늘어나 세출수요대비 세입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일부 사업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163억 5,300만원보다 9.07%인 196억 1,700만원이 증가한 2,359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0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15억원보다 9.08%인 19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억 5,300만원보다 8.59%인 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0억 8,500만원보다 2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3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억 4,5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징수교부금 수입 등 8,900만원이 감소한 9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7억 4,000만원이 증가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84억 9,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21.02%로 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어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0억 1,000만원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3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시세중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약간씩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15억 6,000만원보다 150억 5,300만원이 증가한 1,466억 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63.55%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50억 3,400만원이 증가한 75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100억 1,900만원이 증가한 7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41억 6,500만원보다 9억 6,600만원이 감소한 3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5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6,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8억 6,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8,9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6억 8,800만원보다 13억 8,300만원이 증가한 2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 3,8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억 6,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3억 3,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6,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 입니다. 총액인건비 446억 9,800만원, 동주민센터운영 31억 900만원, 기금 및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 26억 8,7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0억 1,4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 8,8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3억 5,6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3억 3,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3억 500만원, 통신관리 2억 6,900만원,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2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21건에 67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0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30억 7,900만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8,200만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사업 4억 8,0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9,6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학습매니저 실비보상 등 9건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4억 4,2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억 6,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5,4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강로하스 축제 1억 6,9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진흥 1억 5,800만원, 대덕문예회관 운영 1억 4,9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억 1,3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21건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6억 5,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5억 2,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4억 5,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4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1억 9,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1억 2,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13건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188억 4,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79억 9,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38억 3,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65억 2,8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4억 9,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7억 4,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32억 3,9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31억 4,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0억 8,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6억 6,000만원. 다음장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24억 9,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3억 1,700만원, 자활근로사업 22억 8,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6억 5,1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5억 6,400만원, 아동급식지원 13억 6,4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2억 1,300만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9억 8,000만원, 장애수당 8억 7,400만원,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 8억 5,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억 8,3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억 4,7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3,6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6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3,1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6억 4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77건에 186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6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8억 3,900만원. 다음장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 2,6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지원사업 3억 6,4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2억 4,900만원, 암검진사업 2억 2,2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억 1,7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억 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 1억 3,900만원, 구강보건사업 1억 3,300만원, 치매예방 및 등록 1억 1,000만원 방역소독사업 등 20건에 11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 6억원, 심은나무유지관리 4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6,400만원, 학교우유급식 2억 2,3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억 300만원. 다음장 22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1억 8,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 6,100만원, 가로녹지경관개선사업 1억 5,600만원, 생활림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산불예방 1억 1,800만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400만원, 도시농업육성 지원 1억 200만원, 용호동 농로포장공사 등 16건에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0억 6,000만원,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30억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8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1,0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 2억 9,0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 1억 9,000만원, 방범용CCTV운영 공공요금 1억 7,5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1억원,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 등 9건에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골목재생사업 14억 1,400만원, 상서평촌일원 하수관신설공사 10억원, 관내일원 하수도긴급보수공사 9억원, 장동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9억원,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 7억 7,000만원,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7억 5,000만원, 덕을 품은 회덕길 조성사업 6억 7,500만원, 금강로하스 에코파크조성 4억원, 읍내동 따뜻한 동네조성 3억 3,000만원,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600만원, 용호동 상용호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6,500만원, 공원관리운영 2억 6,300만원, 공원시설녹지관리 2억 4,40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다음장 25페이지입니다. 중리·송촌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2억원, 동춘당주변 유지관리 등 11건에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7,5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1억 7,2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1억 5,4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4,7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등 6건에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사업 14억 4,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9,4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2건에 8,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3건에 4,500만원과예비비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폐이지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3년도말 62억 4,864만원으로 2012년도말 61억 5,900만원에서 8,9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말 총 83억 7,678만원으로 2012년도말 총 72억 7,261만원에서 11억 4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3억 5,441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억 6,477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62억 4,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652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억 6,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811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1억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6억 9,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48만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202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4,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630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365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6,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184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 등 2개 세부사업에 2,184만원으로 13년도말 조성액은 5억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6,286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5,128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4억 3,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7,307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으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10억 500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으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0억 899만원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억 4,278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3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417만원이 되겠습니다 .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배제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확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필수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청소대행사업비 등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3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해당 심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201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보고하신대로 세수수입 절대부족으로 필수경비 일부 세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하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전년대비 예산 190억이상 증액편성한 거죠?

