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난방재과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 대비 2357만7천원이 증액된 3억3538만원이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PC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민원24 민원수수료 300만원과 여권발급량 증가 예상에 따른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수입 1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사망신고 지연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지난 연도와 동일 수준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사무 등의 국고보조금은 총 1억6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3억4174만3천원이 증액된 8억73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토탈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2490만5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코너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에 일반운영비로 총 325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2동과 논현2동 무인민원발급기 전기공사 시설비로 총 3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원 행정 시책 지원 사업에서는 공인신조 개각 및 전자민원 시스템 민원24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종합민원실 창구 직원의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10만원을 편성하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 우편물 발송대 및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 감동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친절관련 교육, 테마방송 운영, 캐치프레이즈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10만원을 편성하고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기존에 이론 위주 교육을 탈피해 감성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친절을 테마로 하는 연극 공연 관람 교육과 직원 및 사내강사 교육비 등 위탁운영비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운영수당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367만4천원, 민원서식 유인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 일반수용비와 가족관계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총 17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민원 창구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469만7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편성하고 여권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여권발급 업무 배상공제보험료 등을 일반 운영비에 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인공폭포 화분, 수족관 유지관리비와 문서고 및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대 사용료로 총 7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존문서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중요 기록물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용 소모품 구입인 사무관리비에 650만원, 항온항습기 고속스캐너 등 장비유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해 당초 확보했던 구보건소 청사 및 지하층 문서고를 추가 확보하고 확보된 공간을 기록물 보존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청정소화기, 항온항습기 등의 구비 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기록물 관리체제 구축 운영에 의거 표준기록시스템 도입 관련 사업으로 이는 모든 생산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록물의 표준화, 전문화로 정책 결정기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록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모든 공적 행위의 기록화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록물의 보존 및 공개로 국민이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 기록원과 연계 사업입니다. 기록관리서버 보존 포맷 변환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 3억2700만원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환경 설정 2700만원 데이터 및 문서, 전자문서 이관 8600만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인력 운영비 부분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및 행정자료실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646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인 기록물 축소사진기사 인건비로 35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총 41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인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21억5500만원이 감소된 33억479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가 100만원 예상돼서 편성을 하였고, 소래역사관에 대한 입장료와 또 운동장 사용료 수입으로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금,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남동타워 운영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2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새로운 건축물로 육상부 합숙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존 합숙소를 매각하는 매각비용을 3억원이 예상돼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고, 음반 게임산업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4500만원과 자판기 임대사용료와 대관료 및 자료복사수수료 등 기타수입에 4741만6천원이 예상돼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지원비로 국비가 1692만5천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고 기금중에 스포츠바우처 시범 사업과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와 여행바우처, 관광안내체계지원비 등으로 기금이 2억7160만6천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방문화원에 사업비와 문화재 관리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도서관 지원사업비 등으로 해서 4억3644만6천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421쪽에 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9억6460만원이 감소된 71억8145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사업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문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사업 공연비 1억5000만원과 남동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2500만원 등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동문예발간과 또 남동문예발간을 위한 편집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6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최초 간행물 제출에 따른 보상금 5만원, 푸른인천 글쓰기대회 행사를 위한 지원비 1500만원 등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술작품비에 대한 정비비 남동구 예술회 지원사업비, 예술작품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사업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남동문화원의 사무국장과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7982만6천원과 남동문화원 운영지원비 1500만원, 남동구 풍물단을 운영하는 필요한 각종 경비 3140만원, 남동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2665만6천원, 또 남동문화원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억72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역사관 관련해서는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비가 3448만5천원, 역사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화장실 관리비 또 유물관리 소모품비, 전시운영 소모품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3200만원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4903만6천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에어컨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568만8천원, 개관1주년을 기념해서 사진공모전과 기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사운영비 700만원, 또한 유물기증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과 유물구입비과 제습기 구입 전시케이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2750만원을 비롯해서 총 소래역사관은 1억5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와 관련해서 지방문화축제 관련한 사업비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 축제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가 8000만원과 권역별 관광축제를 위한 3000만원 또 소래포구 축제와 관련한 축제비용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홍보 분야에 관광안내기반 조성 사업으로 남동구에 관광안내를 위한 책자 제작비 2000만원, 또 남동구에 주요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안내판 제작 비용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관광안내기반 조성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 추진 사업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를 대상으로한 여행바우처 사업비로 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관리분야 사업으로 먼저 그 유통관련업 육성하기 위해서 게임장 업자교육을 위한 교재유인비 또 유통관련업을 하기 위한 서식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455만원, 노래연습장 업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 450만원 등을 포함해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으로 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지도단속자에 대한 급량비를 5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분야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12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7명의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를 위한 수당, 3024만원, 두 명의 노인건강체조교실에 대한 강사수당 320만원을 포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만7세에서 19세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억1793만6천원과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을 