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6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렇게 해서 총 6건을 심사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196번입니다.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안보다 금방 실장님이 부연 설명하신 말씀 중에 심의회 구성의 위촉직 3명, 당연직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그 외에 여성한분을 더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이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여기에 여성을 30%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여성을 30% 이상 7명 안에서 여성을 1명이든 2명이든 두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8명으로 해서 차라리 여성을 1명 한다고 아예 명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7명인데 명수는 조정이 없습니다. 행정과장을 빼고 그 자리에 위촉직으로 여성을 한 명 더 하려고 ... .

그러니까 7명 속에 둔다는 말이지요?

예.

7명 외로 여성을 한명 더 둔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8명을 하면 아예 여기 8명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7명을.

그러면 7명으로 하는데 여성을 30% 범위를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여성 한 분 더 위촉을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는 어쨌든 다 해야 될 일이고 한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마늘연구소나 출자기관들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는 안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이러한 것이 완전히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업을 줬으면 가업이 완결되어서 공포가 가능한 것만 공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공개대상, 비공개대상이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회기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일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기와 이런 것이 다... .

이것이 정보공개를 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정보공개를 해서 개인의 이익을 더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공개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정보공개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기관을 혼란시키거나 땅값을 상승 유발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빠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직이 4명 아닙니까?

예.

4명에서 1명이 여성이 한 사람 된다 했지요?

예.

위촉직에 1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직 3명은 어떤 분입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감사실장하고, 저하고, 행정과장이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과장을 빼고 위촉직을 한 명을 늘리면서 여성 위원으로 대체를 ... .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은 공무원이다 그지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면 해당되는 기관이 총수입의 2분의1를 초과하는 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마늘연구소나 이런데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남해군청하고 남해군산하 하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남해마늘연구소, 향토장학회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수입의 2분의1이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 2개뿐입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되네요?

그것도 다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여기 빠져있는 것이 창선장례식장이 빠져있는데 그것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회복지과에 대해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7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설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7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설장사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과 의무인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협약서로 가름합니다. 조례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를 만듭니다. 그 제한된 협약서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리해라 저리해라 그만둬라 하는 것은 없다는 그 말아닙니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

그 부분은 협약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런 것도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자연장지 제5장 제20조에 가면 사용기간이 개인은 30년, 부부 또는 가족은 60년, 문중 또는 종중은 60년 되어있습니다. 이게 자연장지에 개인 것이 표가 납니까?

거의 나옵니다. 지금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30년에서 1회 연장하면 45년 아닙니까? 45년 후에 종중이나 가족묘역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다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것은 45년이 지난 뒤에 촘촘히 들어가고 나면 표가 나서 빼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구역이 정해져있어서 됩니다. 그것이 꽂혀있고 지도도 앞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화장시설에 이렇게 해도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비하면 자기 지역은 굉장히 싼데 타 지역에서 오면 화장 하는데 100만원 이상 받는다 하는데, 우리는 남해군민 아닌 분들 30만원 받고, 군민은 6만원을 받는데 그러면 물론 대다수 오는 분들이 연고를 가진 향우들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25%에서 30%를 이번에 인상을 합니다.

인상 한 것이 30%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관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남해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 정도 올리면 괜찮습니다 수도지역을 비교하면 안되고.... .

그러면 사용자부담 원칙에서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시신 1구 화장을 하는데 경비 전체 인건비 계산해서 순수하게 공무원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만, 그 공무원 비용까지 계산해서 하면 1구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화장하는데 객지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지역을?

우리지역 것은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객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드는 비용을 받는 것이 30만원 받으면 거기에 드는 경비가 충분하냐? 하지 못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충당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충당은 됩니다.

적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역으로 계산한다면 군민들 6만원 받으면 24만원 적자라는 말아닙니까?

예.

그만큼 보전을 해준다?

보전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이 비용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권 제일 비싼 곳은 얼마나 합니까?

