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방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야구동호인 클럽이나 야구연합회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순 종목별 연합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개 클럽에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치만 해 주면 동호인클럽에서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비용은 동호인클럽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경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류경숙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에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니 겨울 또한 폭설과 매우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농작물 피해예방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복지분야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군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가 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11월말 현재 우리군 전체인구 68,408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622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1.4%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마련이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수께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복지 1번지 화순을 완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복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수상을 7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군수께서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경로당 부식지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환경개선 도우미 사업 등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 공동생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며, 행복쿠폰 지급, 재가노인 식사배달 확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노인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예산만 충분하면 모두가 실현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효율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다음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10월부터 시행한 행복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5세이상 84세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다 보니 거동불편이나 시설입소자 등 목욕탕이나 이&middot미용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 그들에게 지급된 쿠폰에 대한 문제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차 배부된 행복쿠폰에 대한 회수율과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으로 인해 연간 12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름철 비수기인 7, 8월과 시설입소자를 제외하는 등 축소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2억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우리군은 군수의 부재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맡은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이용시 신분증 지참이라고 하셨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런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신분증 관계는 사실상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령(만75세이상 84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회수율이 32%이지 않습니까?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예산 12억원을 했을 때 회수율 정도는 어느 정도 회수를 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가 예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회수율을 본 겁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점승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동면 지역구 의원인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태풍피해도 많았습니다만, 빨리 찾아온 살을 애는 듯한 겨울 한파가 더욱 몸을 움츠려 들게 합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물가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더욱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절여 옵니다. 또한 8월에는 태풍 볼란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는 등 우리군에서도 농작물 등 재해피해가 막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아픔이 매우 크셨으나,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근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민들께서 심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더욱 힘내시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선진 군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년 6월에 행해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지난 10월에 실시한 정책설명회 등에서 거론됐던 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해야 된다고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18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시 조건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면서 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 사무국을 통합하여 예산절감과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3년 본예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9천4백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군민 모두를 분노케한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조곡 사기사건, 출자금횡령과 무분별한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출자금 잠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군민들 특히 출자하신 분들에게 공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 듯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제185회 임시회 당시 위탁영농회사에 지급했던 선급금 4억원중 5천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12월 말까지 상환약속을 했다고 했으나, 제187회 정례회 업무보고시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한, 제185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미출자금 5억원을 지원하는 본회의 의결시 농업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생할 수 있다고 하여 표결까지 가는 진통속에서도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회생절차 등 로드맵을 작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구축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의 채권채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채무를 확실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작성하여 주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채권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회수하고 상환할지, 매월 소요되는 운영자금 등을 대차대조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APC)건립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군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위 3가지 사항을 2013년도 본예산 심의전까지 제시토록 요구하였는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 출자금 5억원,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자금 15억6천9백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도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군민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너무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3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한번도 없으면서 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노력도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화순군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개시군 중 8개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 어디 시군입니까?

8개시군의 장ㆍ단점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만 체육회를 분리했을 때 장점은 엘리트체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육회하고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양 단체의 활성화가 됨으로서 체육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운영은 예산절감이 첫째이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행정력을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의 통합운영시에는 생활체육회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한 간섭 등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종목별 회장단들 탈락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최대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장ㆍ단점이 있고, 의회에서 제시를 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인력의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야 크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무반응을 보였을 때 의회를 상당히 기만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현재 전일제 근무자 4명이 있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8명이 있습니다. 12명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추세가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생활체육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생활체육회에서는 간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단체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기를 잡아서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가 일이 많고 휴일에도 못 쉬고 굉장히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서로 답변을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ㆍ폐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회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ㆍ채무 회수 사항인데요. 화순위탁영농회사 진행과정하고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11건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11건에 53억7,2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 법정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못 받을 금액 같은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화순위탁영농회사가 선급금 지급했던 내용은 당초에 위탁영농회사 쪽에서 4억원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4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약 5,000만원을 10월달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부분은 상환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회수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영농회사를 밝힐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농회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밝힐 수가 없냐고요?

회사요? 지금 현재 소송중인 건이 11건에 53억원 정도 현재 소송중에 있고 나머지 위탁영농회사 일반영농회사하고 채권ㆍ채무가 있습니다만 정상거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 받은데 는 회수 독촉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상매출금하고 선급금하고 29개 업체가 됩니다.