개최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는 1억84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사업으로는 지역단위 생활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1억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클럽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생체협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세명의 어르신 체육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를 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한 지원사업비로 금년도 우리 시에 개최하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성화 맞이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전국체전 상황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만원, 또한 구민생활체육대회 홍보 및 소모품비 150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기타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비 120만원, 종목별 연합대회 전국 참가자들에 지원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 체육 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 100만원 또한 장애인 생활 체육교실 강사에 대한 수당 144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에 대한 지원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체육시설 홍보물 제작과 공공체육시설 소모품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청소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440만원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공공운영비 7128만원 등 포함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3억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 용역과 시설물에 대한 청소 관리,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 용역비로 1억7000만원 또한 수시정비비로 1억원, 또한 시설녹지 관리비로 3000만원 등 공공체육시설에 관해서 3억8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고잔동에 제3경인고속도로변에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립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궁장 이전 조성과 관련해서는 5년의 연부 취득계약에 따른 2차년도 대부료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단위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2억원,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분야에 유소년 축구단 운영 사업으로 강사 수당과 선수상해보험료 등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7500만원, 또 리틀야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사 수당과 선수상해보험료 등 일반보상금 7000만원 등 리틀야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남동구 육상경기부 지원 사업으로 먼저 그 육상부에 숙소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200만원, 숙소 이전을 하기 위한 등기비용 또 숙소이전비 또 합숙소에 대한 감정평가비 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13만원과 그다음에 숙소관리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781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운동부에 대한 보험부담금, 동계 하계 전지훈련비, 또 육상선수단 성과금 대회출전 장려금 그다음 육상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 및 기록을 경신하였을 경우에 보상금 그리고 육상 경기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또한 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육상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차량구입비 2800만원, 또 육상부 합숙소 매입에 따른 매입비 4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4억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 1200만원, 또 장애인 우수선수의 전국대회 참가 지원금 50만원 등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해서는 먼저 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소모품 등 구입비 60만원과 문화재 공공요금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60만원 또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비용이 500만원 또한 문화재명예관리인 보상금 672만원, 또한 장도포대지 관리용역비 5000만원,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구역에 잔여 토지매입비와 또 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비 그다음에 문화재등 수시정비비 등을 포함한 시설비 2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를 3억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계승과 관련해서는 수산도림 남촌동 일대 전통마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승을 3개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물품 구입과 행사진행물품비 교재비 또한 그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 문화행사에 필요한 행사비 또한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강사료, 또 문화행사에 따른 강사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4370만원을 편성 정보화 시스템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산장비소모품, 정보통신 서비스수수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용회선 사용료 또한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보화시스템 관리비에 전체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도서정리용품에 필요한 비용과 RFID태그와 그다음 회원증,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720만원 등 자료확충비가,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7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는 도서구입비가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인력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14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2억3439만9천원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33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7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먼저 그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450만원 등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266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또 시설환경 정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2200만원, 또한 도서관 개관 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억50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 및 협의회 참석과 그다음에 순회 사서 출장여비,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를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도서관 청사를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서관 집기나 카메라 항온항습기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에는 2억30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야간시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두 명의 인건비 2680만원과 또 운영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705만원 등을 포함해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3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비용이 2800만원, 또한 작은도서관에 따른 장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5000만원에 대한 민간 자본이전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7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2억4205만7천원,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서운영 수용비 1000만원 급량비 856만8천원 또한 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만원과 업무용 차량 보험료 등 5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166만8천원 또한 그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30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로써는 2억98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87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3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말에 조성액은 1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68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중 4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800만원의 증가분이 예상돼서 2013년 말에는 10억33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기금적립식 이자로 조성이 되고 있고 지원 기준은 공익성 있는 문화예술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남동구 특색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9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0억500여만원이 12년도 말에 기금 10억을 포함해서 이자수입 등 10억520만9천원이 수입액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이자수입은 통합기금예탁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6790만4천원이 예상이 돼서 이를 포함하면 수입액은 10억7311만3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지출액 4000만원을 하고 그 남은 기금 3311만3천원이 남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00 그러니까 10억500만원에 대한 공공예금 수입입니다, 3790만4천원이 예상이 되고 또한 통합기금으로 인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통합기금에 이전이 되면서 기금예탁에 따른 이자가 3000만원을 포함해서 6790만4천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사업을 하는 예술단체나 개인 등에 대해서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또한 그 1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예탁으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알뜰 살림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27쪽 민간이전에 아 행사보조에 푸른 인천 글쓰기 대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 행사가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경인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또 다른 데 어디 있죠?

