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2차, 3차, 4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재수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민원봉사과장님. 저희들이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다음에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그거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309쪽 맨 하단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갖고 3억8천9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그 지금 연구개발비 3억8천9백짜리 말씀하시죠?
영두
문영두위원
예, 예.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저희가 지금 한국정보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가지고 그 지적이라든가, 건축 관계 또는 토지 관계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지금 그때부터 시작할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인자 지적, 건축, 도시계획, 지가, 등기 등 한 18종의 민원이 한 장에 서식에서 인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것이 용량도 좀 부족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 되어 갖고 시스템이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거의 다 되고 저희하고 몇 시군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것이
그것이문영두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지금 대용량 컴퓨터라고 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것이.
북도
전라북도문영두위원
타 시군들은 지금 어디어디가 되어 있고, 어디어디가 안 되어 있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되고, 6개 시군 안 된 걸로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311쪽 하단부에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하시겠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저소득계층 그 임대보증금 말씀하시죠?
상초
김상초위원
예.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이게 대상자가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지금 LH공사에서 40%, 저희 군비가 60% 해가지고 그 1천4백만 원을 지금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 군에서는 지금 주공아파트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세웠었는데, 한 농가뿐이 그 대상이 안 되었어요, 실제로 들어갈 사람이.
자가
대상자가김상초위원
없어서 그래서 그랬고만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근게 말하자면 기초생활 수급자만이 이것을 지금 줄 수가 있어서,
나는
나는김상초위원
대상자가 있는데도 줄였을 까봐, 좀 그렇게 생각했더니,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5농가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농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1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관련 해가지고 잠깐만 좀 여쭙게요. 전년도에 몇 동이나 하셨어요? 올해 2012년도에.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30동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0동을 다 완료 하셨어요? 올해 계획이 30동이었는가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에 30동하고, 내년도 30동 할라고 그럽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0동,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올해차 년도에 30동을 했으면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얘기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요가
수요가신대용위원
많은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인제 이 분들도 기초 수급자거든요, 대상자. 근데 이 사업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그 LH에다가, LH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80%를 하고, 저희가 20%만 지금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그게 이 주택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뭐 지붕개량 사업 이런 것들이 각 과에 성격들이 좀 다른가요? 다른 과에도 있던데,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다른 과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계장이,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있어요. 그 저저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근데 요 부분은,
대용
신대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있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저 거시기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기도
여기도신대용위원
있고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이것이 같이 있어요. 그 짝에도 있고, 요 짝에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신대용위원
?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짝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은.
아아
아아신대용위원
, 그리고 지붕개량, 이 지붕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 311쪽 맨 아래, 이것도 뭐여 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근게 지금 이 사업이,
대용
신대용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붕 개량사업은 안 그러고.
개량
지붕개량신대용위원
사업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일반
일반신대용위원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이 지금 저 뭐여 사회취약 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주로 주택을 하는 쪽보다는 그 내부 쪽,
부쪽
내부쪽신대용위원
,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뭐 저 싱크대라든가, 뭐 도배라든가 이런 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수를 해주는 쪽 그런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311쪽 보면 지붕개량 사업이 있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관내 지붕개량 100동인데, 지금 이것은 본 채만 해주는 건가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행랑채나 이런 데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행랑채는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바꿔지면 지금 그것도 할려고 그럽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인자 제가, 현장에 나가시는가요? 지붕개량 사업할 때, 지원을 해주면 나가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연히
당연히진남근위원
나가는데,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스레트가 있더라고요. 그 지붕이 스레트 지붕인데, 그 스레트를 놔두고, 나무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철판만 씌우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못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장을 가서 본다고 한 것은 인자 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본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 사진 첨부를 해야 할 것 아니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시작
시작진남근위원
전하고, 작업 중하고, 작업 마무리,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자면
말하자면진남근위원
준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 스레트를 해놓고는 그 위에다, 철거를 해야 하는데, 않고 그냥 또 목재로 인자 이렇게 지주를 만들어서 철판을 딱 씌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이 지붕개량 사업하고는 목적하고 좀 위배되는 거잖아요, 사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좀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철저히 좀 더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또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2개가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그 도비가 있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는 군비로만 하는데, 하나는 산출근거를 보면 3백만 원이고, 한 쪽은 6백만 원이거든요. 똑같이 제가 볼 때 저소득계층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인데, 이짝에도 근데, 왜 하나는 3백만 원이고, 산출근거가. 여기는 6백만 원이고 그래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인제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은 LH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갖고 저희 군비만 20%거든요. LH에서 80%를 부담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고, 지금 아까 그것은 인자 저희 행정에서 직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기초수급자나 노후불량 주택 여기도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6백만 원짜리 집을 고치는 것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사람은 3백, 그면 나중에 나는 LH치 해주는 것 해야것다, 6백만 원어치,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이런 것은 도비가 그 같이 내시되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해서 어차피 똑같이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면 그 뭐 똑같이 해야지, 왜 한 쪽은 3백만 원을 책정하고, 한 쪽은 동당 6백만 원이 되냐? 똑같이 6백만 원씩 해야것다 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건의를 해서 하여튼 같은 금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전반적으로 다 한가요? 2012년도 2차 추경이나, 뭐 그것 다 질의 한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따로따로 합니다. 2차 추경은 조금 이따가,
남근
진남근위원
좀 이따가 하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310쪽 상단부 한번 봐주시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책자 제작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책자 제작을 해서 어디로 배부를 해줄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그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말씀이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예, 3만 원짜리 1,000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그 우리 관내 분들도 이렇게 배부를 하고, 또 외부 분들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3만 원이면 상당히 그저 고가네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큰 것, 이 지금 책자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잠깐진남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죄송합니다. 30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306페이지요. 여권업무 보조인부 나오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일당이 3만8천8백8십 원이거든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저기 312페이지 보면, 지가조사 전산인부임은 이건 3만8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일급이 틀리는가요? 똑같은 기간제인데,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던가요?
