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 얘기 아니고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내년에 환경부에 정책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성숙이 되면 바로 그냥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부 정책변화랑 또 여건 성숙이 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군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심화과정을 폐지하고 일반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을 재작년 예산 심사 시에 지적했고 또한 당시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일관성과 신뢰를 위한다는 사유로 또다시 내년 예산에 심화과정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심화과정 추진여부에 대해서 관장님의 확답을 듣겠습니다.

홍보토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복지관 사업에서 심화과정이 이제 빠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한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다시 확답해 주십시오.

예산삭감.

예산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종합복지관의 지금 현 상황을 많이 감안하셔서 지금 6기까지는 심화과정을 약속하셨다는 말 때문에 6기 까지는 심화과정을 진행하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고 또한 관장님도 와서 설명하실 때마다 내년까지만 심화과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과정으로 다 늘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오늘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을 주저주저하시면 이 또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는 심화과정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 사업과 여성자치 대학에 대한 확답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약속하신 사항은 꼭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 위원 간에 협의된 6건의 사업 3억 1,607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했으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속에서 시급하고 현안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 보다는 우리 영암군 전체에 해당되고 소외계층 그리고 복지사업 또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기로는 이러한 의회의 요구들이 점차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2013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효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 등이 있어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55억 1,401만 9,000원이 감소 된 3,204억 9,642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108억 1,675만 2,000원이 증가 된 2,797억 1,234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7억 6,482만 3,000원이 증가된 66억 5,148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4억 6,209만원이 감소 된 341억 3,2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억 3,007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2억 8,57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0억원 등 총 25억 3,08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5억 3,086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6억 5,148만 7,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41억 3,258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외 8개의 기금 527억 8,29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