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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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관장님 우리 예산안을 충분히 다 검토해 봤기 때문에 뭐 상세한 내역은 뭐 쪼그마한 상세내역은 생략키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증감된 내용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뭐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면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그래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고를 고래 좀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좀 지났는데요. 256쪽에 보면 그 회관 시설물 등 도색 공사비가 있고 수영장 타일 교체를 하실려고 하는데. 예, 우리 이게 지금 몇 년 이제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관장님? 타일하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도색은. 예, 도색은 지금 개관하고 지금 아직 한번도 못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공연장 외부에 보면은 비가 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얼룩이 많이 져가 있고 이런게 좀 많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타일도 수영장에 타일교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수영장도 보면은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수영풀하고 옆에 사이에 보면은 좀 벌어져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체하는데 아마 그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작년에는 4번을 세워 놓으셨던데 몇 번 하셨어요? 12년도에.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금년도는 두 번 모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두 번은 (혼잣말로 인한 청취불능) 되겠네요. 결산 추경 가서 (혼잣말로 인한 청취불능) 안됐지만 4회 중 2회 하셨다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서 2013년도에는 1회로.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요거는. 예,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뭐 제 개인적인 욕심은 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 할까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이걸 좀 더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본예산에는 1회로 하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모임자리에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관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회관 임대수입 자체가 체납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쯤 돼요? 그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지금 뭐 가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한 7억8,000 정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억8,000만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7억8,000만원.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다 인제 공과금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다 포함해서, 예.

소영

박소영위원

포함해서 7억8,000인 건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상태에서 또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이만큼 나가는데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게 체납금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로 그 12월 아! 지난 화요일부로 12월 11일부로 공매를 지금 인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그 비산동 물건 세건하고 또 칠곡에 한건하고 네건에 대해서 공매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협에 대출 받은 금액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산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압박이 돼서 건물을 갖다 날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관장님 뭐 관리하시고 하시는데 힘이 드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운영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제가 인제 미루어 짐작하는데 요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 같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57쪽 위에 보면 전기안전 법정검사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2년에 한번씩 이거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년에 한번씩 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1 명칭변경에 따른 내외부 광고물 교체 공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명칭변경 인제 바뀌면서 애초에 우리 조례 그때 조례안 올라왔을 때 보면 애초에 잡아 놓으신 예산이 8,000만원이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4,000만원만 올리셨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거는 구정 어려운 뭐 살림살이를 반영을 한건데예. 현재는 두 개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간판 대형 간판이.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정면에 있는거 하고 오른쪽 그 측면에 있는거 하나 하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8,000만원 올릴 때는 그 좌측면에는 현재 그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우공원 쪽에서 오자면은 그래서 거기에도 간판을 앞으로는 뭐 그 좀 설치를 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있는거 두 개 갈 것만 예상을 해서 그렇게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수가 여덟글자인데 저희들 또 그 로고도 있고 그래 여덟글자인데 어차피 동구는 그냥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개 글자 한 개가 2미터, 2미터거든예. 그러면 여섯개만 갈 거기 때문에 또 새로 하는 저쪽에는 두 개 보다는 또 이래 조금 더 비싸게 되지 않을까? 신규로 다는거는 또 여러 가지 벽에 뭐 설치도 해야 되고 지금 설치했는거를 또 현재 있는거는 설치 돼 있는거를 많이 좀 이래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요렇게 예산이 지금은 4,000만원 하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동구 아양아트센터 수에 동구는 놔두고 아양아트센터 그 글자만 바꾸시는데 4,000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한 여러 군데 받아 봤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뭐 어떤데는 굉장히 비싸던데 저희들이 그래도 좀 견적이 좀 낮게 나온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래 4,000만원 올렸습니다.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가격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추후 추경이나 뭐 또 예산에 더 올라올 텐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구요. 우리 뭐 조례안도 통과 됐고 우리 의회에서 뭐 전체 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보면요. 201-02에 기계시설 유지비가 12년도에는 90만원이었는데 같은 시설 유지비인데 좀 인상이 됐나요? 100만원으로 구성이 됐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월 190만원 예상 했는데 신년도는 인자 월 100만원으로 계상해 놓는게 이것도 역시 인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자꾸 문제가 생거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문화체육회관이야 인제 뭐 모든 건물들이 그렇겠지만 갈수록 뭐 유지비가 더 많이 안 들겠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가 운영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이제 뭐 직영을 하네 뭐 뭐 하네 하면서 인제 뭐 돈 먹는 하마다. 문화체육회관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데 아무튼 운용을 잘 해서 뭐 잔소리 같지만 뭐 알아서 뭐 관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요. 뭐 수지가 또 맞아야 되니까,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을 잘 고려해서 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관장님 우리 수입 대비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지출은 방금 말씀대로 한 29억이면은 수입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9억이 그러면 적자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연 평균 9억 정도 적자가 계속 났습니까? 이제껏?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총 우리 공무원 인원수는 몇 명이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현재 정규직이 저희들이 16명이고예. 무기계약직 두명, 기간제 두명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23명입니까? 아! 20명입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20명이고 그 외에 인제 셔틀버스도 기간제 9명 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29명?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리고 더 포함하자면은 경비원 3명, 환경미화원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8명이네. 그러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뭐 적자를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뭐 저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공연장 중에 동구 문화체육회관 재정자립도가 최상위에 속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우리 대구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는 시립예술단이 한 5-600명 있기 때문에 인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여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는걸 말씀 드리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사업을 여러 가지로 잘 해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특히 뭐 기획공연할 때 뭐 좀 입장 수익율을 많이 올린다든지 또 체육시설도 잘 운영해서 그 사용료가 상승되는만큼 또 또 그런게 또 수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관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전국 1등이라 카는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우리 아양아트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관장님 동구 아양센터라고 인제 글자 견적을 받아 봤다 카는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현재 기존에 있는 동구를 쓴다 그랬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동구가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들어간다. 쓰겠다 라고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동구 글자와 새롭게 도안을 한 글자가 조화가 맞느냐? 조화가 맞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저 예를 들어서 짝짝이 동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짝짝이 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라. 이거 하나의 동구 아양센터 카는거 좀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글자를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안 했는거 같으면은 그냥 문화센터로 놔두면 될거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뭔가 모르게 좀 새로운 글자와 또 새롭게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카는 거니까 동구와 그기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부분은 아직 그 디자인까지는 저희들이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진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디자인면에서 그렇게 인제 도저히 그 동구를 재활용을 할 수 없다면은 뭐 같이 갈아야 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돼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이 또 두자 두자 그기 2미터라매요? 글자가.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2미터.

진구

허진구위원장

2미터 같으면 상당히 큰기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키보다 더 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글자 한자 한자가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해 놓는다면은 그거까지도 미리 계산을 해 보고 아! 동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기 그 업자가 선정되면은 이걸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전문가하고 자기 업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글자는 아양 뭐 센터라 카는거는 이러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조화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해가 서로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보고 아! 이거하고는 해 놓으면 이거는 똑 사람의 왜 윗도리하고 바지하고 안 맞으면은 옷은 위에건 위에대로 놀고 밑에는 밑에대로 노는거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옷이 짝짝이가 안 맞으면은 조화가 안 맞으면 이 사람 옷 입혀 놓으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맞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그거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뭔가 도안이라 카는거는, 도안이라 카는거는 한번 해 놓으면은 만민이 다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한번 해 놓고 저거 좀 틀렸다. 다음에 그럼 동구자 또 띠가 또 다시 또 맞춘다 이카면은요. 한불 쫙 해 가지고 되는거와 짜깁기 하는거는 물건 자체가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립니다. 아셨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는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맞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위원장님? 관장님 앞에서 예술 찾으니까 좀 어폐가 있는거 같은데 .

웃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 그래요? 그 저 그 내용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그 예술 감각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저도 한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내 아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미리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을.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관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고기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예산 올리신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사실은 그.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그 설계를 한다는게 설계에 어떤 그 4,000만원이라는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제 그 뭐 동구 두 글자는 놔두고 나머지 글자에 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글씨체는 뭐 동구하고 똑같이 쓸 것인지 아닌지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어떤 설계가 전체적으로 나온 기준 하에 이 금액이 나온거 아닌가요? 4,000만원이라는게 그리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부터 대충 얹어놓고 그 예산에 끼워 맞추실려는 건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앞서 올린 그 이번에 4,000만원을 앞서 올린 예산은 과거에 저희들이 공사했던 또 처음 개관할 때 제작했던 것도 그 감안을 했고예. 그때 그 경비가 소요 됐던거 하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사실은 견적을 그래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쪼금, 쪼금 그때 당시에는 과다책정이 된 것도 맞고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업체를 갖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걸로 그렇게.

