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2013년 예산안, 관리기금,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12년 결산추경 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지시부담금으로 63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록 추진을 위한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세입부족으로 인해 6억을 삭감하여 13년도 본예산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이 전년 대비 피해감소로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 감시원 보상금이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250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 ...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로 인해 공사지연 및 식재시기가 동절기로 인해서 고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업비 1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3354만원 운곡지구생태습지 복원사업이 8억이 되겠습니다. 운곡습지 복원사업 2차년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 및 운곡습지 관리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조성노선은 고창읍성에서 흥덕향교, 동림 철새도래지, 인천강기수역까지 탐방 테크와 진입로 포장, 철새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5억2232만9천원은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고 제작 공모에 대한 제반 비용과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등록을 기념하고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기념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에 894만원은 운곡습지 감시원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비오톱 제작 1억이 되겠습니다. 비오톱 제작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록으로 운곡 람사르습지 지정 등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과 관련해서 난개발 관계 및 자연과 어울려질 수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생태지도 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도 제작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으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운영으로 인하여 고창군 강살리기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저감지도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37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이 50억7975만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년차 최종사업비로 기계설치와 노면 포장, 시험가동 및 시설물 및 외벽 및 내부 마감 처리비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고창군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에 필요한 부대경비 및 위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주민 지역주민과 협약에 따른 이행사업으로 이행사업과 분뇨차량 및 주변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대한 민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경비로 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청소 행정추진비로 2억31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대체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98년식 차량으로 내년까지 되면 15년 된 노후차량을 교체코자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부분에서 495페이지 1억9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9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서 1억을 증액을 하였는데 2012년 수거량이 5118톤으로 2억4900만원으로 1억정도가 예산이 부족되어서 12년도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1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억2760만원 야생 동물보호 1억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서는 2013년 수렵장 운영에 따른 불법 수렵 감시를 위한 인건비 8674만원과 498페이지 수렵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5996만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미용사 고창지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서 무료로 미용봉사활동을 하는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 704만원 마지막 밑에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 겔럭시탭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으로 1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에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60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폐기물자원관리에서 46억9804만9천원 중 쓰레기 503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10억 그리고 협약서 이행사업비 7억이 되겠으며 환경광역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이 4억73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에서 따른 사무운영비로 25억974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506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감시원 보상금이 1억17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시설운영에 3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508페이지입니다. 10억6874만원인데 여기에서 8억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509페이지 시설비 중 분뇨 및 음식물 탈리액 연계처리에 따른 저장조 설치비가 8억8739만원이고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악취제거탑 설치 보강사업에 4억6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2001년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의 기본방향은 교육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지원과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말 조성액은 3875만4천원이고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60만원 지출이 144만원으로 2013년도 조성금액은 39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편성입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늘려 인센티브 제공 등 수혜자 확대 실시 및 양성 평등추진을 위한 환경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저희분야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피해보상 있죠?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생 동식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경찰과 읍면과 저희 직원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보험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하면 보험회사에서 신고만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거기에다 보험료를 다줘버리면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때요?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보험혜택을 받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 갈때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수확때 정도면 90% 까지 보상을 해 드리고 예방 시설 지원했을 때는 60%

예방시설 요구를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오면 전기 목책이라든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나무로 하든가 원목으로도 하고 망,

사전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바로 그런 작업하는데 작년에는 보험으로 전환이 되어서 금액이 다 안쓰고 해서 올해는 예산 절감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보험으로

보험으로 대체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2쪽에 군비 일반운영비 올해 신규로 세웠는가요? 공중 위생우수업소 홍보

501페이지요?

50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홍보비요?

예 작년에는 없고

새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수업소에 어떤 홍보를 어떻게

여기에 홍보비는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에 10% 범위내 업종의 우수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표지판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해 줄 비용으로 홍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수업소 표지판이 없었어요?

올해는 신규

신규로 예산을 더 늘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위원 활동비는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 어린이 식품을 구입해 가지고 넣는가요?

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사먹는

불량식품

혹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어린이 좋아하는 식품들 눈에 보여가지고 선정적인 식품들이 관리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요? 학교마다 매점에 불량식품이 있는데 안사먹기 위해서 좋은 식품을 홍보를 하는가요? 구입을 해서 식품업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요?

