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2년 12월 12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운영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9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 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수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서버접속건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소프트웨어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이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접속건이라는 것은 윈도우서버의 라이센스하고 그다음 윈도우서버를 운영할 때 접속하는 사용자수를 연결해 주는 어떤 코드, 쉽게 이야기 하면 전기코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이게 저희들이 부족분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컴퓨터 사용에 지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 결산추경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전선미 관장님, 화명도서관의 박은아 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관련해서 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는 약 1억 358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노인양로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과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주야간보호센터 신축관련해서 1억 3565만 6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화명2동 소재 정화노인요양원 내에 주야간보호센터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써 2년에 걸쳐서 시행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8월경에 전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금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일단 사업을 보류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업을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720만 9000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720만 9000원 증액부분은 정화양로원내 종사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한 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노인양로시설은 정화양로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요. 결국은 그럼 이 이름이 정화양로원인데 하나는 노인요양시설로 하고 또 한 과목은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목을 다르게 한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답변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3500 감액부분은 그건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 공사비고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복지시설에 기능보강은 주로 지금 어느 쪽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설을 보강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정화원 안에 보면 양로원과 노인요양원이 두 군데가 지금 있는데 요양원에 보면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1급, 2급 그런 환자들이 들어가서 노인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 요양원 내에 주야간, 일시적으로 집안에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러 나감에 따라서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주간, 야간-24시간이 아니고-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에 어떤 도덕적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그쪽 건물이 뒤쪽이 노인요양병원이죠? 앞쪽이 노인요양시설이고?

오른쪽은 보면 양로원이고 그 뒤쪽에 보면 노인병원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병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럼 지난해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노인시설입니까? 앞쪽 양로원입니까?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 법에서 정확하게 지금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진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하면 이왕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은 조속히 완공되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 행정을 펼치면 충분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실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해서,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목이 좀 아파서, 57페이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저희들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비 상사업비 21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7098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물품은 구입을 다 하셨겠네요?

예, 컴퓨터 구입은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난 뒤에 2100만 원어치에 대한 컴퓨터는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구입으로 했고 나머지는 아직 구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 이제 예산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 부분 있어서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이제 지금 본예산도 쳐다보면 제목은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목이 뜻하는 것이?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항을 정한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항을 정하는 거하고 영향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전자정부를 구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열린 전자지방정부라는 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 홈페이지만 한다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비 얼마 들겠습니까마는 대체로 항목을 보면 거의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유지보수, 쭉쭉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전산장비 보충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보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책자를 대폭 줄여서 CD로 만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자정부가 되면 종이가 좀 줄어들면서 사실상 책 같은 게 없어지고 이게 좀 시스템화가 되어서 책을 쓰던 걸 아이패드로 쓴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생활해 보면 전자정부를 하기 위한 투자는 많이 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종이라든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전자정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종이는 옛날 같이 똑같이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책자도 대폭 줄여서 CD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광범위하게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트워크 구축도 비슷하지만 그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하면서 어떤 종이의 사용량을 좀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정홍보책자도 부수를 줄이면서 CD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정백서를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정백서도 옛날엔 책자로 제작해 왔는데 요즘은 CD로 바꿨고 그다음에 통계연보라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도 저희들이 CD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신속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접속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 그다음 불편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열린 컴퓨터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열린 전자정부를 운영한다는 그런 항으로 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파트가 있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일을 정보공개부분이라든지 행정서비스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종이 줄이기라든지 전산화해서 어떤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정리하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도 있는데, 내부적인 노력을 하시고요. 실장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끔 앉아서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여기도 클릭을 해보고 저기도 클릭을 해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뭐 등산 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등산지도가 해당부서인 청정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아주 부실하게 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취업정보 같은 걸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클릭으로 안 들어가고 두 번, 세 번 정도 들어가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반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배너 쪽으로 왼쪽에 떠 있고. 자치법규, 이런 건 사실상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나중에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또 배너로 떠 있고, 또 구청장님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이건 또 크게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홈페이지가, 어쨌든 간에 많은 걸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누구 말마따나 단순할수록 아름답다고 하듯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만 홈페이지 정문에 열어놓고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찾아갈 수 있는 분들, 우리 주민들이 딱 이건 필요하다. 주민들이 첫눈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홈페이지에 열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화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는 쪽으로, 이왕 돈을 들이는 김에.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좀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실장님께서 이거 시키지 말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16개 구, 군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쫙.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 것이 충분히 주민들이 좋겠다, 느껴지겠다, 진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문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실무진에게 맡겨서 이렇게 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랜 경험이 있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 봐서 이거 필요하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기술적인 건 실무진이 하더라도 딱 느낌이 오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앞에 나오고 또 더 찾아가야 될 부분들은 뒤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뒤죽박죽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단 느낌이 딱 듭니다, 홈페이지 보면.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정문은. 내용은 보충하더라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통합구축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이상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중앙부처나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홍보를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홈페이지라든지 게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게시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용량은 적지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통합홈페이지 개선할 때 어차피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화 시키고 간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단순한 기획실뿐만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도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젊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몇 명 모아서 무조건 하청만 주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주문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하시는 분들, 동호회가 있으면 모아서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를 구성하면서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도록 할까요?