진구

허진구위원장

본 위원이 뭐 그 문구를 내 봤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 현재 달린걸 봤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차를 타면서 보기도 하고 유심히 보기도 했는데 그 현재 동구라 카는거는 현재 정자로 돼 있습니다. 정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뭐 체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아마 그 체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술성이 감각이 있는 동구 문화체육회관 보다는 아양센터로 바꾸게 되면은 그 정자로 해 가지고는 맛이 없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아무 맛이 없어요. 아주 그 보는 시각이 그래 놓으면 촌스럽습니다. 분명할 거예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문화체육회관으로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분명히 이걸 문구를 바꿔 놓으면은 동구자 그대로 써 먹으면은 활용하게 되면은 촌스럽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미리 재견적을 해 놓고 아니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도 예산 확보해서 안되면은 옳게 디자인된거 동구 아양센터가 따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해 놓고 괜히 거기 또 또 또 뭐 동구자가 띠가 또 재벌하고 하면요. 짜임새가 안 맞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그런 점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멋지게 할 바에는 멋지게 해 놔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CC카메라가 낡아서 못쓴다 이 카는데 그 CC카메라가 낡아서 못쓰는게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오래 되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형체는 보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카메라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래 있으니까 그것이 해상도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처음 카메라나 지금 카메라나 해상도는 똑같은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제가 인제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인자 저희들이 인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갈려고 해마다 인자 과거에도 보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늘 반려가 됐고 그래서 인제 그 카메라를 다 교체를 합니다. 렌탈을 해서 그러면은 해상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러는데 그기 기종이 바꿔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렌즈라는 것은 뭐 세월이 지나도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시설이 전체적으로 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낡아서 그런지는 고거 제가 기술적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는 그 이렇게 판독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정돕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갈려고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처음에, 처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자체가 찍으면요. 이 렌즈는 100년 써도 똑같습니다. 안 망가지는 이상 안 건드리지 않는 이상 똑같은데 안에 부품이 쓰다 보면은 오래 인제 뭐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안에 부품이 오래 돼 노후화 돼 가지고 뭐 작동이 잘 안된다 카는거는 이해 되지만 카메라가 눈 자체가 낡았다 카는거는 그거는 사람 시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 그 무대에 레이저 그 카메라도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가 갈았거든예. 그것도 한 8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잘 선명하게 잘 보였다는데 한 8년 지나니까 그것도 인제 이렇게 판독이 잘 안되는데도 흐려졌었어예. 그래 그것도 인자 단순히 말씀대로 단순히 렌즈, 렌즈야 뭐 그대로겠지마는 안에 부품이 문젠지 어떤지 해서 그렇게 저희들 교체했습니다마는 현재 하여튼 저희들 CCTV는 상태가 그런 상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우리나라에 현재 디지털 시대가 혁명이 왔는지가 얼마 안됐어요. 급속도로 발전 돼 있기는 있지만 왔는지가 처음부터 왔는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디지털 문화가 안착 됐는 단곕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모든 카메라라든지 뭐 디지털 종류가 안착 단계기 때문에 인제는 큰 변화가 크게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우리가 10년 내지 20년 뭐 심지어 평생 동안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런거까지도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쪼금 쓰고 또 뭐 또 뭐 이상이 기계가 뭐 이래 가지고 또 카지말고 돈이 쪼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검토해 가지고 상의해서 설치하라. 이 말입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겠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임시는 우리가 쪼금 더 들어가도 다음에 가서 우리 득이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구 우리 문화회관이 뭐 1년 있고 없어질 겁니까? 10년 있고 없어질 겁니까? 평생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안목도 상의해서 설치하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관장님 이어서 그 CCTV 어디에 이걸 설치하실 거예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CCTV는 현재 25대 있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이게 인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고 카메라를 현재 기둥 같은건 다 있으니까 시설은 여기 이미 벽에도 부착 돼 있고 하니까 고거는 두고 카메라 그 머리부분은 다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머리부분 전면 교체할 예산이 요 정도 밖에 안 들어가나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고거 한 대당 만원으로 계산하더라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 인건비만 자기들은 그 시설 와 가지고 인제 설치하고 매월 인제 이렇게 그 관리비를 인제 받아 가니까. 예,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아! 25대가 현재 있는데 거기에 머리, 머리부분만 교체할게 25만원이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고 설치비인 거예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가 생각보다 좀 한달에 요 정도 들어가는데 용역을 주면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이 사람들은 세콤하고도 세콤도 같이 하고예. 그런 회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도 안 그래도 그래서 이 돈으로 이게 뭐 되는지 저도 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좀 싼거 같애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뭐 되는거 같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 교통과나 요런데 보면 화소가 뛰어난게 있고 뭐 1,000만원도 넘는게 있는데 이걸로 뭘 하나 싶었는데 이제 그 머리부분 가는거 그치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은영

이은영위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년도 2012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인제 물론 신설된 것도 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인제 여러 편성 목에 있어서 좀 바뀐 것도 있고 액수가 바뀌었다든지, 횟수가 바뀌었다든지, 뭐 월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쪼금 쪼금씩 이렇게 눈에 띠었는데요. 그 중에 좀 260쪽에 보면 하단에요. 그 아양예술대학 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게 전년도 그러니까 12년도 수요예술대학 요게 요거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고게 인제 그거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요예술대학에서 아양예술대학으로 바꾸신거고 그리고 동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거 4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신설인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신설로 이렇게 하신거고 그리고 신설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용하실 거예요? 4회를.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금년도에 사실은 그 예산은 없었지만 시행은 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어떻게 썼냐면 저희들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상주단체가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뭐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저희들이 또 자체 예산을 쪼금 보태 가지고 저희들 6번을 시행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금년 5월달에 시설에 갔었고 6월달에는 아파트 이렇게 찾아가는 했었는데 뭐 가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신 위원님 계시지마는 뭐 주민들 반응도 뭐 생각해서 너무 좋고 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예, 훌륭하게 진행이 되셨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신년도에도 역시 저희들 상주단체가 그 문화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그 돈가 저희들 보태서 합해서 그렇게 인자 처리.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횟수가 4회 말고 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2년 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그렇습니까? 그리고 261쪽 위에 보면 공연음악 저작권료가 12년도에 3회에서 4회로 늘리셨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작권료가 1회가 왜 늘어났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지금 여기 저작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 이거 체크를 촘촘하게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안 내고 넘어간 적도 많았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리고 저작료가 생각보다는 이거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쪼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1회를 더 늘리셨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401-01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전시장 전체 도색하고 바닥교체인데 이게 전시장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전시장 미술품 전시하고 하는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번에 좀 공사를 좀 많이 한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도색도 하고 수영장 타일도 뭐 바꾸고 몇 년 됐지요? 우리가 그.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뭐 역시 이것도 또 개관 똑같이 인제 개관 했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개관 이후에.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하는 거니깐 인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데 액수랑은 뭐 적정하겠지요? 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장님께 믿고 맡기겠지만 1,200만원이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에 할 때는 얼마였어요? 혹시 그 모르시지요? 비교된게 있나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처음에는, 예, 제가 그거는 인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뭐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서 했는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예산서를 문화체육회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많고 또 아양아트센터로 인제 명칭이 바뀌면서 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시장 전체 도색도 하고, 바닥교체도 하고, 수영장도 타일도 바꾸고 뭐 페인트칠도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시 하시고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인제 예산이 엄청 수반되고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뭐 문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수익을 창출할려고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동구민들이 어느만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인제 목적인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잘 운용을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이렇게 갈수록 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텐데 그 가운데서 적정하게 잘 운영하시면서 우리 동구민들이 문화 향유 잘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아까 우리 간판에 대해서 한마디 참! 내 생각이 생각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구자를 띠서 한번 연구를 해 본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방법이 다 교체를 해야 될 문제라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양 정확한 문구가 뭐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아양아트센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양아트.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아양아트센터.