전담 관리원들을 그쪽으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안좋은 식품들은 진열하지 말고 판매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람사르습지 운곡습지 관련 마지막에 운영비 부분. 감시원하고 해설사부분이요. 거기가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죠? 사무실을 임시사무실이라서 운영에 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운곡습지 방문객안내 리플릿 제작 리플릿이 거기에 관련설명이나 홍보하는 접이식 홍보 전단지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뭐가 필요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주는 것이에요?

현재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하고 바로 내년이라도 해서 사무실을

이왕이면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인돌 관련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어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어쨌든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사무업무 내지는 공간확보를 해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시설해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거기를 여러번 방문을 하니까 관계되신 분들이 생각외로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하려면 전화도 안 되어 버려요. 찾아가가지고 안 되면 핸드폰하면 산속에 있어가지고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적어도 사무실이나 인터넷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크게 행정적인 절차상 이상이 없다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분들 보면 운영비 하나도 없어도 자기 돈으로 커피 타먹고 손님 오면 손님맞이 하더라고요. 다행히 운영비는 좀 해 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보니까 산에 등산로 같은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등산로를 표시하는 표시 같은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자기 비용으로 한분이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단체로 방문객들이 보면 거기에 있는 희귀한 나무라든지 일상적인 나무라도 나무 명찰 달아주기도 개인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든 것은 다 못해 주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기안을 짜가지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면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때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습지 개선지역 토지매입 1식 어디 지역을 매입하려고 하죠?

서원 위에 녹차 심어진 그쪽입니다.

서원 이쪽 녹차 심어진 데에는 한수원 토지 아닌가요?

한수원 땅입니다.

그 근방 일대 대강 몇평을 하려고 하죠?

저희가 50필지에 14만30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수원이 41필지고 개인 4필지 해 가지고 그리고 고창군것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해서 의회의 절차 밟았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마쳤습니다.

군비죠?

예.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 토지매입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필지의 85%가 한수원 땅이란 말이죠?

47필지 중에 41필지가 됩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얼마가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평당 얼마쯤 소요된다고 판단했나요?

공시지가로 현재는 확인을 했는데 3천원 꼴 현재 잡았습니다.

평방미터당? 평방미터 입니까? 평당입니까?

평방미터당이요.

녹차밭을 비우게 된다고 하면 지상권 보상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지상권은 저희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전비용은 녹차를 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전비용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15억가지고 땅도 사고 거기에 이전비용까지 현재 그렇게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갖가지 수목 중에서 이전비용이 가장 비싼 것이 어차피 이전비용을 산출하려면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산출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청 자료에 의거하면 이전비용에 있어서 수목 중에서 그 녹차나무가 가장 비싸게 측정되는데 그것 확인해 봤나요?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덕암리에 하는 것이요. 국비확보는 다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8월달에 준공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시범운영때문에 해 가지고 빠르면 8월 그렇지 않으면 9월까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은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확보해서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변 지원사업비로 인해서 주민들과 화합은 잘되고 있죠?

현재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요. 슬레이트 철거사업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는 것이요. 사업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는 광특에서 70% 보조거든요. 우리는 군부담이 60%고 그러면 군부담 비율이 배다 그말이에요. 우선 순위가 고창군 전체 쓰레기 철거사업에서는 민원봉사과 사업이 전적으로 다된 다음에 여기서 해야겠죠?