59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해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원래 재정을 조기에 하면 시상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잘라서 주시는 건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평가에서 저희들이 3월 평가에 전국 우수상을 받았고 6월 평가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부산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내려온 3000만 원 중에서 그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2100만 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했고 900만 원은 각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구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구 중에서도 잘한 부서에 시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부서 중에서 잘한 부서에 시상금으로 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한 부서만 시상을 주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상품을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해서 900만 원 정도. 그래서 3000만 원은 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2억 5000은 아직까지 돈이 행안부에서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아마 연말경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데 그 돈은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이 항목에 보면 조기집행을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면 좋은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맞춰서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시의 상급부서의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구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1년 예산이 만약에 2500억이면 어차피 그 안에 돈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별한 불용이 생기지 않는다 하면? 그런데 그걸 몇 개월 앞섰다 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보너스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럼 사업이라는 것이 시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돈을 우리가 쓸 때 집안에서도 신중하게 해서 앞뒤를 잘 재어보고 쓸 시기에 적재적소에, 적재시기에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돈을 빨리 쓰면 시상금을 주니까. 돈이 10억 내려오면 한 달에 1억씩 딱딱딱 해서 할 걸 갖다가 6개월에 7억, 8억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쫄쫄 굶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절차 부분이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제가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면 무조건 잘한 것이고 조기집행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하는 인식이 좀, 그게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되고 차츰 차츰 써야 될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사업을 상반기에 70% 해라. 사업비를 다 써라. 그럼 조금 더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후다다닥 해치우다 보니까 이게 뭐 부실도 생기고, 여론수렴도 안 생기고, 저는 오히려 조기집행이 어차피 연내에 돈을 다 쓰기는 쓰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상반기 지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부작용적인 게 더 많은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제 호주머니에 돈이 1000원을 써야 될 사항이 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은행에 빚을 내어서라도 우리가 1000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그 사업절차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의 기준에 맞도록, 조기집행을 빨리하면 할수록 돈을 관에서 집행을 빨리해 주면 어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에 접근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봐서라든지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돈을 좀 빨리 받아가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에 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재정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하자가 있도록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좀 빨리 집행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건 실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우리가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 어디 주민복지과라든지, 자립지원과에 국·시비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국·시비 사업들인 경우에 이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죠? 이걸 1년 정도해서 사용 할, 조금 여론수렴 3개월, 시행 3개월 하면 연내에 할 수 있는 것도 후다닥 해치우는 거예요. 너무 급속도로. 특히나 국·시비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뭐 큰 몇 백만 원, 몇 백억 짜리 대형프로젝트는 그렇지 않겠지만, 몇 억짜리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회승인 안 받고 사전승인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다거나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리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기존 확보된 돈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돈 직접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좋아집니까? 업자들만 좋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획실에서 조정을, 어차피 기획실 파트는 그걸 조정을 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완급을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주민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집행기간을 조금 줄여서,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좀 빨리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183페이지, 지금 현재 증액된 예산이 18억 5100여만 원인데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게 졸속 집행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중에서 보면 한 15억 6000만 원 정도가 보육료부분입니다. 보육료 한 달치 집행금액이 18억 정도. 주 증가요인이 보면 보육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보육료에는 어린이집에 동시에 다 입금시키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전 집행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이 금액은 워낙 집행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존 예산 남아있는 부분하고 추경된 부분하고 합하면 보육료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우리 명시이월분 보면 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18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환경개선해서 특별교부세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131군데입니까? 133군데입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31곳이고 나머지는 아파트경로당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131개소입니다.