진구

허진구위원장

센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여섯자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구자 빼 놓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동구자를 아양아트센터하고 위로 가든지 좀 띄워서 하면은 그걸 쓸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같이 현재는 같이 동구문화체육회관이라고 붙혀 놨잖아? 이쪽으로,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붙혀놨기 때문에 지금 조화도 맞고 글자가 뭐 체도 똑같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거를 재활용 한다면은 똑같이 붙혀 놓으면 분명히 안 맞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그걸 위로 올려 가지고 아니면 옆에 잠깐 띄워서 전체 조화가 어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띄워서 하든지 위로 올리든지 해서 이걸 쪼금 아트센터하고 띄워 놓으면은 어느 정도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조화가 맞으면은 우리가 뭐 예산도 좀 절감하고 써 먹으면 좋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좋으니까 한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신중한 검토를 관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계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거듭거듭 한번 해 보시고 뭐 미리 우리 PC에 띄워 가지고 그래픽도 그려볼 수 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새는 뭐 아주 디지털 찍으면 뭐 되기 때문에 미리 몇 번이라도 색깔 조화라든지 해 볼 수 있으니까 검토, 검토, 검토해 본 후에 최종결정을 하시고 안되면은 뭐 몽땅 다 교체를 하는기 맞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문화체육회관이 그래도 그 활성화 잘 되는 머리 동촌유원지 주변에 현재 상가가 번성이 얼매 되고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엄청난 그 현재 그 상가에는 큰 득을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거 때문에 차를 댈데 없을 정도로 오시니까 그만치 그것은 문화회관이 그만치 활성화가 돼 갖고 문화회관이 그만치 사람이 동구로 몰리고 대구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맞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그 조화를 잘 해맞이다리하고 잘 조화가 맞을라 카만 글자 하나라도 멋있게 잘 맞아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도 예술감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은 우리 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예산안을 봐서 다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토록 하고 세출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 있잖습니까? 뭐 또 혹시 또 자체 내에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그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해서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는 우리 예산의 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토록 하고 나머지기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 예산서에 궁금한 점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뭐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예. 일단 그것 뭐고 425쪽에 그 자산취득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해가 85만원으로만 잡아놨는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보면 대부분 87로 잡혀 있던데 85만원 가지고 이거 컴퓨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425쪽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425쪽 제일 아래에 보면 컴퓨터 85만원 주고 두 대 사겠다 라고 해 놓으셨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가지고 구입이 제대로 가능한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즘 컴퓨터 이기 그 많이 그 가격이 다운 돼 가지고 이래 가능한거로 고래 조달구입으로 하는거로 고래.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 부서에서 87을 잡아놨는게 오히려 이제 좀 과다하게 잡아놨는거 같네요. 그리고 422쪽에 그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정비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인 거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억원 용역비 1억원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거는 그 장기 미집행 그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의 의회의 권고 해제제도 장기 도시계획엔 반영 되고도 이기 도로개설 안되고 기타 이래 미집행된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 인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고 해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이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그래 내려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정도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현재 뭐 지금이 선거철이니까 뭐 선거현수막이 걸리고 이렇게 있는데 평시에 보면은 정말로 참! 꼭 걸어놔야 될 현수막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행사라든지 요렇게 기간을 정해서 요렇게 하는 뭐 중요한 것도 현수막도 있고 알아야 될 현수막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요일날 오후 되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고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 공무원 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마차서 게릴라식 현수막을 갖다 쫙 걸어버려요. 걸고 해 놓으니까 무분별하게 어떨 때는 막 정말 너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질서 없이 있는거 보니까 이거 뭐 광고를 하는건지 뭐 아니면 쥐나 개나 현수막 걸기 위해 하는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무조건 막 철거만 월요일 되면 철거하고 또 똑같은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며 반복하는 형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어떻게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현수막 꼭 걸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뭐 이렇게 허가된 장소가 아니라도 장소와 또 본인들이, 본인들이 걸어놨는 사람 허가를 맡아서 걸어놨는 사람은 자진철거해 가지고 하면은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간을 너무 막 이렇게 10일, 20일 잡지말고 단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번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주로 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더 좋은 개발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봄직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한번 심도있게 정확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1년내도록 보면은 뭐 계속 똑같은거 악순환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물 간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보면은 한집에 보통 보면은 많은 집엔 다섯 개까지 그걸 걸어요. 골목에 앞에 한 개 내놓고, 옆에 한 개 내놓고 한 개 달고 옆에 또 저저 뭡니까? 돌출간판 달고 세 개, 네 개는 보편적으로 많고요. 다섯 개까지 거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히려 그거는 광고를 갖다가 오히려 잘 안 보이도록 혼자 봐도 안 보이도록 하는거 거든요. 우리가 밤에 불을 한등만 써 놓으면 불빛이 한 개만 있어도 촛불 한 개만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으면 안 보이는데 그 상가 주인들은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가 싶어 가지고 계속 옆에다가 하고 앞에다 하고 어떤 분들은 앞에다가 양 두 개 다 합니다. 점포에 양 기둥에 두 개다 다 갖다 놔요. 그것도 모자라가 앞에 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면간판 한 개 돌출간판 있는 사람 있는 분들은 돌출간판 한 개 돌출간판 없는 사람은 앞에 자기 점포에 내놓은거 한 개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양성화는 안되지만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두 개 정도는 허용을 하되. 본 간판까지 빼놓고 그 외에는 좀 행정계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좀 갖다 놓지 안 했으면 카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혼잡만 하지 실지로 간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제 시장 주변에는 보면 노점상 갖다 놓지요. 간판 갖다 놓지요. 행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막 철거를 시키기 보다는 업주한테 서로 상의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개 정도는 앞에 내놓테 그 외에는 두 개, 세 개 놓는거는 전부다 지양을 해서 자진 본인들이 안 내놓도록 간판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행정을 펼쳤으면 안 좋겠나 카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저저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도안도 잘 하시고 모든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뭐 정비를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점을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가 필요한걸로 믿으니까 한번 디자인과 자체에서 한번 깊숙한 연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결 위원인 허진구 위원장님께서 뭐 좋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수막 하는거는 잘 아시겠지마는 게릴라성 이거는 뭐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부단한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철거를 안 하면 안되고 그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거는 고발도 매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방촌동 지역도 거기에 그 강변둑 위에 우방강촌 위로 거기 가 보면은 아침에 저도 정말 그런가 해서 거기 주민들 전화 오고 해서 한번 가서 아침에 철거를 하고 나면 오후에 가면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그러나 그 붙여놨는걸 또 뭐 아침에 띴는데 또 있는건 어쩔 수 없다. 이 캐 가는 될 사항이 아니고 계속 철거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저 반야월쪽에 거기에 각산하고 뭐 그리고 아파트가 미분양된걸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전문적으로 그 회사측에서 용역 주다시피 어데 줘가지고 완전 뭐 기업적으로 그래 붙이니까 저희들이 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인데 그러나 역부족이다고 인력이 뭐 그것만 탓할 수는 없고 주말에도 우리 저희들이 광고물 파트에서 담당계에서 금요일날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저 단속을 해가 뜯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 저래 뜯었는데도 또 뭐 뜯었는거 보다도 남아 있으니까 뭐 당장 뜯고 오면 또 뒤에 달아놓고 이러니까 그런 그긴데 하여튼 뭐 어떻키나 간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 그런 현상이 아니고 심지어 그 수성구에 인제 청구고등 앞에 거기는 수성구인데 거기에도 있는 사람들이 그 MBC 문화웨딩하고 이런데는 그것 뭐 삼성 래미안 무슨 아파트 카고 붙혀 놓거든요. 그래서 수성구에도 저희들이 연락 다 하고 뭐 인터불고 호텔 가는데는 그 동구하고 경계인데 그런데도 붙혀놓고 해서 수성구에 저희들 좀 단속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거 같고 다음에 그 광고물 그 간판이 사실 뭐 어느 업체든지 많이 그 눈에 띠게 할라고 하도 요즘은 뭐 자영업이 그 적지 않게 늘어나다 보니까 쪼매라도 눈에 더 띠게 해 가지고 이걸 사람 심리적으로 더 설치하는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긴데 저희들이 그러나 광고물 관리법상 이게 인제 무한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우리가 그 초과하는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계도도 병행해 가지고 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잡혀있고 아까 기간제근로자도 여기 두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올라왔는 그래 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 뭐 예를 들어 돌출간판도 저 무단으로 했는거 그런거는 전수조사해 가지고 또 그것도 과태료도 매기고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에 입간판 정비 카는 이것도 인제 이것 참!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강제철거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하자 이러면 사실 그것 뭐 운영의 묘라 할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구두로 캐 가지고는 또 뭐 우선은 들을지 몰라도 또 나오면은 또 대고 이래 해서 계속 뭐 단속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행정계도도 병행하고 저희들 또 뭐 강제조치도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점포주들한테 뭐 강제 임금이라든지 벌금 같은거는 매기지 마시고 여하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방법을 갖다가 한번 강구를 한번 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지금 전봇대라든지 보통 이래 쪼금 사람이 잘 보이는 공간에는 불법으로 했는 광고 전단지 있지요? 광고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갖다 붙입니다. 띠도 떼도 한정 없어요. 저는 도로에 가다가 있으면은 내가 내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이라도 저는 띠뿝니다. 띠고 이래 지나 가 가지고 휴지통 갖다 집어넣고 가는데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갖다 붙이거든요. 거기 쪼금 잘 보이는 공간 그런데는 테이프, 테이프로 붙혀 놓으니까 테이프가 잘 떨어지질 안 해요. 그게 접착제가 세 가지고 그래 해 놓으니까 똑 먼데서 보면은 이상하이 그것 뭐 참! 지저분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강촌마을 같은데 그 육교 엘리베이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 참! 추하기를 그지 없어요. 그리고 쪼금 뭐 벽면이 좀 잘 보이는데는 전부다 뭐 그 왜 외지에서 뭐 부도가 나서 뭐 어떻고 저떻고 카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한정 없이 붙혀놓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인제 여기 동구 아니라도 수성구라든지 다른 구에서 와 가지고 많이 붙힙니다. 많이 뭐 나무에도 붙이고, 전봇대도 붙이고 좀 붙이는데 그런걸 그 좀 묵인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대대적으로 좀 그런건 참! 단속이 좀 필요할거 같애요. 그 도시를 미관을 다 버립니다. 그런 점에 뭐 지역에 다녀 보면은 너무너무 혼잡하니까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좀 검토를 해서 단속을 꼭 해야 되는거는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거는 또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지도를 통해서 깔끔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업형으로 그렇게 하는거는 뭐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뭐 서민들 그래하는거는 저희들이 행정계도도 통하고 그래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그 제가 방촌동 그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강촌 육교하고 이런데 있는거는 저희들이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간선도로변에 이래 있는거는 특히 강촌 육교는 거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동원하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기 보통 보면 저희들이 현재 그 불법 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예산에도 고 한 1,000만원 얹어 놨는데 노인네 분들이 할머니들 한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공공근로, 계속 수시로 붙혀놓은거를 띨 그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 분들이 수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그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실지 이 분들이 뭐 한포를 가져와도 그 저희들이 보상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노인들 그 뭐 자기들이 그래도 뭐 담배값이나 한다 이래 가지고 할머니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지금 수거를 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통해 가지고 한번 간선도로변에는 특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뭐 동에서도 이거 사실 보면은 동 단위에서도 공공근로자들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간선도로가 아닌 그 골목 안에 이런데는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가 보면은 실지 그런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가 우리는 대로변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으로 공문을 내고 그렇게 저희들.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예, 여하튼 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은 과장님 세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서를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있으면은 고기에 대해서 좀 중점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좀 큰 예산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계속 이어서 가는 사업이 뭔지 고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요점을 줄여서 설명해 주시면은 나머지 시간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그래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안전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일단 432쪽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 기준에는 30만원 곱하기 일곱 곳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올해는 단가는 20만원 오르고 개소는 그냥 한 개소로 줄었네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제 이재민 수용시설 카는거 뭐 이 한 몇 개다. 그래 가지고 한도가 있을건데 뭐 올해는 한 개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건 또 몇 갠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반영된건지 고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그 금년도에 수용소가 한 개 영신학교가 그 한 개로 추가로 지정 됐습니다. 예, 고 지정 됐는 그 수용소에 그 안내간판 한 개 설치하도록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작년에 할 때 그러니까 2012년 편성할 때는 30만원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뭐 큰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50만원으로 기준이 좀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작년에 그 하다 보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니까 그 모양도 안 나고 뭐 좀 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단가를 올렸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참하게 하시겠다 카이까네 뭐 이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거 같고 다음에 446쪽에 와 가지고 공원 시설물 관리 부분 보면 이게 전년도 비해서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올해 이제 결산추경까지 보면 대충 공원시설물 관리로 해 가지고 쓰이는 돈이 한 5억2,000 정도 하여튼 5억은 넘게 쓰이는거 같던데 결산추경하고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인제 내년 예산으로는 이제 이 4억5,000 정도 잡아놨다 말이지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나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1억 삭감됐는거는 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그 전기를 상당히 많이 썼었습니다. 저저 절약 했습니다. 절약 했는데 맨 내년도에도 알다시피 지금도 뭐 전기 때문에 난리인데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그래 하게 되면 뭐 폭포 그거 하라든지 뭐든 일을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래 하도록 우리가 하도록 마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에너지 절약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감소분이 그 정도 생겼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거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사업부분에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32쪽에 301-12.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430?

