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위해 각 지역구별로 선출되었고 군수는 전체 고성군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은 능력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자로 선출되어 지역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 공직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민이란 누구일까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용어에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법률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 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권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민의 거주의 자유와 주민의 자격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늘 주민에게 친절을 생활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반복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공직내의 불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라도 공직자 스스로 가 변하고 창의와 책임을 갖고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민원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면 주민들은 어디가서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답답한 마음으로 행정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의 해결점을 설명해 주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내가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는, 직장동료와 나, 상급자와 나의 관계에서 “신뢰” 찾기입니다. 공직사회가 남의 실수에 박수를 보내고, 약점을 캐내고 또 공작하고 음해하고 이간시키는 등 이런 조직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행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이맘때 방한한 세계 최정상의 신뢰전문가 스티븐 M.R. 코비는 자신의 저서 “신뢰 속도”에서 진정한 신뢰란 “성품과 역량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뢰란 조직원으로서의 적합한 능력과 올바른 성품이 갖추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일것입니다. 내 직장을 내 집같이 여겨 명랑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사에겐 복종하되 부당한 지시는 소신껏 건의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와 동료간의 융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변화입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부탁했다고 합시다. 공직자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다.”대답을 하고 담당자로서 긍정적인 대안을 갖고 업무에 대한 고민과 연찬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혹시 민원인에게 퉁명스럽게 “안됩니다.”라고 딱 잘라 답한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함께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때 서울 어떤 터미널에 “고성군에 가서 개발하지마라!” “고성군 해수욕장에 가지말라 바가지쓴다”등의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세요. 공직자는 예전에 정책 또는 시책을 한번세우면 그럭저럭 10년 이상은 활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가려면 공직자 여러분이 그 환경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설퍼서는 일이 안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에 규제와 법만 가지고 일일이 대항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는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업무를 계속하다보면 행정이 경직되고 공직자도 편협한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이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믿고 모든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 변신을 모색하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변화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결정은 타이밍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반면 행정은 경제라는 컨셉을 가미한 생산성 향상으로 효율을 높이는 현장행정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인이 제기한 제도개선이나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직장을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즉, 주민을 위한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고 변화와 창의 및 현장행정이 공직자 여러분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의욕적인 마음과 자세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봉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으로 구분된 남성 및 여성의 역할, 신념 체계 및 태도, 이미지 가치 기대 등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의 성불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자원이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될수 있도록 분석결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모 방송 저녁 뉴스에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성 화장실은 많고 한가한 반면 여성 화장실은 부족하여 줄을 서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성 화장실은 줄이고 여성 화장실은 새로 증축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시행하였다면 불편한 사례는 줄고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제도와 적극적인 연계성 검토입니다. 우리군도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과정에서 성차별적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없앰으로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광역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분단이후 낙후, 정주환경 개선,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정주의식 함양과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여성들의 요구와 의견을 시설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고, 특히 공동작업장 및 농산물 종합판매장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팜스테이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농한기 여성인력 활용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성인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별영향 분석 평가 및 성인지를 예산 편성이 연계되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양성평등 정책에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편성제도가 성별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균형있는 복지고성을 만들어가는 한 축임을 인식하시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연시 모두 건승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부의장 김 진입니다. 황종국 군수님과 김미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500여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용의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늘의 고성군을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초선으로서 나름대로 고성군과 군민을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라고 하지만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공약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성군민의 소득증대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느꼈던 고성군의 부족함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성군 인구증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5만군민, 5만군민 하던 것이 순식간에 3만 군민을 유지하던 것이 이제는 3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그리고 고성군민이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우리 고성군에 읍면별 전출과 전입, 출생과 사망 현황을 알려주시고 대부분 전출자의 주요전출요인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3만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군은 중앙부처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도 낱낱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의 특단의 인구증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 인구증가 대책은 화력발전소든 원전이든 발전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든 자동차 회사든 무기공장이든 그 어떤 것이든 들어와서 고성군이 유치해야 우리군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군민은 모두다 떠나고 노인층만 남게 된다면 고성군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진, 대진을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적막이 흐릅니다. 