남근
진남근위원
306페이지 여권업무 보조인부임은 3만8천8백8십 원이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그 31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해갖고 여기는 3만8천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계장님 이게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왜 그래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인건비를 입력을 하면서요. 부서에서 최저인건비 해갖고 3만8천8백8십 원인데, 고 부분을 그 추가로 입력을 안 한 것같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그, 3만8천8백8십 원은 줘야 합니다.
건요
무조건요진남근위원
.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것이 보면,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급여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지침 내려준 대로 3만8천8백8십 원으로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냥 모르고 작년과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죠.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느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151쪽, 민간융자금 해갖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해갖고 기정에 3천3백6십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8백4십만 원만 거시기 하고 지금 2천5백2십만 원을 지금 삭감했네요? 151쪽 추경,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삭감했는데, 그면 금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에요? 8백4십만 원이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8백4십만 원요. 한 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명 되었거든요.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여기 지금 311쪽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 8천4백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여기
여기문영두위원
예산서에,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문영두위원
편성되고 또 그렇게 추경되고 그런 겁니까? 이것 수치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안 그래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원래 이 사업이요, 도비가 우리 군으로 내시 되어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도비를 안 내려주고, 자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인자 삭감을 했었고요. 올해 지급한 것은 한 동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한 동만,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그면
그면문영두위원
올해도 인자 도에서는 지급이 없네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잠시만요. 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재무과는 세입부분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학성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만, 임실군 세입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6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4억으로 2012년도 예산액에 비해 3억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는 총 9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력으로는 주민세가 1억3천만 원, 재산세가 25억, 자동차세가 총 38억원으로 차량분 21억원, 주생세 분은 자동세의 보전금과 유류세의 연동보전분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이자수입으로 1억7천만 원을 편성,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총 223억3천8백6십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4억4백9십5만3천 원, 62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3억5천4백9십5만3천 원, 사용료 수입으로 총 6억5천5백9십5만4천 원이며, 이중 기타사용료 수입이 6억2천2백6십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수수료 수입으로는 3억3천7백만 원이며, 64쪽부터 65쪽까지 사업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19억3천3백4십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1천5백5십만 원이며, 66쪽 이자수입으로는 17억1백만 원, 재산매각수입으로는 15억1천만 원과 잉여금으로 120억원을 국고보조금 등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 사업 등 부담금으로 15억3백만 원, 불용품 매각 등 기타수입으로 11억3천4백4십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8쪽부터 89쪽까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318쪽 하단부에 군청사 에너지 절감공사 1억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해주시죠. 318쪽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 사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업내용은 저희가 지금 전산실 및 통신실, 그 저희가 지금 창고 있는 거기에다 빽판넬로 단열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판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축열조 순환펌프 인버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청사 화장실 및 사무실에 재실 감지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 사업은 그 저희가 지금 관촌면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서 이것을 관촌면에서 관촌면 주민들이, 또 관촌면장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보건지소를 매각하지 않고, 관촌면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을 하것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그 관촌에 그저 물, 방수리 물 사업비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그런
그런문홍식위원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안 될까요? 꼭 그건 그것대로 다 쓰고, 또 이건 군비갖다 쓰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관촌 주민들이 다 활용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그저 담당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이 사항을 내용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당초에는 인자 보건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 재산 저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촌면에 거점 육성사업으로 해서 아마 시상금을 3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촌 거점 권역위원회에서. 그 3억원으로 아마 보건지소 토지매입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를 지금 부담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내용적으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상초위원
확실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땅을
땅을김상초위원
, 보건소 자리를 말하자면 거점면 사업으로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놈을,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조건으로 아직 실행은 안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상초위원
땅을 지금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땅을 지금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직은
아직은김상초위원
사지는 않았고, 그럴 계획,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실행했냐고 물어봤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페이지 322페이지 보면요. 지금 인건, 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현재 우리 군청은 4급이 몇 명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4급이 지금 3명, 4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4급이 4명이다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 그러면 저기 325페이지 직급 보조비에서 4급 해갖고 5명으로 되어 있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로연수자가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에
어디에진남근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여기에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어디 인건비에요? 아니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건비에요.
남근
진남근위원
직급보조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직급보조비에요.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인건비는 안 나가는가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나갑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나가면 인건비 할 때도 5명으로 잡아야지, 직급보조가 5명이면, 그 공로연수 들어갔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면 4명이 맞고, 인건비가 나가면 직급보조가 지금 여기에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린 것같이 제가 아까 설명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부군수가 지금 4급이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주민복지과장님,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3명,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3명하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또 한 명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의료원장을 착각을 했어요. 의료원장은 계약직이라 여기에 봉급이,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도소장님은 몇 급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거기도 5급입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계약직 4급은 어디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보건의료원요. 원장님.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보건의료원인데, 무조건 직급은 4급이면 가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현재 숫자상으로 4명이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여기는 직급은 5명으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근게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내년에 나갈 분이 지금 그 최양길 실장님이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분 것이 계상이 같이 된 것이고요.
년에
내년에진남근위원
그면, 아이 공로연수 들어가도 돈은 나간다, 이 말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나갑니다.