옥란

김옥란위원

2. 432쪽요. 그 기타보상금 있지요? 각 동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각 동에 20만원씩 네 번 1년에 네 번 나가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보상을 하면서 그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일단 보조를 해 주고 그 자율방재단 활동 경비로 쓰고 정산은 일단 영수증 붙혀 갖고 저희들 보고 다 받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영수증 붙혀 가지고 받고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 뭐냐 하면 그 자율방재단에 4분기에 한동에 그러니까 1년에 80만원씩 나가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한분기 20만원씩 나가면 그 대부분 그 회원들이 통장이 많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통장이 한 절반 정도.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어떤 동에는 다 100%가 통장인 동에도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뭐 100% 통장 있는 이런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없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명단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갖고 올라왔는데 100% 있는데는 없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없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 저희 하여튼 지난번에 명단 받았는데 100% 통장 돼 있다고는 받은적은 없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그래 방재단에 1년에 눈, 비 오고 하면 행사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장비 사고 이러면 그 예산 20% 80만원씩 한 동에 그래 가지고 받아 가면 좀 눈이 덜 와서 그거를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제 뭐 동장으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에 대해서 약간 좀 알기는 압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돈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걸 많이 뭐 지급해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누구 말 따나 전시성인지 행정면에서 선심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기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특히 동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잘 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구 활동 보상 카는거 있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구에 이것도 구가 또 있잖아요? 그 400만원이나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좀 시끄러운 소지가 있었는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서 각 동에 파악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 첨부 시킨다 하지만 영수증 가라로 해서 첨부 시키는거도 제가 본 위원이 봤는 그게 있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한번 이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저 계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계장님 그 주민들한테 뭐 이런 지역방재단에 대해서 들은 뭐 얘기 없습니까?

그러이 인제 연말이 돼야 인제 영수증 인제 첨부 시킬라 카면 여기 저기서 영수증 받아 와 가지고 갖다 첨부 시켜서 지출 뭐 맞춰 가지고 갖다 내야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될거 아닙니까?

예, 그 관에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각 동에 방재단에서 보면 그걸 갖다가 효율성 있게 지출이 안되고 있는거 있습니다. 계장님 그거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보시구요.