경인일보사에서 하구요 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 교육청

가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천문화재단은 경인일보사에 지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제 후원사로 같이 합니다.

네, 제가 긴급히 이 부분을 왜그러냐면 인천 전체의 행사기 때문에 시 직원한테 좀 알아봐달라 했더니 이게 경인일보와 가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이게 주관하는 행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네, 타이틀은 인제 저희가 알기로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시상이 따라주는데 시상을 보면 어떤 시상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 명 한 2천명 3천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상 있지 않습니까,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환경부장관상이 있고 내가 알아보니까,

네, 환경부장관

알아보니까 시장상이 있고 교육감 상이 있어요, 교육감상이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구청에서는 구청장 상이 있고

네, 있습니다.

요렇게 되던데 언뜻 보면 인천을 주제로 하는 만큼 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천문화재단이 인천시 지원을 통해서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상이라는 걸 명분을 두고 행사 지원을 요청이라고 할까요, 받는다고 할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상 하나 주기위해서 인천시 전체 주관하는 그 가천문화재단 또 뭐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그 인천시 행사에 1500만원을 주고 구청장상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면 시에서 하든 어느 구청에서 하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은 경인일보사에서 하구요 그다음에 후원사는 인천시청,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후원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그 구청에서 여기 참여하는 구청이 몇군데나 됩니까?

참여하는 구청은 저희 구청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여러개 구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별도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상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구요 어차피 그거를 대회를 열면 대회에 따른 참가자들이 많다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장관상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상도 있고

네, 알아보니까 장관상 있더라구요.

뭐 그런 상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주최자 측에서는 주고자 하는 것이 주최자 측의

자 요 부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본위원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제 생각되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검토를 저희가 좀 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예를 들어 소래축제때 남동문화원에서 개최되는 그 그림글짓기 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거죠.

요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는 인제 역사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도 우리 관내에서 이게 개최가 되거든요 대공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또 많이 참여를 제일 많이 하고 또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대공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제 그 관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그 생각해 보아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내년까지 지원을 해주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건 개선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36쪽 보시면 여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에 예산이 한 450만원

네.

책정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정도의 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다 저희한테 신고 등록된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46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참석자는 300개소 되겠네요, 참석자는.

참석을 안받으면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한번에 다 하면 빠지는 사람이 많아서 1차 2차 또 보충까지 해서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네. 그래서 이거는 강사도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요 강사를 또 초빙해서

그런데 그러면 강사진은 어떤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협회,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협회나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강사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협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명한 강사라고 하면 그분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있느냐면 보통 노래연습장 교육이다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술팔지 말라,

당연하죠.

도우미 쓰지 말아라.

네.

기본 소양교육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교육이라고 놓고 봤을적에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 저희 팀장이 그 행정적인 그런 부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팀장이 교육을 합니다, 서두에. 서두에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저희가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작년도에도 하셨죠?

네, 올해도

올해도 했고?

네.

그거 한번 다운 받아 보면은 하는 말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핵심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거 뭐, 그거 뭐 한 400명 모아놓고 그거 뭐 직원 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팀장이 전문가가 교육, 법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술팔지 말라, 뭐 팔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합니다만 기타 소양에 관한 문제들,

그 교육을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 소양교육이라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면은 리바이벌 할 수 있죠. 그 뭐 굳이 여기에 450만원씩 들이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직접 교육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저보고 시키라고 해도 시키겠습니다, 그 정도 교육은. 그리고 그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도 당해 연도 예산처럼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거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에 예산이 증감됐는지 이 좀 내용을 보고서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 보면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인제 표시가 됐구요 표시가 안된 부분은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 예산 표시가 안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답답한 걸 느껴요. 좀 세세하게 전년도 예산도 올해 당해 연도 예산처럼 좀 세세하게 그렇게 기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육상부에 3억에 대한 거 그게 지금 만수동에 지금 43평형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육상부 합숙소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이삭아파트에 육상부 합숙소를 이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회베에다 43평인데요 이 건물이 99년도에 짓다 보니까 노후한 점도 있구요 의회 올해 처음 요런 예산 때문에 편성을 의뢰를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전부터 많이 선수들도 그렇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이상하게 상당히 거기가 위치가 안좋고 선수들이 들어가면 이제 무섭다고 그러고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올해 저희가 육상부를 하면서 선수 한 명을 방출을 시키고 감독과 코치도 전부다 해임을 시키고 이런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숙소를 한번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인제 옮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43평,

숙소를 옮기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인제 대회 출전을 해서 결과를 보면 최주영이가 개인전에 1위 뭐 이런식으로 쭉했고 다른 선수들은 개인전에는 한번도 출전을 안했어요, 개인전은?

올해 저번 거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뿐만이 아니라 2009년 2010년 여기에도 개인전에는 아예 다른 선수들은 다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빠져있고 여기 월급을 지금 6명에 대해서 214만7천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에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목욕비, 간식비 뭐 하여튼 그 선수 하나에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여가면서 개인전에서 하나도 출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보면 전혀 등수에 대한 게 전혀 없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개인전,

12년도에도 엊그저께 업무보고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2년도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출전 자체를 저희가 많이 못했습니다, 전국 체전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출전 자체를 못했다고 쳐도 여기 지금 9년도 10년도에 11년도 거를 딱 보면 최주영이 외에는 다른 선수들은 개인별에 대한 거는 아예 자체가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육상경기가 단체종목이 있고 개인종목이 있습니다.

아니 남동구에서 육상부를 어떤 식으로 키우는 이유가 뭐에요?

육상은 뭐 비인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맡아서 육성을 해야만이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있어요?

네, 국가에서는 지금 시비지원이 1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1억이 지원이 돼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억이 좀 적어서 저희도 계속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출전을 제대로 못하는 선수들한테 한달에 210만원에다가 그 뭐 들어가는 거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 81년생이면 서른 몇 살이에요, 최주영 선수 한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그 선수만 지금 하고 있구 그 밑에 보니까 뭐 여고 졸업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에는 최주영선수가 3관왕도 했었구요, 전국체전에서요. 그다음에 그 올해는,

우리나라 상비군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이 선수들이?