경기도 쪽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가기도 하는데 그곳은 밀리고 하니까 안받으려고 오지 말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30만원 받아도 경비로서는 충당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자연장지나 여기에는 남해지역에 살던 사람이나 들어가는 데는 가격차이가 없지요? 객지에서 오든.

남해군민이 올 때는 개월수 대로 다 정해났습니다.

객지에서 타지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가 분묘를 하든지 매장묘역이나... .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보육시설 행사장을 한번 갔었는데 저도 보육시설에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30대나 40대 초반이 사는데 대해서 깊이 이해도가 많이 낮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군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 아닙니까?

예,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그다음에 제28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육시설 세무회계 규칙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뒤에 지침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

똑 같았는데 지침이 새로 개정된 안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예.

내용상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3조 제23조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하고 제19조 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리고 군립시설을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5년이라면 조례 규정안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원장이 맡아서 운영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우면 위탁을 길게 하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데 꼭 연장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의하면 5년 안정적으로 하면 정말 좋고, 또 잘못되었을 때 보육정책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감하게 결정해서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를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삭제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삭제를 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영유아 시설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영유아의 인원에 따라서 전담사가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면 전담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인원이 적으면 적을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담사가 배치가 되지요?

예.

거기에 보면 손이 모자라서 그런가, 조금 시설에 아이들 케어라든지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전담사들의 성의소홀이 좀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특히 소외된 계층의 어린이들 어머니의 손이 일선 생활에서 하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케어가 많이 자주못가는 그런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하면 생일이 들었는데 생일잔치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동참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 어린이에 대해서는 생일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관심을 안가지고 남루한 그런 가정의 어린이는 생일잔치에서 배제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 그런 것을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소외된 계층이 추위를 더 타지 않게끔 그렇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지도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군립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 3년으로 계약 한 것은 만료를 하고 다음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3년이 된 것도 5년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올해 금년으로 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법 개정도 그런 안이 있습니다. 다 다시 5년이 됩니다.

새로 계약을 해서 5년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로 보에 의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 공포가 되면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까?

올해 2개 다 금년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개다 새로... .

2개 다 5년 계약을 다시 할 것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14조 “보육교직원의 정년에서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상의 정년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제28조 보고 및 검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했으면 합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기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9호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9호입니다.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건설교통과에서 가져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렇지, 이 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깊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주 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건설교통과에서 의논을 좀 합니까?

예, 가끔 합니다.

그래도 의논을 해야 되지, 의논을 안하고 그냥 교통이라고만 판단해서 하면 이것은 안된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는 하지만 그러한 음지가 없도록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 운영하는 것만 건설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에 따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이니까 가서 할 때 약자 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제출하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조례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호수 징수팀장을 소개드립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호입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남해 공설장사시설 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화장장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150만원까지도 받는데 우리가 30%를 올려서 30만원을 받는데 이것이 맞느냐? 전국적으로 수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또 그것을 올리려고 하면 강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정도로 몇 천원 몇 백원 하는 것은 쉬운데 몇 십만 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반발이 생기고 해서 못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것도 장사를 하는데 서울에 있던 남해에 있던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에 가면 1만원은 받고, 어느 지자체에 가면 3,000만원을 받고 하면 맞지 않다. 그 부분에 일부개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금방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 관련법 제139조제1항에 보면 중요한 부분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3월21일날 개정된 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개정을 하는 중에 개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다른데 전국 동일 시 하는데 똑같이 안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안에도,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항목에 안 들어가는 데 예?

예,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구획어업 허가신청 건, 내수면 어업 신청, 어업허가 유예신청, 어업면허증재교부신청, 수산물 동.식물의 체포금지에 관한 신청 이러한 부분들은 개정안에는 금액을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전국적으로 같으냐? 지금 같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높다, 이것도 전국적인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 의견도 듣고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이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채포라는 것도 포획이나 채취로 쓰는 것도 괜찮고 예?

예.

그리고 사실 승강기 보수업 중에 더 세세하게 해서 나누어 두었는데 승강기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재발급신청 이런 것이 남해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도 바꾸는 것이?