그거 다음에 지출 그 결의서 들어오면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안전녹지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합니다. 어느 부서 보다도 이 대외적으로 모든 일을 많이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동구의 하나의 큰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계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다 한다 하신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옥란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은 아마 그냥 질의를 하신기 아닐 겁니다. 예, 그냥 자료를 보기 위한 질의를 하신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필히 하나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재난방재단이 신설된지가 인제 어느 정도 안착단계가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벌써 한 4년, 4, 5년, 4년 됐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한 4년, 4년차인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인제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안착될 단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재난방재단의 글자 그대로 지역의 현안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많은 인력 동원이 필요한 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사람이 우리가 동구에 재난이 왔을 때 많은 인력 동원이 필요하지 사람이 있어야 뭐 움직이지 사람 없고 명단만 있어 가지고 명단만 채워 가지고는 인력 동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통장님들이 현재 각 동에서 동사무소 업무 지침을 받고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만 그 분들이 방재단에 속해서 만약에 인원이 800명 방재단인데 소집하면 300명, 400명 밖에 다 100% 나와도 그래 밖에 안돼요. 왜? 중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개를 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많은데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통장님들은 동 협조, 협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에 대한 신경만 쓰지 방재단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없고 지원금은 어차피 우리 지원금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분들 그래도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모여서 회의할 때 식사값이라도 하라고 드린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분기별로 해서 식사값 하면서 참! 우리 지역에 재난 있을 때 업무보고도 하고 또 결속도 잘 다져서 해가 잘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지원금을 주는데 인원이 그래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또 그 동에 방재단 대장을 통해서 인원 섭외를 한 동네 보통 한 20명 정도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있으면은 정말로 마음 진실로 참! 위급할 때 우리가 동네 아쉬울 때 사람 내가 한번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섭외하면 20명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분증이 발행되면 모르겠습니다. 신분증도 발행을 해 주고 위촉장도 마련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촉장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안전과에서, 녹지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방재단 위촉장이라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해 주고 그 분들이 뭔가 모르게 아하! 내가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선임이 되었구나! 이런 자부심이라도 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제복도 있으면 제복도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 각 동네 그 회의할 때 우리 하여튼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마는 다 가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뭐 격일제로 해 가지고 한번씩 회의할 때 각 동네 한번 참관도 한번 해봐 주고 또 협조도 한번 구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민들은 또 안할 것도 관에서 이렇게 선동해서 저 뭐야. 저 뒤에서 좀 말인따나 좀 이렇게 잘 해 주고 구에 소식도 전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 주면은 그 분들도 좀 바쁜 시간이지마는 의식이 벌써 많이 틀립니다. 그저 각 동네 단체 통해 가지고 각 동네 고마 마! 대장들 그것 마! 회의하고 자료만 받아 가지고 지원금이나 주고 뭐 자료만 받아 가지고 아하! 이렇게 했구나! 뭐 자료만 갖고 있지말고 그렇게 좀 해 나간다면은요. 이기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 늘 나오는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미를 필히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금이 모지래면요. 지원금 더 올리세요. 좀 더 주세요. (위원장 전화 통화) 예, 그래서 필히 그런 점을 운영의 미를 과장님 좀 잘 좀 생각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운영의 미를 살리고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동구의 재난 있을 때 많은 인력 동원도 되고 또 서로 합심해서 재난을 좀 이겨나가면은 그만치 좋은기 어디 있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거 필히 좀,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검토. 예,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아하! 내가 묻는 김에 쪼금 몇 개 묻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쪼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우리 제가 속한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했는 김에 인제 몇 가지 당부 드릴려고 말씀 드리니까 고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밑에 보면은 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적은 나무를 이래 식재해 놓은데 있지요? 도로변에 보면은 큰 도로변에 거기에 식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뭐 사람이 근접 못하도록 해 놨는데도 있는데 그기 오래 되다 보니까 다 뽑히 가뿌리고 없어요. 아예 없고 나무도 지금까지 그게 제가 도시건설위원 시절에 그걸 심으라 캐가 심었는데 그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나무 죽은데는 뽑히뿌리고 덤성덤성해요. 그래 또 이빨 빠진 그런 사람맨치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걸 살릴라면은 뽑힌 곳에는 식재를 새로 하시고 깔끔하게 정원작업도 좀 해서 깔끔하게 참! 아하! 이렇게 정화작업을 저 조성을 나무 조성을 해 놨구나! 칼 정도로 고래 좀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저 수성구에 가 보니까 말뚝을 요만치 요렇게 동그랗게 박아 가지고 고 사이에 와이어줄을 요래 끼워 가지고요. 이쁘게 요래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근접을 이기 높다고 근접하는기 아니거든요. 낮더라도 이쁘게 도안을 딱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근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 해 놓으니까 좀 모양새도 좋다 카는 것도 느꼈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고걸 필히 좀,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방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사방댐이 현재 본 위원이 그때 관계 위원회 있을 때에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사방댐 역할이 그 큰 홍수가 왔을 때는 큰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데 그것이 현재 그 관리가 수시로 안되면은 돌이 뭐 물 한 개 막 빠져뿌리도 큰 물이 오면은 한 개만 빠져뿌리면은 우루루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한번 현장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요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산불감시단도 매나 운영하고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많은 분들이 산불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분들도 참!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시간 될 때는 뭐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서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에 산불감시가 할 수 있도록 그저 마! 이렇게 막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은 아마! 산불감시가 잘 해서 좀 무재해가 가는 그런 산불과 우리가 동구가 안되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요런 점도 한번 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사방댐 두 개소는 올해 어디 설치할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사방댐 금년도에 내년도에 두 개소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단 매여동 하고 둔산동 그 골짜기에 그 두 개소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개소당 2억3,000씩 들어갑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작년에 그 승차식 잔디깎기를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올라 왔어요.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하! 예, 지난번 추경.

종하

신종하위원

예, 승차식 잔디깎기와 예취기 그냥 일반 잔디깎기에 미는거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동력 잔디깎기 그거와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효율성은 승차식 그 기계는 저 안심에 현재 그 율하체육공원이라고 그 평지에 잔디광장이 넓습니다. 넓고 그 잔디가 많이 있는 쪽에는 승차식이 그기 폭이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되고 하니까 그거 하면 효율적으로는 그기 빨리 지금 밀고예. 또 현재 지주식 하는 우리 금년 예산에 한 대 해 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계속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수리 그거 해가 쓰는거 보다도 새거 사가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이번에 또 지주식 한 대 했고 반야월쪽에 요기에 보면은 현재 그 공원구역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그 장비는 꼭 그 필요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승차식 한 대는 율하공원에 밖에는 쓸 수 없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율하공원에 썼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주식을 아예 몇 대 더 구입하는기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만 있으면 그래도 그 되겠는데 그것 지금도 깎는게 자활근로자 카는 왜 있잖아요? 왜? 저 뭐 하루에 네시간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25명씩 그런 아줌마들 데리고 베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베고 하니까 능률도 안 올라가고 현재 반야월쪽에는 현재 저 또 대구선쪽에도 또 쓸데도 많고 하니까 기계가 꼭 좀 필요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승차식은 그 운전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고걸 지금 전문적으로 기술 배워 갖고 인제 한 사람 몇 사람을 인제 전문적으로 하도록 교육 시켜가 그 누가 지정해서 고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 뭐 시간제 근로 계약을 또 맺든지 이래야 되겠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우리 그쪽에 기간제도 한두명 있거든예.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인자 교육을 시켜가 비싼 기계 또 고장 내면 안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승차식이 미터 50 정도 되면은 자주식도 한 세배 폭은 되겠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자주식도 그렇고 미는 기계 안 봤습니까? 고거는 한 40㎝ 한 고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40㎝는 넘을 겁니다. 