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3년도 예산안 중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중 검토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사무관리비입니다. 먼저 416페이지 장학정서 및 동영상 CD제작 사업은 해마다 연말저소득고등학생 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청소년들도 전달식을 개최하는 경우 학업에 지장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 장학증서 및 구청장의 격려가 담긴 동영상 CD를 제작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반영시에는 장학금이 계좌입금으로 입금된 장학금을 단순 선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여름여성청소년상담소 홍보물제작비입니다. 홍보물은 여름철해수욕장의 여성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피서문화정착 및 가출청소년예비해방 비행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비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용 성격검사지 200장과 홍보용 부채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내용을 2회 두동 합동으로 청소년선도캠페인을 전개하는데 홍보 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홍보물로 청소년 특별상담전화 1,388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의 경우 물티슈를 구입하여 홍보 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지원 홍보물등제작비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동주민 센터에서 수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캠페인 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홍보물과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개최 시 제본 등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보물은 볼펜 1,500개 구입비용과 티켓 제작비이며 회의자료 제작은 연초 학교폭력협의회 시 각 기관 별로 배포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삭감검토 된 모든 예산이 저소득 고등학생의 자긍심으로 높이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2013 예산안삭감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는 청소증가 전체 세출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93억 원으로 매년 2～3%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1호에 의거 환경보전의 규정에 따라 매년 원가계산 후 산출금액이 의거대행계획을 채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 적이 없고 201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연 92억 원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여부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2013년도 원가계산 2013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검증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가계산 산정절차는 구성 위탁 도로여건 지리적 여건 처리장까지 운반거리 세대수 인구수 쓰레기 발생량 주거형태비율 면적 등 수집운반환경우선과 현장실사를 거쳐 적정인력 및 장비를 진단 분석하고 표준원가계산 기준을 수렴하여 원가상정 및 검토 후 최종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된 원가계산 검증용역예산은 원가계산산정 절차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수집 운반 환경 분석 및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적정인력 및 장비선정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밀 검증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청소대행업체 종사모임 복리후생을 도모하여 노사갈등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과와 관련 페이지를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게 3건이고 장학증서 및 동영상 CD 제작하는 게 검토사항이 4가지가 올라왔는데 예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게.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설명 부족입니까? 그래서 이게 매해 해 왔던 사업을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지 과장님 혹시 뭐 효과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효과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장학증서하고 이런 거를 제작한 것은 기존 옛날에는 저소득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전달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 학교수업에도 빠지게 되고 애들이 단체로 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츰 계좌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좌입금만 시키면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이 얘들도 격려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 격려가 담긴 CD를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었고 또 장학증서도 같이 줌으로 해서 또 뿌듯한 감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 동영상 CD 대신에 요즘 SNS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 청장님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장학금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 청소년들이 조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걸 제작을 해서 SNS로 보내는 건 좀 어떻습니까? 요즘 CD 잘 안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CD를 하다보니까 또 이제 컴퓨터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격려문으로 격려문을 적어서 대신해 봤습니다.

CD를 안하실겁니까?

예. 앞으로는 CD 대신 격려문을 적어가지고 발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증서하고 같이.

밑에 홍보물제작이 3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결과물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관에서도 꼭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관에서도 상당히 캠페인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또 검토사항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담소운영 홍보 관계는 여기 가출청소년들이 여름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지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 아동성격유형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검사하는 아이들이 청소년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여성 한 100명 정도, 학생용 성인용 두 가지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6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홍보용 부채에다가 상담소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걸 새겨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런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학증서 및 동영상 CD 제작에 동영상 CD제작 대신 격려문 한다고 했죠? 그 쪽에 격려문을 하게 되면 이만큼 비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절약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죠? 장학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증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아! 증서에 대해서요? 이 증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같은 기분도 들고 그 애들한테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 여성청소년상담소 홍보물제작 및 편성에 청소년상담소는 여름철에 한정되어서 하는 거죠?

예. 여름철에 7, 8월 두 달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합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상담소에서 하고 송정 바닷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송정 바닷가하고?

예.