내년에는 학교에 한명도 입학 못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화력의 단점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대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냉엄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할때에 반대세력에 짓눌려 올바른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고성군은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선 반대하고 뒤에서는 유치를 찬성하는 힘없는 작은 군민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고성군이 발전소 또는 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극단적으로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라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 도루묵 풍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모 일간지에 도루묵에 대하여 기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루묵이 거의 끝날 무렵이라 정말 금년 12월에는 항구마다 도루묵이 속된말로 개락(“많다”의 강원도 방언)이었습니다. 한때는 금값이었던 도루묵을 번에는 정말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니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구마다 산더미처럼 나는 도루묵을 고성과 죽왕 수협 두군데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에 팔아야 하는 어민, 또 사줘야만 하는 수협, 농한기 농촌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에서는 인력이 놀고 있는데 도루묵을 잡아온 어민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루묵 제값 받아주고 팔수 있는 행정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할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루묵이 개락으로 나서 킬로그램당 1,000원에 팔릴정도라면 고성군의 행정은 도루묵 제값 받고 팔아줄수 있는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농촌의 인력수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과 읍면, 군단위, 읍단위 유관기관 단체가 발을 벗고 나서서 서울시청은 물론이고 도심지와 자매결연 매체 등을 총 가동했어야 할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거 수협과 어민들이 알아서 울면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성군은 갑작스러운 풍어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이든 수산물이든 또 다른 매뉴얼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애물단지인 행정광고물 아야진 야립간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처음 군정질문할때도 몇 번 얘기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여러번 정상화 조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저 알았다, 조치한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정상화는커녕 야립간판은 지주에 녹이 쓸어가고 상판은 망가져가는 등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행정처리 능력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현재 본 아야진 야립간판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수년간 흉물스럽게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단에서 이미 망가졌다면 아주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주변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송지호 주변을 지나가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에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많은 텐트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 자리 금싸라기 같은 대지에는 야구장과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말 이따금씩 동호인들이 공차는 모습과 일년에 그리 많지 않은 야구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성군의 효과성과 수익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금싸라기 땅에 체육시설을 기획한 공무원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였을까, 왜 하필 이런 금싸라기 땅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였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체육 자체를 싫어해서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배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 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성군민의 소득증대를 고민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송지호 오토캠프장의 연간 수익과 지출현황을 알려주시고, 이런 곳에 관광지 수익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한번쯤 본 체육시설을 송지호 관광지를 벗어난 서쪽방향내지는 제2의 장소로 옮기고 본 금싸라기 군유지를 더 보람있는 목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2012년 군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국 군수님, 김미영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단장님과 그 외 모든 공무원 여러분! 2012년 한해 어려운 정치경제 조건속에서도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것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만하는 본 의원의 무리한 요구를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의원으로서 불성실함을 보이기 싫어서인지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그 이유를 알수 없으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군정 및 의정활동을 보여드림으로서 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시행해 오던 의정활동 녹화방영을 더 이상 시청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녹화방영 관련 예산을 표결에 붙여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상스러운 욕을 당하는 가운데서 인내하며 홍봉선 의원과 함께 끝까지 막았지만 어쩔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의 분위기가 반 민의적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종국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민생정치에 관한 여론인 것 같습니다. 