민원봉사과에서는 철거비가 되겠고 환경위생사업소는 슬레이트만

아니요. 거기도 빈집철거에요. 250만원은 똑같아요. 동당 250만원 산출근거는 똑같고 지원%를 보면 거기는 70% 여기는 보조가 70% 여기는 40% 그래요. 군부담은 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업무 협찬을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하고 여기 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16억1554만5천원 중 14억8200만원이 증액된 130억9754만5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국민생활 전국 우슈대회 추경전 사용 1500만원과 밑에 쪽에서 2012년도 전국 여성가족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추경전 성립 1천만원 제10회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 추경전 성립 1500만원 고창군 북부권생활체육대회 추경전 성립 800만원하고 고창군수 아마 바둑대회가 500만원 감 되어서 총4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집행잔액 4억원을 삭감했으며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경전 사용 15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97쪽 선운산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86쪽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총4건 57억5500만원 중 49억977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으며 고창실내체육관 증개축사업도 준공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해리국궁장 조성사업 3억은 마을주민 반대로 사업이 추진 못되었으나 현재는 민원이 해결되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은 금회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5억484만9천원이었으나 체육산업육성 예산 중 군립체육관 등 완공에 따라 9억2985만원과 행정운영비에서 340만원이 감 되었으며 청소년보호 육성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증가로 1억7920만원이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총7억5333만원이 감소한 67억5151만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창군수배 전국 라인댄스 대회가 7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제1회 모양성배 전국어르신 탁구대회 1천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제32회 고창군민 체육대회 읍면 출전 보전금을 각 100만원씩 증 해서 14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밑에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장애인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창군 통합체육회 운영지원에서 175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의 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출장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청소년 요트교실을 6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1250만원 도비가 625만원은 별도로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연예인 친선 축구대회는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유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처우개선비를 198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18쪽 중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립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20만원을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월달에서부터 기간제를 사용했었는데 금년에 2년 쓰다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473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립체육관 당직비를 2400만원 잡았으면 공공운영비에서 1073만4천원이 증 된, 여기에는 소방 정밀검사라든가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군립체육관 법정소독비, 군립체육관 유선방송 사용료, 군립체육관 승강기 유지관리비 새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19쪽 하단 시설비 공설운동장 트랙 도색공사 1천만원 모양정 고전막 보강공사로 2천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1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뒤쪽 상단 공설운동장 본부석 숭상공사로 8천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도장공사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리용 차량을 2천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 관리할 것이 읍면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생활체육경기장이라든가 체련공원, 각종 행사시 집기운반, 쓰레기 수거라든가 읍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내체육관 운영에서 1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방화관리 대행업무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발생 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대행업무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521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에서 시설비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공음 예전것인데 2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고창스포츠타운 조성 기본용역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국궁장 이전 부지매입비는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억 기금을 잡아넣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9억인데 야구장하고 농구장, 족구장 해서 9억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대산면 농업인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 보강공사 2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523쪽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처우개선비로 11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PC구입 4백만원 문화의 집 제습기 구입 30만원 흥덕 문화의 집 냉장고 구입 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118만원 늘어난 것은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은 52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데요. 금년도 유류대를 감안해서 내년에 3300만원 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자산취득비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개별냉방기 360만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기숙사 냉장고 구입 150만원 청소년수련관 열린공간 PC구입 300만원입니다. PC가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열린공간 도서구입비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52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당하고 간식비, 식대 등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도 가스요금이 200만원, 연료비에서 1500, 시설 수선유지비에서 326만원 부가가치세 납부 600만원, 지금 이용객이 적어서 종합적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527쪽 하단 유스호스텔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식자재 보관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840만원입니다. 강단 의자와 탁자하는데 1천만원, 본관 객실 TV 구입하는데 11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529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간식비, 식대 등에 50만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530쪽 상단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전용공간이 내년에 개관에 따라서 운영비 7550만원하고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게임기라든가 스크린 사격장, PC, TV 등 그리고 출입자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797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체육진흥기금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체력활동 장려와 육성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 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5억5176만2천원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2천만원 중 각종 체육행사 등 1621만원을 지원하고 5억5555만2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총괄과 지출계획은 총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89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고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은 2012년도말 9907만7천원이며 2013년도에 기금 조성계획은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294만5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100만원, 청소년자립 200만원 등 목적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9965만2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간략히 설명 마쳤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155쪽 체육청소년사업소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 성인지 예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긴급구조, 보호 및 상담, 교육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운영프로그램에 8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기금 4천 군비 4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소장님 1년에 거기 몇 번이나 가보세요?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가봅니다.

1개월에 1～2회 방문, 거기 가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건물 보면 밖에서 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죠.

그렇죠? 기왕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년에 8천여만원씩 들여서 어차피 하는거 조금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정말로 가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안되더라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조금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데 조금 절약하셔서 이건 꼭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저온창고 설치공사 8400있는데 527페이지, 그럼 전년도에 3400은 그쪽에 전년도 사업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 작년에는 방수하고 화장실 보수하느라고 3400만원 섰었습니다.