이것은 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조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데 동의를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금방 제가 질의를 할 때 했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위원)

예, 관련 실과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우선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재산관리팀장 소개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5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명으로 되었고, 과장님 배위원님이 설명하신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청사 이것은 백지화되었다고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청사가 진단결과가 5년에서 6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5년 6년 안에 청사 건물이 내려앉는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청사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방 행정과장님께서 청사 짓는 것이 백지화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 그 부분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지화 이 부분은 담당부서책임자로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안전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신축이 어느 시점인가 단기도 좋고, 예산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본 결과 문화재 때문에 여기 신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을 검토를 했을 때는 적게는 500억, 많게는 600억 정도 5~600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그에 가까운 수준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지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은 우선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그런 차원이지, 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든다 가정을 하면 지금 110억을 빼면 연간 50억을 적립을 해도 8년간 해야 됩니다. 조례대로 20억씩 하면 20년을 해야 500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100억을 빼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건물 안전도나 우리 형편을 본다면 재정상 배제시키고 한다면 당장 그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형편도 안되고 하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백지보다는 나름대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능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CCTV가 많이 보급이 되었고, 행정적으로나 경찰도 보급을 많이 했고 이래서, 사회가 또 요구를 많이 하고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장소 문제인데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군청사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완자료로 내놓은 것이 전부다 군청사안에 있다는 겁니다 2개 말고는 그죠?

예.

경남에 2개 말고는 청산 외에 있는 것이 양산하고 창원하고는 청사 외에 있고, 나머지는 다 청사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청산안에 할 수 있다는 확답만 나와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싸도 해야 됩니다. 문제가 건물의 수명도 다되었다고 안전정밀진단에서 나오고, 또 수명이 다된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고 없고는 뒤에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면 동헌 자리니까 이 문제에서 문화재청하고 상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만약에 여기에 지었는데 청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 대다수가 가는 청사 내가 아니고 청사외가 됩니다. 지금의 생각하고 반대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도 우려하는 것이, 관제센터를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재원을 행안부에서 더 줘야 되는 문제 이부분도, 또 청사관리기금을 쓴다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 고민해야 될 문제고, 청사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쓰는데 우리 조례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할겁니다.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고, 내년1월초에 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의결되어야만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은 재정검토는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사업비 41억5,000만원인데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청사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인지, 또 청사기금을 이렇게 쓰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청사기금이 500억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문제하고, 일단 청사기금을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 청사는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군청사부지 매입하고, 건물매입이 가능하도록 각 호에 명시를 해났습니다. 조례 적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단 말이지 예?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퇴직하신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동헌 자리가 여기고, 우물 자리는 여기다’ 그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한데, 동헌자리고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여기에 청사를 못 지으면 어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땅을 사서라도 저번에 자치경찰제를 할 것이라고 땅을 샀다가 결국은 못하고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저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면이고 해서 바로 동헌 밑이고 해서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사서 하더라도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청사 부분도 박삼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당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 동헌 앉았던 자리를 전체적으로 고지도를 보면 입구부분은 동헌이 앉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동헌 앉은 자리는 민원실 앉은 자리로 봐지는데 그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그 중이라도 문화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시설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집행부 생각은 그렇게 해도 이 자리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이것이 5년 10년 뒤에 해도 되는 사항 같으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시간을 두고 보겠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비교를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건립은 장기적으로 갈 수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제 생각은 그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청사가 붙는 의미는 없다고 봐지는데 재난하고 관제센터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니까 청사 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청사가 5년 10년 후에 제3의 장소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갈 수도 있고 안가도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좀 쌩뚱 맞은 이야기를 하나드리면 한 10년 전인가 문화체육센터를 하나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 하나도 없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시설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문화원은 문화센터로 순기능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이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붙여서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어서 마사회 자금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지금 문화회관이라 명칭을 하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천고도 굉장히 높고, 충분히 쓰기도 괜찮다 괜찮고, 이 돈이면 그 부근에 붙여서 문화원이 쓸 수 있는 기능을 공연장을 하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저기는 체육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쓰기는 시설로 방음이나 여러 가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하자는 이야기인데 단, 지역이 여기가 군청자리가 아니라는 문제는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실내체육관 문제는 2개가 수영장까지 들어가지고 하면 군민들의 체육공간문제는 해소를 한다. 하고 하면 빌려서하는 것이 천고가 높아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던데 그럴 사항이면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부근을 좀 더 사서 문화공간을 하나 마련해줘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물론 군청 터만 보면 만우슈퍼 하고 그 자리가 딱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각안에서 뒤쪽은 두더라도 앞쪽을 보면 그렇게 남았고, 들어오는데 광고사 하나 남았습니다. 다 사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뭐를 할 것 같으면 비싸도 사야 됩니다. 이것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박삼준 위원님께서 좋은 합리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 자체가 관제센터하고, 재난안전과의 재난방제시스템하고 맞물려 가다보니까 어쨌든 재난안전과가 그 관제센터 안에 들어가서 기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서가 하나 저쪽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하나 생기고, 문화체육센터가 체육은 명칭상으로는 빠져 나가고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체육의 부수적인 행사가 엄청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 팀이나 도체 생체 준비하는 연습장으로 많이 쓰이고, 각종 사회단체 행사장으로 엄청 씁니다. 그런 부분이 실내체육관 하나가지고 커버하기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더 보충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청사관계하고 관련이 되면 이 사업이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혹시 청사가 5년 10년 뒤에 이전이 되더라도 이 관제센터는 이 자리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기 때문에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더라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기에 또 예산도 내려왔고, 적정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10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기능 자체가 자체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소재지에 있는 것이 기능이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소재지 외곽으로 벗어나면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6가지를 다 하고 의결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이왕 다 못 끝내는 것 같으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공통된 질의를 전부 다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보충 설명할 것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나가시고 우리가 가결을 합시다.