민생정치의 화두중 화두는 정치·경제·복지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주민을 만나면 그 화두 중의 화두는 우리 지역의 경기침체와 행정서비스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성군의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정학적 불리함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1차 산업과 영세한 3차 산업에 집중된 전형적 농어촌사회의 특성과 기계화, 도시화와 이촌향도 등을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간주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조건에 의해서 고성군의 발전이 한정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권위주의적 행정조직의 문화, 비효율적 인사·조직의 관리, 주민의 의식 등 내재적 문제도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직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케 하고 고성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행정의 조직관리의 문제점을 조심스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성원 능력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조직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통하여 볼때 집행부의 조직관리는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 및 조직관리 보다는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을 관리 운영하여 온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분장사무가 세분화되어 조직운영과 과업수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날로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며 비효율적인 현재의 조직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의 인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성장개발과와 해양수산과 그리고 접경개발기획단 운영실태를 그 예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의 업무가 대두되었을 때 일의 능률을 우선 고려하기 보다는 인사적체해소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도시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의 일부를 묶어서 신성장개발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해양수산과, 신성장개발과 등의 업무를 떼어서 접경개발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조직운영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신성장개발과는 기후변화대책에 4명, 기업유치에 3명, 해양심층수에 2명, 대외협력에 2명으로 최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양심층수팀의 주요 업무는 해양심층수 홍보 및 관련 상품의 홍보로써 그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사업의 양과 그 성과에 비하여 인건비가 매우 높아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대부분 홍보업무인데 이는 기획감사실 군정홍보계에서 하던가 아니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간단히 수행할 성격의 사업입니다. 기업유치팀은 경제도시과의 지역일자리추진단과 그 기능이 통합조정될때 기업유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기업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어 보다 실질적으로 실업이 해소되고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분장사무가 줄어들어든 신성장개발과 대외협력계는 자치행정과의 민군협력계와 통합조정될때 인적·사회적·문화적 교류가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우리군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그 시너지 효과를 보다 높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관리가 기본업무인 기획감사실은 예산업무를 제외하면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거나 계획된 일을 취합하여 보고 하는 정도이며,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업무가 집중되어야 할 자치행정과는 의전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이라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최소화 되어야 하고 남은 인원은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 업무량과 인원을 기준으로 해양수산과를 살펴 봅시다. 해양수산과의 예산액은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정산림과와 별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그 직원의 수는 절반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예산규모가 비슷한 상기 부서와 비교할 때 이월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직원간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만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유사중복된 업무가 많아 조직 전체로 볼때 비효율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된 것 외에도 비합리적 비효율적 요인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관리 관행이 지속되고 현재의 조직체계가 지속된다면 고성군의 장래는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조직을 바꾼다는 것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직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소유 방치 및 미활용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미영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18회 제2차 정례회와 제226회 제1차 정례회때 실패한 사업들의 성과물로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소유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그 시설물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있습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때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준공검사 직후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진리 다시마 건조장외 4개시설과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관계없이 방치된 탑동리 산머루 가공공장외 5개사업, 사후관리 및 운영이 우려되는 시설 등 7개시설과 군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각 해당부서에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종합적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었습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질문때는 대진리 다시마 건조장외 10개 사업장의 방치된 시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각 시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송포리 농수산물 가공공장 외에는 이렇다할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활용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지도 시책업무추진비와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 국내여비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집행하도록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관련업무추진비가 읍면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집행된 사실이 전혀 없고 거의 대부분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업무추진경비가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행정지도와 관계없이 읍면행정지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근거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 국내여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은 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하여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산출된 기본경비 중 여비는 가능한 단위 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인원수에 비례한 과 전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편성하고 또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할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때 국내여비를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규정에 없는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 국내여비가 직소민원 관련대장없이 불투명하게 지출되어 관련대장을 비치·기록하여 지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비가 아직도 직소민원 관련대장없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규정에 근거한 투명한 재정운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처리” 국내여비를 누구의 어떤 민원으로 어느곳에 출장을 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집행할수 있는 근거와 집행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직개편을 시원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만 내년 한해 개편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조직진단을 철저하고 충분하게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직진단이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먼저 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서 드려야 하나 금일 부군수께서는 하반기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부군수를 대신해서 제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유 방치 및 미활용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과 이어서 김 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유방치 및 미활용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진리 다시마 건조장외 9개 사업장에 대한 향후 계획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추진상황은 고성군 주요사업 및 현안추진상황 분기별 보고 요목으로 다루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진리 다시마 건조장입니다. 