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입 지분에 보면 세입이 우리 지방세가 약 29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7억5,000만원 약 3억7,000여만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온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인데 과장님 설명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넥센타이어 공장이나 사원들이 들어온 것은 벌써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한데 이런 수치를 볼 때 약 35억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재무과에서 우리 세입 재원을 추정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추정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1차 추경할 때까지는 이런 재원을 토탈로 내보지 못했다 아닙니까? 1차 추경 이후에는 이런 세입재원을 모르니까 지금 이 돈이 올해 예산이 쓰여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3억5,000만원 더 들어온 만큼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잉여금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좋게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사장해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는데 모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짚고 하는데 이렇게 왜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는지, 안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예 안일하게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도 세입을 그리 잡은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가 증가된 것은 아까 저가 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넥센타이어가 2012년도에 거의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2011년도에 넥센타이어 공장이 준공되고 2012년부터는 공장도 가동되고 종업원도 어느 범위까지 늘 것이고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한 것 같으면 예상한 그 수치대로 2012년도에 적극적으로 잡아 주어야 되지 지금 2011년도 예산 대비 그대로 세입을 잡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너무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재원을 발굴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극적이지 않나 업무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상 넥센타이어가 생각보다도 종업원 수가 빨리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실상 쉽게 말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이 잘되면 지방소득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가 미처 온다고 대비를 못해 봤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끝났습니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은 현재 결산추경에 세입과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까?(예) 담당주사님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이것 보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경기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경기가 좋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많이 낼 수 있는데 경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경기가 다음 해에 나타나고 보수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올해보다는 10억 이상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한 몇억 정도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1억7,000만원 늘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담배 금연 자가 많은데 이것이 는다는 것이 신기하다. 물론 노년층은 줄고 청소년층으로 많이 담배가 증가된다는 것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예상치 못했지만 어느 정도 10억 범위 내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삼십몇억까지 추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재원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잉여금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활용하는데 공개적이지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잡을 때 좀 속된 말로 간 크게 잡으십시오. 잡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좌우간 세입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출 지분에 저희 103페이지 엊그제에 지난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과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지금 이야기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우리 의회에서 알고 사용되는 예산들은 알 수 있지만 이 성립전 예산은 이렇게 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해 버리게 되면 저희들 이 결산추경 때나 알 수 있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의 흐름이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할 기회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의회 기능을 어떻게 보면 저하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간담회에 와서 의원님들 도비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아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뭔가 호흡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부터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5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목적에 보면 부곡공설세차장 600만원 기정예산 잡았는데 전액 감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세차장은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당초에 잡을 때는 무엇 때문에 잡았습니까?

그때는 하는 것으로

할 줄 알고 잡았는데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가 4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돈을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한테 150원씩 환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자동이체를 하면서 바로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만원 잡아놓은 것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감액시켜 줍니다.

지금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세 보너스 Cashback지급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우리가 자동이체나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혜택을 주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대비표는 우리 예산서상에 나오지 않거든요. 예산서상에 세입이 올해에 100억 거두어질 것인데 할인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되었다. 그것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집계를 내면 나오겠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신 자동이체 건수는 여러 수백 건이 될 것입니다. 자동이체한 것은 한정이 없을텐데 이해가 가는데 Cashback 운영을 저는 일반 우리 상품처럼 어떤 Cashback 카드화하든지 지방세를 낼 때 Cashback 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주어 가지고 자동이체나 하면 Cashback 카드에다 적립을 시켜 주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대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그러면 다른 우리 농산물이나 다른 상품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도 일반회계 잡아 가지고 Cashback 지급액이 안찾아가면 우리가 버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알뜰히 찾아가면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Cashback을 활용하면 우리 세수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안그러면 세외수입 잡고 자동이체나 연납한 것에 대해서 할인한 것 별도 개정을 해놓아야 되고, 이러면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할인된 것만 가지고 세입 잡아 버리고 세입이라고 쳐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정확히 산출한 근거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까?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동이체에 대해서