상비군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들어가 있죠?

네, 못들어갑니다.

그니까 못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숙소를 해가면서 또 여기 보니까 차량도 구입비가 2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네?

네, 차량

물론 당연히 하게 되면 편하게 해줘야 되겠죠, 선수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끄름 해줘야 되고 근데 어느정도 자기네들이 실적을 내가면서 아파트도 컴컴하다 답답하다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해주고 싶죠 그런 게. 잘해 오니까.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뭐 이거를 지금 3억이네 2800만원이네 지금 올라오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수들은 저희가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어서 요번에 싹 다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3명은 내보내고 다른 선수들을 3명을 지금 다시 영입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할라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육상경기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국대회도 저희가 봄부터 출전을 못시키고 연습도 부족하고

전국 체전도 없는데 보니까.

전국체전은 나갔는데 최주영 선수만,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최주영 선수만 400M계주

나가긴 했어요?

네,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여기에 선수가 6명에 밥하는 아줌마 뭐 다 해 감독 뭐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은 못나오면서 뭐 지금 3억이 올라와서 숙소를 매입하겠다, 차량구입 2800만원이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거예요.

내년 한해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년에 내가 의원으로 있는가 참,

또 올해나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없을때는 내년 감사때는 무 자르듯이 다 짤라버릴 거에요.

아무튼 최선을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뭐 남동구 세금 걷어가지고 이거 괜히 쓰잘데기 없이 한달에 2백 얼마씩 그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고 남동구에 전기세를 못내고 지하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사람을 차라리 퍼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선수들 전부다

나라에서 아무리 지정을 해서 니네 육상부 키워라 할 망정 어느정도 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돈을 주는 건 아깝지도 않지만 세상에 여기 보니까 3년동안에 개인전이라곤 하나도 없는 최주영만 어떻게 서른한살인가 서른두살인게

작년엔 입상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입상도 하고 선수들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만 저희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대회 출전한 거 다 뽑아달라고 그랬거든 3년동안에 된 거

저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서위원님과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군다나 공교롭게도 인제 금년도에는 아까 인제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서도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결과 감독 코치까지 교체되고 또 선수가 약물중독 관련 사건 또 무단 이탈 사건 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훈련도 못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주 최악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출전도 제대로 못하고 출전해도 제대로 성적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희 구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떠한 육상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가지고 체육종목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구도 동참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감독 코치 전부 교체했고 선수도 그 실적을 못내는 선수를 전부 방출을 시키고 지금 새로 3명을 지금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진했던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이런 육상부 운영을 돈이 12억이상 많이 드는 만큼 육상의 활성화는 물론 그런 남동구에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육상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에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서 하여튼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적을 잘해놓고 이런걸 지금 바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올라오니까, 너무 심한 거 같아 3년 거를 뽑아봤는데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구요 만약에 올 내년에 2013년도에 별 실적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때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몇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불어 보도록 그 427페이지 민간위탁사업인데 찾아가는 문화 공연하고 남동문화예술제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보는 거죠, 이게 저 남동문화예술제는 이번에 신규 사업인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사항설명서를 보면 뭐 구민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문예지 그림 글짓기 서예 휘호 대회를 개최한다는 건데 이거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쪽에서 사업으로 카바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찾아가는

위에 거는 공연만 하는 거는 이 밑에 거는 그림이나 서예를 해서 분야가 틀린가요?

네, 분야가 틀립니다. 그리고 인제 남동,

그러니까 음악만 하다 보니까 그림이나 글짓기 같은 게 필요를 느꼈다는 건가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인제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인제 1억5000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1억5000중에 1억4000은 인제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인제 추진을 했구요 1000만원은 이제 남동문화예술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게 인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동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남동문화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갖고요 그 1000만원이 뭐냐 하면은 소래포구축제때 했던 서예 휘호대회하고 그다음에 글짓기 대회를 1000만원을 갖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남동,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공연이고 이거는 우리가 사생대회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성격이 틀려서 나누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나눴던 것이구요 남동문화예술제는 인제 작년에 1000만원 이었는데 2500만원 늘려서 이거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면서 한번 제대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던 사항입니다.

그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거는 잘되고 있나요, 이것도 지금 남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요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요것도 인제,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흡수돼있던 지금 내용을 분리를 시키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에요?

네, 조금 확장이 됩니다.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지방문화축제 추진 개최와 관련해서 권역별 관광축제를 사업 신규 사업이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 5000했었는데 지금 3000으로 줄인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관내 상업지구 및 전통재래시장 토속음식 및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축제를 개최하겠다 2012년도에 실적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서 했었죠?

저희가 모래내시장에 구월시장 나머지 잔여, 모래내시장 잔여구간을 이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서 인제 축제를 했구요 거기에 지원비 저희가 인제 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연 사업을 좀 했었구요 또 만의골 축제라고 해서 올 9월달인가요 9월달에 만의골축제 해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소래음악회?