하나 가지고 시간을 끌면 내용이 많을 부분입니다. 시간을 상당히 끄을 것 같으면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동포마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크고 작은 사업이든 간에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작은데 대해서는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 했잖아요? 재일동포마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 계획 후 보고 인줄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먼저 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 재일동포마을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3번 정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이 그 당시는 일본마을이라 했었는데 일본마을에서 재일동포로 개명이 된 사유는 창선에 양명용이라는 향우가 부산에 있는데 그 분이 재일동포 마을이라 그러면 현재 독도 문제 때문에 감정이 안 좋으니까 재일동포마을로 이름을 개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저번에 복지회관에서 화력발전소설명회를 하는데 플랜카드가 일본마을 조성해가지고 플랜카드가 먼저 붙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뒤에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 선 계획을 하고 후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일동포도 모셔오는 것도 좋고, 관광지를 조성하기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창선의 원주민에 대해서 이런 많은 돈을 460억이라는 돈을 들어부었을 때 창선 원주민한테 과연 창선의 부가가치나 창선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을 계상을 해봤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원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만가지고 무조건 시멘트를 많이 바르는 것 만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선에 골프장을 해서 물론 부가가치세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바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때 그 물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와서 물을 막을 적에 공무원들은 뒤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그 마을에서 본다는 겁니다. 무조건 개발을 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여기에 사업개요나 취득을 할 수 있는 사유 말고, 과장님이 꼭해야 된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꼭 유치를 해야 된다면?

특별히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모자이크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남해군에는 재일동포마을 조성사업하고 다이어트 보물섬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를 남해군에서 신청을 해서 2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8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8군데 중에서 2차로 8군데를 다시 축소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3차 선정이 된 것이 설천 동비, 창선 장포 두 군데로 압축이 되어서 그 당시 그때가 여수엑스포 개막식 할 때 그 시점에 재일동포 설명회를 할 때 신청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행사도 같이 겸해서 와서 그분들이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해서 설천보다는 창선이 좋다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최초로 구상하게 된 것은 창선은 잘 아시다시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동안에 대규모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도 해제가 되고 ,남해의 관문이 설천 노량이었지만 어찌 보면 창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고 대규모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독일마을이나 아메리칸 빌리지나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으면 창선도 동반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군수님께서 독일마을 한 군데하고, 미국마을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화합이 잘되고 융화가 잘됩니까?