부대시설에서 저온저장고는 아니고 부대시설비

예, 이건 새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음식을 조그만 냉장고에 넣다보니까 보관하기가 복잡하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의 부대시설비 ... 3400 해놓고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에서 3400을 뺏어야죠 그러면, 알았습니다. 먼 말씀인지, 또 521페이지 전천후 게이틀장 신축 2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산 같은 곳, 공음하고 두군데 남았는데 아산은 부지가 매입되고 나서 그때 ... 말씀드린다 해서 그래서 요구를 못했었어요. 부지 해결되면 거기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가보니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만 지금 남았습니다.

사실 2010년도부터 아산이 대상지역으로 와서 부지문제 때문에 연기를 했었단말이에요. 아산은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부지만 해결이 되면 예산

추경에라도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다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515페이지 연예인 친선축구대회는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1천만원 계상했는데 원전지원에서 3천만원 별도 받아서 추진계획입니다.

그럼 연예인들은 주로 어떤 연예인들이 와서 친선축구대회를 하는가요?

FC뷰렛팀인데 거기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516페이지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과연 유도부 부분이 우리 고창을 홍보하고 어떤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회 나가면 좋은 성적을 많이 그러고 이번에도 도민체전에서 상당한 좋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서 보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혹시 관내에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런 경기,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요?

배드민턴은 있는데

그런 선수들한테는 지역에서 거기에 따른 후원금이나 격려금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저희는 별도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내에서 별도로 목이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못했다? 그러면 유도부는 기대효과가 크다?

예 교부세요.

예산계장님. 75억의 교부세를 유스호스텔 운영으로 인해 받는가요?

그것은 특정목적 사업으로 지정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하수도분야 세출현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하수도분야 세출현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하수도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0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1400만원 대비 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상하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1억7200만원, 도비 8600만원과 군비 부담금 특별교부세 1800만원 등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쪽 상단에 고창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부숙동 전기히터 교체공사에 국비 3300만원 도비 1600만원 등 총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기정예산 22억3100만원에서 22억41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기정예산 23억9300만원에서 28억6600만원으로 4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자본전출금 4억2800만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700만원 취약계층 지원 특별교부세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10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5400만원 대비 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22억3100만원에서 22억4100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상하, 흥덕 배수지 수해복구 공사 국고보조금 5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기정예산 23억9300만원에서 28억6600만원으로 4억7300만원 수해복구 시도비 보조금 2700만원 등 총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0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5400만원 대비 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으로 1천만원, 다음 274쪽 덴빈 및 볼라벤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상하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에 1365만원 흥덕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에 1305만2천원 국도 23호선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에 4억원,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에 4600만원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상하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에 4095만원 흥덕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에 3915만7천원 등 총5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7쪽 아랫부분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2건으로 4억2800만원입니다. 성송 학천에서 고창읍 덕산리까지 국도 23호선 확포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비 4억원을 명시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11월 27일자로 특별교부세 2800만원이 긴급히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사업비 4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3쪽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요구액은 291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0억4900만원 대비 11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6천만원 성내 성송 심원만돌 상하 구시포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534쪽 고창읍 2단계 선운산지역 흥덕 등 3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2억4400만원 공단 폐수처리시설인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53억1600만원 기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입니다. 다음 535쪽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6억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32억1200만원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3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마을 상수도 시설물 정비에 6천만원 537쪽 아랫부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경상전출금 21억66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자본전출금 32억6600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1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95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6억6000만원 대비 8억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은 647쪽 사용료 수입 31억5500만원, 648쪽 아랫부분 급배수공사 수입 3억9500만원 다음 649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21억6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21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계량지원 국고보조금 수입 1억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2억6600만원 650쪽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과 전년도 순세계 양여금 등 이월금 수입으로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3쪽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95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6억6000만원 대비 8억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예산서 661쪽입니다. 읍면 소화전 설치공사 2천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13억6100만원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 1억, 상수도 관로 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3억원, 고창 통합배수지 이전 6천만원, 고수 두평지구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7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사업 2억2천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13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성인지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 1개사업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안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예산으로 생활불편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