미미하든 적든 크든 수치는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Cashback을 처음에 도입하고 운영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을텐데 해보니까 어떤 행정편의상 바로 거기서 차감해 주고 해버리니까 세입 적게 잡아 버리고 간단하니까 Cashback을 무능화 시켜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ashback을 도입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자동이체를 하면 징수비용이 적게 든다고 우리가 Cashback을 도입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개념에서 4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을 자동으로 이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법상 150원 우편요금에 대한 것을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150원 감해 주는 것이 없었고 자동이체를 하면 우편요금 대신에 우리가 감해 주다가

그러니까 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부과할 세금이 천억 같으면 천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할인이 되기 때문에 990억이나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할인된 금액하고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안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한 건수만 체크하면 다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수 체크하려면 별도 계산을 해야 나오지 자동으로는 부기상에 그것이 안달리고, 세외수입은 100원을 목표로 했는데 할인이 10원 되고 90원만 징수되었다 이런 데이터는 예산서 상에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이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산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내 말 뜻은, Cashback을 활용해 가지고 별도로 주게 되면 지방세 수입은 딱 수치가 정확하게 세입이 잡혀지고, 우리가 할인해 준 것은 할인해 준 것대로 얼마다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회계가 맞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할인해 준 것만큼 우리는 세입이 적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 내 말 뜻 이해가 가지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Cashback을 도입했을텐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의회에서 자꾸 꾸짖고 지적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수입하고 실 입금액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할인해 준 것만큼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 말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Cashback을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도 있고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귀찮겠지요. 왜 할인된 것만큼 저쪽 계좌로 이체시켜 주어야 되고 업무가 많겠지. 바로 할인을 받아 버리면 쉬우니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Cashback이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없애 버리고 바로 그렇게 하고 지방세 수입을 정확한 세입재원 수치를 안맞춘다 이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Cashback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하는 만큼 우편료를 할인해 주라는 지방세법 개정이지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개정은 아니거든요?

Cashback을 사용하는 것 보다 150원을 바로 감해 주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그러면 다음 시간 나실 때 혹시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된다 하면 할인된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이 정도 올해 지방세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재정자립도 계산 방식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에 해가지고 하면 재정자립도 프센테이지가 영점영프로가 되겠지만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니 저가 하는 회계방법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원봉사과 결산추경에 예산서가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딱 한 장인데 다른 실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군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1년내 내시 받고 추정해 가지고 살림 살다보니까 증감이나 반납이나 이런 사항이 많은데 민원봉사과는 어찌 살림을 살았길래 나머지는 딱 맞추어서 살고 임차료 이것은 자차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세워도 되는 것이고 국도비도 한건 사항인데 나머지는 연초에 세운 예산하고 추경에 받은 예산하고 딱 정확하게 살림을 살았거든요.

거의 제로로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비결이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다른 과는 보면 상당히 많은데 민원봉사과에서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 다른 실과도 참고가 되지 싶어서

1회 추경 때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조그마한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큰 사항은 이렇게 2회 추경 때 정리했던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 살림 내용을 가지고 다달이, 일일이 챙겨가면서 거기에 맞게 맞게 적절하게 잘 운영을 했다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20명의 보건소 산하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신축하고 땅 부지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잔여금이나 이것이 전혀 없습니까? 국비는 전에 왔다가 반납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어 놓았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국비는 우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예) 보관하고 있으면 그 처리를 계속비조서에만 넣어놓고 올 해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월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라고 거기만 명시해 놓으면 끝입니까?

올해 편성해 놓은 것 내년에 편성해 놓은 것 구분구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 편성한 것은 부지 사면서 먼저

올해 부지 사면서 다 끝났습니까?(예) 잔여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월시킬 금액이 없습니까?

계속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 시킬 그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지요?(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해가지고 기정액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에이즈환자가 계속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늘어나서 지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에이즈환자는 현재 저희들이 4명인데 1명이 진주로 주소를 이전해 가고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이 진료비 청구분이 있어 가지고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명이 있다가 1명은 진주로 가고 3명으로 줄었다 안그랬습니까,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 되지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진료비가 1,400만원 들어갑니까?(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인데 지금 신청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연도내에 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12명 정도 대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다시 당초에는 927만1천원이 내려왔는데 확정이 920만3천원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확정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로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타시군으로 돌리고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니까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보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하종회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신수식입니다. 이번 제2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4억3,035만9천원 이 증액된 1,754억6,63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39억3,10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3,530만9천원입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 변경 및 추가재원의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