비는
인건비는진남근위원
안 가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건비도 같이 나갑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숫자 틀리잖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직급 보조비가 지금 5명으로 4급은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 그 인건비에는 4급은 4명으로 되어 있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의료원장님이 있어서 5명이에요.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계약직 4급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이 그것 인건비는 의료원장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직책급에는 여기에는 의료원장이 포함됩니다.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계약직 4급이라고 할 때, 의료원장이라고 이야기 했잖아,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계약직 4급은 또 누구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근게 계약직 4급이 의료원장이다고요. 근게 여기 보면요, 인건비에는 계약직 4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책급에는 보건의료원장이 별도로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면 5명이 맞잖아요, 그러면요.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의료원장은 직급수당만 나가지 거시기는 안 나가잖아요, 계약직이니까. 그걸 설명을 그렇게 주시면 되지. 봉급은 별도로 거시기니까, 직급수당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료원장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영두위원
5명이지 거기가.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계약직 4급이 의료원장이다면서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4급이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계약직이니까요.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근게 계약직 4급이 지금 현재 3명에다가 1명이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직급은 누가 나가냐고, 여기 말하자면 의료원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건비 속에. 그면 4급 직급은 4명이지. 인건비 나간 걸로 봐서는. 근데 직급이 5명이다 이 말이지. 그래요. 그것 이따가 근게 계정이 잘못 된 것인지? 우리 과장이 설명이 된 것인지 이건 확실히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이 이해가 안 가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인자 시간외수당 323페이지를 보면, 지금 1호차, 2호차 기사 이렇게 있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중간부분에 엠브란스 기사 밑에 1호차, 2호차 기사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1호차에 2호차 기사 3명이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3명으로 해놨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왜 3명이에요? 1호차, 2호차이면 2명이야지, 한 대는 차 두 명이 기사가 있어요? 근게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게 여기가 3명이 저 부속실 직원,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3명인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면 이건, 이것 말하자면 왜 3명으로 써놓았는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의회사무과 수행비서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호차, 2호차가 일단 그 시간외수당이 8천4백7십6원인데, 이건 7천6백9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의회사무과 수행비서도 1호차, 2호차 아마 기사 같은데, 근데 여기,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마 여기 1호차, 2호차 기사 3명이라는 것은 여기 의회사무과 기사가 지금 포함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수행비서는요. 의회사무과 수행비서는 1명뿐이 없는데, 부의장님도 수행비서 있어요? 없잖아,
하하
하하하김상초위원
아이 좀 해주셔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아이 여기 보면 해야 되것고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도 봉급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봉급은 그냥,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것을 저는 인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돈 차이도 있어요. 8천원하고, 7천원인데,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건 인자 시간외수당은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우리 양병성 기사가 몇 급이에요?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일반직하고, 또 기능직하고 틀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요
이거요김상초위원
. 알아가지고 와서 다음에 설명...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1호차 기사도 기능직, 운전기능직,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김학성 과장님! 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왜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하고 차액이 있냐 이 말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예, 저 경리담당 강민정입니다. 여기에 그 쓰고 있는 기준액은요. 그 평균치이고, 추정치이지, 전체적으로 평균치이거든요, 그 인원에 따른. 딱 이 금액이 아닌 것이 아니고, 평균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얼마해서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한게 평균치로 나오거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진남근위원
. 내가 지금 우리 계장님 설명 충분치 않고, 내 이야기는 왜 집행부는 8천 얼매 시간외수당을 주고, 똑같이 기사 1호차, 2호차인데, 우리 의회는 왜 7천6백9원을 주냐, 이 이야기에요.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그러면 조금 호봉이 낮다든가 인자 그런 경우가 있죠. 직급이 낮다든가,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직급 이따 물어봐요. 양병성이하고, 지금 1호차 가 현덕원인가, 성덕원인가 가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직급차이가 있다, 그것 말이 안 맞지, 안 그래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방금 경리계장 말 따라,
소한
최소한진남근위원
기능7급이 될 판인데, 이 성덕원이는 이번에 들어왔잖아, 이번에. 그면 기능9급이나 될 판인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저 의원님! 시간외근무수당은요. 급여도 이렇게 서더라도 직급에 맞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 7천원 갖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에 맞게 금액을 산정해서 줍니다.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근게 내 말은 근게 그렇게 산정해 주면 보기좋게 여기다가 의회사무과 수행비서 8천얼매 써주면 되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1, 2호차, 1, 2호차 두 분 직급, 호봉 그거내서, 같이 내서 평균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 다음 의회부분도 의회사무과 부분도 그 두 분 직급, 호봉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건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자꾸 평균, 평균 하시니까 그건 저희가 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갖다 주십시오. 아셨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금년에 나간 금액 말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직급과 호봉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신다고 하니까, 1, 2호차,
번에
이번에문홍식위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면 편성기준을 갖다 주시라는 얘기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1, 2호차 호봉, 기사님들 호봉수, 직급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로 직급과 호봉을 같이 적어 주셔가지고, 그 산정금액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평균 내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오. 잠시만요. 진남근 위원님이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인자 도로 수로원 지금 우리 현재 6명이 있죠?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그 328페이지에 보면, 도로 보수원이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양반 연장근로수당이 그 8시간 해가지고, 지금 이것 설명 한번 해줘봐요. 5만6천5백2십원 8시간, 150%, 17시간 이게 뭐하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진행 중에.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주무시지 마세요. (장내소란)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산출기준,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이것도 역시 그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5만6천5백2십 원에 대한 8시간에 분에 대해서 그 6명에 대한 각종 또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이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요? 이것 해야 한다, 수로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인제,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근게 연장근로 할 때, 왜냐하면 사실은 임실이 다른 지역보다 그 제설 쪽에 많이 치중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설하는데 지금 이 수로원 6명들이 애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볼 때 눈이 많이 오면, 더 많이 시간을 줘야 하는데,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
평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평균으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냐,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예, 보편적으로 17시간 정도 한 겨울철 지나면 고 정도 할 것이다, 예상치 거든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예상 치인데, 내가 볼 때는 17시간, 또 밑에는 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동절기에는 인자 25시간으로 해놨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 8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강계장님 어디 임실사세요? 전주에서 다니세요?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저 임실에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임실에 볼 때 어쩌요? 전주 한번 안 나가 봤어요? 전주갔다 임실들어와 보면 별천지에 온 것 같아요.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예.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그런 부분에 좀더 투입을 해야 한다, 예산을. 저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산출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그 시설비에 보면 관촌 구 119지역대 건물철거비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관촌 그 소방대가 지금 이전을 함에 따라 그 현재 소방서에 있는 그 부지가, 토지가 지금 건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고,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건폐 용적율이 나오지 않아요, 건물이. 그 토지에 비해서. 저희 토지는 지금, 토지는 군유림인데,
영두
문영두위원
이 소유자 지금 뭐야,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임실군입니다.