네, 소래, 소래산 소래산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소래산 이야기는 이거에 지금 포함됐던 게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기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려요?

네, 틀립니다, 아 그건 그 자체는 만의골 축제는 찾아가는

잠깐만요, 그러면요 권역별 관광축제도 이거 저 남동문화원에서 주관해요?

아 요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래산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음악 했던 거는 남동문화원에서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한 사항

아니에요, 그것도?

네,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이 예산으로 했죠.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모래내시장이나 구월시장 거기 했던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개관, 개관행사 이런걸로 봐야지 그거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관광축제는 아니죠.

그래서 인제 여기 초기 단계구요, 권역별로 좀 이런거를 활성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작년에는 저희가 인제 그쪽에 자기가 개관들을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놀이마당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이것도 민간 위탁 사업인데 여행바우처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죠?

아닙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도

아 이것도 7500에서 8300으로 늘어난거네. 이거 2012년도에 잘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관광복지

네, 그렇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500명 지원한거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와 관련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네.

2012년도에는 지역단위로다가 체육대회를 해서 동별 400만원씩 19개동 7600만원 지원하셨어요,

내년에 500만원씩.

500만원씩 했어요?

네,

그러면 저기 뭐야

400만원 한 거는 총무과 소래포구 축제에 박람회 하면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만수2동을 제외한 18개 동이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내가 잘못 찾았나 본데 각 동으로 했던 거를 2013년도에 인제 전체 모아서 하겠다는거죠, 그래서 2억1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먼저 그 종전에 임시회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2011년부터 그전에는 2년마다 한번씩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문제점은 자세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2011년부터 연도별로 했습니다. 이것이 인제 저희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뭐 옛날로 2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왜 옛날로 저 일관성없게 왜 돌아가느냐 회귀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50만 시대를 맞으면서 한번 뜻깊게 한번 해보자,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를 4월 25일날 한번 해보자 또 그거를 저희가 각 동에다가 전부다 저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찬성을 하고 이래서 요거는 내년 한해동안 하는 것이고 후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후년은 기존대로 그 각동별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면 지금 형식이 조금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서 내년 후년은 하되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50만 시대를 여는 남동구 어떤 화합의 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12년도 6월달에 저 주차장에서 했어요, 남동구청 주차장에서. 그거를 그때 한 걸 그거는 뭐 사람이 적게 모였으니까 그 저 또 체육대회에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저기 뭐야 남동구에 50만 넘은 거 다 알아요.

네.

그거를 무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50만 얘기를 하시면서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또 저 19개 동을 모아놓고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구요 물론 뭐 그때 50만을 넘은 시점에서 그거는 우리가 행사를 총무과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구민의 날이라는 게 1년에 한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4월 25일날 구민의 날인데. 그때 맞이해서 한번 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한번 했으니까 뭐 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거 보다는 저희가 체육대회 1년에 한번씩 하는 그런 동별 체육대회를 한번 연합해서 해보자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본 것이죠, 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구청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럼 2011년도에 각 동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그 저 목소리를 높여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던 거는 지금 아 잊어 먹고 다시또 모아놓고 해보겠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다시.

일관성이 없는거지.

아까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1년 12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13년에 다시 또 한다고 그랬어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지는 다시 환원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500만원 그전대로 인제 하되 그거를 좀 보완해서 하자, 안하는 건 아니구요 하되 보완해서 하자 보완을 하라는게 인제 어떤 면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장애인 체육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하는거요,

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는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400만원 줄여서 100만원이에요 이게 2013년도에 100만원. 아니 탁구만 얘기하는 거에요? 승마는 없어지는 것 같애 보니까. 승마체험교실은 없어졌어요?

승마체험교실은 마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탁구, 그래서 500만원에서 400만원 줄여서 100만원으로 갔는데 그 밑에 보면 강사 수당은 1400만원이에요, 조금 운영하는 게 과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거 어디서 하죠, 장소가 어디에요, 탁구라고 말씀하시는데 탁구 어디서 하는 거에요?

탁구가 저희가 지금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석동에 탁구장하구요 국민생활체육관에서 한군데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강사 수당은

아까 인제 강사 수당은 두군데서 하니까 강사수당은 또 이해가 갔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상으로 하는데 요 100만원은 뭐에다 써요?

100만원은 이제

공 사는데,

네트하고 그런거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많이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줄였던 사항이구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탁구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트도 사주고 공도 사주는데 혹시, 아 이거 장애인이라.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생활체육에선 이런거 지원 안해주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은 배드민턴 한다고 그러면 채 사주고 공 사주고

배드민턴 공은 안 사주지만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인제 저희가 예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 2호공원 3호공원 4호공원은 그런 거는 인제 저희가 다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뭐 탁구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고 뭐 그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 뭐 100만원 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확인 좀 해볼라고 질의 드립니다. 849페이지 850페이지 수입관련된 얘긴데요 이게 지금 기금이 아까 10억500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거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얼마 나와요?

보통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그래서 37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3.7%

근데 이제 아까 3700에다가 통합관리기금에

3000만원.