예, 총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전년대비 행사성 예산이든 축제성예산이든 뭐 삭감한 여기 반영조치 안시킨 예가 있습니까?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부분이 심사에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성을 갖고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족산 해맞이 행사가 됐든 로하스축제가 됐든 대청호마라톤이 됐든 예산 다 반영시켜놨죠?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조정을 해서 단행됐습니다.

세입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을 지금 333억으로 잡아놨는데 우리 전년도 규정예산에 310억을 잡았고, 최종적으로 거쳤던 부분들이 지방세수입이 32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17억이 더 많이 거쳤다 라는 얘기죠? 또한 세외수입적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87억을 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322억을 거둬놨습니다. 약 140억 정도가 더 거둬들이게 됐던 부분들이죠. 우리 대덕구 자체 수입에서 17억과 140억입니다. 157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나중에 사업수료?완료후 여기에 따른 부분으로 1차, 2차, 저희들 정리추경에서는 어떤 부분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에 다 배수시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3억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의회승인을 거쳤다가 나중에 59억, 60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어떻해서 거친다는 얘기들은 알고 있죠? 여기에 따른 추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것은 예측되지 않는 특별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간 평균을 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구요. 지금 그 부분 제가 일정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약 66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받아올 수 있었죠? 2011년도에는 상당부분 더 받아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구요. 지금까지 우리가 2007년도 미편성부족재원 편성한 이래 지금까지 1회 추경때 3개월도 안 됐는데 상당부분 예산이 감이 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 마찬가지였구요. 지금까지 이런 전형적인 행태들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적경비, 의무적 경비, 모든 사업예산에 우선하여 편성하라고 명시화를 시켜놨었습니다. 우리 대덕구 달라진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방금 보고를 해주신 우리 팀장님, 절대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필수경비도 제대로 못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향후 긴축재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산적인 전형적인 형태를 놓고 봤으면 총예산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80만 편성합니다. 나머지 20은 추경에 반영해서 왜, 승인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15%정도 20이라고 했을 때 15정도, 2차 추경때 한 5정도, 정리추경은 거의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지 말라고 명문화시켜서 내려보냈습니다. 지키라고 내려보낸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덕구에서 축제성 행사성 사업 한 건도 전년대비 어떻게 된게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액된게 없습니다. 편성자체가 제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맞춰졌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추경때, 상임위때 똑같은 말씀을 질의를 주셨구요. 그래서 같은 답변드리는데 이 추경같은 것을 통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는 보조금같은 것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이 편성되는거구요. 구조적으로 자치구 형태는 모든 자체수입 이런 것을 다 포함해도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대덕구 뿐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5개구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는거구요. 또 취지가 과거부터 법정의무적경비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예산을 모든 걸 다 했어도 법정의무적경비를 확보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된다는 얘긴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거냐.

현실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못 맞춘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맞추려고 하고 있고,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인정을 못한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구요. 다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박종래위원님 말씀은 법정의무적경비 편성하라 기본적인 말씀은 지난번 상임위, 또 정리추경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 공방적으로 갈뿐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지금 계속 했던 얘기 번복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견을 피력해나가는 과정에서 제어를 시켰는데 지금을 할 수 있냐 못하냐 그 이야기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이 납득 안된데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조용태위원이 됐든 여기 다른 위원들은 그것을 수긍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었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자리 예결특위 위원회 자리입니다. 충분히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논의가 안된다고 하면 단 한발자욱도 못 나가는게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 취지나 내용자체는 충분히 이해 공감이 다 갑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다 가구요. 법정필수적경비를 다 세울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사항이 안되는걸 우리가 객관적 숫자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취지 공감 이해하는데 근데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법령에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겁니까?위원장 윤재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전달을 하고자 하시면 거기서 끝을 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방이 되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안되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의견을 피력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공방이 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종래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인정이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근거적인 부분을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속적인 공방입니다. 법정의무적필수경비 세우는 부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자체를 현 시스템하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래위원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의무적필수경비를 우선시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안 들으신거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80밖에 본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나머지 언제 했습니까, 법정의무적경비 충당하는 내용과 사업예산 더 확충하는 내용으로 1차추경, 2차추경 해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근거적인 부분을 우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이야기 했고, 또한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지금 알아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못 세운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끄집어 내면 세울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세우기 어렵습니다.

