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의 심사는 자체수입 등 뚜렷한 재원이 없는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서 경상적 경비의 대표적인 사무관리비의 경우 민선5기 들어2012년에는 전년 대비 12억2,100만원, 2013년도에도 12억2,1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 136억5,300만원, 지방채 92억 9,600만원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ㆍ소모성 경비 절감,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 중복투자방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586억8,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45억7,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14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기금에 90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획실 서울사무소 군정발전 및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 1,000만원 중 500만원 감, 행정과 사회단체 정기간담회 개최 감액 등 5건 5,700만원 감, 복지과 군정 주요행사 자원봉사자 최소 실비 보상 1,575만원 중 525만원 감, 문화과 심청효행길 조성사업 등 5건에 8,210만원 감, 환경과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관리비 2억1,000만원과 하수처리 시설 유지보수사업 부대비 54만5,000원 감, 경제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 4건에 1,573만3,000원은 산출 기초 착오 정정으로 감, 산림과 산출 착오 정리를 위한 반품 및 조림부대비 등 4건에 513만원 감, 농정과 부산물자원화퇴비 홍보비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등 총3건에 4억3,950만원 감, 기술과 산출기초 착오로 농업박람회 참가여비 2만5,000원 감, 유통과 멜론 비파괴 선별라인 지원사업 산출기초 착오로 43만3,000원 감 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금 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곡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세출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120만원 중 360만원을 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체육시설물관리사업의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운영비 1,800만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 시정사항으로는 매년 반복 지적사항으로 각각의 부기명에 대한 예산액 계상시 예산편성지침과 세출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기초를 적용해야 함에도 시설부대비 등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등 연구용역비의 금액 산출에 있어 예비원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습니다. 덧붙여 예산서의 산출기초 작성시 부기명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반드시 자부담과 보조비율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2011년 본예산 심의부터 세부사업별 부기별로 설명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아직도 신규용어 설명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 행사ㆍ축제경비, 소모성ㆍ1회성의 경상적 경비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음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감사원 재정 건정성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과의 각종 시설비의 경우 사업대상지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안 제출시에는 사업대상지별로 별도 부기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차마을 레일 팬션 옆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17억원, 광특 회계와 군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곡성 볼링장 건립 7억4,200만원 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점에서 계상되어야 하며 향후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경에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특회계의 경우 예산 편성전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은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