그쪽에서 또 3000만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두군데서 이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두군데서 이자가 아니,

예를 들면 은행에다 넣으면 3700으로 끝이 날건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면서 3700도 받고 또 그쪽 통합관리기금에서 3000도 받고 그래서 6700이 된다는 거에요?

여기서 3700이라는 거는 올해거, 올해. 내년도는 안하지 않습니까, 올해.

아 올해 이자를 받아서 내년 수입으로 그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1, 2년 거치해서.

네, 앞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3000만원씩 밖에 안들어오네요?

3000만원

예를 들자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손해 내? 은행에다 넣으면 3700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통합기금에다 넣으면서 3000만원밖에 그 사람들이 안준다고 그러면 그 이상하네, 700만원 어디 가서 보상을 받죠?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정기예금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뭐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어요. 남한테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인제

아니 그래도 갖다 쓴다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기이자만큼은 줘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정기예금 수준이 안된다라고 하면

아니 그럼 내년 수입이 잡을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올해 3700이었어, 내년에도 3700잡지 왜 3000잡았어요?

이거 3천만원을 내년에 한꺼번에 다 주는게 아니고요 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었다가 그거를 적립해서 내후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내후년에 3천만원을 다시 적립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그 정기예금 수준의 기금에 이자만큼은 보존을 해주는 거로 기획예산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3800이면 2.8의 이율이면 3800정도는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있는 보존을 해주기로,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2012년도에 기금에서 3700을 받아서 내년 수입을 잡으셨다, 내년에 기금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기금 조성한 쪽에서 3000만원은 내년에 안줄거 아니야,

내년에도 또 주죠.

내년에 자기네들이 2013년도에 그 문화기금을 받아서 1년 거치를 시켜야 주는데 내년에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 사람들은 저 2014년도에 주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 여기서도 받고 기금에서도 받아서 6800이 돼서 4000만원 사용하고 뭐 저 2800을 다시 기금에 저 거치시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산수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자를 12년도에 거를 13년도에 3700받는다고 하셨어, 그럼 기금에서는 13년서부터 12월말까지 1년 동안 기금을 거치를 시켜야 이자를 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거치 안하고 미리 줘, 선이자 주나?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에요?

선이자가 아니구요, 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기금쪽에 이자로 한꺼번에 넣어주는 게 아니구요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2014년도 사업하기전까지 3천만원을 주시는거죠.

아니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건 딱 3%이고 이건 3.7%인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자 보다도 안된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자에 맞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항은 기획예산실에다가 저희가 요 사항 말씀드려서 요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손해는 안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좀더 이 기금이 지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 하다 보니까 좀 루즈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어쨌거나 그 기금은 기금으로써의 어떤 용도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 어떤 이자 자체도 외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뭐 이게 줄어들거나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장춘일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3 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73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50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기본법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606만7천원이 증액된 68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민방위실전훈련 교관 수당 1077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396만원 민방위 대원용 화상용 방독면 보급 1110만원 등 8개 사업에 3132만8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으로 기술지원대의 전문 교육여비 207만5천원, 실천훈련 교관 수당 1256만5천원 등 374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4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8111만원으로 세부 사업 및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 유인비 400만원, 재해대책기간중 비상근무자 급식비 262만5천원, 재난경보시스템 유지비 200만원 등 총 173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행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최저 안전 생활 보장을 위해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로 지원하는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업을 위해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4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작품 포스터 전시회 및 어린이 안전 교육 운영을 위해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 중 남동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무인감지장치사용료 180만원, 평기 및 우기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억497만원, 펌프장 유지관리비 2500만원 등 1억3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월배수펌프장 관리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00만원, 평기 및 우기 전기료 등 1999만7천원, 펌프장 유지관리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449쪽입니다. 구월펌프장 시설비로 2006년 9월에 교체한 펌프 3대분에 대한 분해 정비비로 2000만원, 원격 감시 시설 정비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래펌프장 관리에는 펌프장 근무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56만8천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40만3천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277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수문관리를 위해 집중호우시 수문을 점검하고 운영하는 주민관리자에 대한 보상금 149만7천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44만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방재시설물 지원 사업에는 배수펌프장 관리 요원등에 대한 식수대 및 펌프장 폐기물처리비 172만원, 펌프장 근무자 피복비 87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원격 영상감시전용회선 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 비축으로 양수기 유지관리 456만6천원, 수방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에는 위험 시설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 보상비로 280만원, 45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50만원,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참여자 급식비 및 상해치료비 300만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및 긴급 구조 훈련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3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참가자 급식비 및 훈련행사비로 8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은 주민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풍수해 보험 지원금은 시비를 포함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으로 민방위 운영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로 민방위 태세 확립에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복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8445만2천원을 계상하여 교육훈련 통지서 유인비 450만원, 민방위 신편대원 교육교제비 30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 훈련을 위한 남동새싹민방위 교실 운영비 300만원, 통지역대장의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비 350만원 등을 계상하고 민방위 대원 및 강사들의 전문 교육을 위한 중앙교육원 입교 교육비 160만7천원, 통민방위대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교육비 593만원, 지원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중앙교육원 입교 교육비 등 5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실전훈련 교관수당 359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교육장 소모품 2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1470만1천원, 교육장 시설유지비로 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습기 제거를 위한 제습기 구입비 140만원, 지원민방위 운영 육성 방침에 따른 지원민방위대 사무실 집기구입 20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대원의 심장마비 등 응급사태를 대비하여 자동제세동기 1대 구입분 38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으로 2013년 을지연습의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충무계획서 유인비 및 현판비 제작비 등으로 1915만원 을지연습기간 참여자 급식비로 66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4억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예술 견학 및 간담회비 300만원 병역법 제31조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4억4474만원, 재해보상을 위한 단체 보험가입비 4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동원 훈련비는 국가 비상시 인력동원에 대비하여 사용기간에 실제 응소하는 훈련 대상자의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고 45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으로 동별 지역민방위대가 확보해야할 필수 민방위장비 중 부족한 장비 구입을 위해 592만원, 기술지원대 및 동지역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로 4397만원,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총 205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 시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 구입 480만원, 45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 관리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물탱크 청소 및 에어써징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 운영비로 남동펌프장과 구월펌프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보수규정에 따라 84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등으로 4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6억49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총액은 39억974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73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658만9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6억4983만7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6000만원 등으로 7억864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될 자금이 예치금 회수액으로는 32억11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지출계획으로 재난예방대책 및 응급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위험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제작비 2000만원,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6200만원, 여름철 수방자재 및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 7000만원, 재난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 신속한 재난사항 전파를 위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공사에 1억원 등입니다. 860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9억1543만3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설치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은 28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재난방재과 예산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 대비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 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인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으면 방독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을텐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 보면 현행 방독면 여기 1,000개 구입, 먼저 있던 게 이게 제가 듣기로 5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공기 그거 뭐 걸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래되면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 있어요?

