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래포구 새우젓 보도와 관련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하여 남동구 전체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반성하며 저희 과 전 직원은 부단히 노력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10일 업무를 맡게된 박혜련 유통식품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3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만7천원이 증액된 5391만6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3150만원, 보조금 2241만6천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외국인환대사업 추진과 관련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영어강사 수당 지원 등과 관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6760만1천원으로 국비 503만6천원과 시비 1738만원, 구비 1억4510만85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관리 1270만원 중에 공중위생우수업소 표지판 제작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가 신설되어 전년대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는 1200만원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하여 2012년 12월 법규개정에 따른 위생관련 서식유인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은 576만원이 증액된 127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216만원과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0만원, 영어강사수당 지원 110만원 등입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전년대비 905만6200원이 감소된 797만8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위생업소 야간단속비 67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로 2247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전년도 920만원에서 6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홍보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부스사용료 등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전년대비 236만원이 증액된 4568만원입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서 8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를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서 880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4847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4025만원, 예치금으로 12억965만7천원으로 총 13억9838만5천원입니다. 881쪽 지출계획은 총 13억9838만5천원으로 식품위생관리 1억560만원과 예치금 반환 기타금의 보전지출로 6억7278만5천원, 내부거래지출 6억2천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비 2천만원, 향토음식개발 및 홍보비 5백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10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5510만원, 식품위생 정책홍보비 5백만원, 음식문화개선추진지원비 1천만원입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요새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들구요. 이게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사과할 사항의 내용은 아닌 거 같구요. 조금 전에 새우젓 사건으로 해서 과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달 11월 9일날, 11월 9일날 인터넷에서 한 번 방송이 된 적 있어요. 아시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시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나왔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행감때라든가 업무때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문제점을, 그 방송을 보셨냐. 이게 지금 구의 구조가 문제가 돼있어요. 지금 이게 뭐 원산지표시는 또 뭐 어디야 경제지원관가? 그렇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또 이걸 관리하는 데는 치워야 되는 데는 도시정비과고 그다음에 이 식품에 대한 건 위생과고. 이게 구조가 일원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에 책임을 질만한 부서가 딱하니 책임할 부서가 없어요. 이건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분명히 그걸 봤을 거예요, 구에서도.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거기 나가서 그거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 남동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그사건 그렇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질만한 사람이, 그 팀장 한 분이 그거 했다고 그걸 얘기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 팀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구의 구조서부터 구청장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무 책임을 안진다는 거예요. 그걸 본 구청장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는데 뭐 어디 선거운동 하러 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뭐 뭐가 바쁜 거예요. 그거 한 번 안나가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장님 하나 뭐 팀장님 하나 전보 보냈다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원들 지금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 분들이 다 그걸 관리할 수 있겠어요? 또 할려면 사법권이 없다 그러지 또 뭐 경찰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그러지 인천시랑 같이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뭐 경제지원과랑 같이 해야 된다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맨날 그 분들 거기랑 맨날 같이 친한 분들이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구조가 다 잘못돼있어요. 이 구조를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진짜 구청장이라도 나서서 책임있는 사람이 나서서 책임있는 사람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의지가 하나도 안보여요. 남동구가 좋은 걸로 유명해져야지 뭐 살기좋은 남동구 수도권 제일 행복도시? 그게 뭐 입으로만 떠드는 게 행복도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행복도십니까? 행복도시가 아니라 고통도시에요, 고통도시. 남동구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누가 와서 새우젓 저기 하겠습니까. 지원이란 지원은 소래포구에 다 지원하면서 무슨 선박서부터 뭐 보면 한도 없이 지원해. 우리가 뭐 이북에 퍼다주는 거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분들 축제때마다, 지금도 소래포구축제 이번에도 또 100% 올렸어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무슨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하지말고 그 돈 들여가지고 거기 단속이나 좀 하세요. 국장님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일단 조오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번에 본 사건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담당부서 또 직원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번 대비를 통해서 저희가 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소래포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 구에서 강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거래질서유지라든가 또한 원산지표시가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로적치물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 상인들한테 너무 끌려다닌다는 기분이 들어요. 상인들한테 어떻게보면 너무 끌려 다니는, 물론 그 분들이 유권자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끌려다니는, 그건 일은 일이고 행정은 행정이고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 같애요. 너무 끌려 다니니까 이거 막말로 이번에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구요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자 이번 계기로 소래를 앞으로 당분간은 수준이 많이 저기 될 거예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짜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바뀌어서 소래를 찾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우리구를 믿고 안심하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건 진짜 잘 터졌다는 말은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 일을 진짜 계기로 우리 위생과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생과장님 하나 팀장 하나가 잘못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분명히. 그동안 해왔던 행태, 작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구조상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조상으로 다 뜯어고쳐가지고 이번 계기에 확 바뀔 수 있도록 하여튼 구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물론 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뭔 죄 있습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이고 국장일 뿐이지. 근데 단, 우리 또 앞서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소래포구축제다 뭐다 하고서는 거기 예산이 우리 남동구에서 아마 적지않게 소래포구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 계신 분들의 이해관계 타산으로 뭐 장사를 해서 물론 우리 남동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동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소래포구축제 이러한 명물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소래포구축제로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벌써 지난번에도 한 번 터지고 이번에도 벌써, 요번에 큰 사건이잖아요? 제가 거기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옵니다, 특히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어제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긴 뭐 아주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겠다 하는데 항상 말만 말로만 끝내지 말고 맨날, 지금 뭐 저는 명찰 달고 다니고 우리 공무원들, 청렴청렴 하는데 뭘 청렴인지 정말 다시 되묻고 싶어요, 청장님한테도. 어떤 걸 갖고 청렴을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 이뤄진 거 없어요. 청렴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건은 대대적으로 정말 이거는 지금 소래포구 손님 딱 끊어졌대요. 그럼 그 분들도 솔직히 우리 저희 지역굽니다, 투표로 말하자면.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손님이 딱 끊어졌대. 아주 호황이었는데 그 방송 딱 터지면서 손님이 딱 끊어졌다 그러더라구. 저한테도 문자와서 의장님도 그 새우젓을 사다가 김치 담갔냐 또 어제도 또 의원님 뭐냐 지역구에서, 이런 거 하날 제대로 못팔고. 그러면서 답변을 달라고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계속 오고 그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올 예산에도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 음식개선 말이 그렇지 전 같은 여자로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래요, 음식문화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2대 3대때도 들어와봤지만 그때도 맨날 음식문화개선 개선 하고 맨날 예산은 또 지원 나가고. 중요한 거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이 교통과 얘기를 해서는 안됐지만 교통과에서 주차요원들, 진짜 냉정하게 딱지 뗍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도 소래포구에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구에서 하지 않으면은 또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지금 손님이 이대로 끊어지, 모르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소래포구 손님이 없답니다. 그럼 그분들도 손해 우리 구에서도 손해, 그만큼 경제가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일이 사건이 터졌다 해서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강력하게 그 또 뭐 아까 이렇게 뭐 감시단을 저기한다고, 감시단도 몇 번 있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정이 들다보면은 또 그거 냉정하게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진짜 대안을 좀 내세워서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든지 해서 좀 일단은 한 번 내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거는 부족하니깐 이런 식으로 좀 다시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고. 그래야 그 분들도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눈속임이 없고. 아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산만 어디 먹습니까? 수입도 엄청 많아요. 그럼 차라리 수입이라고 아예 내놓고 얘기하면 누가 뭐래요. 근데 그 분들은 자꾸 국산이 더 비싸니까 그런 가격차이에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거를 분명하게 좀, 하다못해 뭐 갈치든 무슨 이런 생선도 분명하게 산지를 딱 저기해서, 그래갖고 감시단이 불시에 가서 거기를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아마 한 5, 6개월 정도 저기하다 보면은 그게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좋은 방안 한 번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좋은 의견으로 해서 강력하게 소래포구가 살고 우리 남동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팀장님 한 분도 왜 갑자기 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동안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좀 해주시고 또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좀 달라지겠지만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생은 많으시지만 지금도 뭐 과장님도 입술이 다 부르트시고 뭐 어제도 전 직원들이 다 그냥 소래 가서 저기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 물론 그것도 건축과나 저기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다리밑에 그런 데 물건 적재해두게끔 돼있지 않은 거잖아요, 원칙은.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런 자체도 내버려뒀다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 그때 나가서 그걸 단속했으면은 이미 봤을 거예요. 그럼 방송 터지기 전에 알게 됐을 거고. 그럼 미리 사전에 벌써 사후 조치가 됐을 거고. 그런 게 모든 걸 다,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투표, 유권자 때문인지 뭐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걸 강력하게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말에는 뭐 새우를 그때 한참 막, 올해 새우가 풍년이었어요 가을에. 그래갖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거기다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해놓은 게 그걸 치우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어쨌든 하나서부터 열 가지를 단속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현실이니만큼 강력히 좀 이번에는 대처를 해주셔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남동구에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날씨가 풀려서 좀 따뜻한가 했더니 아침 회의 첫 과부터 썰렁한대요. 그 저거 하시고, 과장님 우리 298쪽하고 299쪽에 보면은 식품업소지도관리하고 그다음에 유통식품관리 있잖습니까?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있는데 지금 오늘같은 이런 두 위원님의 질의가 있는 반면에 식품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뭐 형식적이었나요, 그동안에 계속 이거 식품위생과? 오죽하면 이렇게 예산이 잘렸어요? 삭감됐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식품업소지도관리 그 부분에서도 작년에 미생물 현지 검사 키트가 있었는데 그게 한 750만원 짜리 기계를 작년에 샀었거든요? 근데 그 기계는 한 번 사면은 거의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주로 삭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식품업소 지도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삭감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거? 이거 강력하게 기획실한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예산책정할 때 했어야지. 그리고 유통식품관리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예산 다 해놓고 사업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좀 이거는 문제 있다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 보면 883쪽에 보면은 어린이음식문화 뮤지컬공연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저 위원님, 기금은 조금 있다가,