예? 다시 확실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수입가지고는 우리의 법정의무적경비를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입과 우리 세입을 가지고는 전체를,...

우리 팀장님, 그 말엔 책임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입에 의한 모든 세출이 기본 원칙입니다. 세울 수 없다 라고 하니요.

제 취지는 우리의 자체수입을 가지고는,

제가 자체, 의존수입 분리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세외수입을 이야기하고 지방세수입을 이야기 했습니다. 157억, 작년에 비해서는 157억이라고 이야기 했구요. 의존수입도 상당부분 우리 재원조정교부금만 66억이라고 이야기 했고 다 합산하면 작년에 그러면 우리 본예산 대비 얼마를 증액해가지고 그 1회계연도를 운영했습니까? 380억입니다. 더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이 380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제가 다른 것 다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 지금 200억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충분히 가미해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가지고도 저희는 충당이 안됩니다. 4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지적됐습니다.

되든 안되는 하라고 했으면 일단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 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013년도 예산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되는데, 본위원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취지가,...

안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인건비 부족재원 얼마였습니까, 인건비 17억에다가 나머지 통합해가지고 95억입니다. 95억 당연히 담아낸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추계적인 부분 충분히 이뤄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못한다고 라고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판단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팀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2013년도 우리 대덕구 적자재정운영계획입니까, 아니면 균형운영계획입니까? 흑자는 어려울 것 같고, 그쵸? 균형예산은 될 것 같죠? 돈 빌려야 됩니까, 돈 없어서?

빌리지는 않고,

균형예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팀에서 가지고갈적에 어떤 돈이든 우리 대덕구를 꾸리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던 차입을 하던 그런 계획은 없죠? 어쨌든 갖다가 쓰고 2013년도는 쓰는 양대로 맞출 거 아니예요, 그쵸? 그런 계획은 있잖아요, 그쵸?

보조금 같은 것을 더 확보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갈적에 2013년도 적자재정운영계획은 없죠?

그 표현은 좀 지방채를 끌어다 쓴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말씀드리는거예요. 2013년도에 어쨌든 쓸 부분과 들어올 부분, 이거 균형은 맞출 계획은 있잖아요?

예, 우선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예, 미편성된 필수 경비가 한 10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쨌든 들어올거 아니예요, 들어와서 지출할거 아니예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하든지 우리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시 또 절감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 구상은 빚을 낼 생각은 안하는데 보조금도 확대받고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다시 빚질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획감사팀한테 질의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박종래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출발은 어떻게서든지 2013년도는 균형재정으로 간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을 겁니다. 대덕구민이든 우리 공직자분이건 저든 우리 위원님들이건 여기서 출발을 하면 지금 미편성예산이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안되면 못 찾고, 그런데 반드시 들어올 예산이라고 하면 세입도 들어올 예산도 있는거고, 세출도 있으면 본예산에는 그냥 다 담아놨으면 담아놓고 추경이라는게 팀장님 말씀대로 안돼, 세입도 예측했는데 안돼. 그런데 지금 세입 잡아놓은 것은 미니멈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애. 그러니까 세입을 잡다보니까 세출도 그 안에서 잡으려고 보니까 지금 돈이 없는건데 앞으로 어쨌든 균형재정 간다고 하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올거 아니여. 그건 우리 머리속에 있을거예요, 기획예산팀에서. 그 머리속에 있는 것을 세입쪽에 잡고 세출쪽에 잡아서 그렇게 하고 가다가 변동이 됐을 적에 변통을 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 라는 것으로 저는 우리 박종래위원의 질의를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과 추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예산팀에서 실무담당자부터 시작해서 팀장님까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할 말씀이 없어서 가만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 지금 대화를 하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어쨌든 그런 얘기들로 그렇게는 못하는거냐, 그렇게 했으면 어땠겠냐 라는 취지로 저는 지금 박종래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박종래위원이 추구하는 것은 또 얘기는 들어봐야겠지만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냐, 그런 얘기가.