법정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통회사 구대표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내역은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소상이 과장님이 못할 것 같으면 구대표님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구대표님께서 법정 소송 진행 과정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술권이 있는 사람이 의원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와 가지고 의원에서 진술하고 그렇습니까?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사전에 담당주무과장이 이 사안에 대해 요지를 정확하니 인식하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의회의 기본적인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유통회사 사장님께서는 …….

그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유통회사 소송당사자들이 회사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1건의 53억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영농회사, 개인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밝힐 수 없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좀 …….

진행사항하고 진행승률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7일 변론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서류 구비해 가지고 법원에 접수 한 것 해서 11건입니다.

승률에 대한 평가는 못하십니까?

판결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산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계약재배 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약재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도 계약재배에 관해서 유통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아스파라거스, 새송이버섯을 계약을 해 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파, 감자, 고구마 등 작물을 각 농가에 감자 같은 경우 계약재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농민들도 말씀하셨지만 유통회사 파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산에 대해 군에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점승 의원님이 모처럼 쟁점 있는 군정질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유통회사 관련해사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출자금 5억원과 산지유통회사건립자금 15억6,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하여 이것은 기 몇 년간에 걸쳐 군에 도려내야할 환부로 그 시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중에 보은속리산유통이 올 3월에 청산을 해서 그쪽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은속리산유통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시장성이 없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갔다가 우리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보은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에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출자한 사람들의 의견을 사적으로 일부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조기에 정리를 한 것에 대해 행정주변에서는 상당히 조기에 진화를 해버린 것이 이 문제로 인한 더 발생할 효과를 조기에 차단한 것이 현명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산지유통센터가 앞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산지유통센터의 앞으로 운영방안을 보면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1년, 2년, 3년차 어떤 근거로 이런 매출과 영업손익을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대파, 감자, 고구마, 고추,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서 대관절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생산근거가 있어요? 답변한번 해 보셔요.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생산량이 있습니까? 화순에서 이렇게 양파를 많이 생산합니까? 고구마가 집단적으로 생산됩니까? 고사리가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곳이 있습니까? 취나물이 생산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셔요.

일부 고사리나 고추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양파, 취나물, 고구마 정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작성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환급성작물중에 파프리카가 전국 생산량에 10%에서 15%로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또 비교적 전남도내에서 약 30%정도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복숭아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충분하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대외수출이나 내부 국내시장을 통해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사업대상 품목을 정해가지고 대단히 과학성이 없어요.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걸로 보입니다. 부군수님 ! 물론 부군수님도 이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명분에 끌려서, 매번하는 소리입니다만 정리에 따르는 효과가 두려워, 그 뒤에 오는 출자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두려워서 자꾸 시장성도 없는 경제성도 없는 이런 후속사업을 마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뚜렷한 전망도 내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회사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상임위회의에서 출자금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통회사 사장님 ! 유통회사 관련 부분은 정례회의 끝나고 별도의 언론과 군민께 보고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본질은 공무원들이 강제로 사탕발림과 감언이설로 출자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전임군수, 제 기억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2월 24일에 대법원 상실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2~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사기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이 선급금이지 사기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어느 한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공무원들하고 해당 유통회사 구성했던 이사, 감사들한테 구상권 청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예.

예산 얼마나 받았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셔요. 사업계획서에 얼마로 집행하겠다, 이야기 해 보셔요.

답변 간략하게 해 주셔요.

최기욱 2,000만원 청구해서 1,500만원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기욱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최기욱 저희 과에 있습니다.

확실히 과에 있어요.

최기욱 예.

서류를 가져다주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요구했던 자료 가져다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군정질문자 질문 외에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 대손충당금은 얼마 입니까? 전체 금액만 말씀 하십시오.

전체 20건에 58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선급금까지 포함했죠?