이우일위원
좀 있다 할까요?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오상 위원이나 천정숙 의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소래는 지금 뭐 축제도 사실 우리가 연간 5억씩 들어가고 구에서 들어가는 거 다 합하면 한 7, 8억 들어가요. 또 그다음에 해수도 어쨌든 상인들한테만 특혜를 줬어요, 그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상가임대도 사실 거기가 월 10만원이면 거의 거접니다, 거저. 이런 것도 특혜가 있고. 이런 거를 뭐 지금 우리 과나 우리 국만 해서는 될 일 아니고 전반적으로 남동구에서 조오상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솎아 내고 또 해수도 좀 뭐 다 좀 하고 축제도 조정을 좀 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소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전체에서. 이거 구에서, 과나 국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뭐 구청장이나 건의를 해서 소래를 전반적으로 한 번 손 보고 가야될 거 같애요. 그래야 이런 일이 또 안생기지, 상인들 어차피 지금 장사 안되고 저렇게 되면 손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구에서도 소래가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명물인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요 소래로 지원되는 것들 있죠, 이 부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행사비용서부터 소래에 뭐 이번에 또 뭐 경제지원과 보니까 또 신규사업 있어요? 뭐 그렇듯이요 하여튼 소래에 지원되는 축제든 뭐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 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다요.
조오상위원
네, 네, 전체, 소래. 소래에 지원되는 모든 비용이 신규든 기존에 하던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도 소래에 지원되는 남동구에서 지원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걸 좀 총괄해서 좀 뽑아 주세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이거 총괄해가지고,
조오상위원
부서별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번에 회기 전에 뽑아 주셔 가지고, 왜냐면 가장 강력한 죄가 무슨 죄냐면 교통죄도 벌금이 제일 그렇듯이 금전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한 번 뭔가 각성을 하게끔, 그 분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장사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선상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구청장이 각성을 해야 돼요. 구청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안됩니다. 구청장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꼭 이걸 전하셔 가지구요 구청장 생각이 바뀌어갖고 진짜 책임있게 행동을 하시라고 좀 전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883쪽 어린이음식문화 뮤지컬공연, 2012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몇 명 대상으로 했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3천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3천명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3일 동안 6회에 걸쳐서요.
이우일위원
어디서.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요, 3천명을 했다구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3천명 대상은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학교별로,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구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 공연 하니까 희망자는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후순위로 접수된 어린이집은 교육을 못보내는 그런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우일위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산이 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서 10만원은 뭡니까, 이거 또?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아 원래 예산이 올해도 1000만원인데요 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서식은 전년도거는 집행액을 쓰게 돼있고 올해 거는 예산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서식이 돼있어서 작년에 990만원이 지출되고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이 서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우일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실 어린이뮤지컬 공연한다는 그 자체도 난 무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천명이 남아 가지고 못받은 어린이들이 있다, 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금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은? 이거 뭐 맨날 예산에 맞춰서 사업 구성하시나요, 우리 과장님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효율적인 교육이라든가 효율적인 사업이 안되는 거죠. 예산의 한도에서 무조건 맞춰서 움직인다, 예산 없으면 안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산 삭감하면 안하실 거죠, 이거?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이우일위원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이번에 예산 올라오신 거 보면은 전년도 대비,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판단도 하셔야 될 문제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될 건 삭감되고 과감하게 올라갈 건 올라가야 되고 또 신규로 또 만들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될 부분인데 이건 뭐 어찌된 게 그냥 전년도, 제가 보면 이거 5년도까지 보면요 5년도 책에 보면 변동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맨날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후퇴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없는 건 맞아요, 지금 주민생활국에 들어가있는 사회복지쪽이 60% 넘다 보니까 이런 식품위생이나 환경 여러 과들은 예산이 충당치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뮤지컬공연같은 경우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쵸.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이우일위원
뭐 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안하죠. 사실 공연을 보는데 세살박이 네살박이 이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뭘 느낄까요. 좀 뭔가 우리가 행사할 때 어린이들 공연이니까 뮤지컬 공연이니까 이 부분도 너무 대상을 너무 낮추지말고 뭐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초등학교. 이 정도로 가야지 뭐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 세네 살, 많으면 여섯 일곱이잖습니까? 이 어린이들이 과연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건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세네살 생각하면은 전혀 뭐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사업을 좀 구상하실 때 좀 실현적이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 거, 이걸 좀 한 번 구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9억3309만7천원 대비 70.4%인 49억4851만7천원이 감액 19억8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크게 감액된 주된 사유는 전년도 폐기된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9억1천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경비 3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95만7천원이 증액된 5736만5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억7천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총 19건의 국고보조금과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기금 총 2건의 기금수입으로 전년대비 28억855만8천원이 감액된 6억781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9억7681만6천원이 감액된 11억950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84억3671만원 대비 58.1%인 49억774만5천원이 감액된 35억28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과 고액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년대비 46억3288만6천원이 감액된 98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안 304쪽 창대시장 활성화방안 용역비를 28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창대시장 활성화와 노후화된 아케이드 시설 개보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에너지안전 및 공정한 거래풍토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2260만3천원이 감액된 12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으로 전년대비 8246만원이 감액된 8억5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린홈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을 위하여 전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공공청사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7쪽 전기자동차구매 9100만원과 충전인프라구축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도모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6590만8천원이 증액된 16억62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보철거공사비 990만원과 관정개발비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09쪽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위한 직접지불비보조금을 7660만9천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급식지원경비를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2649만6천원이 감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311쪽 농수산물직거래장터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자텃밭보급사무관리비 8600만원, 공공주말농장운영비 4천만원, 상자텃밭 주말농장관련 재료비 5140만원, 공공주말농장시설비 2500만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55만5천원이 감액된 4억27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13쪽 친환경비료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3374만원이 감액된 3억14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4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3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93만3천원이 증액된 1억6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15쪽 유기동물 고양이 중성화수술비로 1900만원 증액된 9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7쪽 살처분보상금지원비로 1250만원을 전년대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3178만5천원이 감액된 2억11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예산안 311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785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사업은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9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비 5857만2천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24만3천원이 감액된 65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1쪽 금년도 사업비 중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4억5100만원은 상인회 자부담납부지원에 따라 현재 공사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7억5827만1천원은 추가부지 매입에 따른 철거공사 지원으로 내년도 부지매입 완료와 철거공사를 시행코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대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사업비 2966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금년 10월에 교부되고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8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에 목적이 있으며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70억원 규모에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43억8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수입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360만8천원과 예치금 회수금 46억5022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9832만8천원이 감액된 48억4383만4천원이며, 891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4억6077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또한 기금예치금으로 41억2906만4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5400만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8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잠시 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구 2012년에 매립한 곳이 몇 건이고 한 몇 ㎡나 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매립말씀,
한민수위원
네, 논에서 밭으로 메꾼 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농경지,
한민수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밭을 메꾸고,
한민수위원
논을 밭으로 메꾼 데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논으로 밭으로 메꾼 데요.