131개소 중에서 31개소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100여개는 아파트경로당?

예.

그럼 전체 이 예산으로 31개 해당되는 곳에만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까? 아파트경로당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은 유지관리 의무가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입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해도 상관없지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비 쪽 투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31개소에 대해서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00여개 되는 아파트관리소에 대형아파트 경로당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아파트에 경로당부분은 아파트 자체에 관리실도 없을뿐더러 관리가 되지 않고 경로당 자체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좀 답변을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당에서는 임원진들이 직접 구를 방문해서 경로당의 어려운 그런 사정을 호소하고 간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룰을 허물어뜨리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준을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이하 아파트, 이상 아파트 이런 기준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그냥 아파트 재산이라고 지금 방치한다는 부분에 대한 건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정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향후 내년에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데 소규모아파트에서는 곰팡이가 슬고 비도 새고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사실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총 아파트경로당 100여 개 중에서 몇 퍼센트는 정상적이고 몇 퍼센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관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보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형아파트하고 옛날에 생긴 5층 이하 아파트, 그런 아파트하고의 어떤 차별화, 그런 부분 있지만 제가 고민한 부분은 한번 틀을 흔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좀 연구하라 하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럼 시설환경개선은 지금 우리 구 조례나 법상에 공동주택부분은 지원하기에 난색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경로당에 난방비는 지금 전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럼 그 부분은 난방비는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시설환경 부분은, 그게 이제 재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노인정이라고 해서 우리 시설을 투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지난번 본예산도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는 하나 손보는데 예산이 4, 5백만 원 정도. 지금 고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하시는 그 노인정에 수선비가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섣불리 이렇게 행정을 허물어뜨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안에 500만 원 사업 내역 중에도 보면 급한 게 있고 좀 덜 급한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머니들이 지내기 편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예산 같으면 그냥 구조물이나 문 건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그냥 경로당들, 몇 년차 이상 된 부분에 대한 건 도배, 지금 도배 부분은 자원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도배사업 부분이라도 일괄적으로 관내에 싹 한 번, 올해에 한 50, 그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도배 정도만 하면 비용이 그리 크게 안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은 부분이 아니고 기존 어떤 그 부분에서 구청이 지금까지 하나의 벽을 쌓아왔는데 그 벽을 허무느냐, 안 허무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썼죠?

지금 사업계획서는 없지만 이 부분은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수선할 시설물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일부 수선해야 될 확정된 내역서를 나중에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질의드릴 것은 기획실 자체 예산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추경 전체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시죠? 전체적인 배분을 하시죠? 어쨌든?

