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농기계창고 부지가 1만 320㎡인데 거기에 600㎡의 창고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부지개발을 위해서 토목설계라든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한계기준 벽지 복구 용역 설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도 이게 면적에 대한 제한이 구분해서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이게 그 이상이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것을 나름대로 1만 320㎡면 3천㎡씩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하면 비용이 절약될 거 아니냐, 담당자들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나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600㎡의 농기계가 창고가 있는데 그 뒤로 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과수 실증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 대회가 군대회, 도대회, 중앙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사하는데 도대회나 중앙대회 예산만 세운 것이고, 1천만원이 깎인 것은 저희가 팀이 7개팀이 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기술팀으로 비용이 넘어간 겁니다.

예.

예, 시범 농가를 몇 농가를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따온 건데 저희 나름대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1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따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군청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미생물 생산시설을 금년도에 다 짓고 명년도 1월 중순까지는 시설이 완료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배양해서 일반농가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약분석시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6억 정도를 들여서 거의 완료가 됐고, 추경예산 3억짜리가 현재 도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사를 완전히 추진하기는 어렵고, 명년 2~3월부터는 충분히 검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양보다는 작물체 과실 쪽…….

예,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예산대비 202억 8,911만 2천원이 증액된 706억 3,6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 대비 50억 986만 2천원이 증액된 159억 3,9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8,36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64만원, 공공운영비에 3,284만 8천원과 70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20만원, 시설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3억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과 개폐감지장치 설치비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음성읍 초천4리 등 2개 마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음성읍 사정1리 등 14개 마을 배수 탱크 교체사업비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극면 차곡리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소이면 갑산리 등 3개 마을에 법정 지하수 영향조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사업과 관련해서 2,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채수병 구입 및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 등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1,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5억 6,136만 7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1,0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440만원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26억 4,767만원이 증액된 120억 8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5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ㆍ배수 공사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수수료와 상수도 개전수수료 등 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24억 9,707만원이 증액된 56억 2,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4,08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55억 6,1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위탁징수 부담금 수입으로 1,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손괴자 변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65억 1,9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3억 4,774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72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9,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8,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여비 6천만원과 업무추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정수구입비로 40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배수지 등 전기요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 견학 경비 380만원과 누수신고보상금 등 관로 사고 피해 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2억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이용부담금 5,3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비로 지난년도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상수도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전년보다 59억 2,407만원이 감액된 39억 5,08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매각수입 4,3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극, 감곡, 소이, 원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생극, 감곡, 소이, 원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와 유수율 제고사업비 등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5,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억 5,331만원이 감액된 102억 5,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시설비 및 부대비로 9개 읍면 배수지 청소 및 유지보수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비 1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0억원과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4억원,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3억 5,1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 원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4억 3천만원과 맹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관망도 보완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 등 유지보수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시설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1,757만 7천원이 증액된 121억 6,4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사용료수익으로 사용료수익은 8억 6,7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익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62억 1,094만 3천원을,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억 6,86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29억 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영업 외 수익 과목존치로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년대비 6억 3,037만원이 증가된 92억 1,416만 9천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7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하수도 관거정비 BTL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7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2,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건축물 석면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0억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감곡면 하수처리를 장호원 하수처리장에서 운영 관리함에 따라 분담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4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인쇄 과정에서 4페이지가 누락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도협회비 등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 징수함에 따라 1,7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상환금 2,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착오 부과지역 사용료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 국고보조금 수입에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탄소 중립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65억 8,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금왕, 생극하수처리장 대수선비 등 4개 사업에 40억 7,8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 등 3개 사업에 6억 3,2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83억 7,640만 6천원이 증액된 148억 7,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 회계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억 4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등 4개 사업에 5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에 3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찌꺼기 운반차량, 대소하수처리장 실험기구 구입비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금 이자 상환금 4억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에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758페이집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와 음성읍 BTL 임대료 군비 투입금에 대하여 예산이 내시되어 군비 투입금 47억 9,362만 3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 4,072만원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인건비 1,569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6,015만 9천원, 민간인 채용 검침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87만원, 음성읍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외 1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9,341만 4천원이 증액된 132억 5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5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등 9건에 69억 4,3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9,341만 4천원이 증액된 132억 5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 음성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70억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응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3억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읍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1,5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생극 쪽에 부지를 사려고 했었는데 찾은 곳은 없고, 생극 방축리나 차평리, 원당리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전문인력 양성 연수 공무원이 가는데 이것은 매년 가는 건가요? 여기 540만원 해서…….

예, 작년도부터 어학연수를 한 달씩 가는 겁니다.

한 달씩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어학연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540만원 갖고 한 달씩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선진국 같은 데면 택도 없을 텐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필리핀으로 갔었습니다.

필리핀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 겁니까?

전국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진흥청에서도 소요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 보내주고 요구한 데만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확보된 데만 가는 건가요?

저희가 해외어학연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센터에서 1명이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전국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학연수도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영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으로 가는 건가요?

필리핀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외국어이기 때문에 꼭 영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꼭 영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갔다 오면 특별한 것이 있나요? 무슨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본인이 실력을 늘리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는데 해외의 농업서적 같은 것을 읽으려면 영어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현재 젊은 친구들은 그 분야에서 저희보다 낫더라고요.

갔다 오면 무슨 민간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수수료증은 받습니다.

그냥 수료증만, 현지에서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그것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한테 승인이 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장이 4호봉으로 연봉이 3,400만원입니다. 사무국장이 2,600만원…….

예.

3,460만원입니다.

예.

예, 자체적으로 선발하는데 일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꼭 거기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관계, 그런 것도 전부 경력사항에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