한민수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토질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민수위원
네,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는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농업용소형관정개발있네요, 관정개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매립한 데가 사실 남동구에 꽤 많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이거를 신규로 지금 넣었어요, 4천만원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논에서 밭으로 자꾸 메꾸는 판인데 이거 없던 걸 자꾸 넣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관정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봄이죠,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단체에서 관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면 좋은데 여의치도 못하고 해서,
한민수위원
여태 그러니까 남동구가 지금 논에서 밭으로 메꾼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농사도 마찬가지로 물은 필요로 합니다.
한민수위원
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논농사처럼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논이든 밭이든 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관내에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니 하던 거면 괜찮은 데 처음 신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했어야 되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사실은요, 예년에 점차적으로 관정을 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도 못했고 아마 한 3, 4년전까지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여태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작년 그렇고 이게 내가 알기로 구에서 아마 1년에 10건 이상이 나가요. 10건 20건 정도가, 그 메꾸는 게. 그리고 논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걸 인제 와서 한다는 거는 자꾸 뒷북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미리미리 해줬어야지 할래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사실은요 이게 어떤 재해, 가뭄이라든지 이런 재해를 대비해서 해놓는 시설인데 그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그럴까 날씨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 재해가 없어 가지고 필요성을 사실 잘 못느끼다가 올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많이 타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필요성을 많이 피력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관정을 증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농촌동에 한 4개 동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민수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313페이지에 보면은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이 있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은 자꾸 없어지는데 이거 또 올렸어요. 그죠? 이것도 증액이 됐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논은 자꾸 없어지는데 왜 자꾸 증액을 해줍니까? 못자리 자꾸 줄어드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사실 논이 줄어드는 부분 보다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 그 수요조사 양을 갖고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민수위원
아니 작년에 만약에 논이 100개였으면 지금은 뭐 한 70 이렇게 뿐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자꾸 줄으니까, 매년. 이런 상태에서 이거 또 증액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8백이나 증액이 되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제 수요조사도 있구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농지가, 농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민수위원
아 제 얘기는 뭐냐면 농지가 100이 있으면 이게 매년 줄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느냐 이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전체 농지에 대해서 이 상토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감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 아마 한 5년전 따지면은 아마 뭐 40% 이상은 논이 없어졌어요, 사실. 매립을 자꾸 해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 다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뭐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해놨어야 되든지 아니면 그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계속 논은 줄어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관정도 새로 만든다 그러지 못자리는 자꾸 증액이 되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토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뭐 했으니까 안해준다라는 개념이,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그 양이 줄어야 되는데 액수가 자꾸 는다는 거는, 만약에 논이 남동구에 자꾸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늘어나면 맞잖아요 느는 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외형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 이런 어떤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량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가 신청을 했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돼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한민수위원
진작 그러니까 이게 많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안되고 논은 자꾸 줄고 이건 자꾸 는다는 거는 이게 안맞는다는 거죠. 하여튼 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쪽에 보면 상자텃밭보급운영비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우리 업무보고할 때 2200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던 거 같은데, 보고를.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삭감된 원인은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우일위원
증액이 됐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이우일위원
사업비 2200으로 잡혀 있었던데? 업무보고 얘기할 때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상자텃밭사업비로,
이우일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우일위원
860이잖아요, 지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것은 어,
이우일위원
운영빕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운영비로 그게 예산이 선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재료비 보면은 5140만원입니다.
이우일위원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질의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증액이 됐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도시농업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한 5천만원 정도의 시비를 내시를 해줬습니다.
이우일위원
뭐 예산 삭감할까봐 시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시에서도 시책 자체가,
이우일위원
이거 타당성 있다고 보세요, 계속? 과장님?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시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갖고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우일위원
아 생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겠냐 이거죠. 신규사업이니까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또 안되면은 그냥 내년도 사업에 또 안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사실 그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상자텃밭을 보급을 해서 농작물 키우는,
이우일위원
그 싸이즈하고 이거 자료 그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갖다 주시대? 텃밭 어떻게 만들 건지.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플라스틱으로 만들구요.
이우일위원
플라스틱이나 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크기는 64×51×25 이정도,
이우일위원
샘플 좀 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그렇죠? 이거 뭐 시에서도 또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또 누가 이권개입된 겁니까, 이런 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우일위원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에서 이권 들어왔나요, 이거? 이건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인데요. 지금 올겨울도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에너지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쵸?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는 신재생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구청장 의지가 없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무상으로 해가지고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 주고 이런 데만 신경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민에 대한 질적인 그러한 생활면에서는 전혀 생각 안하는 부분 같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같은 경우도,
이우일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태양광 발전기 해가지고 올린 거 있잖습니까, 그쵸.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거는 왜 삭감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발전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일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때 한 5억을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전체적인 재원 사항,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적인 재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텃밭 뭐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 많잖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텃밭 갖다 주고 상자 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져가서 그 분들이 지금 농사 배워서 터도 없는데 뭐할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농사를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노인들의 어떤 소일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먹는 어떤 농작물을 키워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키워서 식탁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사실 농사를 그 작은 텃밭으로 농사를 배울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우일위원
그 당시에 그 보면은 태양광 이게 남동공단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 남동공단 인조잔디에다 하는 거. 5억 예산 잡혀 있던 거잖아요, 사업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근데 5억이 저거해서 예산을 삭감합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기,
이우일위원
과장님 의지가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이우일위원
지금 뭐 밑에 기대효과도 보면 경제적 측면이 수익이 연간 4500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지금 사무실 평균 기온 때문에 춥게 지내고 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게 우리가 그대신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 측면으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않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쓸데 없는 거는 맨날 남동구가 제일 선두주자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 만들고, 복지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남동구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가겠다고 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맨날 그런 질의를 받았거든요? 질문을. 근데 왜 이런 신재생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쪽은 왜 움직이고 관공서 하다못해 뭐 경로당 태양광 하나 올리는 거에만 주력하냐 이거죠. 시범을 좀 하자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어떤 신재생발전단지 구상을 갖고 업무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재원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구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이우일위원
자,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남동구 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행복나눔센터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남동구도 이제 재력이 떨어질때입니다. 세입은 없어요. 세입은 지금 올해도 보면은 내년도 세입도 보면은 증가율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증가율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뭔가 약간의 남동구가 재원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큰 사업, 우리가 건물짓고 이런 큰 사업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 우리가 남동구에서 세입을 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걸 찾아가지고 할 사업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어디 가고 전부다 그냥 유권자들한테 표심받고 말야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 신재생 설치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억이 삭감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좀 민간차원에서 보급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린홈이라든가 그린빌리지 해가지고 각종 국시비, 구 해서 지원사업, 태양열, 광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린홈도 1억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그ㄹ;ㄴ홈도 1억이 삭감됐어요. 왜. 1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 홍보가 안돼있는 거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잡혔으면은 그걸 최대한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거를 펼쳐야 되는데 그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또 삭감됐고 세대가 몇 세대가 안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팀장이나 과에서도 그걸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건물 신규건물 짓는 데라든가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해줄 거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자꾸 예산예산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어느 건 뭐 예산이 있어서 됩니까? 지금 상자텃밭같은 거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이건 아닙니다 그정도까지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2200에서 시비까지 끌어다가 5400 증가시켜 놨구요, 그쵸?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매매 이런 거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했더니 지금 1억5900이 또 삭감됐고, 전년도보다도. 뭐가 이게 삭감된 원인은 각 과별로 차 대수, 보유대수를 안하겠다는 취진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니구요,
이우일위원
지금 2대, 2대를 원하는 거죠? 업무용차.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에서 지금 2013년도에 업무용차 2대밖에 안할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국장님! 그렇죠? 그럼 만약에 차 증대돼있을 때는 무조건 이거 하면 되는 거죠, 다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그거는,
이우일위원
삭감시켜야 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각 부서별로 업무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업무질의 할 때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업무질의할 때도 이 효용도가 어떠냐 이런 걸 많이 여쭤봤잖습니까, 저희가. 그랬더니 과장님 좋다 그랬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좋은 거는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모범적으로 자꾸 움직여주면서 대수가 늘어나면서 또 충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여기저기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차를 또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렇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들, 관내 업체들 업무용차 인천만 왔다갔다 하는 차들, 그런 거 구입해서 자꾸 활용하면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좋은 게 많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지금 이런 데서부터 예산 삭감시켜놓고 있으면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삭감의 개념은 아니구요,
이우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데도 삭감시킬 게 많아요, 쓸 데 없는 것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전기자동차는 삭감의 개념은 아니구요 국시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서 정해진 대수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좀더 좀 저거 하실 때 하시구요 신재생에너지쪽은 과장님 뭐 향후에 그 국이 하나 생겨서 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도의 과가 생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만은 우리 남동구에서 주력사업으로 가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업무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과장님!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국장님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시죠? 미안하셔야 돼요, 국장님한테 미안하셔야 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분명히 제가 누차 말할 때 과장님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아까도 뒤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중복되는 얘기니까 안하겠지만은 부서와 구가 합심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번 계기로 진짜 변하셔야 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말로만이 아닌 여기서 하고 가서는 딴 일 보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실질로 한 번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간단히 두 개만 물을게요. 308페이지 보면은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그랬는데 이게 민간한테 파주는 거예요, 뭐죠? 농업용인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조오상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물이 필요하면 농사 짓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관정을 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농업의 여건상, 우리가 농업, 1차 산업인 농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논이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 다 구에서 관정을 파주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진 않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거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농민을 위한 어떤 그,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농민인데, 지금 구에서 해주는 거죠, 관정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게 지금 그 밭에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을 저희가 판다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타당성이 있으면 파준다는 얘기죠, 돈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개인 자기 논밭에다 해주는 건 아니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조오상위원
그럼 누구 거에요, 이 관정이 그럼 누구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 구 겁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파서 우리가 관리하고 쓰는 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쓰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물을 뽑아 올려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전기세도 우리가 내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좋네. 그러면 이런 데만 아니라 남동구에 다 원하면 다 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또 재원도 봐야될 것이구요.