실군
임실군문영두위원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건축대장이 없어요. 토지가 임실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자 관촌면에서 관촌면 주민들이 그것을 인자 뭐 각종 우리 그 군정보고 때나 나가시면 꼭 건의를 하더라고요. 관촌 그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인자 건물을 한번 봤더니 도저히 저희가 그 상태로 건물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맥없이 그 안전사고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물을 뜯어 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2천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 이 소유가 지금 군 소유고만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안전하게 해서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싶어 지금 철거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저기 아까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 보면, 지도사가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지도사가, 지금 인건비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그 옆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성과급 지급하는 지도사도 26명으로 되어 있고, 그면 어느 숫자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27명이 맞는지? 26명이 맞는지? 나도 안 세어봐서 정확히 모르것는데,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도 정확하니 숫자는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해봤고요. 저희 인건비로 26명, 27명으로 세워 놓은 것은 아마 그 또 뭐 내년이라도 더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럴 것을 염려를 해서 지금 한 명 더 세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27명이 되어야 하고, 성과급도 27명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이 26명, 저 행정지원과에 성과급 지급도 26명으로 되어 있고, 요 인건비만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면 그게 안 맞잖아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명 더 채용할라면 시간외수당도 하나를 더 넣어야 하고, 성과급 지급도 하나를 더 넣어서, 예산이니까 예정을 한다면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정확히 안 맞아요. 우리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임실군, 그것도 다 한번 세어봐야 것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현원이 576명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592명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576명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572명으로 받았는데,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현원은 576명입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정원이 590명이고요. 제가 지금 뺀 것은 정원 590명이고, 현원은 지금 576명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저번에 보고할 때 뭐여 복지사가 2명이 늘어갖고 정원이 59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2명 반영 안 하셨잖아요. 사회복지사 2명 늘어났으니까 592명이 맞죠.
게요
근게요진남근위원
.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지도사가 몇 명인가를 모르고 계시니까 이 수치가 이것이 27명으로 산정했다가 26명으로 했다가, 또 행정지원과에서 성과급 지급도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떤 숫자 맞는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틀려져 버려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어차피 저희가 봉급은, 봉급을 이렇게 정확한 추정치로 계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봉급이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물론 인자 금년 저희가 추계를 잘못 해서 인자 뭐 14억 정도를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만, 이 인건비 가지고는 저희가 솔직히 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은 제가 솔직히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산서는 인건비는 우리 그 예산계나, 행정지원과에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저희가 우리 예산에 있다고 제가 몇 명이 맞네, 안 맞네, 제가 거기까지 솔직히 거기까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서 이따 정확히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한 가지만 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문홍식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쪽 하단부에 보면, 그 청소차 대체구입이 있죠? 지금 청소차 이게 몇 년이나 되었는가요? 혹시 기한 지금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시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내구연한 5년이잖아요, 5년인데, 몇 년인가 지금, 다음에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자동차에 부분에 관련해서 내구연한 5년이라고 해서 그냥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으면 충분히 더 써야 됩니다. 그렇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일반 자동차들 10년 쓴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옥정분교 폐교에 관련 해가지고 그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 섰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 사업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인자 그 옥정분교나 우리 보건의료원, 그 관리를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인자 금년 가을에도 전지작업도 하고, 풀도 한번 깎았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또,
정규
박정규위원장
1천만 원이면 과도하지 않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좀 과도하기는 한데요. 또 인자 지난 금년에도 태풍이 불어갖고 유리창도 몇 장 또 깨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유리창 깨진 상태로 또 방치를 해 두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재난이 어떻게 올지 몰라가지고 좀 솔직히 넉넉하게 세워 놓는다고 1천만 원 세워 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뭔가가 구체적 대안을 자꾸 마련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서 지금 전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과장님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추계로 낸다고 그랬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지금 15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로 삭감된 추경에서 남은 돈이 13억이나 되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아까도 제가 왜 숫자가 몇 명이냐, 이 정확히 좀 추궁을 했던 이유는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 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2012년도 그 1차 추경 때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물어보면, 아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할 형편입니다, 했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때
그때진남근위원
2차 추경에 한 40억 정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 그면 여기 13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2013년도에 내가 꼼꼼히 따졌던 이유가 그것이고, 그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건비 부분은 좀 여유 있게 한다지만, 여유 있는 것도 좋지만, 지금 2011년도에 이 예산을 짤 때도 그렇게 나름대로는 좀 짠다고 짰는데, 결과적으로 13억이라는 돈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근게 이 사항이 저도 따져 봤는데요. 저도 인자 이 삭감조서 내줄 때 왜 13억이 삭감되는지 알아 봤더니 저희가 물론 인자 제 잘못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저희가 10억을 증액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아마 전임 과장님, 전임 계장님께서는 추계를 잘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인자 봉급 인상분을 뭘 계산하다보니까 저희가 착오로 솔직히 10억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올해 지금 금년에 결산추경에 13억을 지금 삭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1차 추경에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이 정도는 안 나오겠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당연히 안 나와야죠.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당연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이 그 뭐여 예산설명 할 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꼼꼼히 좀더 돈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다른 데에다 좀 알차게 쓸 수 있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하나하나 따져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불용처리 되는,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이건 추계로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5급,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딱 하면요.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그 자동차세 작년에 37억이었고, 올해 38억이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차량 분이 그 21억이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2013년 본예산 말씀하시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게 인자 원천징수분 한해서죠? 인천광역시에서 징수하고, 주행분 4억,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다음에 유류세 연동보전금 해가지고 2012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별, 그 다음에 수납액 총액,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주행분하고, 유류세,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유류세 연동보전분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차량분까지 다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상초위원
334쪽 하단부 민간적 경상보조, 51회 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 해갖고,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따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기로 하시고,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이성해 과장님 기 나누어 주신 그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344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적 보조 종전에도 임실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를 했고, 51회 군민의 날 고향의 밤 오찬을 했는데, 지금 3천1백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초
김상초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작년까지만 해도 화합의 잔치하고, 고향의 밤 및 오찬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거법 저촉관계로 해서 직접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서 그것을 이번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목을 바꿔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그 작년대비 2천3백3십5만 원은 삭감이 되어서 그것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7백만 원 정도 작년대비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7백 정도가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그 저희가 군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해갖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체육행사로 해서는 한 1억6천정도, 읍면당 그 1천만 원씩 내려주고, 그 나머지 공통,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6천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그게 통합축제 지금 일관 되어갖고 들어가고 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통합축제로는 아니고, 저희는 순수한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게 같이 원래 그 묶어가지고 사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서 통합축제를 볼 때 전년도에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거기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것은 그 축제예산에는 인자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요. 저희는 순수한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체육대회와 주민화합잔치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335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이 이렇게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방범대원은 총 연합대장, 이성규 연합대장을 비롯해서 한 428명이 지금 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늘어난 것은 대원들에 대해서 피복비 지원금으로 한 3천9백8십1만9천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그 읍면지역, 읍면자율방범대로 그 약간 작년보다 인상되어서 그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아, 올해 피복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피복비를 하나씩, 동계에 하나씩 피복비,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갖고 1억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실군이 몇 개 읍면이에요? 우리 임실군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1읍11면입니다.