그 여름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놀러왔을 때 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상담원이 작년까지는 상담소 별로 2명씩 근무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1명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 상담원들이, 일단은 그 아이들이 이제 가출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경찰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도 있고 우리 상담원이 또 바다에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 성격유형검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현재 이런 상담기관이 있구나 해서 또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상담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검사지하고 홍보용 부채하고 차지하는데, 그러면 결국 홍보용은 부채밖에 없네요?

이 홍보용은 검사를 마친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 부채를 한 개씩 주게 되는데 그 부채에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성폭력예방에 대한 홍보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 부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홍보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그 상담을 통합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1,000건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예.

그리고 청소년보건홍보물제작편성에 물티슈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물품으로 홍보하는 자체는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물품으로 효과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600만원이 예산을 했는 건데?

60만원.

아! 60만원 굳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어떠한 홍보효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요즘 청소년이 좀 이슈화되어 가지고 청소년선도 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철은 여름철이 되어서 그 여름철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 해수욕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모래도 많이 묻고 손에 때도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티슈로 그런 이제 손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그런 이제 홍보전화번호하고 이런 걸을 넣어서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바닷가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많은 비밀보장도 되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라고 그 청소년특별상담 전화 1388을 그기에 연계를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예.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검증 용역비인데 지금 용역 하는 데 지금 경성대학교에서 합니까? 그죠?

경성대가 아니고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한국발전연구원의 대표가 옛날에 경성대학교에 근무했던 직원이 별도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용역이 참여했던 그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검증용역은 어디다 맡길 겁니까?

검증용역은 공인회계 법인에 의뢰를 해서...

어디요? 회계법인에. 회계법인에서 이런 보도 실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인회계 법인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을 지금 뭐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원가계산을 검정하는데 지금 종사원의 복리후생부분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인력장비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기존 원가계산해서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해서 또 혹시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추가로 또 인력이 추가로 인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종사원의 복리후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채널만 금방 말씀하신 회계법인만 말고 그 노조 쪽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거는 나중에 일단 회계법인에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심의하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중간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노조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발표보다는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일단 회계법인에 용역을 줄 때 노조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쪽에서도 중앙에 보면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검증할 때 어차피 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위탁업무를 지금 뭡니까? 직영으로 전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발표도 나와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직영 전환 시에 들어가는 예산부분하고 지금 환경미화원 6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상이 되어서 올해 전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증액됐는데 그 비교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직영을 전환했을 때도 어느 정도?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감사 때 하시던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5분 발언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할 때 아니고 이 용역비 부분 때문에, 용역심사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첨부해 달라는 요구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인하고 같이 용역을 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 행복나눔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격려문제작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격려문으로 제작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삭감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장학증서는 59만 4,000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려문은 장당이제 700원해서 45명을 곱하면 3만 1,500원이 들어갑니다. 이 3만 1,500원하고 59만 4,000원하고는 필요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 입니까?

그거는 저희들 계수조정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요. 장당 1만 5,000원씩 해서 장학증서를 67만 5,000원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7만 5,000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홍보물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여름철 여성청소년상담소 홍보물제작비 같은 경우에 그 성격유형검사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100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100명, 아동 100명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저희 상담원이 경찰에서 데려오는 아이도 있고 본인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도 있고 그 상담원이 바닷가를 순찰하면서 데려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서 조금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선택을 해서 심리검사를 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됩니까? 이 100명은 선정된 이렇게...

그렇죠. 상담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상담을 합니까? 그 중에 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100명을 선정해서 성격유형검사를 받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은 지금 2013년도 처음 편성된 내용이네요?

아니요. 올해 했는데 우리 행복나눔과 오기 전에는 이 업무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업무를 했고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하다가 이게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넘어온 겁니까?

예. 그래서 업무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켓하나는요. 산출근거를 보면 10개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이 피켓 같은 경우에는요.

피켓은 이제 동하고 우리합동으로 캠페인을 할 때 티켓을 들고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사용합니까? 횟수로 말씀을 해 주시면?

횟수로 한 개 제작하면 1년 동안 사용하죠.

몇 차례 정도요?

한 달에 2번 정도 하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10개를 가지고요?

예. 그거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 제본건에서는 20권은 이제 우리 11명을 위원들 하고 나머지는 여분으로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기 회의자료 제본 한 권.