조오상위원
구비가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면 하나 파주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진 않구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농업을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촌동에 대표적으로 한 4개 동을 선정,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 한해대책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관에서, 관 주도의 농사는 거의다 저희가 관정을 파서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가 이 부분은 서창운연동에 농가부락단위로 해가지고 조금 그 좀 여름에 한해가 온다 해가지고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 3군데 하고 하나는 주말농장에 저쪽 남촌동 낚시터, 거기 지금 다 매립을 했습니다, 주말농장 할 건데 거기 하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4개로 저희가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뭐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봄에 가뭄으로 많은,
조오상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동구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남동구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농민단체에서도 관에서 그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오상위원
우리가 파서 우리가 전기세 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쓰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뭐 예를 들면 농수로를 만든다든지 구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농민 개인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조오상위원
아직도 그럼 남동구에 할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많이 있지만 뭐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않으니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는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먼저 해주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조오상위원
나도 좀 잘 좀 보일라고, 아는 사람이 좀 해달라는 데 잘 보일라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한테 보여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개인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구요 농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전체가 아니라 이거 볼 때는 남동구에 이거 필요로 하는 데가 엄청 많을텐데, 제가 봐도 수요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수요가 많지 않겠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딱 잡아서 4개만 해줬다는 거는 순위가 우선순위라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을,
조오상위원
누구한테 뭐 시험봐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예산을 확보해놓고 어떤 관정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적정하게 위치선정을,
조오상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거라는 얘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신청의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재해상황같은 것을 판단을 해서.
조오상위원
구에서 판단해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어업인 보험료가 이렇게 거의 한 5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소래쪽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갑자기 배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한 50%씩 증액이 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었고 올해가 4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아니구요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800만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총예산액을 보면은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집행액을 했다는 거죠.
조오상위원
전년도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2013년도에 48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각성하셔갖구요 구청장은 당연히 이거 보고 각성을 해야 되구요 과장님도 하여튼 잘 하시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나가신 거 같애. 하여튼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여튼,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이 그건 아니구요 저희 직원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어떤 단속 나갈 때만 그런 부분,
조오상위원
힘들어요, 물론 그 단속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 얼마나 교묘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과장님이 얼마나 힘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결국에 힘들다힘들다 하다보니까 부서간에 이렇게 미루다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왔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신경써서 면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뭐 힘들다 이거 어렵다 이런 얘기 이제 안통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좀 봐주시죠. 128페이지에 창대시장 현대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시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용역하고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용역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용역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이 내년에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창대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그런 방안을 갖고 시장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구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연구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창대시장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대화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저기 뭐야 장사가 굉장히 안되는데 또 현대화사업 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좀 커질 거 같고, 근데 근본적으로 거기 시장을 이용하는 어떤 인구가 없어요. 그게 참 큰 문제인데, 아무튼 잘 알겠구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지금 정보시스템구축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 16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제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보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전설비별로 발전량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저희가 컨드롤해서 수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개별적으로 돼있는 거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안돼있다는 내용인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안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16군데가 어디를 뜻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경로당도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우리 구청사 뭐 복지관, 동주민센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개별 건물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거기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태양광발전설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설비기 때문에 사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설비가 어떤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만 해놓고 지금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 발전 자체가 안된다 그러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알겠죠. 그럼 저희한테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발전이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각 개별적인 건축물에 그런 설비가 돼있는데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이나 그런 시스템은 각자 부분에서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또 통합해서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박상준위원
이거 왜, 왜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
박상준위원
아니 이거를 누가 그러면은 본청에서 누가 이거를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관리하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용현황이라든지 발전정보, 또 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재생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설치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요 새로운 시설이 늘어날 때 거기 전송해주는 장치만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설치해놓고요.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급사업 중에서 지금 3군데가 올해 잡혀 있어요, 내년에. 각 주민센터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기정액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요 일단 뭐 ㎾수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수라든지 이런 게 줄면은 뭐 예산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그 올해, 올해 몇 군데 3군데 하셨나요, 똑같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올해, 5군데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옆에 비교 기정액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주민센터에는 3억5800이 들어갔는데 여기 만수3동은 1억4800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이게 ㎾당 공사 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497만2천원 정도가 들어요, ㎾당. 그러면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놨으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거에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단순 예산액 비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개소수가 많다든지 올해는 개소수 적다든지,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정액 예산액 이렇게 해서 증감 표시는 안맞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예산액으로의 증감액이고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개소수가,
박상준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이게 의미가 없는 수치 아닙니까. 3억5800이라는 거는. 지금 5군데 한 거를 3군데로 나눠가지고 지금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전부 3억5800으로 전체 예산을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작년도에 사업내역은 제가 지금,
박상준위원
아니 올해. 올해 5군데 했다면서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잘못,
박상준위원
5군데 한 기정액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아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요.
박상준위원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의회하고 구청사, 구 보건소 이렇게 3군데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3군데 했다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6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시설규모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수가 달라지면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설규모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동일한 곳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깐 그런 느낌은 좀 안들었으면 좋겠구요. 근데 지금 그 각 동사무소의 규모가 다 똑같이 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30㎾씩 3군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씩 한 겁니까? 다 틀립니까, 3군데가? 지금 이런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죠? 예산 투입 대비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자가발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됩니까? 이 정도 설비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데요 뭐 일정부분을 감당한다고 봐야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부터 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네요, 연차적으로? 그렇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예산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전부 아까 통합시스템에 다 들어온다 이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LED교체 내년에도 또 하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거는 청사는 다 끝났나요? 본청사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청사는 끝났구요 내년도에는 구의회하고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밭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없던 게 7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건 사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로는 신규사업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전년도에 2012년도 4월, 금년도 4월에 시행을 했던 사업이구요 그때도 한 추경에서 78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1차 산업인 농업을 좀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실 밭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이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생산도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박상준위원
보조금성격입니까, 그럼?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그럼 매칭사업으로 지금 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말농장콘테이너 2500만원 들여 설치를 하시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건 꼭 해야 될 부분입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주말농장은 남촌동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공공주말농장만 반만 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컨테이너가 관리실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지 또 어떤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이렇게 포함해서 2500만원 세운 겁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 주말농장은 임차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구땅에다 하기 때문에 임차비가 안들어갑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구땅에다 하는 컨테이너는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허가를 득해야죠, 관계부서에다가.