예.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청을 한다고 해서 구 형편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주시겠죠?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적절성과 보겠죠? 이번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청소과 부분에서 추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뭐 기획실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배분하시는 총 책임자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청소과 문제는요. 지난 1년 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에서 청소대행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기획실 쪽에 계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청소용역결과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건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왜, 용역비의 70%가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용역원가계산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 들이나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 단답형으로, 이번에 청소과에서 인건비가 추경으로 들어간 게 4억 정도 들어갔는데 적절하다고 보셔서 편성하신 거겠죠?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간략하게만. 적절하냐, 안 하냐만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1월 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가 1월 1일자로 3.5%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안 하면 그것을 9월에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1월 1일로 발표가 되어야만 그게 9월 지나면 8월에 발표되면 그 부분을 본예산 반영해서 작업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줄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게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그것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위탁금의 문제도 인건비 부분이, 그러니까 3월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인건비를 몇 퍼센트 인상해라, 그럼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럼 그 전년도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건비 인상분이 발표가 되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예산이 안 돌아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 결산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그게 예산편성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1년 작년에 12월에 예상을 할 때 그 전년도에 과업지시서나 모든 걸 고려해서 인건비 상승률을 통상적으로 계약해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그 업체와 유류비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해서 작년에 예산을 책정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아니고 외주 용역사업도 그러면 인건비가 오르면 해마다 그렇게 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서 추경에서 다 올려줍니까? 공무원 예산도 아니고?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협약서상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인건비라든지,

계약서가 그전에 임금이 될 때, 이번에는 계약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계약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은 행안부에서 3월에 내려오고 6월에 지침 내려와서 공무원들 9월에 편성하고 1월 되면 올려줘서 추경에 무기직 올려준다, 그건 당연하겠죠, 공무원들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일단 계약한 경우에 그런데, 계약을 63억에 했는데 그다음에 오니까 정부에서 돈 좀 더 주라고 하더라, 최저임금. 그렇게 해서 돈을 올려준다고 하거나,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자청해서 집행부에서 올려준다거나. 지금 계약도 안 되어 있어요. 특히 타지자체는 청소대행업체하고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했던 데는 추경에 인건비 상승 하나도 반영도 안 해줬어요. 알고 계시죠? 옆에 사상구 추경했습니까? 안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똑같은 대행업체하고 하는 청소업체인데 다른 지자체는 ‘이번에는 6월에 내려왔지만 우리가 계약을 1월에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우리는 계약도 안 했는데 자청해서 4억씩 도대체 올려주는 그런 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계장님께. 제 말씀 틀린지 맞는지?

그건 어떤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실장님 말씀하는 것과도 안 맞단 말이죠. 실장님은 인건비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부득이하게 다 올려줘야 된다, 협약서도 있고. 그것이 어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 대행업체인데. 또 타 지자체는 하나도 안 올려줬단 말이에요.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물딱 쭈물딱 해서 4억이란 돈을 올려줍니까? 그게 실장님이 체크도 안 해보고 그럼 내용도 모르시고 올려줬다는 말입니까, 4억을? 도장 찍었단 말입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실무부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안 했다니까요? 올해는요, 실장님?

계약을 안 했으면 뭐,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올려줍니까? 그럼 더 안 맞네. 계약을 해서 올려주라고,