일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뭡니까?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포함되는 것이 대손충당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일부 규명을 해서 소송할 것은 하고 또 규명이 안 된 것은 규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유통회사의 현주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제가 물어본 것은 전혀 의지 없습니다. 그동안 텃밭사업 각종 농협이나 필요한 곳에서 대신 사 주고 연계 고리 해주고 유통회사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청산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계속 군비, 국비 다 돈 아닙니까? 이 예산도 아마 그런 의지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회생할 수 없는 것이 유통회사입니다.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청산하면 할수록 좋다 그 대신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우선 채권 회수팀은 일부 채권의 전문가를 모시고 채권 회수는 회수대로 하고 청산해서 우리군 4,000여명이 출자한 약 40억원의 돈을 어떻게 보전 시킬 것인가 이거 하시면 되고 예산의 지원이야 분명히 어렵겠지요. 이 돈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보전해 줄 것인가 그 문제에 숙제를 갖고 또 유통회사 만들 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농민들이 전부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출자했습니다. 출자한 동기가 우선 군에서 만든 회사였고, 또 공무원들이 전부다 출자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 관여를 했어요. 어찌 보면 공무원 탓도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그 연구를 하셔야지 하루빨리 청산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통회사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그 분들이 출자하셔요. 예산을 승인하려면 동료의원들이 출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군 가선거구 화순읍 출신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보다 내실있게 설계하는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일 홍이식 군수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인하여 화순군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군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화순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군민들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성장둔화등 세계경제 침체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설비투자 저조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3분기 경제성장이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전분기 대비 0.1%증가에 머물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으로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설비투자 저조와 내수부진은 가계부채와 고용악화로 이어져 개인소득이 늘지 않아 민간소비 회복이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침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직면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더욱더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경제전망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2%와 2.9%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2%대의 저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생예산 책정의 적절성 및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을 위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채무 현황 및 사업별 상환계획 관련입니다. 지방채무 상환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50억원은 분양후 수입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수입대금 내역과 상환액은 얼마인지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분 100억원과 농어촌 뉴타운 50억원은 이자부담이 높은 4.8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조기상환등의 방법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대형 공공시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대형 공공시설물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용역사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져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용역보고서를 산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용역사와 용역발주처간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 마치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경제효과가 이루진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군에서 발주한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나느리노인복지관, 군민종합문화센터, 면단위 복지회관, 최근에 개관한 이용대체육관에 대하여 용역결과 보고서에서의 이용계획, 경제효과와 실제 공공시설물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실적, 이용료수입 등을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 및 교육발전을 항상 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공공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생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민들의 생활민원과 마을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우리지역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잘못 인식하면 선심성, 선거용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인 것도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홍이식 군수가 표방해온 &‘신뢰받은 열린행정&’이라는 군정방침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2개의 단위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건수 그리고 이중에서 사업완료 된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 미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후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읍면에서 신청한 주민숙원사업비의 규모와 읍면별 건수,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의 반영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은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근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시급한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본 의원이 3년간 살펴 보건데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일정건수를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13년도 본 예산안에 요구한 사업은 읍면에서 건의, 요구한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일괄적으로 선정 반영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와 과정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편성기준과 예산안이 반영될 때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주시고, 본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이 민생에 관한 시급성에 적절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자료를 보면 210건에 6백7십2억5천3백만원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비는 188건에 6백5십1억9천7백만원입니다. 예산결과로 보면 예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며 또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토지 및 소유자 협의지연, 위치변경 등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시 심도있는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고 또한 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 반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석불입상 관련입니다. 