박상준위원
가능한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박상준위원
안되고 있던데, 다른 민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 또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지금 그 민간전답에 설치돼있는 컨테이너는 전부 지금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게 농업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물,
박상준위원
아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주말농장을 하는 사입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하고 민간이 그렇게 차별대우받으며 안되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장비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고 해서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창고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주거목적이 아닌 이상은 가능합니다, 네.
박상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2500만원 들여서요. 그럼 그거는 앞으로 계속 거기는 우리 주말농장으로 장기간 하실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근데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죠 저희 구 소유 땅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그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대도시에 대해서 내년도에 등록제를 전면 실시해야 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인천, 저희도 지금 해당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예산은 전혀 늘어나질 않았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기자재 구입사업도 있고 하거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관내에 그 동물을 전부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 등록을 안하면 굉장한 과태료를 내는 거 같던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부 그거를 다 비용을 이관하신다는 내용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시기가 그렇고 2009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애완견같은 경우는 동물등록을 완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수요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상준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전면 실시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아니 농가전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어디다 하는 게 아니구요 농민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천정숙위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적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이거갖고 되나? 이 1300 갖고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두 농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두 농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두 농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천정숙위원
근데 아까 앞서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주말농장으로 해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농업용 어떤 시설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창고.
천정숙위원
제가 저기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남동구청에서 소래로 가다보면은 거기 다 개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장을 놓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놨대든가 한 거 다 철거하라고 건축과에서 그래가지고 그린벨트담당들이 치우고 그런 적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주말농장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저희 부서 판단으로 지금 가능한쪽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관계부서하고 좀더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저장고 설치도 예를 들어 뭐 2대 정도 저기 한다 그러면 두 가구 정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하고 싶다면. 무조건 그냥 시험적으로 두 가구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천정숙위원
판단해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우선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사업수요 조사를 할 때 그런 어떤 사업수요조사가 있으면 또 시나 지원비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이거 설치도 어쨌든 또 그린벨트일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농지에다 하는 거니까요.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농지는 상관없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8억9천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액 106억8천만원 대비 48.78%인 52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에 9억원과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수익금 34억원, 남동인더스파크 도로정비비 및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0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20m이상 도로구역내 점용료 징수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원과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4억6천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액 311억원 대비 8.46%인 26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과 남동산업단지 공구상가주변 인도정비 및 도로재포장공사비 9억8천만원, 소래논현지구 공동구유지관리용역비 9억원, 공원녹지권역별 관리비 6억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도로개설공사비 등 명시이월사업비 30억원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비 6억원, 교통안전확보사업비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75억6천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액 156억 대비 12.54%인 19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조물정비비 및 예비비 증가비 8억원과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3억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비 9억원, 공영주차장 확충관리비 34억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부적용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 4억원과 장수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억원, 서창동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 명시이월액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 남촌동 외 3개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비 명시이월사업비 24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 요구한 2013년도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 주거환경분야의 현안사항 등 구민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필수적인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차 정례회의가 지금 세 번째 같이 각 부서랑 만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시고 사업 설명을 하실 때도 신규와 증액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쪽에서 110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12억6천만원, 해수사용료 6억7700만원, 기타 사용료로 총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3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일반부담금 10억, 공동구관리비 9억3600만원 등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 대비 12억6600만원이 증가한 총 44억976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110쪽 상단에 도로점용유지보수공사 2억7천만원, 친환경고효율 도로점용정비공사로 1억7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으로 1600만원, 하천유지관리 3억6천만원, 남동인더스파크 도로정비로 5억원 등 총 13억16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억6693만원이 증가된 총 58억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정비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하여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총 19개소에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먼저 연락골지구 소3-1호선과 고잔동 소2-2호선, 세 번째로 324쪽 상단부 동녘지구 소3-1호선, 네 번째 걸재지구 소3-1호선, 수현지구 소2-2호선과 경신지구 소3-3호선, 소래 샛길 소2-14호선, 고잔동 314번지 일원, 아홉 번째로 도림 1지구 소3-12호선, 열 번째로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토지매입비 2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현장에 굴착복구 등과 관련하여 총 1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6쪽 도로보수용 자재 및 제설제 구입 등 도로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1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관내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7쪽입니다. 다음은 노후불량한 인도 및 차도정비를 통해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남동공단 공구상가 주변 도로정비공사와 남동산단 공구상가주변 인도정비공사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재포장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백범로 227번길 인도정비공사와 석산로 169번길 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29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0개소에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구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구 유지관리비용으로 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 등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3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비 33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우기철 집중호우시 도로변 일시 침수를 예방하고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구축을 위한 하천유지관리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비 법정하천인 구거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관내일원 구거정비공사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현동 소래지역 노후화된 연안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817만3천원이 증가된 총 128억42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3쪽에서 718쪽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4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과 지하수이용 관련 부담금 3600만원 등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98만9천원이 증가된 총 1억2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28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98만9천원이 증가된 총 1억29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명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사실 날씨도 춥고 건설과 직원들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09쪽 한 번 보실래요.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1억9500만원이. 남동구 도로인프라 확대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이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 내용은요 지금, 이 그······, (자료 찾아봄)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약 1억2천만원이 감이 돼있는데요, 이게 그 도로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 그러니까 카센터라든가 뭐 조그만 구멍가게, 그런 진입로 등은 받지 말라는 법령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인도사용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주유소 들어갈 때 이런 것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진입로 네.
한민수위원
조그만 것들을 좀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뭐 법적으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도로가 늘어나면 이런 게 아무래도 늘어나야 되는데 1억9500이 줄었으면은 구에 돈이 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물시설유지관리 예산서 325쪽 보면 도로인도정비공사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했는데 남동산단공구 주변에 1단계 2단계 해서 3억9천씩 두 번이 들어가요? 이게 그쪽으로 치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남동인더스파크역이 이번에 생성돼가지고 만들어져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남동공단은 약 20년 전에 생성돼가지고 이제까지 기반시설 투자를 최근 3년 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가로등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스팔트포장이라든가. 근데 지금 역세권 주변이라도 우선 집중적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자 해가지고 시비를 50% 받아서 1차, 구역이 워낙 넓으니까요 1단계는 그 구역의 반을 하고 2단계는 또 그 구역의 반을 하고 나머지 3단계는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한민수위원
전부다가 50%씩 시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3단계까지 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래도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어느 정도 인도로 통행량이 많은 보도는 지금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금액으로 많이 포장을 하구요 일단 역세권이라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10억이 넘게 나가는 거네? 10억8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예산서 331쪽 보면은 LED 교체인데 어디 교체하실 겁니까,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LED가 인천대공원쪽,
천정숙위원
아 대공원쪽이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친환경 고효율전문이라 해가지고 식물에영향이 없고 주변 동식물에 영향이 없는 LED등을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천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공원에도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점차 확보할 계획입니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로데오거리는 어떻게, 준공이 됐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직 준공은 진행중이구요 내년 아마 1월초쯤에 준공할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연기된 거죠, 한 달 연기된 거 맞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전기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전기공사가 늦어져서 그렇대매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때 1개월 늦은 사유가 시비를 지원 못받아가지고 자재를 사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포장까지 완료됐구요.
조오상위원
지금 거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될 지역인데 그렇게 지원이 안돼갖고 늦어지면서 상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뭐 1개월 정도는 그동안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보수시킬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뭐 거기 하시는내내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게 좀 빨리 공기내에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구요. 하여튼 우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남동산단, 남동인더스파크 이렇게 자꾸 이러는데 하나로 명칭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거 같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책에도 그렇고 자꾸 그러니까 명칭을 통일을 했었어야 될 거 같으구요. 보면은 전에 출장소장님한테도 제가 말했지만 전에 한 번 제 기억에 조그만 사소한 것들은 출장소에서 하고 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출장소에서도 뭐 누가 예산을 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3억 3억 해서 6억짜리 인도포장공사를 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했지만 일원화가 돼야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공사에. 지금 85년에 이게 착공됐죠, 공단이. 한 20년 됐죠, 20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92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85년부터 시작했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주안공단하고 인천에 부평공단,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3갠가요, 인천에? 3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전부 시비 구비에요. 국가산업단지면 전에도 늘 말하지만은 국가로 세금이 거의 들어가는데 국비도 있어야 되지않아요? 국비 따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이거? 너무 지금 치중되는 게 공구상가 주변 재포장 공사, 그다음에 1단계 인도정비공사, 2단계 인도정비공사 또 저 뒤에 보면 가로등 정비공사, 거기 무슨 뭐 공약사항 있어요? 공단에? 산단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단이 생성된 20년 동안 기반시설 투자를 안했어요.