다시마 건조장은 생산되는 다시마량이 적어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다시마를 포함한 명태, 오징어, 성게류 등 다양한 수산물의 건조 가공시설로 활용코자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진항 활어축양장은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고성군수협과 협의해서 어촌계 입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연근해 수산물생산량 감소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에 반영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어업인 단체외에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파리 비지터 센터는 국책사업 등에 따른 명파주민들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숙박시설 용도로 2008년부터 명파마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금강산관광의 재개시 현재보다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 목적인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연연하지 않고 용도변경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진뒷장 인공암벽장은 금년 6월말 창단한 고성군 스포츠클라이밍 협회와 공공체육 시설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1월말 현재 4개학교 100여명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으로 매주 일요일 클라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년 1회이상 대회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와 협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스포츠클라이밍 동호회 저변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용하리 도자기 체험장은 2009년 12월 15일 개장하여 현재 용하리 주민이 전임 도예 강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 거진병설유치원외 14개단체 270여명이 방문 체험하였습니다. 향후 도예체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농촌관광체험 학습비 150만원 지원 및 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후 강원도에 사무장 채용예산을 지원받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도예체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구성리 산촌체험 마을은 2012년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난방방식 보완에 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산채 생산으로 평균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고소득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활용을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봉포리 농수특산물 전시장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임대기간 2년동안에 2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비교 우위의 농수특산품의 확대 및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판매함으로서 전시 판매장 본연의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진항 수산시장은 운영 및 관리조례를 내년 2월까지 제정하여 4월까지는 새로운 추진단체에 위탁할 계획이며 운영단체에 마케팅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시설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광산4리 산머루 특산단지 체험장은 2011년부터 극심한 이상한파로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평년도의 70%정도의 수확으로 특산단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산머루 작목반과 협의하여 내년 4~5월부터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여 산머루를 포함한 블루베리, 표고, 꾸찌뽕 등 농특산물도 병행하여 전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포리 냉동·냉장 보관창고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자재 구입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완비하고, 시설 활성화와 흑자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2013년 1분기 내에 위탁·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시설개선 예정인 농수산물가공처리장과 연계하여 명태 등 수산물 가공산업의 핵심 인프라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우리군의 읍면별 전출과 전입, 출생과 사망현황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고성군 인구는 30,006명으로 전출 3,785명, 전입 3,863명으로 전출보다 전입이 많으나, 출생 171명과 사망 294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많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주요 전출 사유는 전출이 3,785명중 직업으로 인한 전출이 1,133명, 가족 합류 등 해서 1,031명, 주택 등 해서 675명, 교육등 해서 261명, 기타 건강 등의 사유로 전출한 사람이 685명입니다. 인구가 3만이하로 감소시 중앙부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재원축소로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져 지역의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며, 2년연속 3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기구는 1개과의 행정기구 축소로 공무원 수도 감소되어 주민들의 적극적 행정요구에 미쳐 부흥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고성군의 인구증가 대책은 인구유입이 지역의 역량 강화에 최우선임을 인식하여 군민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동대학생 및 관내 거주 군인들이 전입신고시 고성사랑상품권을 전입기념품으로 지원하여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거주하며 주소를 미이전한 군부대 및 학교, 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소속 직원들에 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당한 고성군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구유입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온 주거난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현재 간성읍 상리에 120여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가 착공되어 2014년도에는 주거난의 일부 해소와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아파트유치 및 택지개발등을 통해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의 공장유치, 화진포 개발 등 관광지 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조속착공 및 각종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한 살기좋은 고성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주의식과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먼저 현내면 명파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2012년 7월 20일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죽왕면 공현진일원 건립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면 공현진일원에 고성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회사가 당초 현내면 명파리에서 죽왕면 공현진으로 장소를 변경하였고, 변경시 고성군과 협의후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건립 신청에 따른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이 이루어질수가 없었고 회사 주관으로 주민에게 발전소 