아마 60㎝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한 세배정도 양은 될거 같고 우리 공공근로 요원들이 그 예취기나 이런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공공근로도 이래 보면 저희들 인원을 배치를 크게 많이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뭐 여기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재 저 대구선하고 저 사소한 그 반야월쪽에 공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승차식을 차에다 싣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까? 1톤 차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예, 자주식으로 싣고 내리고 가능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고래 하도록 우리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해가 그래 해야 여러군데 시작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구선 공원화 사업이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우리 관내에 요기에 저기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거 현재 구간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반영 됐는데도 있고 아직까지 저내년에도 반영 안됐는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제까지 끝났다고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저동에꺼는 어예 됩니까? 지저동에 공원화 사업은 언제까지 끝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저동에는 내년 예산에는 현재 요까지 아양철교 요요 건너까지만 돼 있고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 건너는 아직 그 2차 나무 심는거는 아직 예산 안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거는 아마 저내년쯤 돼야 될거 같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하! 제가 말씀 잘 못드린거 같습니다. 건너편에 고거는 인제 내년에 고 조경사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저동 그 철교까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 건너까지 저저저 옛날 그 왜 K2 그 지하도까지 있잖아요? 요 K2 입구까지 되겠네요. 이쪽에서 고까지 K2입구까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아양철교 사업은 어예 됐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말씀 드릴라 카면 요즘 진행 중인데예. 말씀 이렇게 저렇게 말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진행 중이라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설계 됐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직 설계도 하고 있는 중이고예. 설계 계약자하고 설계하는 중이고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진행.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하기는, 하기는 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제가 봐서는 뭐 이왕에 그 시작 했는거 끝을 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12년 예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 남갔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10% 남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남굽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거 아예 돈 줄 때 삭감 시켜가 주기 때문에 쓸 수도 없습니다. 예산 배정을 해 줘야 쓰는데 예산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삭감 안 하고 그냥 드리는데 왜 남굽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것 인제 그 삭감이 아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산 절감하라 캐가 남갔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우선 절감 시켜갖고 인제 예산 배정을.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올해 여기 한 20% 까 버리면은 내년에 또 10% 그 20% 깠는데서 또 10% 남구겠네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 그래 갖고 곤란하지요. 그것도.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래하면 곤란하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아예, 아예 까고 주지 뭐. 저는 저번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 쓰시라 그랬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계에 가가 무조건 다 돌라 해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올해 얼마 안되는 돈 이거 남구면은 내년에 분명히 까고 거기서 또 10% 더 뭐 절감하도록 그래 만들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제가 하여튼 다 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해 봤는 사항이고 요것은 뭐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세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세출에 대해서 신규 뭐 했는 사업해야 될 일이라든지 중요한 사업만 요약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예, 뭐 보니까 뭐 큰 사업들이 뭐 없고 뭐 기존적으로 하는 행정업무 같은데. 예, 보고서는 이것으로 생략하겠고예. 우리 위원님들 그 시간이 허용 되는데까지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59쪽에 그거 건축문화상 시상 있잖아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2012년 처음 하여튼 해 가지고 올해 한번 해 보셨을건데 고거 뭐 올해는 뭐 어떻게 됐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동구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에 증진되는 건축물을 시상을 함으로서 도시 건축물의 디자인 발전과 동구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건데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이 시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올해 인제 처음 해 보니까 여섯 개 정도의 건물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돼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12월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두 개가 최우수, 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최우수가 그 무역센터 건물이 되겠고예. 다음에 두 번째는 각산동에 어린이집 건물이 우수로 뽑혀 가지고 동판하고 동판은 인제 건축물에 그 우리 동구에 건축문화상 시상 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써 가지고 건물에다가 부착을 하는거고 나머지는 인제 저 시공자하고 설계자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사실상 그거는 하나의 사실 실질적인 뭐 이래 혜택이 돌아가도록 뭐 하는게 안 좋겠나 카는 건축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보고 뭐 추경에 또 내실있게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지 이제 이 동판하고 상패 카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거 밖에 없으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가지고는 크게 이게 이 보탬이 안될거 같애 가지고 어쨌든 뭐 무역센터하고 각산동 어린이집 올해는 고렇게 해가 어쨌든 시상이 될거고 하여튼 고 뭐 인센티브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예산 적게 들이고 좀 동기부여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일 안 좋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고거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다음으로 460쪽에 우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전년도 이제 결산 그거 하면서 보니까네 이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지원했던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요게 열리고 잘 집행이 됐었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원래 그 신청이 많을 경우에 돈이 5,000만원이 오바가 되고 이럴 경우에 심의를 할려고 심의 그 수당을 만들어 놨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 할 필요도 없이 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있었기 때문에 심의수당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생각 이거 생각해 보면 5,000만원 카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긴한데 지역에 이제 공동주택 수를 생각하면 부족해 보이기도 한데 5,000만원 안 넘고 신청이 들어왔다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게 인제 뭐냐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의원님이 그 시비를 좀 8,000 한 7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지역에 공동주택에 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고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12년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다 쓰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부서운영 추진비 뭐 거진다 소진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 남은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하! 10%예? 그거는 한 10%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전년도에 10% 남았으면 올해는 한 20% 까도 되겠네? 그지요? 13년도에도 남기실 예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안 그래도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쓸 일은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올해도 다 쓰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내년에 남기면은 남기는거에 배 정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고맙고예. 요거는 뭐 예산하고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뵌 김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 시에 주택이나, 상가나 다 주차면적이 법 규정에 따라서 다 내야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내야 되는데 어떤데 간혹 가보면은 요즘 뭐 빌라도 짓고 뭐 투룸, 원룸도 이렇게 짓는데 차가 분명히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이 주차 역할을 합니다. 주차선만 그어 놓으면은 차가 들어가 가지고 못나오면은 사람이 못내리면 안되잖아? 그지요? 차를 타고 문을 열어야 사람 내려야 주차 활용을 하잖아요? 주차선만 딱 규정에 그어 놔뿌면은 차를 들어가, 차가 어데 뭐 성냥갑입니까? 딱 들어 넣었다 빼고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전에 같으면은 가능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에는 뭐 차가 좀 수요가 적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관에서 주차를 면적을 허용을 안 해 주더라도 내가 집을 짓는다면은 별도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세입자나 이용하는 사람이고 편리하고 또 집에 가치도 나가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정 규정대로 선만 딱 그어 놨다가 사람도 못내리는데 주차 면적을 두 대씩이나 허용을 해 놓고 이래 하면은 그 차가 결국 거기에서 활용을 못하게 되면은 그 차는 어데로 나옵니까? 골목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인제 골목 주변에 뭐 돌아가면서 차가 아무따나...... 틈만 있으면 대는 거예요. 사람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이 결국 교통 유발이 발생 되니까 민원 사항이 유발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 원성이 오고 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이런 점을 주택 허가를 해 줄 때는 담당공무원께서는 필히 나가서 차가 들어가서 뒤로 갔다가 뒤로 나오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필히 확인하시고 안되면은 그런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시정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필히 허가 시에 현장 점검을 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을 뭐 빌라라든지 원룸 같은거 몇 동 짓고 나만 그 지역에 고마 차가 몇 대 골목 안에 꽉 차 버려요. 사람 다녀야 될 여기 골목에다가 차가 있어 사람이 우선이라야 되지 차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감시 감독을 좀 해 주십사 카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매나 또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로명?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로명은 토지정보과에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 뭐 아하! 아하! 그러시네. 예, 그러면은 그 정보과에서 제가 한번 알아 보기로 하고요. 그 점은 허가해 주실 때 주차 면적을 필히 활용도에 맞게끔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세출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쪽에 봉무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요번에 결산추경에서 보니까네 올해 2012년거는 이거 영으로 만들었는거 같던데 그 이유가 뭐고 내년에는 또 이래 또 예산이 필요하신가 보죠? 471쪽에 봉무육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봉무 가설육교.