렇죠
그렇죠문영두위원
? 근데 여기는 저 11개 면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면 임실읍은 별도로 세웁니까? 읍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임실읍은, 아니,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임실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왜 별도로 세워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그 자치단체별로 초창기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임실읍은 별도로 임실군에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임실군에 자치위원회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실읍 하나 있어가지고,
읍은
임실읍은문영두위원
저 읍 소재지라 또 이렇게 면하고 틀리게 좀 많이 해줄라고 별도로 이렇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문영두위원
여기 1천만 원씩 제가 인자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건 아니고, 여기 강사수당 해가지고 각 면에 1천만 원씩 지급 해가지고 하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잖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강사수당 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지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실질적으로 11개 면을 다 보면, 어느 면은 진짜 잘 되어서 돈이 모자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서 한 예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모 면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고 돈이 남아서 그 활성화 된 읍면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서 해준 예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문영두위원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대 도시에 비해서 문화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인자 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공간이 많지 않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크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잘 하다가 중간 강사수당을 못 주니까, 중단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요가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사수당이 없으니까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수요파악을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대로
제대로문영두위원
끝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렇게 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뭐 내가 증액을 하고, 뭐 감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좀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보니까 특별 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강사로만 쓸 수 있다는 규정같은 건 굉장히 잘못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자 짚신이나 이런 사라져가는 우리 농업에 관한 뭐 세공분야인데, 짚세공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강사가 없단 말이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격증을 소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인자 읍면에서 작은 영화관 우리도 사업하고 있잖아요. 내지는 전주도 있습니다. 그서 읍면 단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문화소외 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관람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좀 유연성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웅에는 지금 주민자치 영화하잖아요. 오늘 상영하는가요? 모르고 계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오늘 하거든요. 영화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상영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이 상영으로 하게 되면 영상기나 이런 그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근데 인자 그 자치프로그램에서 인자 내년부터는 작은 영화관 사업이 있으니까, 임실군민회관에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영화 같은 경우는 전주로 가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실증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김한기위원
그 어떤 뭐 모 면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고, 모 면은 말하자면 예산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한대로 똑같이 1천만 원씩 지금 계속 1천만 원이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가지고 하잖아요, 사업을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이런 부분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그래갖고 많이 한데는 좀 많이 주고, 적게 한데는 삭감해서 내려 보내면 되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다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꼭 마무리에 가서 미약하다보니까,
글고
글고김한기위원
저, 과장님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장님 그 수당 있잖아요. 기본급, 상여금, 올해 몇 %나 올랐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수준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왜 공무원 하신 분들은 저 몇 % 오릅니까? 3% 올랐습니까? 임금이 내년도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오르긴 오를 거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면
그면김한기위원
그때 이것도 조정합니까? 이장 수당도, 조정 안 되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수당 쪽에 대해서는 조정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행정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이장님 수당은 저희 군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통일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더 주면 뭐 법에 어긋나나요? 아이 의지만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충분한 재원이 되어 있으면 몇 % 상향해서 인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되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줘 버리면,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한번 좀 말씀해 주셔보세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예,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저 339페이지요. 국가예산 확보 뭐 행정경비 해가지고 1천2백이 작년대비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죠? 과장님,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한기위원
우리 저 올 이렇게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뭐 식대가 좀 오르고 그럴 판인데, 횟수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면요. 따지고 보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최소의 경비를 갖고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뭐 횟수를 더 많이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했습니다.
부처
중앙부처김한기위원
방문 및 군정업무 추진해가지고 작년대비 똑같이 1천2백이 섰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별로
별로김한기위원
일을 좀 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저는. 그러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한기위원
부분들은 좀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좀 1백만 원 들여갖고 10억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보를
확보를김한기위원
하면, 근데 왜 작년대비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저 행정지원과의 조서를 보면 꼭 선례답습한다고 그럴까요? 예산서가. 그대로 말하자면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작년대비. 아, 물가 인상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이런 경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임실군이 올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려움을 당했죠? 올해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에요. 어, 실과에서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서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부족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차라리 세우시고, 그런 악습의 폐단을 좀, 고리를 정확하니 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십시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한 가지만 더,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자,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문영두위원
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많습니까? 예, 예, 그러면,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직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영유아, 영유아에 대해서는 6세 이하를 그 키우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서 1인당 한 1십5만 원정도해서 지금 현재 한 55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7천만 원정도가 이렇게 집행, 올해 금년도에는 한 7천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서 인원 수가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갔다가 금년도에 빠져나간 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서 분기별로 저희가 그 6세 미만을 아동을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뭘 취급하는 거예요? 예, 답변하세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보육료, ○
사업내용은 말 그대로 6세 미만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료
보육료신대용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
료다
보육료다신대용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349쪽 민간 경상보조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작년도에 그 민간경상적 보조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그 민간경상적 보조를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체육대회에 참가비를 그 1억7천2백만 원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4천7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체육 그 우리 도민체전이랄지, 나가는 그런 참가비 그 지원금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신대용위원
보조금을 같이 편성을 했다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34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겨울방학 특별 과학교육 내용이 뭐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를
중학교를신대용위원
대상으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학부모한테도 뭐 과학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학부모도 같이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문영두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아이
아이문영두위원
먼저 바쁘시다고 어디 가신다고 했잖아요.