잘 아시겠지만 세입을 저희들이 근거없이 무한정 임의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세 들어오는거 뻔히 보이는거구요. 조정교부금 내년도 취득세에서 보통교부금 내역으로 바뀌면 21.5%, 그거 나오는 숫자 보이고 세외수입이라고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정도 보이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거없이 잡을 수 없는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거있게 잡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연도 수입 얼마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작년에 지난연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어떤 수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방세수입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세 얘기하는거죠?

지방세수입이요.

지난 연도 수입 2억 7,000 잡았습니다.

2억 7,000인데 실질적으로 얼마 거쳤습니까?

2억 7,000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은요.

지방세수입이요.

지방세는 작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10억정도를 잡았구요. 금년엔 330을 잡았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310억이라뇨.

아직까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201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도 얘기하고 그 2012년도 그 얘기만 먼저 해볼게요. 2010년도 5억 6,000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예산 지금까지 거둬오고 있는 것중에 9월달까지 해가지고 6억 3,000 정도가 거둬들어왔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좀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분을 해주셔야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뭘,...

예산 23쪽입니다. 최소한 5년도, 지난연도수입 5년간 평균치를 내니까 약 4,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억 7,000 잡았고, 금년에도 2억 7,000 잡았습니다. 약 2억 이상을 더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예요. 이런 산출적인 근거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잡아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거없이 잘을 수는 당연히 없죠. 우리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취득세적인 부분을 어쨌든 규제하고 완화되어가지고 현재 200억정도 더 못 거둬들일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다 토탈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3% 정도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평균잡아 5, 6억을 더 잡아놓을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런 부분은 작년에 엑슬루타워가 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구요. 그것이 반드시,...

엑슬루타워 3억 얼마 밖에 더 됩니까?

그 시세같은 것도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 꺼낸 것은 근거없이 잡을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적인 부분을 잡아놓으려고 노력하는 분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셔요.

박종래위원님 말씀은 세입예측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 저희가 법정의무적필수경비 얘기를 계속하다보면 지금 본예산 논의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정리 발언 한번 해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박종래위원님 자리에서 보조설명)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죠.

아니요, 박종래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종래위원께서 정리발언을 해주시구요.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부터 원활하게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언성 높이는거예요?

지금 회의는요. 발언권을 저한테 얻게 되어있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발언권도 안 얻은 상태에서 혼자 얘기하시고 지금 위원장 자리를 굉장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기본 규칙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달라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잖습니까? 또한,...

지금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아까 발언할 때도 저하고 아무말없이 팀장님한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자리를 모독하는 짓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 지금같이 얘기가 될 때는 정회를 요청하시든가 따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왔을 때는 따로 가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정회를 요청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회의규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칙, 그 절차 앞으로 우리 회의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렇게 본 위원이 그런 의도 추호도 없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면 그것은 본위원이 과실이고 실수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도내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구요.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회의시간내에는 별도로 위원들 찾아가셔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위원님들 통해서 정회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분들에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정리가 박종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으시고 또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입예측을 더 면밀히 해서 필수적 경비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팀의 질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책이 아니구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여태껏 2006년도, 7년도, 8년도 지금까지 예산편성운영 해온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항변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이었구요. 우리가 어쨌든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안 세워놓고 그 가용재원도 늘리기 위해서 안 세웠다 라고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예산 똑같이 편성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질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지난연도 수입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구 세외수입으로 우리 금년도에 세외수입 파트 신설되죠?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체납액 징수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세입증가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전과동으로 해놨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 으로 우리가 거둬들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추계가 됐고, 분명히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똑같이 잡아놨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관행이 됐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고민의 흔적이 어떤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행안부에서 내부지침 훈령에 의해서 법령으로 명문화시켜서 내려왔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작년과 똑같지 않았구요. 내년도에 더 1억을 더해서 지난해 3억이었는데 4억으로 높였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세입예산이 명확하게 추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더 세입추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정리하신 내용으로 발언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내용을. 아니면 추가적인 발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할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될 이야기인것 같구요. 어쨌든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있는거고, 령으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규제적인 사안들일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근거적인 어떤 잣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일단은 가려졌구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한 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제시가 됐는데도 강행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납득이 안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1차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박종래위원님의 법정의무적필수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가장 얘기를 드리셨던 부분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별도의 자리로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없었던 예산 증액해서 다시 만들어졌던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내용을 겪었던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축제성 예산이 됐든 또한 어떤 내부적인 알력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됐든 다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법규는 없습니다. 부족한거 보완하고 필요한거 정비하라 라고 만들어지는게 법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합니다. 우리 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100원까지 세입추계에서 깡그리 끌어가지고 해내라. 어떤 유동적인 부분들, 아예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많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민의 흔적이었었구요. 그리고 그게 일부 소수의원의 목소리였었고, 그런데 최소한 본위원은 세입예산을 예상 못한거다 아니 안할 수도 있는거다 이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체납세금 거둬들여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 반영 서는 사례, 모르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역주민을 속이는 행위는 아닌지 항상 죄책감에 걸려넘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소식지 이번에 반영을 했었고, 제가 우리 2010년도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구청장재량사업비편성 삭감했다 라고 하는 이유, 소식지 삭감했다 라고 하는 이유, 그런데 금년도에 소식지는 반영이 됐고, 소규모 재량사업비 반영 안 됐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벗어난 총액으로 근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근거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한번도 안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생단체장들, 자생단체원들 의회 와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의회 무산까지 하면서 살려내라라고 이야기했던게 소식지와 소규모재량사업비 였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맞은거 였습니까?