저기 방독면에 그 품질 보증기간은

5년

네, 보통 일반방독면은 보증기간을 그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탄을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에 인제 방독면이 다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증기간은 이렇지만 국방부에서 각 전국 자치단체에 그 방독면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샘플을 구해서 성능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식은 폐기를 하라 이런식으로 해갖고 저희한테 지침을 연초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방독면은 92년 생산품부터 폐기를 하고 국민방독면은 2001년 생산품부터 폐기를 하는데 국민방독면은 화재용 정화통이 있고 그 외 두가지가 돼있습니다. 하나는 화생방전에 정화통이 있고 그래서 국민방독면의 경우에는 화재용 정화통은 07년 이전에 거는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생용 전용 정화통만 있는 건데요 요것도 매년 국방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면 소방방재청에서 연초에 전국적 지자체로 해가지고 폐기 대상 화생방 물품 내지 방독면 정화통에 대해서 시달을 해 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갖다 검사를 하겠네요?

네.

그럼 우리 남동구에 있는 거는 지금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만 있는 거에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방독면이 폐기대상이 없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일반방독면인 경우에는 170개, 국민방독면인 경우에는 961개 정도를 돼가지고 총 1,330개가 폐기가 되니까 사실 이거 1,000개 구입을 해도 폐기대상을 교체하는 그 정도의 구입량 밖에 지금 안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한테 꼭 필요한 부서장님이신데 이번 폭설에 특이 사항 있었습니까?

네.

그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 재난방재과 역할이 그 각 고유의 부서의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각종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또 이렇게 재난의 우려가 있거나 또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대처를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 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각 관련된 부서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 대응책을 결정하고 인제 그런식으로 하는 역할이 저희 재난방재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월 5일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비특보가 된 게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대설예비특보를 각 동 해당 과에다 발효 예정 공문을 보냈구요 이 12월 5일 11시 40분에 대설주의보가 발표가 돼가지고 저희가 11시 50분에 건설과 동 출장소에 제설 작업을 실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도 적설량이 5cm이상이 넘기면 사실 저희가 비상 단계에 2단계가 되기 때문에 16시30분에 구본청 직원 27개 부서에 한 285명 이상의 담당 직원들이 담당 동에 나가서 제설 작업을 도와줬구요 그래서 12월 8일 새벽까지 건설과에 제설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한 400톤 정도의 염화칼슘도 사용했고 건설과에 염화칼슘 보유량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느껴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네, 과장님.

네.

피해 사항은 발생한 게 없구요?

피해 사항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차하고 뭐 사람이 통행이 부족했구요 뭐 저기 피해 사항은 간단한 뭐 자동차 접촉 사고 요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떤 사유에서인지 예산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네, 448쪽에 보면 방재시설물 관리로 해서 남동배수펌프장, 구월배수펌프장 그 소래배수펌프장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은 전년도 대비해서 3700 본예산 대비를 해서 감액이 되었구요 구월배수펌프장은 2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그 구월배수펌프장 그 펌프기를 분해 정비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원격감시 시설비 1000만원 신규로,

잠시만요, 그 분해 정비?

네.

그게 지금 어떤 이상 징후를 느껴서 분해 정비를 하는거죠?