대리 석불입상은 우리고장 출신으로 고려시대의 국사이며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진각국사 혜심의 탄생설화가 깃들어 있는 문화재로 운주사 와불과 더불어 불교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재이며 또한 매년 석가탄신일등에 전국의 많은 불교 신도들이 석불입상을 경유하여 운주사 등을 방문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2월 13일 도지정 문화재자료 243호로 지정될 당시 석불입상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1978년도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된 후 대리 335번지 구거로 환지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08년 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확충 편입토지 보상 추진 시 석불입상 소재 지번이 등기번지는 있으나 지적도면에 번지가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석불입상 문화재 소재 지번 토지등록사항 회복 시 등기상 소유자(임길수)로 등록하였고 동 소유자는 동년 5월에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로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소재한 부지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유권이 종교단체로 이전될 때까지 약 2년간 방치하여 이러한 문화재관리 부실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석불입상이 위치한 토지가 종교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와 2년여 동안 군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종교단체로 이전된 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적 누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겨울 또한 유래 없는 폭설과 혹한의 날씨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혹한의 날씨에 군민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군 재정과 민생에 관련된 부분,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방채관련해서 행정안전부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셨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하시고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채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금 100억원과 지방산단 100억원, 농촌뉴타운 50억원에 따른 현재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줘야 할 이자만 114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면 분명히 기채 얻을 때 약속했던 뉴타운과 지방산단에 대해서는 수익금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었고 그 돈이 이미 들어와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상환을 않고 이자로 중장기상환으로 대체해 놓고 이자를 계속 주는 것은 현 시중 이자와 우리 군 금고를 관리하는 현 시중 이자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 금고 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주면서 까지 상환을 늦춰야 할 이유가 뭔지,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순군의 2012년말 채무액이 28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이 100억원, 산단 100억원, 농촌뉴타운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이 32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임지락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감액보전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은 4.85%입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이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액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억원이 상환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경우 100억원이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15년부터 상환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의 경우는 4.85%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뉴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80억원이 분양대금으로 수익이 되어 있는데 5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13년도에 사업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양대금이 거치게 되면 지정재원으로 지정해서 분양대금을 상환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도 현재 210억원이 분양수입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미 분양되어 있는 220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재원으로 지정해서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으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한데, 문제는 그 이전에 210억원 중에 현금 수입이 지방산단은 132억원이 들어와 있었고요. 뉴타운은 최근 52억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준의 금고에서도 2배나 많은 이자율이 있는 상환에 대한 기채에대해서는 상환을 받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작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자 나갈 우리 재정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보전이 훨씬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까 분양대금을 사회비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산단조성도 마무리 됐고, 뉴타운도 2013년에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사업비가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방산단은 진작 준공이 2012년에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전에 받았던 돈 내역에 효율적으로 이자를 더 빨리 보전하는 것이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늦추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재정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아껴서 쓰시라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세출예산 중 가용재원의 반영순위 있죠? 순위를 보면 첫째 법적의무적 경비가 1번이지 않습니까? 출연금, 채무상환, 기준경비 맞죠? 행안부 지침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공재산에 대한 활용도 맞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잡았을 때 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을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재정 운영하는데 지방채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보면서 다음 이 이후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올해 여수시 자체에서 시책 베스트 5를 선정했어요. 거기에 두 번째로 잘한 시책이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고금리 지방채의 변경 상환하고 각종 기금을 통합해 여유자금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총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시책 2번으로 책정되어서 언론 자료로 나왔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부분에 기금 관리 이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지방채상환에 관련되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현금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만큼 그 이자율을 넘는 수익성 있는 사업에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가용재원이 거의 시설과 시설유지비에 많이 되어 있고 또 복지나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 목적에 맞는 시기가 도래되면 적기에 상환이 되어서 가용재원이 평상시 가용재원보다 열약하지 않게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군이 갖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최근에 급격이 늘어나면서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시설관리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을 신축을 하거나 신축진행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지켜보면 건물을 짓기까지 1번입니다. 그래서 건축 짓기 이전에 과업지시서에 시설관리유지 추후 관리까지 건물내구연한 30년까지 감각상각을 통한 인건비나 시설관리유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우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으로 운영유지가 가능할지 또 거기에 대한 수익과 혜택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금 보다 더 나아질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자료를 주신 부분은 주요 공공기관을 주셨고, 이 이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덕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사업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군민회관, 구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계획에 있는 것도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도 있고 이용대체육관도 있는데 산림소득과에 산림교육관 들어가죠. 부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목재문화센터 들어가죠. 