박종래위원님, 아까 정리발언을 하셨고, 또 이 내용은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긴데요.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흔들려서는 안되는데 흔들린다고 하는 이야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셔 11시반부터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잘 나옵니까? 그 어제 하면서 홍보지하면서 6,000에 9,000이 3,000이 종이값으로 된다는데 종이값으로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 어제. 우리가 9,000에 하는걸 6,000에 할 수 있다는데 단순히 종이값이 3,000이다. 차이가. 그게 맞습니까?

종이값이 3,000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를 하려면 인쇄비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비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려면 메켄토시 컴퓨터 두 대가 있어야 하고 A3레이저 칼라프린터기 이런 장비가 있어야되구요. 그런 3년이상 편집디자이너쪽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려면 인쇄하는 그쪽에서 다시 편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집비가 30원꼴로 해가지고 한 1,800원 정도 되구요. 용지라고 하면 스노우와트용지는 한 74g정도 되고 신문용지는 54g되는데 가격차이는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그런 장비도 없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편집비용이 조금 들어갔구요. 서구같은 경우는 신문용지에다 하면서 편집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문용지 그것으로만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결론은 종이지질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지질은 15% 차이나고 편집비가 장당 30원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이 없어서 우리는 안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력을 우리가 지금 계신 분한테 이런 편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게 훨씬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편집,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하고 그런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구요. 또 장비관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면 비용도 절감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신 지금은 당장 외주를 준다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계신 무기계약직분한테 매켄토시 컴퓨터가 아니어도 소프트웨어 편집용 프로그램이 있을거예요. 그것을 사면은 교육을 시켜줘요, 요새는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지금 연 1,800만원 이라는게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시행해도 일단 병행해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1,800이라는게 줄어들겠죠. 1년정도면 충분히 3년이상의 경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30년 한 사람도 3년한 사람될 수 있고, 3년한 사람이 30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만의 창의력이라든지 그런게 필요하고 자기노하우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개발에 따른거고, 1,800이라는 것을 당장 줄인다면 프로그램을 사서 병행해도 훨씬 이익이다 그런 얘기죠.

당장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당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외주를 줘야된다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장비도 고가장비더라구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 안됐습니다만 장비구입하고 그것을 전문애니메이션이라든지, 사진보정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프로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우선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주시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보를 계속 넣는다고 하는 전체고 구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구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예요. 편집 프로그램 응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합니다. 색감만 할 수 있으면 그건 편집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두 달 교육시켜주면 다 할 거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떠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창의력을 하는게 아니고 순전히 사진 보정하는거라든지 지면 모양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툴로 될거예요.