네, 구월배수펌프장에는 그 총 저기 펌프기가 4대가 있습니다. 수중모터펌프 3대는 평상시에 가동이 되는 거고 디젤엔진 펌프는 1대가 있어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펌프 3대는 2006년 9월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모터라는 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모품이라든가 부속품들이 제대로 손상이 됐는지 고정이 됐는지 뭐 그런 부분을 겉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중모터의 원할한 관리를 위해서는 5년에 한번씩은 캐치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소방방재청의 운영 관리 지침도 있구요,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남동배수펌프장 그 예산 증액된 부분을 짤막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남동배수펌프장은 그 증액이 아니라 감액됐는데요, 3700이요.

아, 구월배수펌프장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네.

요 부분 짤막하게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월배수펌프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해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그다음에 저희가 남동소래구월 펌프대에 대한 원격 감시시스템을 우리 본청에서 컴퓨터로 해서 다 감시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구 남동쪽에 너무 시설이 오래되고 설치한 업체도 부도가 난 사항에서 요번에 그 작년에, 올해 시비 10억원 모터 교체한 사업 잔여사업으로 해가지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2개 시스템하고 종합 그 상황실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거가 필요해가지고 각 개별 펌프장마다 원격감시시설비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분해 정비가, 분해 정비가 오래 돼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항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설치한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 이 사실 펌프 모터 이런 부분은 뜯어내서 그 안에 소모된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 얘기하면 청소를 한다,

여러 가지 손상된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소래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거죠?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남동배수펌프장에는 몇 명 있습니까?

거기도 두 명입니다.

그러면 구월배수펌프장에도 두 명?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따로 정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쪽에 남동이나 구월은

기간제, 저기 소래는 이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잠시만요 구월은, 총액인건비

구월하고 남동은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기본운영경에다 인건비를 편성을 했구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 소래는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아직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 사업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그럭하고 4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쪽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안돼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시켰네요 그 부분?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449쪽에 제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그 반영을 했네요?

네, 저희 남동배수펌프장에 보면 뭐 수문이라든가 펌프 돌아가는 이게 CCTV해서 원격감시를 하는데 이게 설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난번에 올해 컴퓨터 3대분 구입했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거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게 원격 감시기능이 없어서 저희가 시비 10억원 받은 것 중에서 사실 그건 전액 시비거든요. 모터나 제진기를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에다 공문을 요청을 해서 이거 집행 잔액을 사용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제어시스템 원격감시시스템을 남동배수펌프장에 설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그 재난방재과에 있는 종합상황실 구월, 소래하고 같이 원격으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남동만 가면 안되거든요,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래서 구월하고 소래도 같이 사업비가 반영돼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계에 대한 상식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없으시죠?

저 용어도 새롭구요 그 저희 그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열 번은 저한테 불림을 당합니다, 그 용어를 모르면 무슨 뜻인가 뭐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기계에 대해서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처럼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농으로 여쭤본 부분이구요, 늘상 수고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그 설명하실 때 859쪽 찾으셨어요, 제일 밑에 시설비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공사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되는 건가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철이면 여름철, 겨울철이면 겨울철 예년에 비해서 뭐 몇십년만에 처음이다 막 이런식으로 해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재해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상시 일상생활에서 뭐 물놀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인제 안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저희 이 전문 이 재난관련해서 전문 홍보판이 없다 보니까 기껏 활용하는 게 뭐 동사무소 조그만 자막이라든가 그리고 뭐 구월동에 큰 도로에 있는 거는 다 시청 시설이기 때문에 인천시내에는 재난 관련 전문 문자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설치해서 인천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남동구민, 설치 장소는 우리 남동구에 국한하고

그러니까 남동구에다 하는데 인천시민이 다 같이 볼 수있게끔 하겠다는게

그니까 차량통행이 제일 많은 곳을 한군데 그다음에 인원, 사람이 통행 제일 많은 뭐 로데오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아니 그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난이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홍보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뭐 저 다른 구정홍보라든지 뭐 하고 있고 어떤 또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되는 필요성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거죠.

위원님 사실 저희가 재해문자 전광판 소방방재청으로 설치 시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인천시만 한군데가 없습니다, 총 3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아니 인천시에서 하라고 하든지 하지 왜 남동구에서 그걸 꼭 인천에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하고자 합니까,

아니 그니까 다른 구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연계가 되면은 기상청에서 인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상황전파가 되면 그 기상청하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하고 그 재난 관련 이런 게 실시간으로 해갖고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 그다음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사전에 알 수 있게끔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거 같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재해예방 문자판이 있다는 건 좋죠, 거기 또 남동구 로고도 들어가고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 예산 쓸 곳이 많은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평소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갑자기 뭐 태풍이 오고 그럼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TV나 인터넷 SNS입니다. 인제 그런 것도 어떠한 생업에 바뻐가지고 TV도 못보고 인터넷도 못보고 인제 그런 걸 즉시 그런 정보를 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다가도 아, 태풍이 어디서 오고 있다 그리고 인제 그러한 그 재난시에는 그런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평소에는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한 또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로 널리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재난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과,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26 산회 12:26 출석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 이미자 문화체육과장 이두형 재난방재과장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