건립 홍보와 서명을 받아 주민들간 찬반여론과 행정불신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장단점과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지식경제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성군 일원에 발전소 건립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시에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군민과 군의회, 기관 단체와 특히 건립예정지 주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소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해소된 후에 절차에 의해 발전소건립 찬반투표를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형완 의원님과 김 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체적인 내용의 답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답변이 그냥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셔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분기별로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계속 됩니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군수님이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3만이 붕괴되고 3만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이나 군인들의 주소이전으로 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출의 사유등에 직업이나 주택, 교육 이러한 문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보면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한번 짓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말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한 10여년 가까이 끌은 다음에 겨우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것이 진행이 끝날 때 다음아파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줄어가는 가장 핵심이 농촌과 어촌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의 한계라는게 주어진 땅이 소득이 증대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다보니까 농지에서 담을 수 있는 인구가 한계점에 와 있고 그 한계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러한 부분과 어촌의 제한적인 물량, 그래서 어민들의 수가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새롭게 담아낼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니까 농촌의 시스템, 어촌의 시스템을 바꾸어가지고 적은땅에서도 많은 수확을 올릴수 있는 이런 변화와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전의 준비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거한 부분들은 그냥 늘 해오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담을려고 했습니다만 시각이 급박해서 담지 못해가지고 깊은 생각을 담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시책 자체가 농어촌 정주권, 아까 농촌을 언급했습니다만 농촌마을의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각종 건봉권역사업이라던가 도원리 권역 사업 등 기타 등등해서 정주권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어촌들에서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문암1리에 여러 가지 해수욕장주변의 개발사업 등 해서 어촌소득증대로 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이라던가 종패방류라던가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시니어 낙원사업이라던가 농촌에 귀농귀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이 고성군이 살기좋은 곳으로 살기좋은 마을로 변해가기 때문에 많은 인구유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마을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이 벼농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4만평, 5만평까지 필요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걸 시설재배하우스라던가 집적화된 그런 쪽으로 바꾸어가는 향후 투자나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해당부서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고성군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 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성면 아야진에 설치된 지주형 야립간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형 야립간판의 설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강산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1번지 고성군을 널리 홍보한다는 야심찬 기대속에 지난 2004년 9월 (주)해든기업과 고성군과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달에 구조물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협약조건에 따라 (주)해든기업 측에서 광고업체 스폰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해든기업의 경영악화로 도산하면서 광고업체 스폰서 선정이 어렵게 되었으며, (주)해든기업의 수주업체인 (주)메가사인이 (주)해든기업의 권리를 이양받아 2007년 7월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고성군과 (주)메가사인과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정상화를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광고업체 선정 및 (주)메가사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0년 12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지금 소유권은 고성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야진 야립간판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기업체 및 광고업체를 상대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교통량의감소 및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등 상업적 광고 효과가 저조할 것을 우려하여 희망광고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08년 7월 9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경관훼손 등을 막고자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년 7월 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야립간판의 경우 철거대상 시설물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광고물은 880여개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법안이 2011년 7월에 발의된 상태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 실시와 광고주를 유치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우리고장의 청정이미지 부각에 행정력을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행정지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의전수행·직소민원처리 국내여비 부당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중 자치행정과장의 직위에서 읍면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그 직위에 따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부득이 읍면 행정지도가 아닌 상당부분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의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자치행정과의 업무중 기관단체, 출향단체 관리 및 군부대, 경찰업무 관련협의 등이 많아 불가피하였으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서 상의 사용목적은 여러 가지 업무중 대표적인 업무만을 명기하였으므로 실제와는 집행내역이 다소 차이가 있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항목에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를 편성해 놓고 그 외에 의전수행여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한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수행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 등 대외적인 출장이 잦은바 이에 따른 수행비서와 운전원의 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군수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비서실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과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현장방문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도 