활자크기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꼭 매켄토시컴퓨터가 꼭 아니어도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병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편집비를 주고 해야 되지만 차후 2/4분기라도 가서 알아본결과 된다면 시행을 하는게 훨씬 절약을 할 수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심의한 결과 3,000만원 삭감된 6,000만원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구정소식지 예산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염려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소식지발행시에 의정활동 소식란 한 면을 꼭 할애해주시고, 편파적이 아니고 공정하게 공정한 소식지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에는 12면을 발행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8면 정도를 1년 12달 12개월 발간을 할 계획으로 9,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면, 한 면 전체를 의정란으로 이렇게 할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또는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소이 말하는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게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실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재해주시고, 그리고 팀장님 9,0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면 저희 위원들도 보기에는 서구와 비교를 해서 볼때 인구나 면적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보다 훨씬 큰 지역에 그래도 6,000만원 똑같은 타블로이드판 6,000만원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과한거 아니냐, 그래서 3,000만원 삭감한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3,000만원을 더해서 9,000만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 짤막하게 얘기한번 해보세요.

아까 조용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 전문인력이 있고, 거기에서 편집실에서 그러한 장비도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했구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려면 한 30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무기계약직이 단순히 각 팀에서 오는 자료수입하고 선정을 하고 언론사보도자료 모니터링, 그런 분석 그런 정도구요. 그리고 한글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걸 편집해서 또 보내게 되면 이것을 또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켄토시컴퓨터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진보정이든지 모양새 내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건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최대한 저희들도 절약을 해가지고 소식지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게 장기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을 우리가 고용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구요. 하여간 보도소식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구정소식지 똑같은 앵무새가 되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공정할 수 없구요. 지금 우리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의 어떤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식지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문제 제기 있었었구요. 2012년도에는 예산삭감까지 이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됐다든가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뀌어진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3년도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구요. 더군다나 이 시점자체가 지금 우리 기획에서 제가 어떤 던져놨던 이야기들이 어떤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다시 얘기하면 의무적경비필수경비 어쨌든 간에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세울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세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 그 부분에서 가려졌던 부분들, 157억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사성예산 전년대비 더 증액해서 올라왔구요. 축제성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지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무일도 없었는양 다시 이 상태로 재게될 수 없는 부분이 소식지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니, 답변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신것 같구요. 위원들 의견이 지금 구정홍보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홍보지의 재발간, 발간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입장과 그리고 소식지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을 하되 예산절감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의견피력 하실 분들 있으시면 더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른 잠깐의 구현설명 좀 하겠습니다. 원천무효화가 아니구요. 충분히 여기에 따른 부분, 절차적인 부분, 이행에 놔라 였습니다. 우리 구보조례에 의해서 편찬해야 되는 구보지입니다. 그러면 아홉가지 내용에 대해서 개첩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또한 이 내용 또한 편집위원회 심의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해놨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만들어놨다고 이야기 했는데 발행인인 구청장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가 다 공무원으로 편재되어 있구요. 이 말은 그 오너의 의도대로, 원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해나갈 수 있다 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자체를 이야기할 수, 제고시킬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때 5월 24일인가요? 그때 주민대표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조치시켜놓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 충분히 득해놓고 즉, 편집위원회 심의 공정성있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로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해놓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정성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승인이 되면 저희는 1월초에 기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9,000만원이면 이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몇 부를 발행해서 어떻게 발간하고 지면을 8면으로 구성하면 1면을 뭐를 구성하고 6면은 의정란을 구성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여러가지 그런 어떤 구정소식지를 편집 발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편집위원회를 매달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나와있다시피 그렇게 큰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편집위원이 접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본부장이 주가 되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편집위원도 내년 초에 새로 채용하겠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해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수집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겠다는 것을 우리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개선된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편집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진짜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하실 때,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가 있을 때만 답변과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난타전이 되고 있는 사정이구요. 박종래위원님, 아까 입장 정리를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 내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입장정리로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 같구요. 지금 구정홍보지에 대한 발간과 폐간, 그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피력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의견 피력하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충분히 의견피력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2010년도 지적했었고, 2011년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발행부수 또한 너무 많다. 왜, 우리가 통장 손을 통해서, 또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여유분들,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반정도가 남아있었던 부분을 놓고 본위원이 그때 문제글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반액조치, 그래서 삭감시켰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리고 지면지 활용적인 부분,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부분도 시정이 안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급기야 삭감조치까지 단행됐던 것이 소식지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조치시켜나가겠다, 절차 밟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지금의 그 본부장님 답변은 지금 저 본 위원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사전 절차적인 부분 충분히 득해놨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집위원회 조성했다 라고 하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구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박종래위원님 말씀은 종결짓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시할게요. 지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지금 발간을 하자는 의견으로 취합이 됐었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구같이 종이질을 낮추고 서구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재정도 서구보다 낫지도 않은데 좋은 종이를 쓰면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인력구인에 대해서.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업체 홈페이지를 보니까 월 150만원이면 3년이상의 경력자들이 광고디자이너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 150만원씩 위탁을 맞기면서 편집료를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120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1년차부터는. 그러니까 1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단기간쪽으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의회 면을 한 면을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접목이 됐던 내용이구요. 이 부분은 반드시 양지하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분들께서 찬반이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회의 자체가 진행이 난감한데요.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어떤 먼저 지켜져야 할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위원장님, 정리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이 피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아까 정리발언을 두번 하셨거든요. 위원님.