아! 회의자료는 우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할 때 그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학교에 계시는 분도 있고 동부지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제 학교폭력추진사항을 실적을 다 모아서 그 책자에 수록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토론도 하고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걸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은 아까 들었고요. 20권 제작 하시는데 위원들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여유분으로 지금 제작하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도 사용하고 여유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도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청소년 필요한 예산을 아무리 강조해도 좋아하시지 않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토가 올라온 부분도 좀 더 제대로 해서 정말 저는 모든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검토를 우리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청소년상담소하고 홍보물제작해서 여름에 할 때 주로 시간대는 언제 하십니까? 주로 낮에 이루어지시는 거죠? 이게.

성격유형검사지 말입니까?

예. 이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홍보물, 여성이랑.

성격유형검사지는 낮에 아이들이 바닷가를 많이 찾아오니까, 낮에 심리검사를 하면서 부채도 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아이들이 조금 탈선하는 시간대가 사실은 늦은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순찰을 많이 해 봤거든요. 아이들이 방학되기 전에 학교를 빼먹고 오더라고요. 낮에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밤에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많이 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탈선하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학교폭력 아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제일 문제되는 아이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셔 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피켓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이런 문자들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그리고 그런 번호를 넣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생들 스마트폰에요?

예. 학생들 번호를 각 학교에서 알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개인 비밀보호차원에서 전화번호를 다 안 알려주고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홍보를 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문자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붙여서 같이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학교랑 의논하셔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서석동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삭감요구액은 900만원입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해운대구 사회복지관련 홍보동영상 전국지자체 배포용 제작건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우수 사례인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시설에 홍보하고 타 지자체의 수훈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주요홍보물 제작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해운대구 사회복지관련 홍보동영상 제작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편성된 홍보동영상은 시비제작 예산입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홍보동영상은 2010년에 제작된 것으로써 내용상 오류 및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되어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향후 우리 구 사회복지 시책 및 우수 사례 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시비제작 사업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주민복지과소관 삭감요구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요구된 사업은 해운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 6,500만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 요구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업예산이 6,500만원이나 되는 관계로 예산규모도 다소 크고 보는 시각에 따라 불편한 예산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담당과장으로써는 장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 설명에 앞서 해운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이 무엇인지 뒤페이지에 사업개요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장산의 자연환경을 테마로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했던 과거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지고 있는 현재 장산의 바람직한 미래를 담아내어서 우리 구민들에게는 장산의 환경을 보전해야겠다는 의식을 더욱 높여 나가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자연환경으로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해수욕장 5대 하천 장산이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잘 아시다시피 백사장 유실 복원사업이 2012년 2월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송정천 춘천 등 5대 하천은 이미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고 그 외 하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해운대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인 장산으로써 민관의 관심을 유도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늘푸른과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태 숲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산의 생태 숲 산책로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시가지 조성전 장산의 과거 그리고 훼손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장산의 미래 비전을 담은 기록물을 제작해서 현재까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정리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산의 무허가업소, 군사시설 점점 늘어가는 등산객을 장산으로 훼손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과 더불어서 습지, 반딧불이, 야생화 군락지등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보전을 위한 우리 구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로서 해운대의 허파인 장산보호를 위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장산보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과감히 구비를 투자할 때 국시비 지원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구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장산보호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산 다큐멘터리 추진개요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제작할 것으로 제작 형태는 반 다큐멘터리형식으로 약 50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과 주민들의 학생 교육용으로 한 15분 분량도 만들 예정입니다. 컵센은 장산의 자연환경 복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해서 스토리가 있는 다큐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참고를 해 주시고 최소비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필요성은 장산관련 자료가 현재 전무한 상태이고 구에서도 먼저 장산 보전과 훼손등 다각도에서 솔직한 입장을 표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전과 수종에 대한 자료 수집과 군사시설 사회주의나 영업시설에 대한 늪의 형식의 재부각이 필요한 것 특히 부산시나 환경부의 국시비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큐가 제작되면 활용방안으로써는 공중파 방송의 경우에는 1회 편성 방영되지만 케이블방송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편성 방영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세계시민사회대학이나 늘배움 아카데미등 시민들의 다중참여 교육시에 활용함과 동시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교재로 활용해서 특히 초등 3학년 사회교과 단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자연과 생활 구교재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장산보전에 대한 민관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구민자긍심 제고와 앞으로 국·시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외순 위원장님, 김광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과 검토요구사항은 건축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만원이고 현재까지 편성은 2009년도부터 2009년 100만원 2010년도부터 160만원에서 발간시기는 분기에 1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개정된 건축법령 그리고 건축용어, 건축상식, 재개발 재건축등 관내 정비사업 현황등을 소개하는 겁니다. 배부는 구, 동, 보건소, 도서관, 연회실 및 건축과 관내 건축과 설계사무소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일반 구민에게는 생소한 건축법령은 물론 건축용어, 건축 상식등을 게재함으로써 건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불법건축 행위의 유형, 단속, 처벌 규정등 생활과 밀접한 건축 업무를 수시로 홍보하여 서민경제에 도움 을 주고자 하였으며 구홈페이지등 인터넷 접근을 어려워 일반주민들에게 해운대 건축 전반에 대한 홍보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분기 1회 발간하여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소식지가 지속적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삭감요구를 했던 이유 중에 큰 게 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늘푸른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데 있어서 늘푸른과라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산림에 대한 조망 그리고 어떤 생태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안 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환경이라든지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협의를 개념으로 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질의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개 입찰합니까? 6,500만원이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저희들은 공개입찰 할 계획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내용.