웃음소리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맞아요.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히
다행히진남근위원
시간이 되네요. 안 되면 내가 갈라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저 뭐여 최저인건비가 얼매에요? 1일,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 업무 인자 분야별로는 틀리는데, 한 3만7천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제대로 산정이 안 되어 있지, 3만8천8백8십 원입니다. 최저 8시간 기준해서 하루 1일 인건비가요. 왜 여기는 틀려있어, 그런 게 이것 계산이 틀려 있어, 이따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산계장한테 물어 보시고, 지금 군정 주요시책 사업 해갖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그 339페이지요. 그 군정 주요시책 사업이 뭐예요? 그 세부항목에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군정 주요,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가예산 확보 행정경비로써 한 특산품 구입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운영비, 다음에 인자 행사운영비로써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이 19개 클럽이 있는데, 최저 클럽당 2십5만 원에서 최고 1백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급량비는 뭐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고충민원 처리 지금 직속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급량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민원인들 오시면 점심 대접도 하고 그런가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점심도 그렇게 같이 시간이 되면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갖고 군정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 6천만 원인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아이 이런 데에다 짱박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짱박아 놨고만, 이런 것 하면 안 되고, 알았습니다. 글고 지금 인자 저기, ○
웃음소리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군수님도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그서 그렇게 군수님 군정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 이렇게 하지말고, 군수님 업무추진비 딱 이렇게 써야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군정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위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주로 이게 뭐예요? 근게,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이라면 주요행사가 뭐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주요행사 합니다.
웃음소리
남근
진남근위원
각 과별로 행사비가 또 책정되어 있는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자 과에서, 과에 따른 행사비가 되어 있고요. 군수님도,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행정지원과가 뭐 행사 이렇게 많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행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매일 같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면 다른 과에서도 행사추진비가 있을 거거든요, 보면. 그면 매일 있으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주고, 거기에서도 주고 이렇게 하는가요? ○
웃음소리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분야가 틀리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되는 행사가 있고요. ○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의장님 것은 없는가? 그러면, ○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의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임실 양궁후원협회 운영 보조해갖고 지금 3천만 원이 되어 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양궁협회에서 지금 그 우리 양궁 그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게 얼마나 돼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정확한 파악은, ○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후원회가 필요 없잖아, 그냥 나도 후원회, 그런게 그 내가 이야기, 왜냐하면 후원협회 운영 보조를 3천만 원 정도 줄 것 같으면 후원회에서 한 3억 정도는 우리 그 말하자면 양궁 그 말하자면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써져야 글도 우리 군비 한 3천만 원 정도 되어도, 아 그 정도 되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 후원협회 1천만 원 기껏해야 후원인데, 협회 보조운영비로 3천만 원 준다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이지, 내 말은. 그래서 말하자면 후원회에서 얼마나 후원을 해주는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 파악도 없이 그냥 3천만 원 올라왔은 게 3천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후원협회에서 2천만 원 쓰면 자기돈 하나도 안 들고 생색, 아, 후원협회에서 후원해 준다고 생색내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후원협회에서 그 양궁 말하자면 후계세대들을 위해서 한 3억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운영비로 좀 준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진남근위원
한번 자료를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 모르니까, 자료를 1년에 후원협회에서 양궁인들, 그 세대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후원해 주고 있는가? 그것 한번 빼줘 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뭔 말씀인지 아셨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다음 참 그것 빠졌네, 골프연습장 그 용역비가 여기 3천만 원인데, 그냥 용역없이 지을라면 짓고, 안 지을라면 말고 그래야지, 굳이 용역이 필요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거기에 따른 용역은 그 환경성 검토랄지 그 사전에 검토를 해야 그것이,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것하고 환경성 영향검토는 위치가 딱 선정이 되면 거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은 타당성 용역은 우리 임실군에 골프인구가 10명뿐이 없다, 근데 건립해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골프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타 시군도 있는데, 임실군만 없다, 그래서 어떤 체육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 골프장 건립이 필요하다, 연습장이. 이런 용역이잖아요. 환경성 검토는 예를 들어서 어디 위치가 되어야 그 위치가 말하자면 골프장으로써 그 어떤 피해나 환경에 영향을 줄 것 아니고, 그걸 하는 것이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종합해서 용역을 맡겨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난번에는, 작년도에는 30억인가, 20억 예산 올렸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골프장 건립비로,
비로
건립비로진남근위원
그때 타당성 조사도 않고, 건립비 올렸잖아요. 그서 내 말은 뭐하러 지을라면 3천만 원 공돈 들이지 말고 그냥 짓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할라면 사전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작년에는 말하자면 그걸 무시해 버리고 그냥 건립비만 20억, 30억 올려 버렸네, ○
남근
진남근위원
뭔 말인지 알았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용역비 안 올렸다니까, 그냥 건립비만 20억인가, 30억 바로 올렸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추경에, ○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게 내 말은 추경에 올리기 전에 건립한다고 건립비 20억인가, 30억 올렸잖아, ○
는데
올렸는데진남근위원
깎아 버렸다니까, 의회에서. 뭔 말인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용역비만, 작년도에 용역비만 올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확인해 보면 알지,
근디
근디진남근위원
내가 볼 때 용역을 안 올리고, 바로 건립비만, 건립비를 올렸을 거예요. 그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용역비 올렸어요. 진남근 위원님!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용역비 올렸습니다.