계약을 안 했다면 전체적인 용역금액은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건,

올해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도 안 해 보고 올려주셨습니까, 지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쨌든 실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면 청소과 예산을 4억 올려줘야 된다고 오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 타 구하고 형평성이 어떤지,-직접 공무원도 아니고 무기직도 아닌데-적정한지 안 한지 하는 부분을 따져서 아무리 실무 부분에서 한다 하더라도 계장님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저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편성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협약서가 있어서 협약서에 따라서 했다든지, 이런 이런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올려주면 안 된다든지. 이걸 안 올려주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기획실 같으면-앞에는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은 그동안 청소과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타 부서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리어카로 해서 1톤 차로 해서 음식물을 움직여야 될 것을, 과업지시서에는 1톤 차로 해라고 해놓고 용역회사에는 100㎏짜리 리어카로 인원을 산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청소과 과장님, 국장님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100㎏하고 1000㎏하면 운반하는데 10배가 더 듭니다, 사람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원가계산서를 뽑는데 있어서 가장 알파에 오메가인 인원 산출하는 것을 10배를 부풀려서 부당하게 뽑아놨단 말입니다. 그걸 1년 동안 조사해서 실장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인원이 지금-내년에 새로 용역을 해서 확정을 짓겠지만-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10배나 인원을 산출해 놨으면 어떻게 보면 6십 몇 억에서 반 잘라도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라든지 우리 구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으로 해서 인원 50명이 할 일이 150명으로 부풀려서 해놓은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 150명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타 구에서는 산정도 하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알아서-계약서도 안 썼는데-인건비가 올랐으니까 4억을 올려줬다. 누구 말처럼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구민들 돈을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한 10배 부풀려서 이때까지 받아서, 착복을, 어떻게 보면 훔쳐갔는데, 그걸 엄격하게 해서 인원비 안 맞다 해서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올해는 백번 양보해서 그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부풀린 금액만큼을 또 거기서 플러스 인건비 상승률을 보태준다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 부풀려졌다는 건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인원이?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서서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내일 심사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 물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편성을 해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어떤 인건비가 부풀려진 부분, 그다음에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께 물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총괄 지시하는 분으로서,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혹은 지금 예산을 총괄편성 하실 때 물론 그 해당과 그것이 중요하죠, 거기서 올려주는 대로. 그렇지만 예산 부서 하는 일이 이 예산을 올린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하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올린대로 바로 다 편성해주지 뭐 때문에 자르고 볶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평상시가 아니고 1년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나는 모르겠다,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면 모르는데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걸 갖다가 ‘나는 그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럼 올라온 걸 자르는 건 뭡니까? 올라온 걸 다줘야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동결하고 내년에 다시 용역을 제로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저도 올해 거를 어떻게 자르겠냐,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을 해서 삭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1년 내내 난리쳐서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북새통을 치렀는데 실컷 해 놓고 이것이 인건비가 몇 배, 산술적으로, 10배 부풀렸다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또 상승률이라고 또 4억을 보태줬다? 뭐라 그러겠어요, 타 구에서?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욕 들어 먹을 겁니다. ‘실컷 고생해 놓고 앉아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앉았구나.’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결되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내년에 똑같이 그 상승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 해서 자료를 다 요청해서 제가 한번 뒤져 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 그리고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9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만덕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약 1억 2000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죠.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을 갖추고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소규모, 조금 전에 예산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말에 시에 요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중앙에 국비하고 반영해서 같이 예산을 따고 그리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증액이 어떤 경우에는 시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교세가 교부되는 경우도 있는 만덕시장과 만덕제일상가시장은 연초 본예산에는 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만덕시장과 만덕제일상가시장이 너무 낙후되고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하수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부산시에 전반기 경제정책과 흐름을 보고,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고 그리고 관내에 계시는 출신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많이 시에 공조를 해서 같이 움직여서 이런 예산을 따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상가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시에 요구를 했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짧게 답변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못 챙겼다고 질책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이 사항을 2회 추경에는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부에서 하는 서로 간에 할 역할이 있고 또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주위에서 관계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노력한 끝에,

자, 그 주위에서 관계 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일상가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 사업계획서는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수 이전에 사업계획서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어디에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냐 하면, 연말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공무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공무원 그다음에 민원제도 개선하는 데 마일리지, 공무원들한테 주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공무원은 저희들이 3명이고요, 고객만족도조사 공무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 개선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도 2명으로 각각 약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은 8개 분야가 있는데 상반기에 5개 분야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3개 분야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세무과의 노시영 과장님, 민원봉사과의 노길동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의 변재기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중간부분에 구포2동 야시고개 도로개설 관련해서 7400여만 원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불량공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주시고, 계속해서 231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대천천 일원 보행데크 등 연장 개설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도 답변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야시고개는 처음에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기획실에서 공사비만 확보되고, 2010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공사비만 가지고 할 사업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되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토지매입비를 2억 5000 편성했는데 그것은 추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정결과 이게 도로로 이용되다 보니까 감정액이 저가로 나와서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처리를 이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답변 주시죠.

그다음 대천천 일원 보행데크는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난달에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대천천에 해 올라 가다가 끝부분에 산성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같으면 공사거리라고 합니까? 몇 미터인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보행데크는 26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천천을 횡단하는 보행교량을 하나, 이게 40m 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교량과 데크를 합해서 10억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