원주민들하고 화합되는 것은 행정구역상은 독일마을 사실상 그분들 생활근거지는 별개로 되어있고, 이동용소에 있는 아메리칸 빌리지도 용소지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마을하고의 관계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보면 10년 전에 그 당시에 조성했을 때 못 느꼈는데 사실상 볼 때 남해 대표관광지로 부각이 되었고,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원주민의 이야기는 다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적인 이야기로 성공이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원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우리의 위화감만 사게 되었고, 갈등만 사료되었다. 어떤 맥주축제, 맥주축제 그런 것도 우리 고유의 마늘막걸리도 있고, 유자술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맥주축제를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하는데 관광차원에서 무조건 사람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토종의 마늘막걸리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이도록 하든지 그런 마을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또 독일마을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넓은 땅을 평평하게 해놓은 것을 답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관광철에 봄이라든지 그럴 때 한번 반짝 주차 체증이 일어나고 그 나머지는 삼계절은 거의 체증이 안 일어납니다. 주차를 못해서 못 쉬고 가는 게 아니고 남해는 도로문제입니다. 도로가 이래서 창선대교에서부터 밀려서 도로가 협소해서 그렇지, 독일마을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못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많은 돈을 여기에 소비를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아가는 돈이 극소수지만 이런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서는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이것도 정말 원주민한테 좋지 못하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의논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점 해맞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은점해맞이공원 이것이 삼동면이 국도19호선 시발점입니다. 국도19호선 시발점인데 거기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 관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쪽시야를 보면 누구든지 와서 보면 반할 겁니다. 거기에 세멘을 바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 해오름 예술촌도 있고 옆에 보면 독일마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구태여 지으려고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사업을 무조건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남해가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적으로 자연경관 그대로를 두고 제가 저번에 창선마을에 추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뒀더라면 더 좋을 것인데 세멘을 들어부어놓으니까 더 추해져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군에서는 지혜를 짜내서 자연을 그대로를 살려서 관광지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하경제에 자꾸 돈을 들어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행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해맞이공원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개발을 하거나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주차장은 없고, 찾아오시는 분들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서서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소한의... .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려면 자연그대로를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동포마을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금방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다 460억 정도 드는 것을 잡아서 남해군의 재정형편이나 다음 도지사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일동포를 몇 가구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45가구입니다.

원래 계획은?

원래도 41가구... .

원래 계획서에도 보면 독일마을이나 아메리칸 빌리지나 문항 전원마을이나 항촌 귀향마을이나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다름이 많습니다. 너무 크게 잡아서 재일교포들이 올 수 있는 45가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과 지금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거단지 하고, 공원단지로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한쪽 부분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이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모자이크사업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간 예산이 200억 이었는데 전 시군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지사님이 새로 오시는데 전임 지사님께서 하던 사업을 지금 와서 지사님 오시기 때문에 그때 새로 재검토를 해서 축소를 시키면 축소시키고, 이미 진행된 사업들이 7군데 되는데 그런 사업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경남도 담당부서 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는데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일단 모자이크사업을 전체 없애지는 못한다. 이 사업을 없는 것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이미 진행된 사업들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전체 없애지는 못하고 새로 지사님이 오시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이 사업 전체를 없애지는 못하니까... .