그때
그때진남근위원
용역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5천만 원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용역비 그래서 깎아버린 거예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서 나는 어차피 될 것 같으면 용역하지 말고 그냥 위치 선정해서 짓더니, 해야지 맥없이, 그 과업지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바로 이렇게 사업을,
갖고
내려갖고진남근위원
요것, 요것 하고, 요것 요것 해서 건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 용역 내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면 용역할 때 과업지시, 이것 안 되야, 이것 안 맞다 내라하면 그렇게 낼 것이고, 용역사가 우리 담당자가 시키는데 과업지시에 따라 하는 것 아니요, 말하자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근데 쉬운 사업이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계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341쪽 하단부에 한번 봐주시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4천2백9십만 원 이게 어떤 부분인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341쪽요?
홍식
문홍식위원
1쪽요, 1쪽.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현재 저희가 그 한글2002, 엑셀 200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앞으로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한글, 엑셀 2010 프로그램을, 프로그램하고, 다음에 서브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서 지금 현재로써는 한글 2002하고, 엑셀 2003 갖고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현재문홍식위원
지금 작업 못하십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작업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 불편하다 이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불편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요. 거기 출연금을 보시면 노동조합 복지출연금 해갖고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00% 정도 인상이 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혹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1천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쪽에요. 중간부에 보면, 온라인 영어학습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온라인 학습지원은 그 인터넷 교육강좌가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문홍식위원
, 학생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학생들요.
실군
임실군문홍식위원
어떤 학생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관내에 있는 학생들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임실군 전체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좌하는 것인데,
만요
영어만요문홍식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영어만 합니다.
제가
제가문홍식위원
알기로 프로그램 전체가 한 7, 8천 정도면 영어를 포함해서 전 과목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낫지 않을까요? 혹시, 영어뿐만이 아니고, 전체의 그 과목을 중고등학생, 저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임실군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에 349쪽요. 그저 군자정 시설보수 1천5백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군자정이 지금 현재 위치가 좀 높이는 있어도 배수 관련이, 배수가 잘 물 빠짐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배수로 시설에 따른 그 사업비로, 보수비로 세웠습니다.
옛날
옛날문홍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군자정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그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건물 잘 지어주고, 땅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지금 우리가 군자정에다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새로운 시설, 새로운 데에다 다 했는데도 계속 시설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거기가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되고, 5억씩, 10억씩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안 줬어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었을 판인데,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계속 지금 해마다 지금 계속 어떤 예산이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거든요, 지금. 글고 한번 주니까 이것도 내년에 또 그 만큼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 부분 인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저 군자정 엠프시설 구입 이건 2대가 어디어디 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군자정에다가 지금 과녁 있는 쪽에 하나 하고요. 다음에 본부 있는 쪽에 그 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설치할라고 합니다.
고로
참고로문홍식위원
그저 임실 그저 테니스장 있죠? 이것도 정구대회도 하고, 많은 대회들 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그 체육회나 아니면, 군에서 빌려다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지금 군자정은 그때 땅 팔아가지고 가진 돈이 8천 얼마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놈으로도 그 자체 조그만한씩 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군에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편하네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예.
아까
아까문홍식위원
그 부분에 이상이고, 전체적인 사항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예.
홍식
문홍식위원
죄송합니다. 350쪽에 오수 득가정 시설개선 사업도 2천이 있고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득가정도 해마다 또 이렇게 돈을 더 가져가, 이건 개인 어떤 그 사설 그저 동호회란 말입니다. 군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전체 임실군민을 이끌어가는 그런 체육단체들이 아니고, 그저 뭐 족구동호회 뭐 이런 쪽의 동회들이 하는 그런 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줘야 할, 그 본인들이 좀 해서 해결 못하나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득가정이 좀 오래 건물이,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지붕 기와,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해마다, 작년에는 또 뭐했더라, 작년도에 뭐 했는데, 계속 이것 해마다 이렇게 2천씩, 3천씩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비닐로 씌워버려요.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군자정 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분들은 인자 개인 것 이어서 그래서 군자정 그 회원 것이었죠?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전에는,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거기에서 인자 매각한 대금을 인자 그 분들이 인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를 팔아서 그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행정에서 그놈을 지어줬어, 나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잘 짚었어요. 그리고 오수 득가정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지금, 찰로 군에다 그냥 이관 해줘버리시오. 근데 회원들은 또 이전해 준데요. 이관 해간데, 해준다고 그래요, 10원도 안 받고. 그 형평성이 좀도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 간략하게 할게요, 과장님. 그 지금 임실 테니스대회 2개나 있네요. 그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김한기위원
뭐 하나로 못 묶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테니스 그런 대회같은 것은 어떤 회장기랄지, 어떤 그 대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통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한기위원
. 그 다음에 저 347쪽에 보면, 겨울방학 특별과외 뭐 과학교육, 2천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방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중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방과후 방학 때,
한기
김한기위원
뭘 지원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과외 시켜 줍니다.