예.

두 번째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래도 크게 좀 어필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국시비를 이끌어내는 자료를 활용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국·시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습지부분이 많습니다. 습지 그야말로 생태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요. 장산의 습지가 부산시에서도 올해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습지가 자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관심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지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지에 대한 부각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반딧불이라든지 이런 보호종 또는 희귀종 에 대한 보전활동 이런 부분은 환경부 예산으로써, 예를 들면 국·시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호종이라든지 깃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장산보전네트워크 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장산보전네트워크는 늘푸른과하고 같이 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생태숲조성사업 안에서 습지문제 그 다음에 반딧불이조성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밤에 까지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런 보전 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걸렸던 거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러한 일들 생태숲조성과 관련해서 습지라든지 반딧불이 문제 같은 것을 늘푸른과하고 계속해 왔는데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사업이 떨어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환경부분은 우리 김광모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사실상 늘푸른과 하는 업무도 환경부분에 관련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마쳤던 우리 해운대구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5개년계획 수립에도 늘푸른과에서 하는 생태숲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통행정과 하는 일 기타 다양한 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환경이라 하는 큰 틀에서 전부다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관분야별로 하면 나중에 추진 부서는 늘푸른과가 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사업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은 또 소관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을 좀 하셨는데 생태 숲 조성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생태보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생태계보전은.

생태계보전은 큰 틀에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요?

예.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산 생태계보전계획을 세웠죠?

예.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산의 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개발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적정부분에 어떤 손질이 필요하다 하는 어떤 결론으로 그렇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06년도에 그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쭉 받아왔었는데 거기에 영업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방댐도 사실은 생태계 보전를 위해서 사방댐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왔고 또 지금 우리 생태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장산의 도룡뇽이나 가재나 반딧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산 말고 그 앞에 반여4동에 있는 옥봉산이라고 있는데 옥봉산에는 아마 부산시에서 산림청으로 해 가지고 생태숲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50억인가 이렇게 또 예산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장산하고 이런 조그만 조그만 산의 생태계를 보전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 숲하고 생태계를 보전을 하는 우리 이제 과가 약간 약간씩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방안을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만약에 제작이 된다 이러면 그런 활용방안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국·시비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특히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다중 어떤 집합 시에 10 내지 15분짜리의 계속 지속적인 어떤 방송을 통해서 장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장산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요즘 부모를 움직이는 것은 어린애들입니다. 또 실제 걔들이 크면 어른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산을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민들도 광범위하게 그렇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봐 지고요. 어쨌든 그 보호종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과 구분없이 환경이라는 틀에서 저희들이 한번 묶어내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39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홍보동영상 전국 지자체배포용은 몇 분짜리입니까?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10분이에요?

예.

10분에 300개를 만드는데 개수당 1만원입니까?

예.

상당히 저렴하네요.