조오상위원
기반시설을 안했으면 20년 동안 국가에서 세금 받아갔으면은 국가에서도 좀 보태야 될 거 아니냔 얘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화공단이라든지 창원에 있는 공단, 국가공단이 기반시설비로 유지관리비로 국비를 대주는 데가 없댑니다. 다 자체 시비라든지 구비로 유지관리를 하지.
조오상위원
지금 가로등정비공사 같은 건 100% 구비죠, 이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요, 1억5천은 구비에요. 전년도도 1억5천 가로등정비해서 1억5천 했고 올해도 1억5천이에요? 이거 전부다 구비같은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는 왜 매칭이 안되죠? 이 사업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요 남동산단 공구상가주변 인도정비공사에 가로등 정비공사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가로등에 55본.
조오상위원
이게 지금 이래서 그렇지 지금 보면은 남동산단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뭐 출장소도 있고 여기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집중되는 거 같애요, 이 돈이.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는, 뭐 정리하겠습니다, 국비는 힘들다? 현재 없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우리나라,
조오상위원
다른 데 부평공단이나 주안공단도 마찬가진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단이 다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세금 받아가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시설투자는 안하고 알아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국가에서는 이제 그 취업으로 만족해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대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가로등만이라도 시비는 좀 확보를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확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가로등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남동공단 산단 그 금액에 가로등교체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차피,
조오상위원
구비 아니냐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구비는 별도 또 따로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시비는 따로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여기 안나왔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328쪽 가운데 보시면은 맨 위에 보셔도 되구요 가운데 보시면은 가로등 1단계 55본, 2단계도 55본 해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로등 선까지,
조오상위원
선까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다 교체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가로등도 20년 넘었거든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별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당연히 별도 발주하죠.
조오상위원
아 여기만 다뤄있고 발주는 별도 발주한다는 말씀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 또 개설을 여러 가지 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간단히 두 개만 물어볼게요. 경신지구 3-3호선하고 소래샛길 소2-14호선 이게 토지보상금액인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거기는 작년에 용역 시행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용역 다 끝난 데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아마 이거 도로 개설이 될 겁니다.
조오상위원
공사비까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토지보상비만 아닌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공사비 포함된 겁니다.
조오상위원
공사비 포함이에요? 여기 보면은 경신지구에 보면은 토지보상비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 경신지구는 잘못말했습니다, 경신지구는 보상비구요 소래샛길은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조오상위원
공사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소래샛길은 보상이 된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보상비는 어디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같이 할 겁니다. 그 금액으로.
조오상위원
아 7억으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여기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보상비하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소래샛길은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구요 보상비가 적습니다.
조오상위원
보상비가 얼마 안되고 거기다 그냥 주, 이게 7억이 주가 그럼 공사비란 얘기네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근데 경신지구도 같이 공사비까지 다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일부.
조오상위원
이게 그린벨트내에 있다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린벨트내 도로.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도로가 나면은 그 주변은 땅값 좀 오르겠네요, 도로옆에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암만해도,
조오상위원
그 누구,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단체민원 들어왔습니다.
조오상위원
민원 내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도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뭐 2, 3백명씩 넣으니까. 그렇게 넣은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조오상위원
여기에. 그럼 토지 그거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꽤 많겠네요. 도로가 나면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암만해요,
조오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필요하니까 그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구요.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올 겨울에는 염화칼슘 많이 준비했나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요 앞전에 눈이 와가지고 거의 작년 쓴 것만큼 썼습니다. 한번, 일시에.
천정숙위원
그러게 눈이 초겨울인데도 아주 그냥,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732톤을 썼습니다.
천정숙위원
눈이 많이 왔는데도 그래도 크게 동사무소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들 염화칼슘 뿌린 덕분에 그래도 크게 그렇게 좀 반응이 없어요. 빨리빨리 제설이 잘 돼가지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제설 그,
천정숙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331쪽에 보면은 도로조명유지관리비 뭐 저기 해가지고 1억6천 그밑에도 시설비 도로조명유지보수공사 해서 1억5800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오히려 건설과는 뭐 늘어야 될 그런 사업비 아닌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자꾸 예산이 우리는 올렸는데 위에서 자르니까요. 금액이 그거밖에,
천정숙위원
아 기획예산실에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네. 새로운 것 또 신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아 여기서 하려고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된 거군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리고 또 시에서 2억7천이라는 매칭사업으로 그거만 주니까 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늘어나야 될 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동공단을 제외한 인도공사가 몇 군데 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백범로하고 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석산로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석산로 하구요.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백범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 백범로 한 군데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인도공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이 없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물론 많이 있지만은 예산사정상 저희가.
순희
구순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백범로 한 곳만 한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백범로는 인도가 아주 많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주 험악,
순희
구순희위원
상태가 아주 안좋은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인도공사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우리 건설과에서 구조물정비공사라고 6억이 섰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조물정비공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거기서 아주 시급한 건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급한 건 할 수 있다고, 한 6억 정도가 내년에도 그럼 있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그 기상변화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단기간에 굉장히 폭설이 많이 내렸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13센티 왔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과 저희 구청내 동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웠지만 거기에 미처 대응이 안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폭설대비해서 제설차량도 임대해서 쓰고 많이 그런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제설차량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 가지고서는 상당히 염화칼슘하고 한쪽으로 치우는 거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 잠깐 들은 바로는 그 눈을 양쪽으로 치우고 치워진 눈을 가면서 녹히는 제설차량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계십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도 해수를 사용해서 제설작업도 고려해보고 또 염화칼슘이 액체로 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보고 그랬는데 다 단가도 비싸고 또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그냥,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친환경 어떤 부분에 많이 위배되는 제품이잖아요. 그 자체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초에 구입한 염화칼슘은 친환경제설제라고 구입을 했습니다. 한 6백톤 정도.
박상준위원
하여튼 동사무소는 거의 장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몸으로 때우는 현상이고 또 염화칼슘이 한 군데 저장이 돼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눈이 와가지고 다 소진하고 나서 거기까지 또 가지러 가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 같은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올겨울 아직도 3개월 남아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때 인도하고 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돼있었나요? 자세하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지금 건설과에서 주신 자료, 페이퍼웤에 대한 부분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현장을 좀 가서 직접 제가 저번에 관계공무원하고 올해 사업했던 곳하고 내년도에 할 곳 몇 군데 둘러보긴 둘러봤는데 많이 현장감이 저희가 사실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어떤 과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다음주에 예산확보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지금 도로개설부분하고 인도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만큼은 현장답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위원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단내에 도로 인도부분은 공단출장소에다 이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모든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공단에 토목직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그걸 또 설비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일시에 여러 군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제대로 감시감독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원화시켜 가지고 건설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구요, 지금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공동구유지관리용역 그래서 7500만원씩 9억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한화지구 내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모든 지하 매설물을 공동 콘크리트 박스 속에 다 넣었습니다. 한전, 하수도 뭐 케이블, 가스, 그거 관련해가지고 수도 통신 전력,
박상준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9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우리가 지장, 그 안에 들어가는 수거라든가 통신 그 회사에 받아내고 매년 받습니다, 저희가, 9억을. 그리고 또 그 돈을,
박상준위원
아 9억을 받아서 우리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출을 합니다. 위탁업체에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세외수입에 보시면요 공동구로 해갖고 9억3600이 저희한테 세입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 어디서 들어온다구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수도사업소라든지,
박상준위원
각 기관에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또 용역을 줍니까? 외부에다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사용료도 약 9억 들어갑니다, 9억.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것도 권역별로 외주를 주고 계시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좀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도로나 인도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패인 곳도 많고 보도블럭이 손상된 곳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를 계속 발견되는 즉시 처리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아놨다가 하고 모아놨다가 하니깐 항상 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게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6억씩 나가고 그러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남동구 권역을 A, B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시공업체를 준 사유가 제일먼저 신속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체들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모아서, 장비같은 거 임대하고 그럴려면은 그 물량을 모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매번 바로바로 시공하게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게요. 이해가 안가요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패여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하고 특히 맨홀이 침하하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은 사고위험이 많이 노출이 돼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중점을 줬으면 좋겠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석동 지하차도 이거는 하시기로 한 겁니까, 4천만원 들여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또 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터널이 지금 많이 붕괴가 되는데 저희도 지금 지하차도 부분이 많이 노후가 돼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계상하였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장수지하차도하고 대공원지하차도, 간석지하차도 세 군데 있는데요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데. 작년에 장수지하차도는 각종 기계장치를 신설했고 또 대공원지하차도 신규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군데는 또 1년에 한번씩 또 매분기마다 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그래요.