과외
과외김한기위원
그냥 선생님이 수강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글로벌 인재 양성 해가지고 6천6백만 원 섰네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 29명을 선정을 하나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을 초, 중, 고까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인재육성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성
인재육성김한기위원
,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서 그 작년 29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게 선발기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천을
추천을김한기위원
받아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희망아카데미 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김한기위원
지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어제도 희망아카데미 했는데요. 뭐,
리에
성황리에김한기위원
끝났습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어제도 인원수 많이 참석을 해서 호응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거의 한 80%, 90% 인 것 같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맞게끔 인자 공무원들도 참석했지만,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대비에 말하자면 교육이, 강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이걸
이걸김한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주관을 않고, 이 돈을 그냥 그쪽에 회원들로 이렇게 그냥 주는 돈이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면요
그면요김한기위원
. ○
없지
없지김한기위원
않아 있는 것이 무지하게 동원되고 있어요. ○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저는 뭘 요구를 하냐면, 강사비가 다수 비싸더라도 횟수를 늘릴 생각 말고, 횟수를 좀 줄이면서 제대로 된 강사님을 초빙해서 정말로 주민한테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홍보를 해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지못해 말하자면 그 희망아카데미를 강의를 들으러 와요. 그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뭐 지식, 뭐 어떤 향상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보면 뭐 공무원들 뭐 그 시간 뭐, 시간표를 이렇게 주더만, 그 뭐 교육시간, ○
거의
거의김한기위원
뭐 그런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
이상김한기위원
마칠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라고문영두위원
했는데, 우리 저 문홍식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다 이렇게 그냥 정확하니 요점을 짚어서 질문해 주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38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업무 노트제작에 보면 2만 원씩 1,000부인데, 인쇄 방식에 500부, 1,000부 단위로 해서 1,000부입니까? 아니면, 500부, 1,000부 단위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1,000부 단위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인쇄소에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업무노트 전 기간제까지 총망라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한 800부 정도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나머지 200부에 대해서는 인자 그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고,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요? 원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자 단체장이나, 그 선거직들이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서 제가 봐갖고 800부만 해도 적당할 것 같은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1,000부를 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이장님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일반 그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보면 선거법 저촉관계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거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여비에서 핵심리더과정 전문교육과정 그 다음에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3천3백, 4천5백, 1천5백 이렇게 잡혀있다는 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인자 외국어 과정에서는 여비식으로 3백만 원만 잡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외국어 과정은 저희가 지금 야간에 올해 금년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에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뒤에 보면 강사비가 약 2천7백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에 전문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거로 보고, 인자 밑에는 여비만 이렇게 따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강사비를 주고 있는데, 여비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이 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강사비하고, 여비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과정 위탁을 하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그 1일씩 교육받은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는 여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설명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예. ○
그것은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 외국어에 대해서 여비를 세웠잖아요. 여비식으로 세웠는데 뒤에 보면 강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항목에 넣는다면 강사비 역시도 이 부분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여기서 강사료가 따로 지급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
그러면 어떤 성격이에요? 외국어 과정의 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
하여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계장님! 지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PC 이쪽에 관련해갖고 전체 과별 예산, 전체 뽑으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 보고, 각기 호환이 될 수 있으면 전부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안 된다면 각자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될 수가 있다면 그 충분하니 좀 예산통합을 해서 예산절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이런 식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가지고는 그 프로그래머를 채용을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예산전체를 이렇게 파악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인자 매년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서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를 채용할 수 있다면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채용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 쭉 한번 뽑아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세민 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고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아요, 지금. 군비 지원되는 것도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게 그 부분은 좀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아니요. 전체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다 과별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산림축산과도 있고, 그 문화과에도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검토를 해서 한 명을 채용한다면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비용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갖고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김상기 계장님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 지금 실력발휘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전문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관해 가지고 인자 저희가 체육예산을 보게 되면, 쭉 이렇게 나눠 놨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놓고, 또 전문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1억9백 정도를 더 해놨습니다, 1억2천9백. 그 다음에 윗부분 경상보조는 5억1천5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기 이렇게 다른 것처럼 해놓다 보니까 장애인까지 하다보면 굉장히 이쪽에 인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나 인자 그 올 같은 경우는 지금 4천6백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346쪽 하단부요. ○
자꾸 인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자 저희가 전체 경비상 이렇게 보게 되면, 450억 정도입니다, 전체. 근데 이런 것을 저희가 줄이지 않고 임실군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인자 날로 갈수록 그 체육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체육 동호인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정규
박정규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전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사업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떤 별도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작성해서요. 그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해외연수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팀 전세금이 내년 예산에 5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354쪽요. 그 사무관리비에서요.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에서, 사격팀 선수단 전세금이 작년에는 8백5십이었는데, 올해 5천6백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사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지금 사격선수단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서 현재는 지금 효자동에 있는 풍년연립 그 연립주택에서 전세금 3천1백만 원을 주고 전세를 맺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자 그 전세금이 7백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서 그 2013년도에 4천4백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립주택이 너무나 좀 낡고, 4명이 거기서 같이 합숙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금 인상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이사로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새로 이사하는 데가 8천4백입니까? 아이 저 새로 이사하는 데가 3천4백을 플러스 하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전세금이 6천5백만 원입니다. 새로 이사하는 데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1억 가까이 되는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6천5백입니다. ○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니까, ○
거기서 지금 풍년연립에 3천4백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죠? ○
그 돈을 포함해서 6천5백을 더 증액을 시켰잖아요, 지금 보면, ○
아, 지금 잡혀 있어요?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라고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남북교류 협력사업 한 것 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문홍식위원
예산 감액 된 것 없습니까? 혹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민주평통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 그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는
여기는문홍식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이
아이문홍식위원
갔다 왔잖아요.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장
추경에 서서 베트남 갔다 오셨죠?
한기
김한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추경에 4천만 원 올라와 가지고요. 4천만 원 중에서 안 가신 분들이 지금,
당히
상당히문홍식위원
많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았는데 감액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길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그 얘기죠?
홍식
문홍식위원
예.
반납
반납문영두위원
, 반납.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반납분,
액을
감액을문홍식위원
했을 것, 어차피 불용처리 해야 하니까, 남았으니까. 그저 없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최정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처리 지금 할려고 하는데요.
홍식
문홍식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그걸
그걸김상초위원
처리를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왜냐면 추경예산에 지금 2회 추경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한기
김한기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2회 결산추경이니까 올해 들어와야 된다고요. ○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정규 이따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또 세워줄망정 반납은 되어야 돼.
아이
아이문영두위원
반납은 해야죠, 이것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그, 이성해 과장님!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복지과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산림문화과, 통상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데 있어서 실제로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뭐 6월 달이나, 7월 달이라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11월 달이 되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는 사무감사를 지금 저희가 했다고요, 이 앞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다음부터는 없다, 이것. 끝나는 시점으로 봐가지고 1개월이나, 2개월 잡아가지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보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적어도 2회 결산추경에는 그게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참고해 주시라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