진구

허진구위원장

봉무. 예, 봉무육교에 엘리베이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봉무육교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고 제작 설치 했는 업체 그 맡겨 가지고 1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시키는걸로 알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2012년에는 이게 안 쓰여진걸로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지요? 올해 또 이거 쓰여졌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올해는 이게 쓰여졌나요? 봉무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하! 인제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인제 해야 됩니다. 그 인제 이시아폴리스가 전체 여기 개장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그 입주하고 하면 그 요거는 뭐야 또 운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 실지 이제 그래 따지면 이제 이게 2012년 예산 잡을 때는 운영 안될 수도 있는건데 이거를 지금 미리 좀 잡아두신 거였네요?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내년부터는 인제 가동을 시킬려고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내년에는 어차피 이제 하게 될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금호강 물놀이장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호강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예정이지요? 문 여는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인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제 올 12월달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내년 7월초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말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 인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그 관리 뭐 인건비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요게 뭐 어쨌든 3개월 정도 운영되는 기간을 이제 고거로 해 가지고 요렇게 잡으신거 맞는 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이거는 어디에 있는거를 이야기 하는 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금호강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랑교, 화랑교 하류쪽에 제방 위에 보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양교 하류쪽에 또 한군데 있고 화랑교하고 강촌마을 사이에 또 한 개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게.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생태공원 공중화장실이 이제 그러니까 동촌유원지쪽이 아니고 고 반대쪽에 있는 그 화장실들 맞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봉무공원에 엘리베이터가 지금까지 다 인제 스톱 돼가 있는 상태고 지금은 뭐 전혀 아직까지도 전혀 운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예산은 세우지만 언제할지 아직 좀 불투명한거 같애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거는 시기를 새로 인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일단 이거 뭐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필요하면 넣어서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기한 돼가 쓰면 되니까 굳이 또 내년에도 불투명한데 이걸 놔둘 의무가 있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촌마을에 엘리베이터 안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얼마 전에 강촌마을 엘리베이터 그 아케이드에 청소 한번 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청소를 할 때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디다. 거기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이야기 해 가지고 인제 겨우 인제 가 보니까 했던데 그 용역을 준 사람한테 좀 깔끔하게 내 집에 집 천장을 닦듯이 좀 그래 좀 해 주면 될텐데 대충 또 해 뿌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거 다음에 청소할 기회가 되면은 쪼금 돈이 쪼금 더 들고 시간이 좀 더 연장하더라도 내 집에 천장 닦듯이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청소하라 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저 그 사진도 현재 그때 당시에 찍어놨는기 있습니다. 완전히 그 뭐 정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강촌마을 사람들이 천장도 안 쳐다봐요. 제가 천장 쳐다 보세요 카니까 한 주부께서 “아구머니! 이런줄 몰랐다.” 이 카더라고. 그만큼 그 거미줄이 난무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도 그 참! 요즘 그런거는 왜 항의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난요. 그래서 지금 하긴 했는데 좀 깔끔하지 못하게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점수로 말하는거 같으면 한 60점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시게 되면은 돈이 쪼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간을 좀 더 할애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그 물걸레로 좀 닦고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놨으면 좋겠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위에 올라 가시면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로 돼 있는기 그 밑에 받침대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것이 철판으로, 철판으로 해 놓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것이 비뚤키 일나요. 일나면은 사람들 잘못 디디면요. 발톱 이렇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발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 팍 들어가면요. 발을 분명히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요새 뭐 석물로 했는 그런걸로 하던지 해 가지고 그걸 몇 번 가렸을 겁니다. 가렸는데 계속 그기 벌떡하이 일나니까 밤에 잘못 턱 먼 산 쳐다보고 가다가는 발을 다치기 십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아예 석고로 해 가지고 일나지 않는걸로 돌은 안 일나잖아? 그지예? 인제 그런걸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카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현장확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인제 한 3년 정도 됐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되다 보니까 밑에가 인제 그것 좀 파이고 그 육교 위에 올라가면예. 파였습니다. 좀 파이고 하니까 또 때도 막 이렇게 막 너무 묻고 이러니까 아니면 좀 파인 것을 보수를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칠을 한번 붉은 우단식으로 칠을 해 놨거든요. 칠을 좀 깔끔하게 좀 해서 좀 새단장을 좀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강촌마을에 있는 그 육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한 한시간 내지 두시간 있으면 토요일 같은데는 한시간 내지 두시간만에 500명 이상 지나 갑니다. 굉장히 많이 지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깔끔한 공간에서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안등이 현재 우리가 한등 다는데 40만원 카지요? 여기에 보니까 40만원 올려 놨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보안등 한 개 다는데 그만치 액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게 인제 보안등이 지주를 별도로 세워야 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전주나 뭐 이런 다른 그 뭐야 기둥 같은거를 이용해서 고 등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요거는 인제 뭐야 요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돈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달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평균 잡아 가지고 그래 해 놨습니까? 아이 이거 참! 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기 인제 뭐 등 지주까지 새로 설치해야 될 그런거 같으면 40만원 가지고 택도 없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이기 참! 밖에서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에 계약을 하지 않고 보안등을 달 수 있는 만약 단다면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를 한번 내가 한번 물어본적이 있는데 10만원에서 10 한 3-4만원 하만 충분히 달겠다 카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 인제 등만 달면.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등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등만 달면 그 정도 들어가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평균 잡아 가지고 이렇게 40만원 올려 놓으면은 도대체 그 뭐 계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참! 심히 좀 그래 또 그마이 들어야 되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개략 계산해서 뭐야 솔직히 뭐야 예산을 잡아놨는데 인제 실제 인제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될 현장에 가 보면 뭐 지주를 새로 설치해야 될 그런데가 있고 아니면 한전주라든지 전주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인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인제 뭐 매년 인제 예산 반영 이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잘 알아서 쓰시겠지마는 가격이 제가 알아 본 결과하고는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집행 되는지 참! 계산을 잘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좀 쓰시기 바라겠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동촌역 뒤편에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촌역 뒤편에 지금 현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인제 그 공매 들어가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촌역 뒷사 역 뒤편에 그 큰 공한지 있잖아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동촌역 그 부지 개발하는거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뒤편에 큰 공한지 안 있습니까? 그게 토지개발공사에서 대구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넘가 줘 가지고 1월달부터 공매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고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촌역 그 전체 부지를 우리 대구 도시공사에서 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고 사업에 대한 실시를 인가를 그 내부에 도로 시설에 대한 실제 행위를 받아서 해 줬습니다. 우리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해 가지고 인제 도시공사에서 도로를 내고 내면서 인제 나머지 땅에 대한 획지를 해서 그거를 인제 뭐야 일반시민들한테 뭐 판매를 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본 위원이 그저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 민원사항이 한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현재 측량을 다해 놨고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 놨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고 뒤편에 바로 가면은 콩나물 공장이 있는데 도로 노면에 자기가 110미터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콩나물을 키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키우는데 그기 도로 편입에 포함이 돼요. 요번에 포함이 돼 있습디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현장 가 보니까 돼 있는데 그 분은 이기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해 놓고 딴데 가라 카면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하는데 제가 토지개발공사에 도로 거서 만들어가 우리 동구청에 기부채납한다 카데요. 도로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는. 예, 도로는,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하면은 거기에서 하수도 맨홀과 같이 만들어서 줄 수는 있답니다. 하수도 맨홀과 같이 도로 다니는데 이상 없도록 해 줄 수 있는데 동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이기라. 그런데 동구청에서 괜찮다 카면은 해 주겠다. 이 카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그거는 좀 곤란하지 싶은데요.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거 곤란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도로 부지 내에 개인 사유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기존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보상을 하고 인제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 부지 내에 그걸 그 사유시설을 설치해 놓는다 카는 그 자체는 좀 도로법에 좀 안 맞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구청에서만 좋다고 기부채납 받을 때 무리 없이 하겠다 카면은 해 주겠다. 이 카더라고. 아무 다니는데 아무 무리 없도록 하수도 맨홀과 같이 해 주겠다. 이 카더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다니는데는 무리 없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장래에 그 도로에 도로 뭐야 그 지하에 뭐 지하 매설물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설물 또 철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안등에 늘 보면은 보안등에 우리가 달아 돌라 카면은 뭐 예산이 맨날 뭐 부족해 가지고 예산 없어가 못하고 그런 실정이던데 요 정도 예산 잡히면은 그 보안등 예산은 1년게 쓸기 엉가이 된다 된다고 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부족하지요. 전기요금은 인제 뭐 우리가 그 되는데 설치비는 좀 부족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밤샘주차단속 세입이 얼마나 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밤샘주차단속 세입예? 요거는 인제 앞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위반과징금 요거 1,200만원 요 예산이 주된 그 밤샘주차단속 그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밤샘주차 저 과태료가 얼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20만원입니다. 고 차량에 톤수에 따라 다른데 5톤 이상은 20만원이고 고 이하는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기 적발 통보서는 2,000매를 해 가지고 다 안 쓰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데예? 2,000매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게 인제 밤샘주차는 바로 단속할 수 없고예. 지침에 보면은 사전에 충분한 인제 계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계도, 계도 통보서까지 포함됐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세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 뭐 세출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건 아니고 밤샘주차단속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뭐 현수막 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계도를 좀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이제 차고지 그러나요?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화물차를 댈 수 있는 차고지.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애초에 이제 확보가 잘 안된 상황에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공영주차장도 이제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지 가까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대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또 단속하고 난 다음에 반발도 좀 많잖아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고 또 20만원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뭐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차고지 마련이나 뭐 이제 공영주차장 이런거까지 확보가 좀 돼야 될거 같은데 고런거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뭐 시나 정부사업에 공모나 이런건 따로 없나요? 우리 구에서 좀 해 가지고 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르게 이제 뭐 고가 밑이라든가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또 한쪽으로는 또 단속을 좀 빡시게 한다거나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화물연대에서 며칠 전에도 뭐 국장님을 방문하고 했는데 이게 인제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는 그 조성하고 하는 책임이 대구시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인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 그 시설 인가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전부다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예산이 시에 이래 집중 돼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거를 예산을 뭐 받아 한다 카는거는 또 그래 한 사례가 어느 정도 제가 다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그래 한 구청이 없고예. 시에서 하여튼 그 적정 부지가 있으면은 그 부지를 매입하고 또 여러가지 그거 뭐 자연녹지라든지 용도지역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인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차고지로 인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인제 사업인가를 건교부로부터 받아가 그래 인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기 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에 또 그라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우리 여기에 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도 지금 할라 카면은 보통 한면에 3,000만원씩 요거 주차 한 자리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억씩 소요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화물차 한 30대 정도 주차할라 카면은 한 100억까지 정도 안 들겠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비를 30% 지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70% 해가 그렇게 해서 인제 구비는 그 조달할 책임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라고 또 이게 화물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또 절차문제, 예산확보 이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고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속 저항이 강한거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여 금액이 크고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없는 현실 속에서 단속을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좀 그런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주민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해서 시하고 절충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가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12개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구 관할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교통과에서 관장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하! 고기 인제 우리가 노외주차장 캐 가지고 예산을 들이가 하는 것도 있고 인제 길가에 인제 노상주차장 캐 가지고 저희들 민간위탁 준 것도 있고 해서 다 합쳐서 12개소고 예산을 들여가 확보한 거는 현재 4개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공영주차장.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마을단위 그러니까 길가가 아닌 그 공한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해서 한거는 4개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부다 외주 다 줬는 택이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거는 다 인제 민간위탁으로 그래 추진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디까? 운영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무래도 문제점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인제 율하 같은데는 1, 2, 3지구에 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전부다 그 식당가가 많습니다. 이래서 뭐 잠시 이렇게 식사를 할지라도 공영주차장에 길가에서 거기에 돈 주고 유료주차 하고 그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30분에 1,000원이거든예. 급지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식당가 주인 이런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이걸 무료로 좀 전환해 돌라 카는 그런 건의도 있고 주로 인제 그 요식업이라든지 가게의 주인들이 보만 이 유료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이래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그저 유료주차장에 인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땄는 사람이 인제 개인이 한 것도 개인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무슨 여기에 평화시장처럼 어떤 위원회가 또 입찰이 돼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거는 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운영미가 한 사람이 하는데는 괜찮을 겁니다. 뭐 차를 대러 오면 친절히 다해 주고 차를 잘 못대면은 뭐 대도록 안내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친절할텐데 지금 단체에서 운영하는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기 내용 들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잘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과장님이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공영주차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놨고 그 운영권을 넘가 줬으면은 운영권자 하는 사람이 오시는 손님을 잘 맞이해 줘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그 건물 자체는 개인기 아니라 우리 관에 공영 우리 관청에 건물입니다. 소유주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만 누가 봐도 개인이 참! 뭐 오두막집을 지어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운영하는거는 뭐 큰 탈이 없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관공서에 건물이 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관에 욕을 다 얻어 먹게 돼 있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단체에서 운영하는거는 뭐 쉽게 말하자면은 뭐, 뭐 니끼가 내끼가 그저 형식만 나타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그 감독을 교통과의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가? 이 우리 관공서 건물에서는 그 내용에서는 깨끗하게 청결히 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들봐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가 시정 시켜 보고 안되면은 다음에 입찰할 때는 그 사람을 제외 시켜야 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올해도 민원이 뭐 발생한 좀 그런 주차장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연장제 할 수도 있는데 직권으로 다 그 문제되는 취소하고 새로 입찰을 전부다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번 정확하이 내다 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무서운기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점잖하게 어른들이 가만히 보고만 보고 있고 속으로 원망만 하고 있는데 들고 갈라면은 무섭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위원회 방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고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일단 세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대구 환승센터 보상금 있잖아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2012년 세입에 반영인데 이거 지금 들어왔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올해는 진짜 12월내로 들어오는거 맞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인제 그 신세계하고 협의해 갖고 그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4일까지 감정 그 평가금액을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 신세계에 납품하는 일이 12월 24일입니다. 24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에 넘어가가 그 세입이 들어올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가 애초에 이제 올해 2012년분 세입을 잡을 때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 환승센터 보상금이었는데 이게 1년 거의 뭐 막바지 돼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안 들어온다. 이래 돼 버리면 이거 문제 없었어요?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그 신세계사업 그 팀에서 계속 그것 뭐 지정고시 받는데 대해 갖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계속 딜레이 돼서 기간이 2개월씩, 1개월씩 계속 딜레이 되다 보이께 이기 마! 연말 돼 갖고 인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가 인제 작업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사업으로 해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8, 9월달쯤 되면 그 당초에 세입으로 들어오는걸로 그래 계상 했었는데 그기 점차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혹시나 이제 12월 31일이 지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세입세출 처리하는데 있어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우리가 그 기획조정팀하고 전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걸로.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카만 다행인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일찍 우리가 쥐고 있었으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자수입이 됐던 뭐라도 쪼매라도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됐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딜레이 돼 가지고 늦어졌다 카니까 좀 아쉽구요. 그 다음에 세출 관련 해서는 487쪽에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 가지고 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요번에 결산추경 하는걸로 보니까 실제 1,600만원 정도만 쓰여졌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실제로 올해 써 보니까 1,600 정도만 쓰여졌는데 이제 뭐 예년하고 똑같이 또 예산을 잡은 이유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순규