박상준위원
아무튼 터널붕괴가 되면 대형 인명피해가 오니까 각별하게 좀 주시를 하셔가지고 사고예방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산도 좀 수립을 하시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간단히, 질문 중에 우리 과장님 우리 출장소 거, 도로공사를 일원화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그렇게 하실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조직에 대한 전체 개편을 어떤 조직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국장님.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시고 눈 이번에 많이 왔는데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어요, 남동구는 아마 잘 된 거 같은데, 저쪽에 소래쪽은 남동구 아닌가? 그 논현동쪽은? 논현동쪽은 지금 너무 바닷바람도 더 많이 추운데다가 눈이 그대로 있어요, 다 거의.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18개 구간 우선 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 투입하고 그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쉽게 또 녹지를 않더라구요, 또.
조오상위원
아니 그때 아예 안치운 데가 많아요, 손을 못댄 데가. 그쪽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특히 그,
조오상위원
손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그쪽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남동구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손이 모자르겠지만은 좀 하셔서 하여튼 다음에 폭설 대비하면 미리 염화칼슘 꼭 뿌리시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 주요 변경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8616만원으로 2012년 세입예산 3억2920만원 대비 약 13% 43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대행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억1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75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4636만9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3억3218만6천원 대비 약 31%인 4억141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2012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안 340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민원발생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및 철거이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을 위한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인건비로 28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일 주말 공휴일에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불법현수막 정비용역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지난해 대비 10.7% 증가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비로 시비 구비가 50%씩 7500만원씩으로 하여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사업부분입니다. 발전하는 우리 구 위상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시 경관사업비로 2012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비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구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안 3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발급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비 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43쪽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입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출연을 위해서 기금출연금으로 지난해 대비 3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판교체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이 6억21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1억8700만원의 수입과 3억원의 지출로 인해서 1억1300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에 조성액은 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수입재원은 옥외광고 인허가수수료및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에 자금수지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금년도 6억2109만8천원보다 1억8700만원이 증가한 8억9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8쪽에 기금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적립이자금으로 1500만원, 기금 전입금으로 1억6500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보조금 7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6억2109만8천원으로 수입총계는 8억8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99쪽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간판교체사업에 3억원을 예치금으로 6209만8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4600만원으로 총 8억8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으로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1억8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도에는 출연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억8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3억원은 간판정비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항은 건축과에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우선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다들 자리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전문위원님! 자리들 좀 지키라고 하죠, 아무리 저기해도. (전문위원, 알겠다고 함) 네, 네, 그러시고.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늦은 관계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민원인이 왔었는데 그게 뭐 전실 때문에 그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실확장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간단히만 설명 해주세요. 전실확장인데, 보통 전실확장은 불법이긴 하지만 웬만한 아파트들 거의 다 하지 않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전실확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같은 경우에는 발코니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문제화 돼가지고 그게 적법화로 2000,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저 민원인의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마디로 복도를 앞에 출입문 복도 앞쪽을 늘려가지고 내공간, 그러니까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조오상위원
전실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저기만 집중적으로 다 민원인이 몰려오는 이유는 어떻게, 벌금을 매겼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저희들이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예고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받으실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구가 예고했고 그 자체가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조오상위원
그게 만만치않은 게 형평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고도 지금 뭐 새로 짓는 아파트들 웬만하면 거의 다 하는데,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주로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글쎄요. 하여튼 잘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은 그거 과태료 낸 거를 취하해달라는 얘기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직 부과는 하지 않았고 예고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고 예고했으니까 이제 부과할라고 그러는 거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과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조오상위원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정되지 않으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시정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부과하면 얼마정도가 돼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각 형평별 타입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대충, 대충.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적은 평형이 한 17만원,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성이에요 아니면 매번 내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거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2회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수년간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내고 나오면 또 시정 안하면 또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근데 1년에 저희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을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향촌같은 경우는 적은 평수가 18만원 17만원 해서 1년에, 그리고 큰 평수는 한 3십 몇 만원 정도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민원이 이렇게 왜 야기됐냐면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갖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거기 시정이 완료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완료 됐으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기 전에 확인하지 말라고 시정완료보고로서 갈음하자는 얘깁니다.
조오상위원
아.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기가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구요 또 그 부분에,
조오상위원
준공도 전에 저걸 다 했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향촌지구에서도 일부분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분만. 그러니까,
조오상위원
일부 세대만, 일부 형만 그렇다는 건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일부 형만 그렇고 일부 또 안한 세대도 많구요.
조오상위원
그 형이 그걸 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빠졌나 보네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구조가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현관문을 놔둔 상태에서 밖에다 자기가 쓰기 위해서 출입문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 시정이 간단합니다. 그건 앞에 현관 도어만 떼면 되니까. 근데 여기같은 경우는 거실을 연장을 시켜갖고,
조오상위원
아 거실까지 그걸 연장을 시켰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복도로 해서 거실까지 그걸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는 이런 시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조오상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하여튼 계속 끌 건 아니고 시정은 사실 어려울 거 같애요, 어떤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다시 원상복구는 힘들 거 같고 어떤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애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걸 다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여의치는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글쎄요, 하여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경관사업도 해요? 이게 뭐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소래 입구에, 입구에 자전거 빌려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거기가 생태습지 입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관 교량을 경관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교량에다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 한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거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가 교통섬이 있고 그다음에 방음벽이 있고 그 교량 하부공간이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량하부공간에 어떤 습지라든지 경관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거기 교통섬 부분에 조금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이라는 것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그 경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뭐 또 벽화 이런 거 하신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벽화는 조금 시기성이 좀 해놓으면 단시일내에 퇴색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거기다 벽화 하신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합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지금 벽, 남동구에 경관사업한다 그래서 벽화한 데가 지금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5, 6개월 반년만 지나도 퇴색되고 1년만 지나면 다 더러워질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많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관리 못하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오래되면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있는 거죠?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다시 재도색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걸 왜 해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런 건 지양을 하구요 타일이라든가 영구재료로다 할려고,
조오상위원
영구 타일이라든가 요새 좋은 재료들 많잖아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상징성 있는 걸로 해서 뭐 덕지덕지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뭐 이거 거길 전체적으로 다 돈들여서 붙이는 게 그게 경관이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뭐 포인트만 하나 줘도 사실 거기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돈 많이 들여서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사유시설물에다도 벽화한 거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영풍아파트,
조오상위원
아이 사유재산에 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유재산에다가 왜 구 돈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놔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려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조오상위원
그게 경관사업이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가 이제,
조오상위원
처음에 볼 때 몇 개월은 보기 좋죠, 사실. 몇 개월은 보기 좋은데 그다음에 계속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다음에 또 퇴색되면은 또 해달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해주실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래서 어떤 유지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벽화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 정도 설치해줬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는 안해도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그림 그린대요? 앞으로는 그런 거는 지양을 하셔야 될 일 같은데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유재산쪽에는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경관사업을 할지라도 어떤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영구성이 있는 제대로 된 경관,
조오상위원
그렇죠, 지속 관리가 쉽고 관리비 안드는 걸로 하고 덕지덕지 붙이는 거 진짜 안좋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줄 수 있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걸 갖다 해야지 이거는 2억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저한테 주셨나요, 이 자료들을 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설명도 드렸습니다.
조오상위원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 생각 좀 꼭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저기 2억 이거는 매칭사업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매칭이든 뭐든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구비 안들어가나요? 50:50이에요? 뭐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50:50입니다.