정리발언이 아니었구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문제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표현이 됐던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다 전달이 됐구요. 그 외적으로,...

안 된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예?

안 된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피력을 해나가는 것은 소식지 하나만 국한 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소식지 하려고 하면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다 맞춰놓고 그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게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 해주셨구요. 법정의무적경비에 대한, 우선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의견피력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포커스는 하는 쪽으로 맞춰놓고 예산절감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야기들이었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드렸고, 반대되는 위원과 찬성하는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력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구정소식지에 우리 의정소식지를 일부 끼어넣는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 해서도 안 됩니다. 별도로 우리 의정 관련해서 의정소식지 따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해가지고 다시 나가는게 맞는거지 이 이야기 자체부터 잘못됐다 라고 본위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각자 궁금하신 사항,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요. 다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거 또 만족지 못하는거,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같은건 본인들이 다 피력을 한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하에서 내일 할때 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된 질문을 상임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끌고 와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오.

지금 계속 공전되는 이야기로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원초적인 시각부터 방향부터 잘못 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계속 공전되는거 아닙니까? 그 얘기 본위원도 듣기 싫습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원초적이 아니라 그러면 집행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전국 지자체에서 234개인가요? 법정필수적경비 다 100% 본예산에서 100% 세우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나 일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거의 이론상으로는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다 똑같은 현상이다. 이 정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상 맞는다. 이론상 맞는지는 확인해보시구요. 지금 또 공정성의 문젠데 편집인 발생인이 구보는 발행인이 통장님이 될 수 있나요?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편집인은요.

편집인은 자치행정본부장입니다.

편집인은 이장님도 되는줄 알고. 그러면 지금 공정성의 문제는 어차피 선출직 구청장이 발행인이 되고 편집인은 직업공무원이 편집인이 되서 편집위원을 선정하시고 하시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설사 문제가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또 끌어다가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또 우려를 한다는 것도 발전적인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고서 잘못됐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고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튼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발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주민도 있고 인정 안하는 주민도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을 하는 주민들을 의회에 목소리로 인정하라, 아니면 하지말라 할 것까지는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은 주민들의 몫이고 우리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집행부는 집행 열심히 해서 본연의 임무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금액이 지금 모자라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같이 가도 되겠다. 아니면 당장 써도 되겠다. 아니면 우리 있는 인력을 교육시켜도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염려적인 그 부분 충분히 안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입니다. 그 내용들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 하나 인정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편집위원회 심의 거쳐야지만 되는 부분의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위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하셨습니다. 설령 해놨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구청장 만들어놓고 위원장, 구청장, 나머지 공무원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또한 위촉장을 주고 임명장을 줬던 단체장들 대다수 편집위원으로 구성해놨습니다. 뭐가 공정하다 라고 어떻게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변 자체를 본위원은 수긍할 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검진적인 부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편집위원회 다시 설치하셔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 겁니다.

편집위원회는 구청장이라서 위원장을 맡은게 아니구요. 조례상에 그렇게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래위원님 더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들이 절차 대상 없이 해야된다 라고 한다면 일부 소수위원회 주장으로 비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은 반드시 피력이 됐고 속기되어 있는 내용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