황순규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 개발부담금이라 카면 개발이익에 대해 갖고 이래 그 660제곱미터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0평 이상 대해 갖고 그거 그거는 언제든지 개발사업이 그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감정평가라든가 원가계산 그것 뭐고 용역을 준다든가 그 수시 업무기 때문에 고거는 평소에 잡아 놔야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동대구역 환승센터 매각대금이 100억이 넘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 100억이 펑크가 났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거 때문에 집행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100억 정도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거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인제 그 일괄 조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팀에서도 고걸 감안해가 있는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이 펑크 났을 때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세입 잡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잡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2년도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다 쓰실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 쓰고 없습니다.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다 쓰고 없습니까? 100% 쓰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모자랩니다. 지금. 모자래가.

장내 웃음소리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모자래는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13년도에도 다 쓰실 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 더 주시면 고마운데 그 좀 모자래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그 남구면은 제가 각 부서 공통으로 이야기 했는데 내년 예산에 제가 분명히 올라 올 겁니다. 내년 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서 남았는거에 두배나 세배 정도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쓰라고 주셨는 드렸는거를 다 쓰실 수 있는거는 다 쓰셔야 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 뭐 우리 전 다해 봐야 한 1,000 몇 백억 될, 1,000 몇 백만원 될건데 이거 남군다고 해서 누가 안 알아 줍니다. 그 대신 일을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작이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많이 안 했습니까? 했는데 200명씩이나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수시로 계속 타구에서도 전입도 오고 우리 구에서 또 타구로 전입도 가고 전출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가면서도 그 상호도 달라지고 고런기 있기 때문에 그 확보는 해놔 줘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도로명주소 한번 묻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그 도로명주소를 명칭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동별로 명칭을 좀 따서 많이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공항로 몇 길 뭐 동촌로 몇 길 이렇게 하는데 방촌동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동촌로 카면서 몇 길 해 놨어요. 그기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도로 기종점을 짧게 잡아줬었는데 그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이께네 한 노선을 갖고 그 자꾸 단절 시키지 말고 길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골목인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사무소 들어가는 그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에 도로를 갖다가 동촌동 몇 길로 해 놨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런기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는기라. 여기가 동촌이 아닌데 왜 동촌로길 해서 어떻게 찾.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도로 시점을, 시점을 인제 방촌동부터 해가 들어가니까 인제 동촌동까지 걸쳐갖고 이렇게 되고 거기 고런 경우.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큰 도로에서 동촌로쪽으로 가면서 카는거 같으면 모르는데 동사무소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입구로부터 해 가지고 동촌로길 해 놓으니까 누가 그 방촌 와 가지고 동촌로길몇 길로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이 이거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방촌동 몇 길 같으면 얼마든지 맞는 소린데 여기는 동촌 가는 길이 아닌데 왜 동촌로길로 해 놨느냐? 그 우편물 잘 들어가라고 해 놨는지 우편물 따라서 해 놨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로명주소라 카는거는 그 팻말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도 아하! 여기에 동촌로 지형 지물 동 명칭을 따서 몇 길이라 카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영 안 맞다는 얘기를 자꾸 본 위원도 한번 봤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내가 지금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찍어 놨는데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는 뭐 도로표지판을, 표지판 그거를 바까 주던지 맞게끔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되지. 동촌 근처도 안 갔는데 동촌동 몇 길 써 놓으면 그래 누가 봐도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동촌 방촌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은 양 점포가 있습니다. 골목 안에 거기에다 붙혀 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확인 한번 해 보도록.

진구

허진구위원장

해 보시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고런걸 뭐 정정해도 되니까 정정해서 그 누구라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 돼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은 세액이 자꾸 올라 가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올라 가는데 어떤 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16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금액으로. 그래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결국은 더 나오는거는 사실인데 부동산 경기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는 거래도 잘 안되는데 이것만 자꾸 올라가는거야. 1년 차이에 벌써 15만원 차이 나니까 이거는 물가안정에도 문제가 된다 생각 들기도 한데 이것을 이의신청 하게 되면은 이의신청을 좀 감안을 해 줍니까? 어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해 갖고 그 들어오면은 그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한번 더 합니다. 검증을 해가 그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이래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희들이 5.3%인가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는 50% 넘게 100% 가까이 올랐는데도 있고 고런거는 그 역세권이라든가 저쪽에 우리 동촌유원지,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또 율하택지개발지구 요런데는 많이 올랐습니다. 한 4-50% 이상.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글쎄 그기야 신개발지역이니까 개발 안됐을 때 하고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랬는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마춧키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일반 상가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민으로서는 화가 난다 이거지요. 인제 그러니까 그런거는 나오면은 올해 그 분이 냈다 캅디다. 냈는데 내년에라도 또 이렇게 또 인상이 돼 나오면은 이거 자꾸 세금은 오르지 자꾸 이거 서민들 자꾸 더 못살도록 만들지 카며 이 카더라고 캐서 그 분은 좀, 좀 깎아 줬으면 카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동구가 이래 보면은 전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저평가 돼 있는 상탭니다. 타구에 비해 갖고 그래가 타구에 하고 옆으로 이래 균형을 마춧타 보면은 동구가 늘 이래 참! 저평가 돼 있어 갖고 연차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이의신청 하면은 이의신청해 가지고 재평가 한번 해 주기는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의신청 하면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매나 우리 지적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한테 오든지 동사무소 그 주민센터에 가면은 그때는 그 저쪽 이의신청건에 대해 갖고 감정평가사들이 한번 더 검증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동사무소 통해가 하라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거기 하셔도 되고 구청에 오셔도 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래 전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