조오상위원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올해,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작년에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총 4억이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구비만 2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작년에,
조오상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이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무슨 거기다가 시골 여기로다가 4억씩 들여서 그걸 해요? 그건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건 좀 디테일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좀더, 아니면 현장이라도 확인해서 이건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한 번 보시고,
조오상위원
꼭 필요하신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히 상징적으로 어떤 이런 보여주기식 보다는 진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런 건 자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모시고, 저희가 모실텐데요, 한 번 가보시면은 좀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금액상으로 4억이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지금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전거 대여 개점할 때 가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저분해서 해야되겠다라는 건 느꼈는데 그럼 매칭사업이면은 4억이 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구에서도 2억? 50:50?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작년에 중간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미 설계는 시켜놨고 그러나 나머지 2억 확보해가지고 4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천정숙위원
해야되겠다라는 거는 원래 거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고 저기해서 해야되는데 4억씩 들여야 되는 건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저희들이 현장도 한 번 하고 조언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뭐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 없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증액이 없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근데 왜 오히려 노후된 저기들이 많아 가지고 아파트나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오히려 늘어날텐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전년도에 아마 남았나 그런가? 왜그러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가 몇 년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게 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넘는 거에 대해서는 50:50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썼고 급한 거는 어느 정도 불은 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아파트는 노후되지만은 건수가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 문에 그대로 현상유지를 시켰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도, 전년도에 그래도 그냥 반영을 한 거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아 그래서, 오히려 늘어날텐데 본 위원 생각은 그대로길래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 포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불법광고물하고 옥외 유동광고물들, 특히 에어탑. 그래서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한 3천만원 잡혀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3억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불법고정광고물정비하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옥외광고물까지,
박상준위원
아, 유동광고물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게 원인제공자, 뭡니까 그 다음에, 해결의 원칙입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부담의 원칙으로,
박상준위원
부담의 원칙이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게 안맞아요 형평성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준위원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지금 세외수입명세서 여기 이제 현수막지정게시대 대행료 수입 해가지고 1억1600만원 잡아놓고 과태료로 해가지고 1500만원 잡아 놨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현수막 거치대 있잖습니까? 그게 한 7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돈이 사실적으로 한 3억7천만원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흩어졌냐하면 거기에 대행료라 함은 거기에 하나 걸어주는 데 얼마씩 받는 8천원씩 건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그걸 걸음으로서 도로를 점용했다 해가지고 점용료로 또 받고 그다음에 증지수수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쭉 흩어진 게 이게 한 3억7천이 되구요. 그다음에 3억7천에다가 거기 이렇게 광고수입 간판수입 이런 거 해가지고 증지수수료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억 한 8천이 돼요. 그러면 총 합치게 되면 한 5억570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정을 하면서 수지타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이 광고쪽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수입이 조금,
박상준위원
과장님 그거는 합법적인 거로 벌어들이는 거지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는 안맞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정당하게 현수막 걸고 거기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이 낸 어떤 비용을 갖다가 지금 불법으로 저지른 거에 대한 처리비용하고 상쇄시킨다, 이건 안맞는 이론이죠. 어찌됐든 34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서 없던 게 28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그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보게 되면 그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불법유동광고물 안에 인건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불법고정광고물 안으로 이동을, 이사를 해오다 보니까 갑자기 2800만원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광고물의 인허가수입, 그다음에 어떤 허가철차 신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조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관리단속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안팎으로 사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보조도 하고,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인건비 계상이 안맞잖습니까, 지금. 주차수당이 왜 나갑니까. 이 안에서 일하는 날짜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그 해당 부서에서 그냥 잡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이 주차수당은 차의 수당이 아니고 연차 월차 이걸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에요, 공익이에요? 공익근무자 쓰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닙니다. 실제 일용직처럼 기간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인력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저기 뭐야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는 외부용역을 다 주셨지 않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그거는 현수막 떼러 다니는 기동대처럼 이렇게,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남동구 전체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고 단속하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그게 우리 정비용역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용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냥 부서에서 잡일 시키는 보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기간제근로로 해가지고 불법유동광고물,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의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박상준위원
아니 그건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는 거지 행정업무 저기 보조를 위해서 지금 예산 올릴 때가 아니잖아요. 밖에 일어나는 거를 단속하는 게 더 시급한 거지. 지금 단속을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무슨 안에서 공무원들 업무 보조하는 인원을 왜 써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바깥에 단속하는 인원은 그 아래쪽에 민간이전에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다시피,
박상준위원
아 여기 민간이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과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보조인원을 쓰신다는 내용밖에 더됩니까, 이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그렇게 효과적으로 단속이 안되냐구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이 고생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야간에 밤 12시까지 우리 직원들도 같이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그 관련부서 직원들도 출퇴근하시면서 보면 관내에 지금 에어탑 나와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요즘 모바일판매점앞에서 스피커 내놓고 아주 난리에요, 난리. 그거 왜 그렇게 단속을 못하세요? 그 좀 과태료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금전적인 어떤 부분으로 집행을 하세요. 지금 에어탑에 대한 과태료 집행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회수해서 우리가 다 처분해서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분들 단속만 해야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을 안하십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지금 우리 입간판같은 경우에도 거의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세수를 확보를 하고 좀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왜 잘못한 사람들을 정당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그걸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시냐 이거에요. 그렇지않으면 근절이 안돼요. 그거 또 그냥 가져가면 또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는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한 40만원 정도 드는가봐요, 그거 하나 자기들이 만드는데. 저희들이야 그걸 갖고와가지고 그냥 폐기처분을 해버리면 그만큼 또 그 사람들도 참 피해는,
박상준위원
하지말라는 걸 왜 하면서 관에 원망을 하냐구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다 똑같이 영업하는데 자기네들만 그렇게 에어탑 내놓고 밖에다가 스피커 내놓고 그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잖습니까, 자기 장사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런 비용들을 왜 저희가 선량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냐 이거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단속을 더 조금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형식에 맞도록,
박상준위원
네, 보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소래포구습지 경관사업 4억인데 지금 그 안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습지에 대한 관리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그걸 하고 나서 이용객이 실태가 나와 있나요? 겨울이라 뭐 지금 그렇겠지만. 거기를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떤내방객 수가 나와 있어요? 실태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그 부분은요 지금 겨울이라 지금은 실적이 없고, 가을같은 경우에 보니깐 주말에는 한 4, 5백대, 그리고 주중에는 한 150에서 한 2백 대 정도가 임대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거기를 둘러 봤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떤 구간 중에 위험이 노출돼있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도시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어떤 그런 안전장치나 그런 어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어떤 그런 부분만 4억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앞뒤가 안맞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걸 해놓음으로서 사람들이 더 알고 올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지만 안에서 그 100억을 들여서 시에서 겨우 기초공사만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수로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물이 존재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외관만 해놓고 대비가 안되면,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898페이지, 지방채예치금 회수 그래서 6억2100만원이 회수가 돼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897쪽 말씀입니까?
박상준위원
898페이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저희들이 수입을 금년도 수입을 잡은 거 2012년도 말에 수입을 잡은 것을 2013년도에 회수를, 그거를 보내는 것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수입을 잡는 거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금중에서 3억을 빼서 옥외광고물정비에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말까지 받은 게 6억2100만원, 여기에다가 내년수입이 또 1억8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을 빼니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내년말에 남는 것은 한 5억8백만원 정도 다시 남는다 그렇게,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기금도 별로 없는데 통합관리기금에다 예탁금을 4억4600을 또 하시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건 용도가 뭐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 그 용도는 뭐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용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해가지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6개 기금을 쭉 모아가지고 조 앞에 그, 행복나눔센터 거긴가 그 건물짓는 데 거기 기금으로 쓰고 우리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통합관리해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박상준위원
지금 청사내에 신한은행에서 예치돼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지금 지급을 합니까, 이쪽 기금에다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기금을 우리 걸 쓰고 거기서 연 4%를 우리한테 다시 오니까,
박상준위원
지금 신한은행은 몇 프로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신한은행이 지금 3.78%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율을 더 좋게 주네요, 우리 청사에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자라는 게 어디서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행이자는 순수한 세외수입 아닙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이쪽 기금으로 주는 4%의 이자는 어디서 나서 줍니까? 벌어서 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듯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 기금관리를 하시잖아요,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런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4%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해가 안가는 게 은행이자가 3%댄데, 4%의 이자를 준다는 거는 기금 늘리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측면이죠? 근데 그 차이나는 이자의 부담은 누가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오는 수입은 진짜 순수한 100% 가외수입에요, 가외수입.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구청에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가지고 4%의 이자를 준다는 거는, 2억 얼마에요, 그 이자는 어디서 나서 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거······,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산회 12:54 산회 12:54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윤승영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