어쨌든 이 부분에 31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억이 도비입니다. 도비는 도의회에서는 8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깎였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군비만 23억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한 것을 축소를 해서 다시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기간을 가서 크게 잡아서 도에서 돈을 200억 준다 했는데 예를 들어 200억을 10년 동안 잘라주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0플러스1000 사업이 그런 형태 아닙니까? 김태호 지사 때 한 두개씩 일을 해났는데 핵심도시나 이런 것이 오지 않는 데는 돈을 준다고 약속만 했지, 돈을 조금 주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아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거지역 45세대를 조성하는 면적이 6,800평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주택단지만 먼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나머지 공원이나 휴양단지 조성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부지6.800평 부지 매입하는데 평당 30만원씩 봤을 때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가지고 한 30억 들여서 조성을 해서 평당 한60만원 정도 팔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조성사업비를 예상을 해도 6,80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하려고 하는 것이 약17만 평방미터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22,500평방미터고, 15만평방미터가 지금 공원화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을 해주더라도 그 쪽 부분은 도나 정리를 다시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금방 수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17만 평방미터를 다 통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25,000 평방미터 정도만 필요한 정도로 동의를 받고, 나머지를, 그것은 다음에 재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 하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체 부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6,800평 정도는 동의를 여기서 받고 우리도 깨끗하게 동의를 해주고, 나머지문제는 정리 되는 대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심의가 통과가 되어도 어차피 많은 면적을 이쪽저쪽 버무릴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 .

어쨌든 통과되면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공포가 되면 조금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루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정보공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이것을 산다고 가정하는 것 하고, 안사는 것 가정하고 했을 때 산다고 가정하면 그 주변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사겠다고 들었는데 사주지 않으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독일마을 주차장 관련 질문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마을주차장문제는 가봐도 삼동 봉화마을 올라가는 곳이고, 사철을 봐도 필요한 것 같다. 다리 넘어, 저번에 축제할 때 주차장 잠깐 썼었죠?

그쪽 건너편에 예,

꼭 독일마을만 아니고, 문화예술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은점해맞이공원도 저번에 지사 초두순시 때 와서 삼동면민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깊은 고민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다 싶고, 여섯 번째 공설테니스장 문제도 우리가 자리를 정해서 정리를 했던 것이 자리가 결국 확보 안되고 해서 테니스장문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대교문제도 우리가 창선.삼천포 연륙교 문제를 봤을 때 혹하게 당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창선.삼천포 연륙교가 준공이 되고 나서 2,3년 뒤에 일들이 되고 하면서 아스콘포장도 못하고 준공식을 하고 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것은 정리를 잘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업무보고 할 때 뒤에 지리표시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고 하신 적이 있지요? 의장실에서.

예.

장소 지도 표시까지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 지금 행사장 있지요?

예.

그 근처던데... .

아닙니다.

지도를 보니까 길이 그렇게 나있던데요?

지금 올라가있는 길표시나 있는 곳은 현재 노량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다리로 가는 길 있고 한 거기에서 올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길 아닙니까? 그길 같으면 공원이 있고 여기 또 공원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헬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간담회 때 지도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곳인데, 과장님, 도면에서 저한테 위치를 짚어보세요.

(도면을 보면서)국도19호선입니다. 현재 다리를 지나서 하동에서 들어오는 국도19호선입니다. 이리 오다가 내려가면 노량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헬기장이고 노량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가 노량고개 차대놓고 하는 그 곳이고, 여기가 노량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대교가 놓여 질 곳이고, 들어오면 노량대교 검문소 거기서 남해 들어오는 진입도로 거기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설천 노량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바로 내려가면 남해대교에서 들어오는 국도19호선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이락사도 있고 있는데 그 위에 또 공원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밑에는 사실상... .

지금 공원을 만들면 그 밑에 전경이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여기 만들면 보이는데 이 밑에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도 표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여기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붙는다 생각이 들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다 끝났지요?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하기 전에 토론을 하면 우리가 바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물을 것은 물었고,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부 다 나가시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 정회를 선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많은 시간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첫 번째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두 번째 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 네 번째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정자 위원님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개 항목 중에서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건립 외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최정자 위원님께서는 테니스장만 찬성하시고, 나머지는 반대.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