농업테마공원에 관련된 관리사무소 들어가죠. 앞으로 나열되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본예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치안통제종합센터컨트럴타워를 만든다는 건물매입 현황이 들어와 있다면 앞으로 그것에 따른 시설에 관련된 인건비에 관련된 필요하다면 또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재정에 관련되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지방세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나 자주재원에 따른 것과 재정지수에 따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얼마나 우리들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총체적인 우리 자체적인 진단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이해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건이 491건입니다. 2013년 건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91건에 159억2,600만원 정도를 읍면에서 이것 시급성이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491건 이라는 것이 읍면사무소 읍면에서 총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다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내년 예산에 민생에 시급하다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또 거기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 99건입니다. 약 32억5,600만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40여억원으로 되어 있데요. 제가 49억원에 대한 출처를 알아보려고 쭉 봤는데, 백용~수만간이나 지월~세청간, 벽동~회송간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내역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5억360만원, 벽동~회송간 2억1,440만원,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 1억원, 한천농도 308호선 1억원 약 10여억원의 돈이 주민지원숙원사업 명목으로 포함되어 2013년에 실적이 났다고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군수님 자료를 받으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해서 받고 많이 받습니다. 군정질 문하는 본 의원은 2012년도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내년부터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제가 별도로 계산기로 일일이 읍면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과정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키느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숙원사업이 현재 보면 직속민원실로 올라간 사업이 별도로 올라오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전체취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사업만 취합합니다. 예산청원센터로 가든 직속민원실에서 협의를 하던 거기에서 순위가 결정되어 나옵니다. 이 중에는 한 두개 읍면이 아닙니다. 다수가 순서가 바꿔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다 빼 놨습니다. 순서가 한 예만 들까요. 22위, 24위가 순위안에 들어와서 건수가 54건 중에 9건이 반영되었는데 해당되는 순위가 아닌 것이 3건이 올라온 면이 있고, 전혀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은 건으로 채워지거나 부기 명기가 덜 되거나 포괄된 사업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나중에 부군수님, 주무부서하고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숙원사업은 민생중심 아닙니까? 읍면사무소에 동료의원들도 어느 누구하나 읍면장하고 상의를 않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포괄사업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부정의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 최소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지역 사업에 대해 할 때는 충분히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동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무엇도 점검해 보고 해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하고 또 하나 군청내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직속민원실에서 받는 민원,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받고 있는 민원들 민생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들은 총괄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포함되어가지고 시급성을 정해서 올라오던지 아니면 건설방재과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시급성을 정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라가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가용재원에서 금액만 편성하고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순위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시켜서 의혹과 일선에서 순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2004년 2월 13일에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었고요, 앞에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자, 2008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2004년도에 되고 그에 따른 문화재자료로써의 활용가치나 관광에 관련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2008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2008년도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확충편입보상 통지가 나가면서 거기가 구거로 있다가 갑자기 335번지 구거로 있다가 등기번호는 있는데 지적도면에 없었어요. 2008년도에 12월 지적계에서 확인이 되어가지고 문화재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문화재구역변경지정을 2010년도에 5월 4일에 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 개인에게 이것이 증여가 되어 양도될 때까지 우리군에서는 전혀 땅까지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군에서 관리하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어떤 사찰에 관련 된 분한테 가는데 있어서 전혀 방치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토지매입 했던 주차장으로 하는데 전혀 토지만 매입해 놨지 지금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개인사유지로 변경해 버린 이런 업무적인 부분의 공백, 직무에 대한 유기, 부군수님! 이것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거수) 조유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가 2012년을 보내면서 고무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화순군에서 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번으로 이 모든 시설물이 하니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이용대 체육관 또한 각 면단위 26억원 정도의 복지회관이 5, 6대 때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후로 신축을 자제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서 건축이 들어섰거든요. 굳이 예산편성권 보다 심의의결권이 더 클 겁니다. 앞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신축 억제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채가 이야기 되었는데 악성 기채가 100억원이 있죠? 그 돈 말입니다. 4.85%라고 하셨는데 10년이면 48억원이네요. 10년에 48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쿠폰, 축제, 양로당부식비 등 이런 돈하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 절감해서 2013년, 2014년 해서 50억원씩 갚을 의양 없습니까? 노인 행복쿠폰 12억원, 축제 27억원 등 해서 한 50억원 정도로 안 해도 화순군 절단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지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서 제출시 명시이월 조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상임위원회 예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별로 삭감 예산이 많은 부서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의원 상호간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과 특정 의원간에 선거에 영향 이런 것이 미워서 예산이 정치 보복성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 의원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살려난다, 하는 어제 여럿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진위를 파악해서 다음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조심하시라고요.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를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