저희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관련 한다라면 주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걸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 크게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구의 시책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우리가 배부를 하면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받은 곳에서 한 부를 요구를 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우리 홍보동영상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곳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제 아랫부분은 저희들이 해운대 복지관련 복지사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때 동영상 제작부분인데 이 동영상은 2010년도에 별도로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15분 정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제작한 거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이 신규로 제작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분짜리인데요?

저번에 한번 틀어보니까 15분 정도 됩니다.

아! 이거는 15분에 600만원이고 뒤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분에 1만원입니까?

예.

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자료가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도 홍보동영상 맞죠?

예.

이름도 같고 시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물론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뭐 어쨌든 이해가 쉽게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아무래도 간결하게 하는 거는 조금 질이, 지방자치단체 배포용으로는 그리 좋은 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희구의 시책위주로 한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영상은 저희 구 복지대여라든지 저희 구 각종 복지행사에 관련해서 한다라면 내용이 좀 알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 금액을 좀 비싸게 해서 질 좋은 동영상이 제작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00만원의 우리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면수정, 부분수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부정확한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없애고 새롭게 하나를 제작하는 거죠?

새로 제작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그러면 다 철저하게 전부 비용계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맞죠?

예. 다소 틀립니다.

각각 CD를 제작하는 거죠?

예.

300만원 이 예산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00만원짜리는 저희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이고. 600만원짜리는 작년 2010년도에 한 개 별도로 신규를 제작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한번 보니까 상당히 숫자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너무 부족해 가지고 새로이 신규로 제작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배포용 제작은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예.

전국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국 지자체가 기초는 227개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16개고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다 배포하고 그 전국 지자체 거를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100% 받겠다는 건 아니고 보내주면 오는 데가 있고 오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욱영 위원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도 내용상 지금 틀린다 하겠지만 앞에 300만원짜리는 시술부분에 상당한 부분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600만원짜리는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함께 제작을 해서 뭔가 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놓으면 참고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제작을 한다라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하는 거는 다시 검토를 좀 하든지 방안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은 저희들이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할거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절감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상황을 또 변동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한 대로 하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면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홍보용 CD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 제작은 가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PT보고를 하나 하고자 할 때 A업체에 물으면 뭐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10분용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데는 500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질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공중파방송에 방영된 게 아니라 케이블방송으로 방영될거죠? 이게.

이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케이블방송의 장점은 보통 일반공중파는 한번 송출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는 채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케이블방송 특성상 수차례 반복해서 방송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공개 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자연훼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조사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도 지금 환경위생과도 가지고 있죠?

예. 현재까지 조사는 늘푸른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가자료나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담아내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책로가 계속적으로 안 늘어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방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주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훼손이 없도록 하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꼭 산책로 부분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의 사례 잘 보전한 사례 같은 걸 같이 담아내면서 우리 구민들도 외국의 사례나 또 국내사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천만 늪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장산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방송용으로는 다큐멘터리제작은 한 50분 정도 방영이고.

주민교육이라든지 학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길면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내지 15분용으로 짤막짤막하면서도 핵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이 6,500이지만 방송할 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방송사에 내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삭감요구 건에 올라온 이 두 가지 예산이 다 반영이 꼭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삭감이 요구가 들어 왔다 해서 뭐 일을 못하고 잘 하고 떠나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00% 반영이 되면 안 좋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하실 때 제 기억으로 김광모 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거는 그러면 필요 없는 걸로 해도 되겠죠? 했을 때 아 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쉽게 삭감으로 바로 올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닙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야 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100% 예산이 승인되는 거는 담당부서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행정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저희들도 볼 때는 100% 다 해주리라고는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면, 담당과장으로써는 저희과 소관 예산이 100%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익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일을 하면 더욱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회라는 기능이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뭐 예산은 어찌 보면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쟁해 가지고 받아내는 게 담당과장으로써 소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설명을 쭉 이래 들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과장님은 하나는 시책위주고 하나는 구 홍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시책위주나 구 홍보용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내용은 조금 안에 다르겠지만 구가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해서 동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고 취지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 항목을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게 좀 어떻습니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제가 더욱더 알차게 운영 하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는 싶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고, CD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제작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맡기면 300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돈을 1,000 주면 더 좋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저로 봐서는.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모위원입니다.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5페이지 구정발전전략세미나 등 2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상기 이상희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