사용한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구두 또는 보고전을 작성하여 보고 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바 있어 금년도 8월부터는 직소민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정의 깊은곳까지 세심한 관찰과 지적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소모적인 사항을 배제하고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보다 합목적성 있게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과장님을 만나게 되면 늘 반복되는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 논쟁거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이를 투명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비용지출에 관한것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지적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정해진바대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듭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업무만을 명기하였다는 것과 별도로 세웠다는 것과 직접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소요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과장님이면 여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원칙인지를 알고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진것보다 더 필요하게 되면 정해진 그 방법에 의해서 더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절차를 이행할 때 그 비용을 쓰는 것들이 투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정부분 가려져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읍면 행정지도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기관단체를 만나서 편안하게 쓸수 있겠금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쓸수 있는 제목을 달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된단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기를 해놓게 되면 우리들이 이것을 볼때 “아, 이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상황과 편성과 괴리를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이 부기명을 어떤 활동이든 편안하게 쓸수 있겠금 부기명을 바꿔쓰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거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요령이 절차와 관련돼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대장도 본 의원이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니, 없니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정에서 정한바대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입니다. 관광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 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 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주변 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송지호 관광지는 고성군에서 1977년도에 최초로 지정한 이후 2009년 6월에 최종 1,428,659㎡로 변경되었고, 관광지 조성계획은 2007년 12월에 174,881㎡가 최종 승인된 곳으로, 현재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죽왕면 오봉리 8-1번지 일원 40,370㎡의 야영장 90개소, 통나무집 10동, 관리사무실 1동 등 편의시설을 2004년 4월에 착공, 2007년 6월에 준공하여 2007년 7월부터 개장 금년까지 5년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매년 5월, 6월에 개장하여 9월, 10월까지 년간 4, 5개월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수지 사항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수익이 4억원이고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2억원이 지출되어 매년 평균 6천만원의 경영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인접한 전용축구장은 2004년 현재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자리에 죽왕면 간이 운동장을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산업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에 마사토 구장을 설치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처음 개최된 2008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여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송지호 관광지에서 벗어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기존 투자비 및 이전부지 매입, 조성사업 예산과다 소요로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지 내에서 오토캠핑장 등 레저시설과 함께 체육시설도 조성 운영되어야 관광객 이용 선호도를 상호 보완할수 있어 관광지내에 시설 공존이 필요한 실정이며 관광진흥법상에도 복합시설 권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송지호 국민관광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고 머물다 갈수 있는 종합관광휴양지로 변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루묵 풍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예년에 볼수 없었던 소히 개락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풍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여톤에 비해서 21%가 증가한 약 1,300톤을 어획하였습니다. 반면 어가는 전년대비 71%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안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처럼 도루묵이 풍어가 될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루묵 어기 초기인 11월 10일 경에는 전년 수준의 가격이 형성됐지만 11월 20일경 이후부터 다획되는 관계로 어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선저인망·트롤어선들이 멀리서 대량으로 어획하다보니까 자망에서 잡는 도루묵 값이 동반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추진했고 결과는 별로 성과가 없었으니까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앞서 우리과에서는 고성군 수협이 지난해 말에 수매에서 냉동보관한 1천상자의 도루묵의 제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어기 전에 모두 소비시켜야만금년도 어가가 유지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의회 또 군청 공무원, 심지어는 도청까지 확대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군 자체 강원도 차원의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성군 수협으로 하여금 긴급 수매토록 조치함으로서 10억원의 정부 수매자금을 확보해서 금년도 위판장에 3분의1을 수매하는 등 최선을 다 했지만 동해안 전역이 풍어현상을 보였고 기선저인망 등에서 대량어획한 값싼 도루묵이 저가로 위판됨으로서 어가가 동반하락하는 등 이와 같은 문제는 수산물 유통상의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고성군 자력으로 어가를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에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사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량어획 및 가격하락 징후가 보이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 자매도시등과 협력해서 대량 유통을 하고 서울 등지에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아주기 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포장박스등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산지가격의 두배 이상으로 사서 먹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팔아주기 운동때는 이런 포장재라던지 얼음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싼값으로 공급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풍어로 가격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불찰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